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기명입니다. 오늘 제13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전희수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담당관소관 4월중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첫 째 주요업무 추진실적, 둘 째 주요업무 추진계획중 행정투명도 설문조사,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주요공사 주민대상 사전설명회 개최, 어린이놀이터 관리실태 점검, 음식물쓰레기 수거실태 점검, 도로소파실태 점검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첫 째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일상감사 실시는 주요실적으로 3~4월중에 불법첨지류부착방지판 구매설치 외 8건을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감액 5건, 시정 10건, 기타 6건을 적출해서 시정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번, 민원처리(직통)전화를 개설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시행일자는 금년도 4월 1일부터 실시하였으며 민원처리(직통)전용 전화번호는 2654-0120번입니다. 그동안 처리실적은 총 38건을 접수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3번, 전화친절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계속해서 주 2회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은 구, 보건소, 동사무소, 전부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실적은 총 10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4번, 경로당결연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기간은 올해 3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였으며 점검대상은 20개동에 122개 경로당, 239개 단체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지원실적은 230개 단체에서 2,542회의 지원활동을 전개하여 물질적 지원 1,561회 54.3%, 노력봉사 829회 45.7%의 실적을 거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5번, 빗물받이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기간은 2월 18일부터 3월 2일까지 점검대상은 우리구 관내 빗물받이 및 맨홀 총 2만6,678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악취발생이 135개소, 빗물받이 막힘이 935개소, 빗물받이 파손이 15개소, 동 자체정비를 요하는 곳이 55건으로 적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점검결과 조치는 적출된 1,140건에 대하여 해당부서 및 동사무소에 통보하여 정비 조치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6번, 도심근린공원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금년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12일간, 대상은 오목근린공원 외 15개소를 점검하여 73건을 적출해서 시정조치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7번, 여성환경지킴이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4월부터 금년 말까지이며 사이트 신고내용은 청소, 교통, 시설물 파손등 구민불편사항 등이며, 추진실적은 회원정보 입력을 완료했고 사이트 이용안내문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행정투명도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행정투명도 설문조사 운영내용으로 설문대상범위는 7대 민생분야 업무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위생, 세무, 주택·건축, 건설공사, 공원녹지, 교통행정, 환경분야에 대한 것으로 설문내용은 행정절차의 복잡성, 공정성 결여, 부패발생빈도, 수준변화등에 대해서 설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번,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 기간은 금년 5월부터 12월 사이에, 추진방법으로서는 양천구홈페이지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거나 전화설문조사와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3번, 주요공사 주민대상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 시행일은 4월부터이며 주요내용은 공사내용 설명 및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설명회 개최대상 사업선정은 선정기준에 있어서 대상사업은 관공서, 복지·문화시설, 공원등 구 공공시설사업이며 공사금액은 주요업무시행계획서상 사업비가 5억이상 되는 곳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4번, 어린이놀이터 관리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어린이공원 69개소이며 점검기간은 4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이며 중점점검사항은 어린이놀이터 기구훼손 및 안전상태등에 대하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5번, 음식물쓰레기 수거실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5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이며 점검대상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실태등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분리배출 실천 여부와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 관리실태등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6번, 도로소파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5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이며 대상은 주요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보도까지 포함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중점점검사항은 도로 침하 및 소파등 관리실태등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를 해서 지적이 총 21건이 나왔는데 그중 감액이 5건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어떤 사업에서 감액이 나왔습니까?

최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오구어린이공원 외 2개소에 수목식재 시설물 공사에 있어서 일위대가표상에 윗몸일으키기 대가산정시 현장 설치품이 이중계상 되어서 그 부분을 감액하도록 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강월어린이공원 외 1개소에 대한 수목식재와 시설물공사가 있는데 일위대가산정시 콘크리트 깨기를 인력에서 기계품으로 정정해서 인력의 비용이 감액된 게 있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 2004년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정비공사 함에 있어서 주차구획 도색이 9,720㎡ 그 다음에 거주자노면표시 도색이 2,316㎡, 주차금지선 도색이 2,625㎡가 있는데 여기에 연간단가사업으로 안전관리비하고 산재보험료를 반영하는데 이걸 과다계상한 게 있어서 재검토하도록 했고 일위대가표에 있어서 지정문자도색 대가금액을 다시 정정하도록 해서 이 세 건을 정정토록 했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확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탈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건 전부 수합해서 추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금액이 다 지출된 겁니까?

이건 공사하기 전에 설계가 과다되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지적된 거는, 공사 착공하기 전에 그 문제만 지적하신 거에요?

