경기도의회 발언

이찬열 의원 발언

제191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200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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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손창래 위원장께서 모친상 발인으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할 수 없어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구 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전에는 안산지역 염색단지와 경기도테크노파크의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지난번에 심사보류되었던 경기도바이오센터설립및지원조례안 심사와 아울러서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경기도바이오센터설립및지원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5시57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바이오센터설립및지원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경투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도정에 성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기도바이오센터설립및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정보통신산업과 함께 21세기 산업발전을 선도할 지식기반산업인 바이오산업의 고부가가치 및 잠재적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차원에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육성전략을 펼침으로써 바이오산업 연구시설 및 기술혁신기반을 구축하고 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운영주체, 사업내용, 운영재원, 기타 행정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문별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으로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경기바이오센터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경기바이오센터의 운영주체를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경기바이오센터가 추진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을 열거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바이오관련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기업간 네트워킹 주도, 기술확산 및 이전 그리고 바이오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활동공간 및 보육공간 제공,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을 위한 국제협력, 해외시장 개척, 수출지원, 센터내 창업보육 및 입주기업의 시제품의 생산, 평가, 분석, 테스트, 중소ㆍ벤처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험시설 공동활용 기회제공, 대학교, 연구소, 산업계 등으로부터 위탁연구 수행과 결과의 보급 및 자문, 그 밖의 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센터의 운영재원은 도 및 시·군의 출연금, 정부의 지원금, 기업 및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이며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및 재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제9조 및 제10조는 경기바이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는 경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도에서는 소속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하여 업무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바이오센터설립및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의결해 주신 나노소자특화펩센터조례는 현재 나노특화펩센터의 정상적인 추진에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금번 경기바이오센터설립및지원조례안이 제정되면 경기바이오센터는 나노소자특화펩센터와 더불어 경기도 과학기술 성장을 견인할 쌍두마차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바이오센터가 완공되면 수도권에 산재해 있는 우수바이오벤처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이 경기도로 집적하여 산·학·연 첨단연구개발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며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상당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전문위원 심사보고는 이 안건이 지난번 심사보고를 했고 또 심사보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보고는 지난번에 한 것으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심사보고는 지난번에 한 심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임종순 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로 산업연구원 홍진기 연구요원이 지난 4월 20일 경기바이오센터건립 및 기본계획 타당성 연구 최종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혹시 참석하였습니까?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나중에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윤희 박사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찬열

이찬열위원

지난번에 통과가 됐어야 될 조례안인데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통과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보류가 됐으며 그 보류에 대한 보완사항이 뭔지 실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지난달에 경기바이오센터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 일정을 좀 촉박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도 내부에서는 물론 경투위 위원님들하고 컨소시엄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가 중간보고밖에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 최종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점 육성분야라든가 조직구성,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이번에 충실히 보완이 됐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과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충실한 게 뭡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72페이지 보조사업란에 있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산·학·연 첨단R&D단지조성 바이오센터건립과, 이게 언제 들어간 거지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지금이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의회 경투위에서도 오늘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이게 여기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확정되는 겁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도의회에서 오늘 보고토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게 원래 면적이 1만 5,000평인가 기준을 해서 사업성까지 다 계산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수립과정에서 9,000 몇백 평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찬열

이찬열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변동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이상이 없는 거예요? 건축면적하고 물론 비례하지는 않겠지만 제반요건이 변경됐는데 결과에 대해선 변경사항이 없으면 원천적으로 신뢰성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용역에서는 약 1만 5,000평 정도로 제안이 됐습니다만 실제 바이오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공동시설을 타 시설과 공동활용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가급적 소요 부지면적을 최소화하면서 목적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의동에 가용부지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최대 부지절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의동에 하려고 마음 먹은 거 아닙니까? 다른 데 할 데는 없는 거지요? 부천같은 데 할 것도 아니고.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의동을 전제로 출발했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이의동으로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1만 5,000평에서 1만평이 채 안 되면 3분의 1정도가 계획면적이 줄어드는 건데 결과 자체는 하나도 변동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누구 오더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짙게 풍깁니다. 그래서 이 일 자체도 갑자기 전혀 얘기도 없고 졸속으로 처리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왜냐하면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통과를 못 시키니까 그것도 의원들이, 의원들이라고 그럴 것까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 자신이 없습니다. 이 일을 추진하면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굳은 의지를 갖고 위원들을 이해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시기적으로 너무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의원 입장에서 제대로 잘 봐야 되는데 시간을 넉넉히 갖고 설득을 받고 해도 이리저리 살펴보고 그래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촉박성 때문에 좋은 사업을 한번 더 의심을 받게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이게 분명히 훌륭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한두 가지씩 하고 있는데 반면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괄적인 것은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더 적극적으로 계획성있게 추진하면 한 번에 조례가 통과될 것이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 텐데 이번에 통과가 되면 업무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이상이 없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막대한 차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막대한 차질이 생기지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도시기본계획과 맞물려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인 계획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앞으로 시간을 갖고 서로 종합적인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질의ㆍ답변이 끝나고 혹시 찬·반토론이 필요하면 토론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ㆍ답변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경제투자위원회 상임위원회 방청객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경기 경실련에서 오시고 경기여성연대에서도 오셨습니다. 방청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기영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기영

