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위원회 박효진 위원입니다. 그동안 지역구 활동 등 여러모로 바쁜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밝은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더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진행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이 유보된 바 있는 경기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군포출신 노재영 위원입니다. 발전소설비에관한대기배출허용기준에 대한강화의건으로 지난 번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다시 한 번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권역별로 보게 되면 도·농지역에 발전소가 존재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심에 발전시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시설별로 보게 되면 노후한 시설도 있고 아주 첨단시설도 혼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노후시설을 개선하는데 일정한 기간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유보기간이라든가 그 대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점들도 충분히 검토되었는지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농지역도 규제조례에 의한 적용을 받게 되고 도심지역도 적용 받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질소산화물에 대한 대기오염을 시키는 시설에서 나오는 물질이 어떤 지역의 경계없이 공중에서 떠다니기 때문에 도·농지역이라 하더라도 적용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 조례에 담겨져 있는 대상지역 21개 지역은 환경기준을 초과했다든가 또한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노후시설과 첨단시설이 혼재되어 있는데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내용들은 전부 파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작년 말에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유보가 됐고 그 이후에 저희가 각 12개 회사의 의견을 전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의견을 문서로 받아 봤는데 회사마다 의견은 각각 다릅니다만 대체적으로 시설별, 회사별로 적용 기간을 달리해 달라든가 어떤 회사에서는 이 조례를 빨리 개정해줘야 시설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조례를 빨리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 또 어떤 회사에서는 기간을 회사가 정상화되는 이후인 2005년도 이후로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저희가 파악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도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 적용보다는 차등 적용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판단되고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생각들도 거의 동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대기보전이나 대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가 없죠, 조건이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깨끗한 대기 환경을 보전시켜 주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이자 의무인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하게 해주는 것은 틀림없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기업과 모든 여건들이 종합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에는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99년, 인천시가 2002년 4월 29일 이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까지 조례가 개정된다면 수도권 지역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타 시·도, 특히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있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가 경기도환경기본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기본조례는 환경보전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더 강화하는 내용이 되고요. 강화의 필요성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많고 대기오염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만 강화해서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이라든지 광주 이런 광역시에도 발전시설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 지역에는…….

이렇게 강화된 기준을 만들어 놓은 타 시·도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 12월에 이 안건을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재상정하셨는데 그때 심사된 조례안 개정내용과 지금 상정된 조례안 개정내용 중에 변화된 부분이나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그 중간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유보됐을 때에 도심지역의 환경,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셨고요.

그때 재검토를 충분히 하셨잖아요. 그때와 다른 사항이 있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기업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이 수렴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렴됐다는 말씀은 내용상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안 자체는 저희가 작년에 상정했다가 보류돼서 지금 재상정된, 안 자체는 같고요.

안은 똑같이 변화 없지요?

그 내용은 저희도 변화를 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수렴하셨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저희가 유보된 이후에 기업하고 의논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문서로 받았는데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기간에 관한 문제, 시설에 관한 문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 조례가 재상정 됐는데 그러한 기업에서 제시한 건의라든가 어려운 여건이 부분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용상에 어떤 변화라든지 수정하실 용의가 있으시다는 겁니까?

네,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정하실 때는 내용상의 변화 없이 그대로 상정하셨죠?

유보됐던 조례안이 재상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이 거의 비슷한 질의이셔서 답변도 거의 같겠지만 노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기질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고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야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지만 회사의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엘지파워를 가봤지만 엘지파워의 튜닝하는 것에 대한 6,000∼7,000만원 들어간다는 답변은 그것은 시설 안에 되어 있는 공법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졌기 때문에 튜닝 정도만 해도 가능했지만 다른 부천, 이천, 두산, 일산 같은 데는 그 정도 기계가 아니라 노후된 기계, 그래서 기계까지 교체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그 기계를 교체했을 때는 한 개에 몇 천만원이 아니라 몇 십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기계를 한 번에 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고쳐나가도록 기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협의해서 맞추라고 했는데, 재정적 압박 없이 조금 기간을 더 줘서 정말 고쳐갈 수 있게 서로간에 이야기 하라고 했는데 충분하게 그렇게 상의된 건지, 아니면 그냥 일률적으로 시간을 위원이 조정하라고 하니까 시간만 조정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방문하셨던 엘지파워는 위원님들 방문하시기 사흘 전에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이 가시게 되기 때문에 방문해서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래서 튜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교체하는 데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백억원까지 소요되고, 또 그것이 회사 매출액 중 20%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비용이고 그래서 시설별로 회사에 따라서는 지금 경영이 어려운 회사도 있고 회사를 정상화 하는데 걸리는 기간, 시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회사별로 다 일일이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회사별로 보면 2005년에서 2007년 여러 가지로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이 그 시기 안에 모든 기계장치, 시설이라든가 노후된 것을 하나하나 교체될 수 있는 시기는 다 정해준 건지, 아니면 2005년에서 2007년이면 한꺼번에 다 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 시기를 저희가 정해 준 것은 아니고 12개의 발전소, 보수기만 8호기까지 있습니다. 그 시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낡은 것도 있고 최근에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시설별로 적용시일을 달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적용시기 조정을 주로 2005년에서 2007년으로 정한 것은 그 안에 연차적으로 그들이 완료하는 시점을 2007년으로 적어 놓은 겁니까?

