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폐회기간 중에 지역의 의정활동과 제13주년 개원행사 등 의회 행사 참석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며 당위원회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먼저 복지경제국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경제국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복지경제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구청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경제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청 업무에 복귀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들은 후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고용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광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경제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이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은 8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입법예고 하는 것으로서 기금은 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고 기금조성은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어버이날 기념 표창계획은 효행자, 전통모범가정, 장한 어버이를 발굴하여 동별 2명 내지 3명씩 총 50여명을 표창·격려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구립경로당 대수선 추진현황은 건축연도가 오래되고 노후된 목2동 구립경로당 등 7개소를 대상으로 기본설계 후 경로당을 방문하여 의견수렴을 한 결과 구조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목3동 한두경로당 등 3개소는 2004년 4월중 공사발주 예정이며, 신월2동 당곡경로당 등 4개소는 구조변경 요청이 있어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계획은 현재 건립중에 있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외벽마감공사 중으로 72%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약간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년 6월말 경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복지관 운영방법 및 운영체 결정, 시설보완 등을 완료하여 복지관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는 당초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목표로 추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5개년계획이 2년 연장됨에 따라 도로 등 2,645 개소의 주출입구 접근로, 점자블록 등을 연차별, 단계별로 중점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은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4월 20일부터 휠로피아 등 2개 업체를 지정하여 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를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무료 주례자원봉사단 구성·운영은 결혼을 앞두고 주례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예비 신랑·신부를 위해 금년 5월부터 무료주례 자원봉사단을 10명 내지 20명 이내로 구성, 양천문화회관, 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호스피스 자원봉사단 구성·운영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말기 암환자 등을 돌볼 수 있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5월 8일까지 50명 이내로 구성, 교육 실시 및 배치를 통해 자원봉사 생활화 운동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양천품앗이 운영은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양천을 건설하기 위해 금년 4월 1일부터 18세 이상의 구민을 대상으로 현금 없이 구민 서로가 가진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에 거래소를 두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20페이지에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먹거리장터 운영은 제11회 구민의 날 행사기간인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양천공원에서 양천구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전통 먹거리 장터를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5월 나눔장터 운영은 물품 재활용 풍토조성을 위한 5월 나눔장터를 5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양천공원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양천어린이 가족 큰잔치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해 5월 1일 오전 9시 30분터 오후 4시 30분까지 양천공원에서 민간어린이집 등 130여개 시설, 2,500여명의 어린이가 참여한 가운데 양천구 민간어린이집 및 놀이방 연합회 주관으로 양천어린이 가족 큰잔치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어린이집 최고, 재롱솜씨 자랑대회는 제11회 구민의 날 행사기간인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양천공원에서 꿈나무어린이집 외 11개 시설, 어린이 등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립 어린이집협의회 주관으로 에어로빅 등 참여 시설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방과후 취미교실 운영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각종 취미교실을 4월 17일부터 6월 27일까지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초·중·고등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드럼, 힙합 등의 과목으로 편성하여 취미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상반기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은 청소년들의 정서순화와 건전 육성을 위해 4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기초한자 및 생활예절 등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32페이지에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입니다. 우수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는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와 구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5월 15, 16일 양일간 양천공원에서 전시판매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개장은 구민의날 행사기간인 5월 15, 16일 양일간 양천공원에서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04년 상반기 동물약품 지도· 단속실시 계획은 동물병원 등 36개소를 대상으로 5월 24일부터 29일까지 동물약품의 안전성 여부 등을 지도·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LP가스 사용 어린이시설 안전점검 실시는 LP가스를 사용하는 유치원 등 어린이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하여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04년 2/4분기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은 5월 3일부터 31일까지 관내 31개소의 주유소에 대한 유사 석유제품 및 정량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여 석유제품의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소관으로 43페이지에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제11회 환경사진 공모전 개최는 환경문제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5월 7일까지 작품을 접수받아 6월중 입상작품의 시상과 작품 순회전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시는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255개 시설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연중 점검하여 수질이 보전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환경관리자 교육계획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26개소의 현장소장 등 관리책임자에 대한 환경관리교육을 5월초에 실시하여 먼지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양천가꾸기 사업추진은 주택가 등 취약지역인 뒷골목 청소 활성화를 위해 구성한 주민자율봉사단에 대하여 적극 참여자 위주로 재정비하고, 무단 감시카메라 37대를 추가 설치하겠으며 연 2회 뒷골목별 비교평가를 실시하는 등 주민 스스로 청소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계획은 신양용역개발 등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를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청소작업 관련 주민불편 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사용업소의 사용 자제 홍보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5월말까지 5,210개소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자제에 적극 참여토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은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456개소를 대상으로 5월 한달 동안 음식물류 폐기물 적법처리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미 이행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적법처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재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3월 19일자로 구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과에 전임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승 생활복지팀장입니다. 그다음 소해섭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 내용은 5페이지부터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7페이지에 저희들이 장애인창업설명회를 4월 23일날 가졌습니다. 그 때에 구직자가 한 600여명 오셨고요 구인업체는 31개 업체에서 왔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수는 이중으로 그러니까 한 군데 업체를 면접하고 또 다른 군데를 면접하고 해서 연 면접수가 840명, 예상 채용인원은 7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14시에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 사업보고회를 갖겠습니다. 기획상황실에서 간단하게 그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현장에 가서 한 번 살펴보시고 의견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저희들이 이미 공문을 보내드린 바 있고요, 각 복지관 관장님들하고 의원님들 또 장애인단체장님들을 모시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예산은 다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당초예산보다 덜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액은 추경에서 하겠다는 그런 시의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부연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이 먼저 한말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기획상황실에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브리핑을 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의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와 시간이 중복되는데 어떻게 그 시간대에 하겠습니까?