안기영위원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부결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안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은 경기도 집행부와 상임위원회에서 오전에 경기테크노파크의 바이오센터를 직접 보고 왔습니다만 경기TP의 바이오센터와 이의동에 설립되는 바이오센터와의 역할과 기능의 문제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이런 문제와 또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사업들이 기존에 있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것을 지원하기 보다는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다. 경기도의 역할이 시·군이나 기존의 산업들, 예를 들어서 어떤 클러스터가 형성이 돼 있으면 그것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이런 게 아니고 허허벌판에다가 새로운 뭐를 만들려고 하는, 특히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인식하에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경기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손학규 지사 체제에 들어서고 난 이후에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말단에 들어가면, 또 시·군에 들어가면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에 어떤 산업이 정말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발전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IT라든지 기존에 해왔던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없이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 에 문제점들을 인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TP의 바이오센터와 앞으로 이의동에 설립할 바이오센터의 역할과 기능, 또 시·군에 있는 여러 산업들, 그리고 시·군의 산업 클러스터를 어떻게 또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간단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안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근 2년 사이에 새로운 인프라적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떤 산업클러스트 개념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도입이 돼가지고 그러한 개념에 따라서 경기도의 산업지도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도 주도의 투자가 특히 많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당 시·군이겠습니다만 주도를 국가단위의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단위로 하다보니까 도에서 좀 주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계속 지원을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단위의 계획과 시·군단위 계획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립이 추진되는 경기바이오센터는 근본적으로 글로벌R&D단지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지역적인 바이오산업이 입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기업활동을 하는, 그리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측면보다는 경기도 전체의 바이오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의 공동활용이라든가 인근에 입주하는 기타 연구소들과의 연계성 확보 등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는 수원이라는 특정지역에 입지를 했지만 경기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R&D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래서 오전에 가보니까 설명을 경기TP에 있는 바이오센터는 각 대학에 있는 보육기업, 그것을 지난 업체들을 중심으로 하고 수원에 있는 바이오센터는 R&D로 가든지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명확해 지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집적화돼 있는,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더 강화하고 육성해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역의 어떤 산업들, 또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양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런 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립됨으로 해서 조금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정말로 전문성이 있는 인력들로 구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경기도의 기구가 자꾸 비대해지는 그런 걸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성할 때 정말로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력으로 제발 좀 구성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 질의에 답변할 것 있습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실히 정책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진