예, 그래서 정정한 설계를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정정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과다지출이 사전에 다 예방이 된 겁니다.

그럼 이게 우발적인 실수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의 업무미숙입니까?

방대한 자료를 산출기초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실수도 일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업무미숙으로 과다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훈계라든가 뭐 조치내린 건 있으세요?

사전에 적출해서 완전시정이 됐기 때문에 직원의 신분상 문책은 하지 않고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촉구를 우리가 공문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라고 이렇게 통보하고 직접적인 신상의 문책은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개선방안은 뭐에요?

이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계약하기 전에 우리 감사실에서 사전점검을 받는 제도적인 장치거든요. 하나의 안전장치인데 이게 일하다 보면 사소한 실수도 있게 마련인데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구청업무 중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사전에 감사담당관실을 한 번 거치는 겁니까? 사후에 공사금액이 지불된 다음에 감사에서 지적된 건 없어요?

그건 별도 감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졌는데 문화회관 화재에 대해서 감사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 화재원인이 뭡니까?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소방서 통보에 의하면 공사중 공사업자의 실수로 용접불티가 석면사이 틈으로 들어가서 발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용접불꽃이 석면사이로 튀면서 발화가 됐는데 한 3, 40분이 지나도 모른 거 아니에요? 연기가 난 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석면이라는 건 불티가 직접 묻어도 발화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안쪽 틈사이로 들어가서 목재라든가 다른 물질 이런 데에 인화가 되어서 겉에서 발화가 된 게 아니라 석면 틈사이에서 연기가 나서 화재발생경보음이 들리는 것 때문에 직원이 확인해 보니까 냄새도 나고 이래서 적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석면이 불연재인데 그 뒤 틈사이에 있는 목재에 붙었는데 한참 천천히 타들어 가면서 연기도 났을텐데 감지기라든가 어떤 소방설치 기구가 제대로 작동을 안했다?

그거는 작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공무원이나 거기에 지금 "어떤 조사를 한다, 문책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감지기가, 왜냐하면 대형건물들이 그렇습니다. 일단 스프링쿨러든 무슨 장치든 오동작이 많거든요, 벨도 자주 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꺼놓는 경향도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 감지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했다, 그리고 연기가 많이 퍼져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무엇을 조사했어요?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내용은 첫 번째 일단 공사현장 감독 관계에 있어서 이런 공사의 현장감독은 건축직이라든지 기술직이 현장감독을 해야 되는데 행정직이 이번에 현장감독을 한 면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면 좀 잘못된 것으로, 우리 양천구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13항에 의하면「청사의 신축, 보수감독 업무는 건축과에서 하도록」사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선하도록 시정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구청사의 신축, 개축, 보수 이런 것을 할 때는 건축과에서 하도록 했고,

잠깐만요, 그러면 실제로 노후시설 배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감독관이 구청 총무과 소속입니까, 건축과 소속입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배관공사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감독은 기술직 직원이 아닌 행정직이 수행했다고,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따라「공사감독관은 기술직 또는 그의 대리인을 선임하도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고 행정직 공무원이 했다는 게 잘못된 것으로,

그 부분은 잘못 되었고, 그 다음에 원인은 소방기구들이 제대로 가동해서 소방서에서 출동했으면 우리 문화회관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행정조치나 훈계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단지 문화체육과장이 감독을 기술직으로 안 하고 행정직으로 했다면 문화체육과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주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의 담당직원들은 책임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현장 감독이 무대시설 보수공사하고 현장 안전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공사할 때, 공사가 끝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현장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점검해야 되는데 그거를 소홀히 한 점, 물론 화재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시공을 맡은 업체직원이 잘못한 게 결정적인 원인이지만 감독공무원으로서도 일부 책임이 있었다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방안전 시설이 예를 들어서 구청같으면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쭉 층별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경보판에 불이 들어오고 사이렌이 울리면 어느 구획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구획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회관은 처음 시설을 할 때부터 그 구획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아마 여건상 거기가 1층하고 2층, 3층 큰 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구획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화재가 발생해도 즉시 어디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찾기가 일반건물하고는 달리 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구조상.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개선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소방법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화재발생이 되었을 때는 2, 3층 대강당에서는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표시가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우왕좌왕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희 조사과정에서 그게 잘못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야 되는 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피해액은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피해액은 우리가 만들어 낸게 아니라 소방서에서 공식적으로 60만원으로 추정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대시설의 기계구조물하고 통신시설, 음향기기 등 해서 약 1억900만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거는 숫자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전부다 업체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다 고쳤습니다.