상임위원장님들한테는 사전에 안내를 다 드렸습니다.

1시부터 하자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2시부터입니다.

브리핑하는데 시간이 대략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6페이지에 있는 지원실적중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경로당축제를 계획하고 계신데 어떤 내용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작년에도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복지관을 통해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회프로그램 운영은 각 경로당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배운 것들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했던 겁니까?

예,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볼려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입법예고에 전혀 안 떠 있더라고요. 혹시 어디에 띄워 놓으셨나요?

구보하고 게시판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놓았습니다.

거기 입법예고 사이트가 따로 있잖아요? 열린행정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2004년에 올린 입법예고안이 전혀 거기에 안올라 있는데 알 수 없는 데다가 띄워 놓으셨나요?

우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4월 11일에서 29일이면 지금 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지금 다른 조례도 다른 과에 관련된 거지만 입법예고에 전혀 떠 있지 않은데, 그러면 입법예고기간중에 그 조례안을 공개해서 그거에 관한 의견을 받겠다는 게 전혀 불가능하고 정말 의견을 받으실 생각이 있으신지 의심스럽거든요. 입법예고란에 정확하게 띄워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5개 종합사회복지관 있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조례가 없고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는 거나 아니면 교체하는 거나 지금 전혀 조례가 없이 일정한 방침에 따라서 계속 하고 계신데 새로 건립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도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에 적용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하실 건지 아니면 새로 조례를 제정하실 계획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위탁과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 구도 있고 없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가 없는 구는 서울시 위탁운영 방침을 준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는 조례가 그 동안 없었는데 향후에 타구의 조례등을 검토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대여섯 번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계속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 구체적으로 검토하신 적은 없습니까?

있는데 타구의 조례를 저희들이 몇 군데 거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위탁운영지침 내용과 별 차이점이 없고 현재 구청장 방침으로 한 내용과도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안한 게 아니고 했는데 그 내용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준용안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안 만드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차피 같은 내용이면 조례로 명확하게 해놓는 게 양천구에 맞게 양천구조례를 만들어 놓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과장님께서는 매번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하여간 위원님께서는 조례를 말씀하시지만 반드시 조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위탁운영에 관한 지침을 내려보내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4, 5월중에 복지관 운영방법이라든지 운영체를 결정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시설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시설을 운영할 운영체를 잘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의 어떤 지침이나 구청장 방침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또 우리 양천구내의 보육시설들의 위탁운영체를 결정하고 바꾸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사실 조례로 명확하게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건 지금 처음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잘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잘 운영할 수 있는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될 지, 그것을 결정할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할 지,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우리구에서도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에 대해서 기존에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의 장·단점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떤 운영주체가 운영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선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사견입니다만 그 동안에는 관례로 민간위탁 위주로 해왔습니다만 제가 복지과장을 몇 년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구에는 시설관리공단도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꼭 민간위탁으로만 가야 될 것인지, 또 우리가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복지시설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장·단점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민간운영체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과 전문인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25조2항에 보면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법인이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서 시설장이나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는,

따라서 공단에서도 유능한 시설장이나 직원들을 채용해서 한다면 양천구의 체육센터나 자원봉사센터 이런 모든 시설과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해서 오히려 더 많은 복지혜택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애인들이 좀더 많은 복지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추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양천장애인복지관이 현재 계획대로라면 8월에 개관 예정인데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8월에 개관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국비 18억4,000만원이 저희구로 배정될 것으로 예정했었는데 국비가 6억밖에 내려오지 않아서 12억4,000만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립비가 18억이 필요한데 서울시에서 15억6,000만원을 내려보내 주고 12억4,000만원은 서울시 추경에 반영해서 내려 보내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최대한도로 서울시의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내려보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오늘도 청장님이 시장님을 만나러 가셨는데 거기에서도 그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것이 반영이 안될 경우에는 공사진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한데 그러면 8월달에 개관이 불투명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능하면 운영체를 조기에 결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5월달에 이 운영체를 결정한다, 지난번에 고속철도를 개통하기 바로 직전에 장애인들을 시승시켜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예.