박미진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산·학·연 R&D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행자부의 투자심의위원회에 사업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지난 4월 20일 행자부 심의를 마쳤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통과가 됐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통과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최근의 기사를 보니까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결정이 날 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나와서 실질적으로 결과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고 일단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돼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842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2004년도에 되어 있는데 이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수립돼 있습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바이오센터의 경우에는 지방채 부분이 500억원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바이오센터연구용역결과보고서도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연구용역보고에서도 제기된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사업지의 용도지역 변경문제나 부지면적 추가확보가 필요하다는 제기,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소음진동에 대한 영향,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연구보고서에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 오늘 조례안을 심사보고하는 과정 중 연구용역결과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최종 사업시행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런 세세한 내용들은 검토가 될 겁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이후 세부계획에서 반영이 된다는 겁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일단 용역에서 제시한 부지면적이라든가 건평, 이런 것은 용역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실행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건축규모도 일부 조정이될 수가 있고 필요한 행정절차는 그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시행계획에서 반영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건축규모가 조정될 여지도 있고 하면 실제 전체 투입될 예산에 대한 조정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예산도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저희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물론 연구용역결과보고서가 곧 경기도의 정책이 될 수는 없지만 그 결과에 근거해서 바이오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현재 경기도가 조례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제출한 재원의 대략의 추정 규모, 그리고 그 금액에 근거한 전체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라는 개략적인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근거해서 사실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제출된 부지면적의 추가 확보문제나 재원조달이 좀더 플러스알파 될 거라는 게 지금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후 계획에 그냥 보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건 굉장히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 일정상으로는 아마 추경심의시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일대가 타 연구시설들과의 관련성 때문에 시설의 공동활용문제라든가 몇 가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서 제시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최대 효율적인 소요면적이니 만큼 그러한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경투실에서만 독자적으로 진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경투실에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바이오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부지가 약 1만 4,000평 정도, 저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지매입비를 보니까 개인소유가 거의 4분의 3정도가 개인소유부지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도청 앞에 보면 사실 이의동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도 많고 한데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이의동 개발지역과 관련된, 부지매입과 관련된 방안과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바이오센터라든가 나노펩센터 인근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은 이의동 전체 신도시개발 차원에서 개발을 할 경우에 토지 소유주에 대한 혜택이 좀더 낮게 돌아갑니다. 그러한 속에서 개인토지소유자들이 보상가와 관련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해진 일정기간 동안에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협의매수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수용절차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어떻게 됐든 경기도가 추진하는 개발계획이고 경기도가 이것도 지방공사가 할지 경기개발공사가 할지 저는 아직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경기도가 추진하는 개발계획에 대해서 경기도민한테 가는 피해는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것보다는 보상에 있어서나 협의과정에서도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이의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토지소유권자의 반발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분들과 충분한 협상은 필요하지만 그 충분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정말 충분하게 수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과정이 정말 충실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측면과 관련해서 혹시 경기도가 이후에 가지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토지보상과 협의보상은 경기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인 경기지방공사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직접 공청회라든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담당기관과 충분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는 사업을 의뢰해서 거기서 추진하면 되는 건데 어차피 경기도가 주관해서 경기도가 사실 개발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달라는 얘기이고 그런 측면에서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쳐달라는 것을 사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합의과정을 도출해야지만 마찰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마찰을 최소화 시키는 과정에 경기도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경투실에서도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해당사자인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과 더불어서 사실 이의동개발계획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이게 본질에서 약간 벗어난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의동개발계획 관련돼서는 수원시에 있는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의동개발계획 자체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져 있고 이것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수원의 허브다, 심장이다" 하는 것을 난개발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될 우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교통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우리 보고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을 선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태웅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태웅

김태웅위원

다른 위원…….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다 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은길 위원…….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이은길 위원 질의할 것 있습니까?

은길

이은길위원

먼저 하시지요.

태웅

김태웅위원

바이오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 정도를 넘어서 빨리 해야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국내 경기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빨리 살아날 수 있는 틀을 빨리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바이오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 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고 하니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센터 설립을 하자는 거지 어디다 짓고 말고 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단지 센터 설립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아니면 어디다 짓냐, 뭐 다른 거 입지 이런 것을 다 따져야 되는 시간입니까? 그것 먼저 명확하게 구별해 주세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조례와 센터 설립 자체, 다만부지와 관련된 질의가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는…….

태웅

김태웅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투위에서 다루어야 되는 부분은 센터 설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지 어디에 둔다는 것까지 지금 얘기한다는 것은 좀 주제에 안 맞지 않아요?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미진

박미진위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네, 해봐요.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지금 김태웅 위원이 실장한테 물었는데 그 사이에 박미진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그러면 질의하는 것은 잠깐 보류하고 박미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김태웅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취지인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바이오센터 건립을 하겠다라는 취지 자체가 현재 이의동에 개발되고 있는 R&D 부지 내에 바이오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거거든요. 부지 자체가 이미 어디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심의하고 문의하는 과정에 부지선정의 문제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물론 본질이 흐려질 수는 있다고 보고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그렇게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일차적으로 조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또 제기를 해서 토의해야지, 물론 묶어서 한다는 것이 꼭 잘못됐다고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기다 안 지으면 다른 데에도 지을 수 있는 거지 뭘 꼭 고집만 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 것을 못 박아서 얘기하세요. 지금은 조례만 다루어 주십시오. 이의동이든 우이동이든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명확하면 재론의 여지 없잖아요. 그렇게 실장님이 유도해 나갈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마이크 잡은 김에 몇 가지 보겠어요. 앞으로 도의 전반적인 정책결정은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의논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신도시계획을 서울시 발표하고 경기도 발표하고, 경기도나라 따로 있고 서울시나라 따로 있고, 이게 나라 되겠어요? 이유불문하고 지사님께 보고하세요. 앞으로 경기도의 정책은 서울시장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나라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경쟁적으로, 경기도 나라 따로 독립하고 서울시나라 따로 독립하라고 그래요. 서울시에서 모 도시계획 발표하고 나면 경기도에서 발표하고, 그런 소모적인 정쟁 같은 것, 정쟁은 아니지만 경쟁적인 그런 것은 피하도록 하고요. 인천하고도 관련이 되요. 왜 되냐면 나는 바이오센터에 대한 설립은 근본적으로 찬성하고 빨리 해주고 싶지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입지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있어요. 센터 설립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은. 경기테크노파크도 지금 마이크로바이오칩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죠? 지금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이오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뭘 또 실패했냐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스티튜트이고 코어를 이루는 거지 거기다가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뭐 부분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인식 속에는 다 거기다가 바이오산업을 모아놓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부분적으로는 그래요. 그거 아니지요, 분명히?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연구시설과 해당 입주기업이 같이 있어야만 시너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태웅