시설별로 2007년 7월 1일인 경우도 있고 2007년 1월 1일인 경우도 있고, 시설별로 자기들 투자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이나 이천 하이닉스 열병합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도권 특별권역도 아니라서 이 법의 적용이 그들이 법적으로 안 한다고 하면 안할 수도, 사실은 법에 의한다면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공무원들의 지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따르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고. 그래서 그 의견내용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 이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고 2009년 이상이다 보니까 2009년 1월 1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2009년 이상이다 하니까 2009년을 그냥 빠듯하게 정한 건지 아니면 1년이고 더 유예기간을 줘서 그들의 편의를 같이, 한 1년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테니까 같이 연결할 수는 없는지 그런 부분들은 상의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두산건설하고 하이닉스인데 두산건설에서는 자기들이 투자하고 있는 비용이 2007년도면 회수가 되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가능하다, 그렇지만 2008년도부터 가능하지만 2009년 1월 1일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에서 투자하고 있는 사이스에서도 자기들이 지금 계속적인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원가절감 노력으로 경영정상화 될 수 있는 시간이 2009년도면 충분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내용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없다. 2008년까지면 할 수 있는데 한 1년 정도 스스로 유예를 그들이 요구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어쨌든 서로 모든 회사의 경영정상화에 있는 내용도 배려가 됐고 대기질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모든 게 배려가 됐다면 서로간에 윈윈하는 내용의 결론이 낫다고 보고 대기질 오염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경영을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회사가 있어야 대기질 규제도 생기는 것이니까 서로가 득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이것을 재상정되는 기간동안에 제 생각에는 환경국에서 상당히 많이 애를 쓴 것 같이 보이고, 또 그들과 상당히 많이 대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자료만 봐도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쓰셔서 잘 됐다 이렇게 보이니까 환경국장님이 수시로 보고 또 일일이 감독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조금 더 고민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입니다. 각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금까지 환경국에서 검토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안은 수정발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국가환경기준 유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지역별 대기오염 배출원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사한 지역에서도 기상 및 지형 특성에 따라 대기확산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경기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기질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지역 실정에 맞는 엄격한 지역대기배출 허용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대책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와 난방 및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용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별표 2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비고란의 적용시기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게 기업체에게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비고란 4번 두산건설(주) 발전사업의 적용시기를 2007년 1월 1일에서 2009년 1월 1일로 조정하고, 5번 사이스 이천 열병합발전(유)의 적용시기를 2007년 1월 1일에서 2009년 1월 1일로 조정하고 엘지파워(주) 안양의 3호기 적용시기를 2005년 1월 1일에서 2005년 7월 1일로, 일산복합화력의 1ㆍ2호기 적용시기를 2005년 7월 1일에서 2006년 7월 1일자로, 일산복합화력의 3ㆍ4호기 적용시기를 2006년 7월 1일에서 2007년 7월 1일로 조정하고 일산복합화력의 5ㆍ6호기 적용시기를 2007년 7월 1일에서 2008년 1월 1일로, 엘지파워(주) 부천의 1호기 적용시기를 2007년 7월 1일에서 2007년 1월 1일로 조정하고 엘지파워(주) 부천의 2호기 적용시기를 2005년 7월 1일에서 2007년 7월 1일로, 엘지파워(주) 부천의 3호기의 적용시기를 2006년 7월 1일에서 2009년 1월 1일로 조정할 것을 수정 발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