그런데 고속철도는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서 그런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고속철도를 타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나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우리 양천에 최초로 건립되는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체가 빨리 결정되어서 운영을 맡을 업체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 실제 장애인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좋은 공사로 마무리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이규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통상 운영체 결정은 개관 3개월 전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는 좀더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별히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감안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2시에 실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 관계교수,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고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면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보고회는 보고회이고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난번에 조기에 결정해 달라고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저희가 공사진행도라든지 서울시의 예산 관계라든지를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여기에 8월달에 개관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급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공사가 다 마무리됐는데 그것을 헐어버리고 다시 고친다면 다시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운영체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현주 위원께서 운영체 문제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는 어떤 방침이 결정됐습니까?

결정된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과장의 개인적인 사견을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확정이 안된 상태지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석상에서 과장 개인의 사견을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어떤 의견이 토의중에 있습니까?

아직 토의된 바는 없습니다.

하여튼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10쪽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노인정 대수선 공사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노인정의 사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때 그때 계절에 따라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동의 나말노인정 같은 경우에 1층 화장실에 들어가면 타일이 파손되어서 배관이 노출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2층 화장실 문을 여니까 악취가 나서 문을 못 열겠어요. 2~30명이 사용하는 화장실인데 악취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셔야죠. 지금 우리 관내 노인정에 정수기가 비치된 곳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양천구와 가까이 있는 타구의 노인정에는 이미 정수기가 다 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다른 구보다도 항상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뒤떨어지나 봐요?

글쎄,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하겠는데 저희 시에서는 수돗물 먹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를 우리구 자체에도 설치를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책과 연계해서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택에서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정수기가 없습니다.

한 번 잘 파악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 양천구민 중에서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 잘 파악해 보십시오. 물론 서울시의 시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가 다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왜 없느냐?" 할머니들이 나이가 7, 80 되어 가지고 주전자로 물 끓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것을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벤치마킹에 참여했죠?

예.

거기에는 몇 개 팀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3개팀에 9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3명이 1개조가 됐습니까?

예.

그 팀이 어느 팀이죠?

생활복지팀하고 자원봉사팀, 장애인복지팀입니다.

지금 다 다녀왔죠?

예.

다녀온 이후에 물론 앞으로 사례발표가 있겠지만 과장으로서 소감을 들어봤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원봉사분야는 저희들이 지방으로 갔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벤치마킹 하러 갔는데 저희들이 들은 것하고 실제 내용하고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배워왔지만 오히려 저희들 것을 가르쳐 준 형편이고, 그 다음에 목포의 장애인복지관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장애인들이 쓰던 시설도구, 목발이나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이 쓰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한테 주면 되는데 줄 데가 없어서 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활후견기관을 벤치마킹 해 왔습니다. 우리구도 자활후견기관 한 군데가 선정됐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보고 와서 이제 시작되는 후견기관에 대해서 잘 관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 데는 없습니까?

인터넷은 없고 현지에 다녀왔습니다.

양천구 직원들이 지방시찰을 다녀왔다고 크게 보도가 됐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그때 그때 적절한 시기에 풀어줘야만 됩니다. 지방에 우리 공무원들이 시찰을 다녀왔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그런 궁금사항을 풀어주지 못한다면 또 이것이 어떤 기간이 지나면 실효가 없는 겁니다. 모든 업무보고는 그때 그때 그런 사항들이 포함되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시기를 놓쳐버리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이현주 위원님이나 이규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6일날 복지관 건립 사업보고회, 아까 위원장님한테는 미리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위원장님 맞습니까?

예, 오늘 보고회를 하는 것에 대한 전화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사업보고회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 소속의 위원들은 오늘 사업보고회의 내용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와 가지고 14시에 기획상황실 현장보고, 뭐뭐 보고할 겁니까?

이 내용은 저희가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다 알려 주십사 하고 열흘 전에 의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회 누구한테 보냈어요?

사무국에 보냈습니다.

사무국에서 왜 안 내려와요? 누구 잘못입니까? 이걸 따지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듣지 못해서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관 개관 전에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전문가 빼놓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도 있습니까?

여기에 장애인 단체장이 옵니다.

단체장만 옵니까?

예.

실질적으로 단체장이 전부를 대변할 수 있겠어요? 장애인쪽에서도 전문가가 있을 거에요. 장애인 단체장이면 장애인들을 대표하는 단체장이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부터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국회도 보면 장애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뜯어 고치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규석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미리 사전에 우리가 봐서도 모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미리 데려다가 그걸 알아보고 챙겨놓으면 일이 나중에는 편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는 과장님이 생각을 안 하셨죠?