피해액이 공식적으로 60만원이고 우리가 추산하기로는 1억900만원인데 공사업체가 전부 보상을 했다 이거죠?

예, 전부다 자기들 업체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기능상으로는 문제점이 없다 이거죠?

예,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치사항하고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보면 공사업자, 단지 문화회관에서 직원들이 잘못한 것은 안전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장은 감독을 기술직으로 해야 되는데 행정직으로 한 것이 잘못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어떤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현장감독인 행정7급 송태호는 훈계처분을 했고 그 다음에 기계9급 김희복은 소방시설물 관리소홀인데 훈계처분 했고, 김영기라고 기능직 전기 9등급은 화재발생시 초등단계 조치소홀로 해서 훈계처분을 했고 그 다음에 서완수 문화회관 팀장은 소관업무 지도감독 소홀로 해서 훈계처분을 했고 그 다음 먼저 번 문화회관 팀장을 했던 유영의 팀장은 공사계획 수립시 법규준수사항 소홀과 공사현장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총괄의무사항 소홀, 감리용역계약 관리업무 소홀로 해서 훈계,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장인 이상구 과장은 문화회관 업무지도감독 소홀로 주의처분하고 먼저 번에 문화체육과장을 했고 현 환경청소과장인 권영달 과장에 대해서는 공사계획 수립시 지도감독 소홀로 해서 주의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일곱 사람의 직원에 대해서 문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개선할려면 민간건물같이 큰 거는 다 관리감독 하는, 기술직 뭐 이렇게 소방설비 담당이 있지만 또 어떤 민간단체에 해서 소방기구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업체에 1년에 얼마씩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관리감독을 한다고요, 소방서에서 점검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큰 일반건물들은 구청하고 소방서에서 불시에 들어와서 검사를 하는데 그러면 양천구청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은 실제로 외부에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만 기능직한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방전문기관이 있어요. 설비쪽이 제대로 소방법에 맞나, 작동은 하나, 그 작동이 안되면 제대로 빨리 돈을 들여서 고쳐라 이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양천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한테 용역을 줘서 민간인이 들어와서 구청에서 나오기 전에 행정지도를 당하기 전에 관리하는 그런 것은 안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소방법상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소방시설 점검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민간건물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와서 하다 보니까 스프링쿨러도 오동작이 많고 소방설비 시설도 오동작이 많다, 많이 꺼 놓다가 지적을 당해서 벌금 과태료를 많이 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업체들이랑 해서 그것을 개선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관공서는 소방서에서 세밀하게 안 한다고요.

그것은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담당직원들만 문제를 삼지 말고, 민간처럼 화재시설 설치한 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사해 주는 데가 있다고요, 1년에 얼마씩 하면. 그런 업체에 구청의 구민회관이든 문화체육센터든 구민체육센터든 이런 데를 준공 때 한 번 설비 해놓은 것 가지고 기능직 직원들한테 설비가 노후되고 뭐한 것을 가지고 무슨 일이 나면 다 책임을 지어주지 말고 구청에서도 그런 민간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있으면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개선할 것은 빨리빨리 개선을 하자 이거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법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도 담당직원 책임자가 있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그 문화회관처럼 구역설정이 안 되어 가지고 어디에서 불난 지 몰라 가지고 2층 전체, 강당 전체 이렇게 나오지 않게 이것도 개선하고 이번 기회에 좀 대형건물들, 구민체육센터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감사담당관실에서 검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으로 좀 개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화재와 관련해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가 다 끝난 겁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랬으면 우리구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발생을 했고 또 이것이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면 문화회관 자체에 가연화된 그런 재질로 된 용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다수의 직원들이 징계까지 당했잖습니까? 이런 사항들을 보고서에 빠트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번 보고서에 왜 빠트렸는지 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보고가 된 지는 며칠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는 사전에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고를 청장님까지 다 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조사중에 있을 때 의회에 업무보고서가 나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감사가 끝이 났고 결과까지 지금 다 나왔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거는 자료가 다 제출되고 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상임위 때 결과조치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하기를 바라겠고 또 현재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하수어린이집이 작년말에 리모델링을 해서 준공 잉크도 마르기 전에 누수가 되어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담당직원하고 건축과 담당직원하고 현장에 같이 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도 거기에 참석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누수현상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조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참석을 해서 같이 조사를 했는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는 조치가 이루어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이 완벽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더 점검을 하도록 바라겠고, 또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담당관실에서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조치가 되었는지 상임위에 보고 또는 본위원에게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기 바라겠고,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보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로당만 하더라도 일곱 군데에 리모델링이 들어가는데 또 어린이집도 리모델링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는 누수현상이라든가 또 준공잉크가 마르기 전에 하자가 생기는 게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감사담당관께서 지난 상임위 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사업시행은 안되고 있죠, 각종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사용검사 전에 우리 감사실도 같이 참여해 가지고 일단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접 감사실에서 그런 하자발생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건의드려 가지고,