김태웅위원

있는 것도 있지만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거의 핵심적인 것은 기술이나 장비의 공동 활용에 대한 게 큰 거지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런데 그런 점이 우리가 이해가 안 돼 있어요. 위원님들도 안 돼 있고 전체적으로 인식이 안 돼 있단 말이야.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하세요. R&D센터가 거기 들어서게 되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바이오센터가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 가질 수 있는 시너지효과 내지는 불가피한 면을 우리에게 이해시키셔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이 잘 안 돼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인천문제, 경제자유특구도 그래요.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과연 바이오센터를 어디에다 지어야 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경기테크노파크 얘기하다 말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꼭 이의동으로 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결론에 의해서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는지 개연성 있게 의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취약해요, 집행부에서.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요. 얼마전 열린우리당 후보들은 다 거기다가 안 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칫하면 힘겨루기까지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공감대를 이루는 것의 과정이 꼭 필요해요. 합의적인, 시민적 합의 내지는 도민적 합의를 이루어내면서 일이 추진돼야 일이 무게가 실리고 추진력이 있지 자칫하면 오해사기 쉬운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바이오센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너무 얘기해서 잘못 됐지만 기본적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인식시켜 줘야 되요. 의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에게. 그 다음에 입지문제에 대해서는 더 충분히 의논을 하란 말이에요. 강요하거나 무리하게 강행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 선행되는 것은 공감대 형성이에요, 어떤 형태로든간에. 그게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지요. 이의동에 왜 해야 되는가, 또 반대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런 카드를 가지고 이야기 해야지 마치 또 다른 측면에서 강행하려는 것처럼 비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향후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는 집중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이의동개발에 대한 것도 나노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전반적으로 만약에 정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공론의 장으로 내어 놓고 그 다음에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얻어내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아무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마치 이의동개발은 지사하고 몇몇 사람이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입지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 번 우리 의회 하고, 의회 전체 차원에서 도민 전체 차원에서 한번 거론하는 쪽으로 두고 오늘 바이오센터에 대한 조례와 관련해서는 이것과 국한되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을 열어줘 보세요. 실장님이 이 조례가 왜 통과돼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분류해서 조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다시 토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답변하실 것은 답변하시고 제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논의의 편의상 조례안과 관련된 입지문제라든가 질의가 계시면 한 번에 논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김태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조례안 자체에는 부지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추경예산 심의시라든가 추후에 논의할 기회는 별도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늘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범위 내에서 질의를 주시면 지금 답변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부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이은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은길

이은길위원

박미진 위원 다음에.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보충질의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미진

박미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박미진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미진

박미진위원

이것은 방금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갑자기 질의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센터와 관련해서 이의동 R&D부지가 아닌 다른 곳에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십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이 부지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저희가 이의동신도시에 R&D부지가 약 30여만평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연구시설은 최근에 융합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별연구시설을 분산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연구시설은 집적화가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의동 일대에 충분한 연구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바이오센터가 입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도 타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아직까지는 최종 확정은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을 반영해 주셔야만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종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만 도의 방침은 이의동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위원들이 질의ㆍ답변하는 과정에 정확치 않을 수는 있지만 실장님은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바이오센터설립조례안은 분명히 이의동에 하겠다는 전제하에 올라온 거거든요. 물론 조례안에는 위치가 없습니다. 조례안에 구체적 위치가 어디에 설치한다고는 없지만 이것의 출발지점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의동의 R&D단지 부지 내에 설치하겠다는 전제하에 올리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명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박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은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길

이은길위원

고양출신 이은길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앞서 위원들께서 질의를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거론이 안 된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의동의 R&D나 여러 가지 바이오센터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바이오에 대한 어떤 계획에 있어서 현재까지 추진된 업체라든지 또는 우리가 오늘 경기테크노파크 내에 바이오센터를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에 15개 업체가 입주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초창기단계이기 때문에 개발된 것이나 또는 효과가 나타난 것은 없다 이렇게 됐는데 과거에 안산테크노파크의 업체모집 시 경쟁률이 좀 높았다든지 또는 그런 것을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바이오센터는 금년에 착공을 하게 되지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10월쯤에 하게 되나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은길

이은길위원

완공은 언제…….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2006년 10월에 완공하게 돼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러면 상당히 느리네요. "1단계 완공" 뭐 이런 건 없습니까? 2006년 10월 돼야 업체가 거론되고 그때 가서야 이게 되는 겁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우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5월부터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반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약 3개월 동안, 9월까지 마치고 착공을 10월에 하게 됩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R&D센터는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됩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다른 R&D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길

이은길위원

그 옆의 R&D. R&D가 분당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나노펩이 하나 있고 바이오가 있고 기타 다른…….