장애인복지관을 당초에 설계 때부터 이미 장애인들을 위한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라든지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는 기계가 이미 반영은 다 되어 있고요 중간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기 위한 것이고 어차피 모든 분들을 다 초청할 수는 없고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모시고 오늘 보고회를 갖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성이 있는 분은 좋지만 대표성을 가진 분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활용을 하는 이 장애인들이 앞도 못보는 시각장애인부터 지체·신체장애인 등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걸어가는 장소나 화장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보면 다른 데서 하는 그런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다 보니까 앞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좀더 챙겨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전문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사업보고회를 한다고 하면 미리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꼭 복지관계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양천구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쯤 토의도 해보고 난 다음에 보고회를 한다고 하면 아주 뜻있는 보고회가 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보고회가 될텐데 오늘 보고회 할 것을 오늘 날짜 업무보고에 올려놓고, 과장님이 열흘 전에 보내셨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알았고 뭐가 뭔지를 알아야 하죠. 사전에 다 알아도 잊어버리는 판국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잘 챙기셔 가지고 미리미리 좀 하세요. 그럼 나중에 보고회를 듣도록 하고, 두 번째로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업체를 두 군데 선정했죠?

예.

지금 보면 신월동 두 군데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수리 신고된 데가 양천구에는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4,600만원 이겁니까?

예, 4,600만원입니다.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해줍니까?

예산관계하고 기본적인 것은 작년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 의회에다가 보고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미 반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분이 신청을 수리센터에다 하게 되면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하고 저희들한테 그 결과를 통보하면 저희들은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수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의료보험에서도 엉뚱하게 신청해 가지고 쓸데 없이 돈이 지급된다고 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돈은 연간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뜻이 뭔지 과장님 아십니까?

하여간 이 집행은 저희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이렇게,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안 된다지만 월별로 따져놓고 보면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장애인들 보조기구 수리하는 이건 상당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또 도움을 많이 줄려고 우리구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잘 검토하셔 가지고 챙겨 주셔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년 2003년도에 우리 의회에서도 장애인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몇 월달에 했는지 과장님 아세요?

작년 4월에 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 국장님들 다 하셨죠?

예,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원들 한 장소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했죠?

장소는 같은데 내용은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눈을 가리고 시각장애 체험을 병행했습니다.

작년에 지적된 도로변이라든가 보완이 다 됐습니까?

지적된 도로변 이런 측면보다는 체험행사라는 것은 인식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이럴 때 이런 불편을 겪는구나하는 인식을 하고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하라는 건데 이번에는 특별히 건축과라든지 공원녹지과, 토목과의 관련부서 직원하고 부서장을 저희들이 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할 경우에 그런 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불편한 거 체험하는 거는 누가 해도 다 해요. 작년 2003년도에 체험한 그걸 놓고 봤을 때 당장 불편한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보완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거 체험만 하면 뭘 해요?

작년에 지적된 문화센터 화장실은 다 보완했습니다.

올라가는데 거기도 했습니까?

거기는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체험만 하면 뭘 하냐 이겁니다. 체험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걸 챙겨가지고 할려고 하면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그건 저희가 관계부서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했는데 왜 안해요?

금년에 예산반영 해 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선 그때그때 넘어가는 식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체험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체험하는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체험행사를 안하는 구도 많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은 다 되지 않더라도 단계적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점차적으로 잘 할 걸로,

안하신다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하시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그 자리를 돌아봤는데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며칠 전에 공무원들 체험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거 많이 느끼셨잖아요. 그러면 우선 우리 양천구청 옆의 불편한 사항이라도 빨리 어떻게 해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 1년이 되었는데도 하나도 안해 놓았다 이겁니다. "체험만 했지 불편하더라" 불편하면 왜 불편한가, 이건 토목과에서 해야 될 일, 이건 어디서 해야 될 일 그걸 찾아가지고 불편없이 우리 양천구청 주위라도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365일이 지나도록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하러 이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앉아가지고 시간 소모하면서 이런 쓸데 없는 얘기를 합니까?

관계과에다 즉시 연락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볼 겁니다. 큰 것도 아니고 적은 것부터 소홀히 하는데 큰 거는 오죽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좀전에 문병상 위원님께서 구립경로당 대수선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연관되는 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번 133회 임시회때 공항공단에 항공소음대책 예산을 활용한 경로당의 창호교체 질문을 드렸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우리구의 예산을 절감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수립하신 계획 그리고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대수선 하는 것 중에서 공항공단하고는 아직 협의를 못해 보았습니다. 주로 공항공단은 방음창 이런 것들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지금 전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조속히 공항공단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3개가 먼저 공사를 착공하게 되는데 이중에 신월5동 신양경로당 같은 경우는 분명히 89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창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공항공단의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신월5동의 신양경로당에서만 공사비를 3~400만원 정도 적게는 200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2동의 당곡, 신월3동의 경복 다 항공소음 피해보상지역에 들어갑니다. 이 세 곳을 합치면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93년도 준공분까지 항공소음대책 예산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의 밝은빛 경로당은 94년도 준공 건물이에요. 이곳에서 공항공단으로 창호교체 요청을 했더니 94년도 준공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답신이 왔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아직 못들었습니다.

