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장제의)

사무과장 이태영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의 건, 영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특히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더욱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덕포 시가지 도로의 교통체계 보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봉래초등학교 앞 과속방지턱 설치에 관한 답변입니다. 본 과속방지턱은 종전 2차선 도로에서 4차선도로로 확장됨에 따라 과속 운행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봉래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많아 과속방지를 위한 임시가설된 시설입니다. 현재 신호등 설치가 완료되고 교통신호등 체계에 따라 도로를 학생들이 횡단할 때에 교통사고 위험요인은 없어졌으나 아직도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불안감에 학부모들이 본 과속방지턱을 계속 존치토록 요구하여 현재까지 미제거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인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을 세밀하게 지적하여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과속방지턱은 현 지점에서 30m이전하여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등 교통전문기관 및 의원님과 협의하여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하게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전방향에서 봉래초등학교입구를 지나 지하도 방향 좌회전구간에 대한 급커브 지점에 대하여도 현지여건을 확인한 후 원활한 차량소통이 되도록 함께 검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사항은 사전 세밀하게 검토 처리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 모든 사업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더욱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조금 전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우선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부관계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7월 1일부터 정지선 위반차량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엊그제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본 지역은 아마 영월에서 상당히 무차별 단속대상지역으로 노출이 될 것입니다. 또 단속을 한다 그러면 거의 지나가는 차들이 적색신호 대기시에는 단속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론 단속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우리가 주민들 사고예방차원에서,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 교통사고 전문가의 발표에 의하면 주민 한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됐을 때 그 경제적 손실 가치는 약 8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교통사고 피해는 우리 한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사회 전체의 손실로 따져봤을 때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인식을 같이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안전과 우리가 그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은 다음에는 사실상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당할 사람한테는 예방이 될는지 모르지만 사고를 당한 사람한테는 벌써 늦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의 안전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시급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 볼 때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이 부분은 시일이 좀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군에서도 지금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서가지고 있습니다만 시일을 좀 정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 1일 이전에 모든 것이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이런 문제인식을 답변에 의해서 같이 한다 그러면 아주 우리나라 전체 교통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빠른 시간내에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언제까지 조치를 할 것인지, 그 기일을 이 자리에서 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지역에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그분들의 생각이라든가 주변의 지금 그 부근에 학생들을 둔 부모들, 또 그 주변에 자주 왕래하는 도보로 횡단하는 분들 모두가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조치를 할 것인지 기간을 이 자리에서 좀 정해주기를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서에 대한 답을 드릴 때에 내용을 즉시 시정토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날짜가 명시가 안됐습니다. 저희가 금월 말까지를 기한으로 정해서 금월말까지는 완전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석주입니다. 지역농업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승춘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여주신 동력경운기 및 농용트랙터 야간후사경 부착지원과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방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력경운기 및 농용트랙터 야간후사경 부착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주행용 농기계 보유현황은 동력경운기가 2,560대, 농용트랙터가 462대가 있습니다. 이 같은 주행용 농기계 도로주행시 교통사고 위험에 직면하고 사고의 발생으로 인명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해서 야간후사경이 농용트랙터에는 출고시 거의 부착되고 있으며, 동력경운기에는 옛날에 공급된 기종에는 부착되지 않아서 1991년부터 1993년도까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800여대를 부착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미부착된 구형 농기계현황을 조사하여 농번기 농업인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금년 기 계상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으로 우선 부착지원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다음 추경예산에 확보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100회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대당 10만원에 무상으로 부품을 지원하여 수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 23일 현재 25회에 걸쳐 동력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등 398대를 수리 1,200만원의 부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은 서강과 동강의 합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태풍이나 호우시 수해가 자주 발생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은 항상 걱정과 근심이 많고 피해도 자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복구비의 지원이 미흡해서 모든 농작물의 재해보험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은 사과, 배 등 6개 과종 과수분야에만 보험가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사과 44ha, 포도 70ha 등 158ha의 과수가 재배되고 있으며, 농가수는 228호로 사과와 포도재배농가가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수재배에 있어 재해발생양상은 겨울철 동해에 의한 나무고사와 봄철 저온 및 서리에 의한 냉해, 여름철 우박 및 장마에 의한 과실의 상처 및 침수, 가을철 태풍에 의한 낙과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 등에 의한 기후변화가 더욱 심해져 매년 재해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경영확보를 위하여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2001년부터 사과, 배 품목에 한하여 처음 시행하였고 2004년도에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6개 과종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관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32호에 24ha의 면적으로 사과와 포도재배농가가 대부분 가입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2,080만원으로 당초에는 국고 50%, 농가자부담 50%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강원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농가 자부담금의 60%를 도시군비에서 보조토록 되어 있어 농가의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보험료를 설명드리면, 총 2,080만원의 보험료 중 국비 1,040만원, 도비 260만원, 국비 360만원이며, 농가에서는 총 보험료의 20%인 42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보조금 360만원은 다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과수분야만 보험가입이 되도록 법에 규정되고 있으나 앞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하여 일반 농작물에도 보험혜택이 적용되도록 도, 중앙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업인의 어려움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승춘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력경운기, 트랙터 야간 후사경 지원과 농작물재해 보험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오부영입니다. 항상 지방세정업무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해 9월 23일 위헌판결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신고납부 세목의 가산세 규정과 지방세 운영상 미비점이 보완되어 2003년 12월 30일자로 지방세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개정보완해서 지방세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2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를 6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의1 군세 정기분 세목의 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 22조, 39조, 59조, 60조, 97조에서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규정을 신고와 납부로, 가산세 규정을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8조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의 승계 취득시 신청에 관계없이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72조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적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연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0조제9호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에도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2에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8조제3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개발진흥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과 동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별표 16조제8호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사업장과의 시간적 접근한계 등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 규정하였으며, 종전에는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을 제외한 창고의 설치를 금지하였으나 앞으로 창고의 경우에는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외의 용도도 설치할 수 있도록 안 별표 제19의 제10, 제11호, 별표 23의 제11호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개정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군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제안하게 되었사오니 제안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