은길

이은길위원

거기 R&D도 있잖아요. 옆에 있잖아요, 붙었잖아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센터별로 전체 신도시개발계획에 들어가느냐, 개별연구 실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일정이 상이합니다. 전체 신도시개발계획에 들어갈 경우는 일정이 한 1년 정도…….

은길

이은길위원

R&D시설부지 내에 바이오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R&D시설부지가 착공이 곧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도 일정은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같이 준공시기도 비슷합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시설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하나의 시설이 아니고 네다섯 개 정도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요.

은길

이은길위원

저희가 걱정이 돼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또 찬성을 하고. 그러나 지금 바이오센터가 아까 김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인천시 뭐 지금 계획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6년까지 가서는 다 뺏기고 혹시 경기도에 갈 업체는 없지 않나 이런 것이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혹시 해외투자유치에서 오는 그런 업체는 없는가, 또는 국내 굴지의 어떤 업체와 얘기가 되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시는 바가 있으면…….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이오센터는 연구시설의 공동활용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오센터의 특성상 이러한 도에서 선정된, 중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바이오산업의 분야에 속하는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시설을 공동활용하면서 바로 연구와 기업활동을 병행할 전망입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기업의 중요성이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2006년 10월에 완공되니까 어떤 기업과 접촉을 가지고 사전에 경기도로 올 약속이라도 있어야지 그때 가서 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별도로 현재 접촉한 기업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용역결과에서 중점육성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예를 들어서 그 기업들을 알고 계시나요, 실장님께서?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현재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저보다 정보가 너무 어두우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넘어가고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경기바이오협회에서…….

은길

이은길위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부터 접촉이 또 어떤 계획이 없다면 그나 마 실력있는 업체들은 다른 데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우려성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이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ㆍ답변을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밖에 있는 위원들 자리로 들어오시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회의진행상 찬반토론이 필요하면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표결하게 되는 순서를 갖게 됩니다. 아까 회의진행에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하시면 토론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표결을 하려고 합니다. 토론 희망하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론을 희망하는 분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찬열 위원 들어오십시오. 표결하고자 하는 순서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를 했고 또 오늘도 장시간 동안 질의ㆍ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바이오센터설립및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바이오센터설립및지원조례안은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경제농정국, 경제투자관리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현묵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경제농정국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이현묵경제농정국장

경제농정국장 이현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농정국 소관 경제투자부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깊은 애정과…….

기영

안기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기영

안기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서 기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변경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정족수도 과반수가 아닌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현묵

이현묵경제농정국장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2월과 3월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업무를 맡게 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경제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투자무역담당 이재영 담당입니다. (인 사) 이철상 기술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에 대해서 2003년도 및 2004년도 예산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침변경에 따라 매년 11월에 수립하던 것을 국가예산 편성시기에 맞추어 4월에 수립하게 됐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계획으로 실제 예산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인건비, 경상적경비, 법정경비 등을 제외한 자체 및 보조사업을 반영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는 본청과 제2청사 계획을 통합 하여 사업기능별로 편제되었으나 제2청사 소관 중기재정계획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경제투자부문의 5개년간 총 투자규모는 1,272억 7,000만원으로 경제항만관리 5억원, 공업진흥 671억 5,400만원, 중소기업진흥 40억원, 고용안정 311억 1,600만원, 지역혁신개정사업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관리예산 중 보충사업으로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회관 신축에 따른 지역공산품 전시회관 건립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업진흥예산은 먼저 중기재정계획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에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 중에서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하고 섬유기술센터 건립비는 먼저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지역혁신개정사업으로 신청된 가구산업연구센터 건립비 170억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중소기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조성사업비 중 도비 50억원에 대해서 매년 10억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용안정예산은 먼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보고 생략드리고요. 보조사업 중에서도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사업도 보고에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혁신개정사업 중 사업예산 중에 경기북부지역 기술인력양성사업에 2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경제투자부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길

이은길위원

안녕하세요. 고양출신 이은길입니다. 새롭게 계획된 북부상공회의소전시회관 건립지원과 가구산업연구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전시회관, 전시회관이 아니고 이것이 5억원이면 전체 북부상공회의소 회관 중에 일부 전시 아닙니까?