결국 3월 12일 133회 임시회때 질문드렸던 사항이 두 달이 지났습니다만 하나도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죠.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 구립경로당 대수선에서만도 우리 해당과에서 정확히 업무추진을 하셨다라고 하면 1,0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늦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어르신들에게 좋은 생활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고 역시 피같은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사업을 하지 마시고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제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7건의 공사 그리고 향후 공사, 또 공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노인정까지도 검토를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구조변경에 따른 추가예산도 일부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133회 때 대형사업장 또 다중이용시설 장애인주차장을 단속하신 실적을 보고해 주셨는데 지난 3월, 4월에도 유관과와 같이 해보셨습니까? 장애인주차장 이용실태, 지도단속.

금년 중에 단속은 41건 했는데,

저는 3, 4월을 여쭤봤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정비와 연계해서 업무가 분주해서 미처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관과가 점검을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공공시설은 좀 덜합니다. 그렇지만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주차가 성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노상·노외주차장에도 장애인주차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고 노면표시 역시도 이미 지워지고 없는 곳이 많습니다. 또 장애인주차장의 위치표시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안내할 수 있는 시설은 전혀 없고 이 곳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구의 유관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또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업무에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자리를 나가시면 바로 공문을 띄워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 5월 중에 직장별 자체봉사단을 구성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4월말이 다 되어 가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현재 준비 중에 있고 5월 중에 직장을 저희들이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문해서 협조를 구하고 빠르면 6월 중에,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는 3월 중에 협조서한을 발송하고 4, 5월 중에 직장별 자체봉사단을 발족하고 6월 중에 통합발대식을 개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협조서한은 발송한 것으로 알겠고 "현재 4월말이 됐는데 몇 개 업체나 신청했습니까?"라고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아직은 없습니다.

몇 개 업체에 협조서한이 발송됐습니까?

81개 업체입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업을 많이 벌이고 가지를 많이 뻗치는 것보다 하나의 가지에서 내실있는 열매를 거두는 것이 사회복지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한 개의 업체도 신청한 곳이 없는 업무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전에 하시던 일의 내실을 다져가는 쪽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실을 기할 것은 기하고 새롭게 할 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자원봉사단 구성도 역시 업무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가정도우미 호스피스와 호스피스 자원봉사단의 운영상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우미는 현재 12명이 있어서 한 130여명을 봉사해 주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호스피스 교육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 예산입니다만 봉사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자원봉사단 교육을 시켜서 더 많은 도움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정도우미 호스피스의 인력이 적기 때문에 자원봉사단에게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시키신 후에 활용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예.

그러면 이것도 역시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모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지원하셨습니까?

현재 34명이 지원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모집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 분들의 교육도 역시 가정도우미 호스피스 교육을 담당했던 사회복지법인에서 합니까?

거기에서 하지 않고 저희들이 강사를 별도로 섭외해서 합니다.

어디에서 섭외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분야별로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기는 힘들고 해서 올 수 있는 강사분들을 모셔서 합니다.

호스피스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특별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지켜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받고 이대병원 사회사업팀을 두 번 방문을 해서 자원봉사하시는 호스피스분들과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취지의 사업입니다만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인원에 연연하지 말고 내실있는 교육 그리고 철저한 현장경험을 쌓은 후에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묻습니다. 장애인창업설명회를 23일날 개최하셨는데 몇 개 회사가 창업설명회를 했습니까?

31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채용박람회말고 창업설명회말입니다.

창업설명회는 몇 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2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창업설명회를 먼저 갖고 바로 이어서 채용박람회를 했더라면 연결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보니까 채용박람회는 22일날 했고 창업설명회는 23일날 하셨는데 같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틀에 걸쳐서 따로 따로 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업설명회는 소자본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창업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창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장애인들이 하루 와서 채용박람회도 참여하고 온 김에 창업설명회에도 참여를 하고 어떤 것을 주로 하든 종으로 하든 그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좀 다릅니다. 채용박람회는 자본이 없어서 직장에 들어갈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경제국 관할부서에서 5월달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사가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양천공원에서 몇 개가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지금 국장께서 보고해 주신 이 업무보고서 내에 5월달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행사가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데 무슨 정확한 숫자입니까? 2개면 2개, 10개면 10개죠. 국장님, 파악도 안하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5월 15일날 보면 여성복지과에서 양천공원에서 10시부터 새마을부녀회원을 각 동에서 400명을 참여시켜서 먹거리장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5월 15일 10시부터입니다. 아마 새마을부녀회원 400여명이면 20개 동이 다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19개 동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도 20개의 텐트가 쳐질 겁니다, 한 동에 1개씩은 칠테니까요. 그런데 같은 5월 15일날 같은 시간에 부여군, 순천시, 울진군 농협에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가 양천공원에 서게 됩니다. 천막을 9개 치겠다고 되어 있어요. 각 자치단체에서 2개씩 하고 농협에서 하고 해서 9개를 설치하겠다, 그런가 하면 우수중소기업 제품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4개 업체가 전시판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치는 텐트가 20개, 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가 치는 텐트가 9개, 우수중소기업 제품 14개 업체가 와서 전시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어린이집 최고 재롱솜씨자랑에 어린이, 학부모 500여명이 참석을 해서 에어로빅, 태권도, 사물놀이, 부채춤 등을 해서 아동들의 정서를 함양시키겠다, 참 말은 좋은데 이 아동들이 태권도하고 에어로빅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까요? 텐트를 5~60개씩 양천공원에 쳐놓고 정서함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천공원이 그렇게 넓나요? 저는 텐트 한 2~30개만 쳐놔도 꽉 찰 것 같은데요. 2~30개가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온 사람들이 치는 것까지 하면 60개가 넘겠어요.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채용박람회나 창업설명회는 같은 장애인인데 2시간, 2시간 반밖에 안 걸리는 것을 이틀로 나눠서 했고 이런 큰 행사는 어떻게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같은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행사가 가능한가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린이집 최고 재롱솜씨 자랑대회는 기존에 있는 무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대에 500명이 다 올라갑니까?