본위원이 이 사항을 지적했을 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한 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협의 또는 검토를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도 이게 실천이 안되고 있어 가지고 한 번 더 관련부서에 대해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감사 또는 지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언급을 하겠는데, 지금 재활용분리수거가 대면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이행이 되는 것으로 해서 작년 7월부터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에는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되었고 또 작년말 예산심의 때 문전수거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었고 예산 확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을 때 "올해 만큼은 이 부분이 원활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그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조치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환경청소과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감사를 할 의향은 있습니까?

보고를 드려 가지고 필요하다면 승인을 받아가지고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용역업체 문제라든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업무가 지금 현재 정체 또는 답보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 문전수거와 관련해서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불용이 되었는데 올해도 이 상태로 나가게 되면 결국 또 실행도 못해 보고 불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지금 이미 각 동에서 주민들에게는 홍보가 다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안되었지만 올해는 될 것이다, 언제부터 될 것이다 이것이 나름대로 홍보가 되어 있는데 안된다면 청소행정 업무에 있어서도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해는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1차로 환경청소과로 하여금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고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양천구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죠?

1년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전에 있던 곳에서도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까?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최용주 위원이나 백금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상이한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감사담당관이 양천구에 오셔서 우리 직원들, 하위직 공무원들이 징계조치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징계조치 결과에 대해서 세세하게 보고를 안 했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백금만 위원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징계조치결과 자료를 미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못 넣었다 하는 것은 내용에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이번 문화회관 건에 대해서도 7명이 징계조치를 당했습니다.

징계가 아니고 문책입니다.

어찌되었든간에 공무원 생활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본인에게 나타났다는 거는 불미스러운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기술직도 아니고 행정직을 거기에 앉혀놓고 감시감독 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책임을 지게끔 만드는 이런 잘못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감사에 걸리지 않을 공무원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감사담당관 부임하고 나서 공무원들이 많은 징계조치를 당했어요. 직장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 억울하게 환수조치 당한 사람들 또 정직·감봉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분명히 징계조치만이 능사는 아니고 잘못된 과정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얘기를 했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도 구청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 직장을 떠났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뭐냐, 검찰수사결과를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까지 갖다 주기로 했어요. 한 달이 지나도록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회를 무시하는 감사담당관의 처신 아닙니까?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사항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료 갖다 달라고 했어요. 가져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가져왔어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업무보고자료에 나온 것과 같이 빗물받이 관리실태 점검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뒤쪽에 계획상으로 도로소파실태 점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에 신정3동 화물터미널 사거리 횡단보도에 물이 차오르고 비가 올 때마다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도로가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개·보수 할 때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조치하겠다고 했어요. 조치결과가 있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토목과하고 현장에 같이 나가서 점검해서,

점검을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토목과에서 시정하겠다고 서면으로 통보도 있고 해서,