현묵

이현묵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전시회관이라는 것은 좀 의미가 그렇고요. 면적을 어느 정도 쓰실 예정입니까?

현묵

이현묵경제농정국장

상공회의소 총 면적이 대지가 585평이고 연면적이 1,857평인데 그 중에서 100평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러면 100평이면 평당…….

현묵

이현묵경제농정국장

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볼 때 북부지역의 상공회의소 또 북부지역의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설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회관이 꼭 북부상공회의소에만 필요한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기북부상공회의소가 분산이 돼서 고양상공회의소도 생기고 동부상공회의소도 생겼습니다. 따라서 꼭 북부상공회의소에만 전시회관이 필요하다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 경기북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계획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북부 전체를 총괄하는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전시센터가 있으면 있어야지 북부상공회의소에만 필요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전체 북부상공회의소의 총 퍼센티지를 보면 약 40%가 고양ㆍ파주의 상공회의소 회원들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마 아실 겁니다. 또 동부에 있고 북부에 남는 것은 약 250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본인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구산업연구센터의 건립에 있어서도 북부지역의 가구유통이 앞으로 건립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의논할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위치가 남양주, 파주, 포천, 양주, 의정부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 거론할 때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구센터 건립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부지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에 다시 재론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이유는 유통에 가장 많은 분포가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그 단지들이 또 어느 업체들이 어디에 분포가 돼 있는지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본 다음에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묵

이현묵경제농정국장

북부상공회의소 전시관은 지금 북부상공회의소가 여러 상공회의소로 쪼개져 나갑니다만 아직까지도 북부상공회의소가 북부지역의 대표적인 상공회의소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그 다음에 북부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지금 새롭게 짓는 상공회의소도 전시관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북부상공회의소 전체 사업비가 113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 5억원 정도를 저희가 투자해서 전시건물을 하나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구산업연구센터에 대한 위치는 지금 거론한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차후로 어느 지역이 좋을 것인지 지금 여기 나열돼 있는 것은 가구업체들이 많이 있는 시·군을 나열해 놓은 것뿐이지 이 시·군에다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군데다 할 건데 이건 입지선정위원회를 나중에 만들어 가지고 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이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안기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안기영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북부상공회의소 전시회관 사업비가 총 113억원인데요. 지금 도비가 5억원이고 기타가 108억원, 상공회의소 자체 재원을 108억원으로 하고 도에서는 5억원만 지원하는 내용이지요?

현묵

이현묵경제농정국장

네. 사실 저희한테 요구된 것은 한 30억원을 요구했는데요, 30억원을 다 저희가 지원해 줄 수도 없고 5억원정도를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자체재원은 거의 확보돼 있습니까? 아니면 108억원은 계획입니까?

현묵

이현묵경제농정국장

먼저 상공회의소 구건물을 팔았습니다. 새롭게 이리로 옮기는 겁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러면 매각해서 재원이 108억원이 마련돼 있는 겁니까?

현묵

이현묵경제농정국장

108억원이 다 마련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113억원 중에서 30억원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을 저희한테 요구한 것인데 도에서 30억원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서 5억원 정도로 조정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 기술인력양성사업비로 총 250억원이 소요가 되는 건데 그중에서 국비가 150억원, 도비가 100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2005년도에 국비 50억원, 도비 50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국비는 확보가 된 겁니까?

현묵

이현묵경제농정국장

아직 안 된 겁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확정은 당연히 안 됐겠지요. 연말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돼야 확보될 텐데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현묵

이현묵경제농정국장

교육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지역혁신계정으로 요구했습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법에서 지역혁신사업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과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가구산업단지하고 센터하고 기술인력양성 이 두 과제를 저희 경기도 지역혁신과제로 중앙에다가 제출했고 그것이 결정이 되고 하면 국비가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현묵

이현묵경제농정국장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파주 LG필립스 LCD공장 설립과 관련해서그 인근지역의 대학, 주요대학 소재 지역에서 대학과 또 산·학·연 협력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북부지역내 직업훈련전문학교 설립,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용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현묵