500명이 다 안 올라가지만 500명이 필요한 텐트를 다 치지는 않습니다.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끝나면 바로 몇 개가 필요한지 적정숫자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하고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는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하면서 장소가 비좁으면 가급적 숫자가 적정배치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게 구민의날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행사를 해야 행사가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가 양천공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사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사를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면서 장소가 비좁지 않도록 텐트를 조정하고 너무 많다면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여성복지과에서 새마을부녀회원들을 참여시켜서 양천공원에서 빈대떡을 부치고 음식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먹거리장터를 해마다 양천공원에 하는 기대효과가 있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먹거리장터가 비교적 이 장소에 제일 모이기가 쉽고 또 행사 전후 해서,

아니,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왜 이런 것을 제가 질의하느냐면 지난 해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한다고 해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 동장과 직원들을 다 포함해 봐야 10명인데 텐트를 아침부터 싣고 나와서 양천공원에 텐트를 쳐주고 책상, 의자 나르고 또 끝나고 나면 갖다 놓느라고 동에 나와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투덜거리는지 들어 보셨습니까? 새마을부녀회원들이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구에서는 1,900만원씩 돈을 지원해 준단 말이죠, 물건은 물건대로 팔고. 새마을부녀회원들 기금이 없어서 기금을 마련해 주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먹거리장터를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그것을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참고로 지난 해 같은 경우 목5동에서는 참여를 안했습니다. 20개동 중에서 19개 동이 참여했는데 목5동은 안했어요. 기대되는 효과를 제가 몰라서 참여를 안 시켰습니다. 올해는 좀 알고 그 효과가 지대하다면 참여를 시킬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주 어렵고 중요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저도 실무과장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시간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잠시 후에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복지관 완공을 앞두고 앞으로 운영체도 선정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여쭤봤습니다. 개인의 의견을 여쭤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규석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갑자기 말을 바꾸셨는데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아, 시설관리공단에 맡기기로 했구나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이따가 몇 분 후에 바로 그게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인이나 특정 어떤 운영체에 그 시설을 맡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시각에서 장애인복지관을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번 회기에서도 나왔던 건데 양천머니가 작년 예산에서는 사실 전액 삭감되었었는데 다른 예산을 아끼셔서 이걸 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사업운영계획서를 요청했더니 안 주셨는데 지금쯤이면 운영계획서가 나와 있을 거 같아요. 운영계획서 하나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거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먹거리장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직원들이 텐트를 치느라고 고생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구청에서 일부 감안을 했습니다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행사분위기 또 옛날 장터분위기 연출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그런 구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곁들여서 타 행사의 분위기 조성을 하는 그런 역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 이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는데 양일간을 다 각동에서 이렇게 할려고는 안하고 15일은 2개동에 하나 정도 텐트를 치고 16일날은 구부녀회 주관으로 2, 3개 정도만 먹거리장터를 열려고 그럽니다. 물론 동에서 고생하시고 특히 또 부녀회의 회원님들이 고생이 많을 겁니다. 음식물 준비도 해야 되고 얼마 되지도 않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도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 행사를 함으로 해서 여타 행사 분위기가 살고 또 기타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다면 이 분들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먹거리장터를 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뜻대로 모든 구민이 참여를 하고 옛날의 향수를 다시 한번 느껴보는 그러한 자리이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매년 보면 일반구민의 참여숫자는 극히 미미하고 어떤 단체장이라든가 기관장이라든가 또는 지역출신 구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보아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먹거리장터가 서는 시간에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바로 인접한 무대 거기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이왕 계획된 것이니까 원만하게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도 얘기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복지과장도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 부임하셔서 큰 뜻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 만큼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3월 19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저희과에 전임해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한미정입니다. 가정복지팀장 김동선입니다. 저희과 업무소관은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국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보충설명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없는 건데요 은혜어린이집 임시 대체장소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제가 두달 전부터 개인적으로 전화드리고 부탁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안되면 어린이들 80명이 다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동장하고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사정사정 해서 해놓았는데 그 계약을 취소하면 어디로 갈 겁니까?

지난 번에 저희 팀장하고 목사님하고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빌려 주시기로 약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보고회를 하고 변경사항이 좀 있어서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가서 그간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빌리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계약이 됩니까?

예, 계약할 예정입니다.

꼭 시행해 주시고요, 하나만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21페이지에 5월 나눔의장터를 1년에 몇 번 개최를 합니까?

저희가 1년에 아주 추운 동절기하고 하절기를 제외하면 8회 정도 됩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8회를 실시했습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중행사로 이렇게 8회씩 개최를 하겠다?

예.

그러면 이걸 날짜를 정해서 우리 양천구민들이 아, 이 날짜에는 나눔의장터를 한다하는 걸 인식하게끔 홍보를 하셔서 날짜를 정해주면 아, 이 날에는 나눔의장터가 있구나하는 걸 우리 양천구민들이 인식하게끔, 그리고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서로가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걸 획기적으로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 정기적으로 벼룩시장 같은 거 있죠?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하는 걸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많이 홍보 좀 하셔서 양천구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이걸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게 좋은 제도인데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두옥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이제 업무파악 다 하셨죠?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가 자꾸 감소가 되고 있는데 왜 감소가 됩니까?

출산율이 낮아져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여성들이 더 잘 아시는 문제이지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셋째 이후의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죠?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서울시 지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양천구에 세자녀 가정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지 않고 서울시비로 지원하는 것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인원만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인구보다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그 부분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세자녀 가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파악 한 번 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을 못했고 향후에 파악해 볼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는 집도 있고 못 보내는 집도 있습니다. 시책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셋째 자녀부터는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 가정이 많이 있을 거에요. 그러면 우리 여성복지과에서는 양천구의 세자녀 가정에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데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혜택이 가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혜택이 못 갑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그 방안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연구 검토한 바는 없지만 내년부터라도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려고 구상 중에 있고 그 구상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이후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또 가임여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내년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시행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셋째 자녀를 파악하는 것은 쉬울 거에요, 출생신고만 보면 답이 나와 있으니까. 각 동별로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요즘은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서 출생신고만 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04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인데 몇 년도부터 출생한 자녀에게 지원되는 겁니까?

2001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그러면 2001년 3월 1일 이전은 해당이 안 되고 2001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인데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갈 거 같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그만 둘 것 같습니까?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올해 1년을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재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서울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육시설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것도 풀어나가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문제를 잘 검토해 보시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외부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사항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잘 챙겨서 검토하셔야 되고 지금 시설에 안 들어가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우리 양천구에서 나름대로 조금씩이라도 보탬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보건소하고 상의하면 뭔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연구를 하면서 저희과 뿐만 아니고 보건소나 다른 연관되는 부서하고도 연결방안이 있을지 검토하겠습니다.

예방주사라든가 또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태어나면 눈을 검사해 준다든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보건소 소관인데 여성복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협의하셔 가지고 보육시설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챙겨준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에요. 내과 업무만 하실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좀 섬세하잖아요. 보건소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예방주사나 검사하는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에요. 지금 보육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잘 연구하셔 가지고 다음에 잘 되어 가는 면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브리핑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저희가 기초조사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까지.

다음 회기 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는 데까지만 해 보세요. 50%면 50% 한 부분까지만 해 보세요. 그러면 아, 이것은 얼마 정도 되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실적에도 없고 사업계획에도 없는데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할 계획이죠?

예, 5월 3, 4일에 할 계획입니다.

여성지도자 워크숍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에 여성위원, 또 여성단체, 학교운영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번에는 좀더 다양하게 인원을 구성해서 워크숍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전체 몇 분이나 됩니까?

전체 예정은 45명인데 지금 현재 43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장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여성단체장도 있고 여성위원회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45명밖에 안 됩니까?

저희가 1박2일로 행사일정을 잡다 보니까 수반되는 예산도 그렇고, 또 기존에 예산편성도 그 정도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더 많은 인원은 못하고 그 정도 인원으로 시행할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참여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사실 양천구에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폭넓게 만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작년하고 규모도 비슷한데 사실 어려운 점은 보통 여성들이 가서 외박을 해야 되니까 하기가 어려운데 1박2일로 잡혀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거요. 왜 그것을 굳이 박을 하는지, 그렇게 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예산도 훨씬 덜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다음에 진행하실 때는 폭을 넓혔으면 좋겠고, 또 여성단체장도 회원이 10명인 단체가 있고 1,000명인 단체가 있으면 1,000명인 단체에서는 좀더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니까 구립어린이집 협의회에서 행사를 갖는데 왜 참여대상이 12곳인지?