이현묵경제농정국장

아직 확실하게 정립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처음에는 직업훈련전문학교를 짓는 걸로 생각하고 이 계획을 했던 것이 저희가 본청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실무회의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업훈련전문학교가 현재에도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운영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똑같은 형식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형태를 찾을 것이냐 해서 간담회 때 얘기한 결과 결론적으로 맞춤인력공급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파악해 가지고 산·학·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대학같은 데다가 대학에 기자재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직종을 해 가지고 거기 기자재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쓰고 모자라는 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대학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학교하고 산업체하고 행정기관하고 협력사업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유형을 지금 사실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확실하게 돼 있지는 않은데요, 정확하게 지금 계획이 성립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혁신계정으로 저희가 과제로 제출이 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아우트라인이라도 프레임은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측면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계속 정립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인력의 양성문제는 민간부분에서 최대한 LG필립스라는 민간기업과 그 지역의 대학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다가 별도의 직업전문학교를 설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에 도립직업전문학교, 지금 현재 설립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그러는데 새로 설립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절대 반대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민간에 맡기려고 해야지 우리 도가 이 부분까지 전부 도민의 혈세를 들여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공무원들 월급 주고 운영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예산낭비다 하는 생각이고 그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이나 대학의 인력양성을 우리가 돕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묵

이현묵경제농정국장

그런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찬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열

이찬열위원

수원출신 이찬열입니다. 북부지역에 대진테크노파크가 한참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인을 2004년도 올 상반기에 설립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대진대학교 하고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결정이 나 있는 건지요?

현묵

이현묵경제농정국장

지난 3월말일에, 29일로 기억을 합니다만 29일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사들이 이해가 좀 덜해졌는데요. 그때 이사회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엊그제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지난 22일에 실무회의를 했는데 4월 중으로 정관도 만들고 또 재단법인 설립신청을 6월 15일까지 하는 걸로 일정을 잡아서 의회에도 경투위원장님을 이사로 모시는 걸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발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진대학에서는 금년도 예산 30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34억원인가 책정이 돼 있고 그래서 금년도 이번 추경에 도비 50억원을 출연하도록 돼 있는데 5년에 나누어서 금년도 10억원을 하는 걸로 하고 포천시에서도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여기 보면 총 소요비용이 1,177억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포천시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100억원인데 그럼 10%가 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현묵

이현묵경제농정국장

네.

찬열

이찬열위원

그런 상황인데 경기도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이 이사로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관건이 개입되는 거 아닙니까?

현묵

이현묵경제농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것보다도 학교에서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어떤 담보로 국비지원도 안 되고 도비나 시비도 많이 지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공의 의아심도 이사들은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행정기관에서 가져달라 하는 측면에서라도, 그래서 공동대표도 자기네 총재하고 여기 지사나 부지사를 한 분 넣으려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대진대학에서도 정식출범이 되면 그래도 국가에서도 다른 데하고 어느 정도 비교를 해서 조금더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가지고 있고 도에서도 도비가 조금은 더 될 것 아니겠느냐, 안산테크노파크하고 경기테크노파크하고 비교도 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안산테크노파크할 때도 정관변경하고 하는 과정에서 모든 테크노파크가 어려우면 전부 경기도를, 도지사서부터 모조리 다 끌고 들어가려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때도 참 분분했었습니다. 대진테크노파크도 국비는 전혀 없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북부지역에 이 정도 테크노파크 하나 들어가는 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없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 테크노파크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인력이라든지 지리적인 여건이 갖추어지고 배후에 어떠한 기업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테크노파크에 걸맞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무리하게 생각되는 것은 포천이라는 그 위치에서 현시점으로 과연 테크노파크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입주를 해서 테크노파크에 맞는 기업활동을 하 거나 R&D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체가 과연 얼마나 될지, 또 결과적으로 그 테크노파크를 1,100억원이 넘는 돈을 물론 국민의 세금은 10%정도뿐이 안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대진 테크노파크에서도 땅이든 뭐든 거금을 투자하는 것인데 이것을 도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관심을 적게 가질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해서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시점에서 하나도 저는 맞는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테크노파크를 잘 해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한 복안을 철두철미하고 세밀하게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현묵