구립시설이 26개가 있는데 전체가 참여하기는 조금 힘이 들기 때문에 해마다 반반 정도 나누어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반 정도를 참여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바로 옆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은 매년 130개 시설이 다 참여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받은 자료 중에서 구립어린이집의 입소순위, 입소자 현황을 작년 말과 올해 3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올해 받은 것을 보니까 조금 아까 언급하셨듯이 셋째 아이를 입소 우선순위에 넣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작년 말과 올해를 비교해서 봤을 때 어떤 어린이집은, 이 순서를 수급자 우선순위로 이해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저소득층 경감대상, 장애인가정, 맞벌이가정, 일반가정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어린이집은 아주 눈에 띄게 맨마지막 순위에 있는 일반가정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게 줄어든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일반가정의 아이는 하나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있는데 비해서 어떤 어린이집은 오히려 늘어난 곳도 있거든요. 일반가정 아이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앞에 우선순위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셋째 아이가 너무 많아요. 80명 중에 30명, 84명 중에 33명 이 정도 되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다른 어린이집은 많아야 10명이내가 대부분인데 지금 30명까지 되어서 유난히 그 어린이집에 셋째 아이가 몰렸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일반가정의 아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한 어린이집과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따지는 이유는 실제로 더 시급하게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필요가 있는 가정이 우선적으로 시설도 좋고 환경도 더 나은 구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체크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구립어린이집 당초의 목적을 100%, 200%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의회를 통해서 양천구 여성복지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요청드린 자료는 양천구 사이버 어학강좌 2, 3월 수강실적 이 자료를 요청드렸고 2페이지에 보면 참조가 양천구청 구의회입니다. 구의회가 양천구청의 직할기관입니까? 서류 보실 거 없어요.

이것은 아마 그 업체에서 잘못 온 거 같습니다.

여기 첫 페이지에 결재하신 분이 계십니다. 구의회가 구청의 일개 과입니까? 이것은 의원 개인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양천구의회 의장 명의로 요청드린 자료입니다. 그런데 참조가 양천구청 구의회입니까? 서류 찾지 마시고 답변하세요. 잘못된 사항은 잘못됐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시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분명히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과장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사이버 어학강좌에 대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초에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사이버 어학강좌 예산을 얼마 신청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얼마를 신청해서 의회에서 얼마가 삭감되어서 얼마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반이 삭감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콘텐츠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1,320만원입니다.

다시 보세요.

예산은 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1,3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달 업무보고서에 또 오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도 잘못하셨어요. 제가 전화로 문의드렸을 때 1,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을 2,890만원을 신청해서 1,390만원이 삭감된 1,5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저희가 사이버 어학강좌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몇 가지 우려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는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라는 당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딱 열 분의 수강신청이 여기 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왕초보탈출반입니다. 접속하신 분의 아이디는 제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 분께서 이 사이트에 머물다가 가신 시간입니다. 4분3초, 6초, 1분40초, 15초, 11초, 49초 2004년 2월에 어떤 월요일입니다. 또 역시 왕초보탈출반입니다. 아이디는 똑같이 부르지 않겠습니다. 4초, 8초, 8초, 9초, 8초, 8초, 8초, 14초, 7초, 53초, 7초. 다음 또 다른 분입니다. 여기는 컴퓨터기초과정입니다. 55초, 20초, 21초, 2분56초, 2분58초, 3분27초, 2분17초. 그래픽카드라든가 사운드카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1분을 넘기고 있고요 나머지 여타의 부분들도 한 번 훑어보고 간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분께서는 약 40여일의 기간동안 딱 네 번 방문하셨습니다. 4일 동안 방문하셨는데 이 분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이 사이버 어학강좌라든가 컴퓨터강좌에 머물다 간 시간이 2, 3분대에 불과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셨다라는 얘기죠. 뭐가 있나 열어만 보고 가셨습니다. 역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 분의 자료가 이러할진대 과연 이 사이버 어학강좌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향후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초기 시행단계에서 조사된 부분들은 그냥 훑어만 보고 지나가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만 향후에는 그냥 훑어만 보고 가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정말 사이버 어학강좌에 들어가서 내실있는 교육을 받아서 이 교육이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도 하고 운영상에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초에 수강인원을 선착순으로 해서 200명을 예상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번 업무보고에는 2월에 311명, 3월에 322명이에요. 결국 과장님 답변처럼 스쳐지나가는 이용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서버용량이 300명을 충원하고도 남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만한 기초조사도 없이 이 사업을 시행하셔서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날렸다고 저는 봅니다. 열 분 중 한 분도 제대로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부를 하고 가신 분이 저는 한 분도 없다고 봅니다. 결국 나머지 분들도 역시 그렇다고 보아야겠죠. 물론 게중에 한두 분 정말로 본인에게 필요한 공부를 하시고 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회복지 파트에서는 앞에 사회복지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규사업 발굴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십시오. 욕심내지 마시고 하시던 일 똑바로 마무리 하십시오. 그래서 예산낭비 하지 않도록 분명히 경각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기업에서 이러한 성과품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변상해도 무방한 그런 걸로 저는 봅니다. 부단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 행사 참여관계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복지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