이현묵경제농정국장

그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앞으로 저희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산자부에서 그 부분을 가장 염려했고 그래서 승인을 하면서도 이번에 서울에 있는 산업대학하고 거기다 분교도 만들고 해서 같이 협력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학교에서도 원장을 공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사람으로서는 테크노파크에 대한 이해라든가 실제 원장이 많은 대외적인 활동을 해서 용역도 얻어와야 되고 이런 업무개척을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원장도 외부에서 유명한 사람을 공채할 생각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이 원래 산업이 발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테크노파크가 북부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것 그 자체도 북부지역의 균형발전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 에 이것은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될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길 부탁올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하여튼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야 또 좋은 자리 있으면 오실 거니까 느긋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북부 대진테크노파크는 어떻게든지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본청에 대한 보고를 연속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만 쉬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이해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높으신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소관사항 중에서 중요한 수정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과 소관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과 소관 사업 중에서는 주요 수정내역이 한국국제전시장 건립과 관련해서 KINTEX STREET 조성 및 KINTEX 관리시설 설치, KINTEX 홍보전광판 설치 등을 위해서 31억 9,3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조성사업, 7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충사업입니다. 456만평이 계획은 불확정적입니다만 개발조성이 될 경우 대비해서 9,984억원이 중기계획에 일단 반영이 되었습니다. 산업정책과 소관사업에 대해서는 주요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기업지원과 소관 사업계획 중에서 주요 수정사항입니다. 보고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조사업으로서 산·학·연 첨단R&D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과학기술 특화발전을 유도하고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응용과학기술의 집적지 조성사업입니다. 산·학·연 첨단 R&D단지 조성 및 경기 바이오센터 건립사업비로 842억원을 투자해서 2004년에 착공해서 2006년 10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와 아울러 경기바이오센터 내 생명공학관련 연구시설로서 무균 생산시설을 구축하고자 70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사업으로서 판교IT업무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가 16만 5,290㎢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판교IT업무단지 조성은 판교개발지구내 벤처업무단지 20만평을 국제비지니스 업무기능, IT기반지식산업과 R&D혁신기능이 융합발전하는 IT업무지구로 개발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3,000억원을 매년 500억원씩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상단에 있는 허브로봇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허브로봇연구센터 사업은 차세대 생활지원형 로봇제품의 상용화와 가정용 로봇의 활성화 선도를 위하여 경기테크노파크내 국비 100억원, 도비 60억원, 민자 60억원으로 총 220억원을 2008년까지 장비구축 및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용안정과 소관사업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내 중소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수원, 성남, 부천, 시흥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79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센터 건립은 기 반영사항입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등 기타 사업과 관련해서 19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 투자계획입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상단에 보충사업 중에서 외국기업 전용 임대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기 조성한 외국기업 임대지구가 소진됨에 따라서 2,712억원을 투자하여 외국기업 전용 임대지구 3개소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TFT-LCD, IT, 자동차부품 등 첨단업종을 유치하여 신규고용창출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지역혁신계정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역혁신계정사업에 따라서 추진되는 지역혁신계정사업은 23건, 2,595억 6,500만원으로써 국가균형발전법 의 시행에 따라서 새롭게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기획예산처에서 지역개별계정과 지역혁신계정으로 개발한 신규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지역개발계정은 기존의 국고보조금 사업성격으로써 132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지역혁신사업 계정은 기획예산처에서 각 부처별로 사전에 재원을 배분해 주고 지자체별로 지역혁신사업을 중앙관련부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예산을 신청한 후에 해당부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검토의견을 기획예산처로 통보하게 되면 국회예산심의절차를 거쳐서 예산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투실 소관 23개 사업에 지역혁신 계정사업은 중앙부처의 사전심사를 대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중기지방계획에 대해서 수정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들이 보고를 받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따로 이번에 바뀐 것만 만든 자료가 없나요? 아까 제2청사 보고받을 때 보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178페이지에 저희가 리스트만…….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175페이지에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사업명하고 내용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보완이 되어서 자료가 오늘 준비가 안 됐으면 추후라도 자료를 좀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보고받은 내용 중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열

이찬열위원

이찬열입니다. 70페이지에 KINTEX STREET 조성 및 KINTEX 관리시설 설치라고 해가지고 31억 9,400만원이 추가가 됐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175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수정사업이라고 돼 있고 여기 보면 수정보완 사유가 한국국제전시장 시설비품비 및 관련 부대사업 추가 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시설비품비까지 들어가 있는데 시설비품비는 처음에 KINTEX건설 추진하면서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비품이 따로 있습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원래 건축비에 포함이 되었어야 하는데 건축비에 포함이 안 되고 전시장의 기본 내부에 있는 컨벤션과 관련된 시설내역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전시장에 회의용탁자라든가 기타 전자관련 시설이라든가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투자기관별로 분담을 해서 확보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엄격히 얘기하면 사업비 수정사업이 아니라 사업비 추가사업이지요. 두루뭉수리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제목만 보면 KINTEX스트리트 조성, 또 KINTEX 관리시설 설치,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실제 내용을 보면 시설비품비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대충 넘어가면 당연히 지금 해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초창기에 사업계획에 다 잡혀있어야 될 내용들인데 누락이 돼 가지고 추가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계획상에도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건지.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KINTEX STREET하고 홍보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KINTEX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도에서 추가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비품비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부터 이 부분이 전체 건립비에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요청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출자기관과 협의해서 출자비율만큼 분담을 하도록 논의를 하겠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각 출자지분별로 하는 겁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찬열

이찬열위원

그것이 경기도가 해당되는 게 31억 9,400만원이 증액되는 거지요, 추가되고.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여기 비품비는 경기도의 부담분이 26억 4,300만원 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