그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아침 이 시간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지난 3월 19일자 우리 행정관리국에 보직받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시기구이기는 합니다마는 공보담당관이 오늘 여기 나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시장님과 청장님 면담을 수행하는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동규 총무과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영국 자치행정과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안재연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서완수 문화체육과 문화회관팀장입니다. 공보담당관에 공보기획팀장 박범관입니다. 우병진 공보담당관 공보협력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행정관리국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자치행정과 그리고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공보담당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총무과소관 사항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주뱅크스타운 청소년교류단을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8박9일 일정으로 20명을 홈스테이 해서 우리구의 내용도 홍보하고 문화체험도 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인사드린 대로 3월 15일자 인력개편에 따른 탄력적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보담당관을 신설하고 자전거문화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행정경영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있던 민방위팀을 총무과로 이관했고, 건축물정비팀을 도시주택과에서 건축과로 이관조치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지난 3월 31일날 대강당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회 양천가족 교양아카데미 강좌를 지난 4월 22일날 17시 30분에 김병조 방송인을 모셔서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를 788명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 비상소집훈련,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회 구민의날 기념행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념행사는 5월 16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5월 14일날 기념식을 갖고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열린음악회등 39개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법률, 세무, 건축민원 상담을 선거관계로 중단했다가 지난 24일날 다시 재개했습니다.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구통합청사 수도 및 냉·난방 교체공사를 지난 2월에 발주해서 6월 8일 준공목표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민방위훈련 교육, 민방위날 훈련도 지정된 날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다용도방독면도 82개 단지에 532개를 무상 양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목3동에 청사건립부지 매입은 세 개 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어서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세 개 필지에 대해서는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추진을 해서 청사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하이서울 장학금 지급을 저희구에는 208명이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신청한 것 그리고 기 지급여부를 조사해서 184명으로 확정이 되어서 서울시에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4월중에 지급될 것 같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업무입니다. 안전점검을 총 8회를 실시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신월4동 복합청사건립 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투자사업비 50억이상인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절차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에 있고 즉시 실시설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5동, 신월5동 청사건립부지 매입건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진행됐습니다마는 신정5동의 경우가 일부 미흡합니다. 빠른 협의를 거쳐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상반기 통장자녀 장학금도 5월초에 2,200여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양천장수문화대학을 개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65세이상 노인으로서 우선 5개동에 주 1회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급도 고등학교 학생 19명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2억5,000만원에 대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현재 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심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우리고장알기 탐방교실도 관내 27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30회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 야간순찰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4월 28일날 신정4동을 시행하겠습니다. 정오표를 나눠드린 대로 유인물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초등학교 안전체험교실도 관내 초등학교 27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광진구 능동에 있는 시민안전체험관을 체험해서 안전을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민원증명 발급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기록물정리도 저희가 폐기기록물을 정리해서 기록물을 23일날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4C 행정정보공동이용 수요조사를 4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해서 7개 부서 113건이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1/4분기중 유기한 민원서류 교부안내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해 놓고 교부안된 게 11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민원실 직원 근무복을 지급하겠습니다. 총 대상 88명에 대해서 4월말에 품평회를 거쳐서 품목을 정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G4C 민원서류 발급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등·초본외 5개 민원을 가정, 직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절차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적부 전산사업을 1차로 2만5,000가구에 대해서 4월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사업은 2004년 추경에 반영되면 본격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사항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문화·체육행사 추진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을 1월부터 12개 종목에 대해서 계속 시행하고 있고 2004년도 양천유스챔피언 선발대회를 지난 4월 17일날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탁구대회도 지난 4월 17일날 동호인 400명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체육시설 업무에 대한 추진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의 헬스기구를 구매해서 체육관 운영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고 또 문화회관 주변 개발용역도 지금 5월 10일까지가 준공기간입니다마는 지난 24일날 1차 보고회를 한 바 있습니다. 신정2유수지내 축구장 조성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또 양천구민체육센터 시설물 보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 문화회관 운영실적입니다. 총 5만5,000건을 대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극장 무대시설 보수공사도 공사기간내에 끝내겠습니다마는 불미스럽게 화재발생이 있었습니다. 대극장 조명공사도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문화·체육행사 계획입니다. 먼저 2004년도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가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시주관으로 있는데 여기에 저희구에서 170여명이 팔씨름대회, 문자행위예술, 줄다리기, 응원단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예작품공모전이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이고 학생영어웅변대회는 5월 15일 구민의날 행사기간 동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음악회도 5월 15일날, 야외무료영화상영도 5월 16일, 양천예술무대는 5월 17일, 18일 사이에, 어머니합창단은 5월 21일에 각각 구민의날 행사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체육교실도 지금 4월중에 자전거교실, 요가교실,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구청장기 체육행사 축구, 궁도, 테니스, 복싱, 검도, 게이트볼, 족구, 배드민턴대회도 계속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민한마음 건강달리기는 5월 16일날 양천공원에서, 양천구민 가족등산대회는 5월 23일날 지양산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학교체육시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사토라든지 체력단련기구들을 설치하고 보수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고, 49페이지 공보담당관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임시조직입니다마는 새로 보고 드리게 됨으로써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은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9억1,800만원입니다. 직원별 업무분장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구정홍보자료 DB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디지털 카메라 촬영사진을 CD화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 보관중인 사진을 전부다 DB작업을 해서 사후에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소식지도 지금 계속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구정홍보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보도자료를 발굴하고 기자 설명회, 또 인터뷰등을 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소식지도 정상적으로 발행을 하고 구정홍보 영상물도 각종 행사에 관련된 것을 제작해서 구정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은 서울신문 1,385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양천구소식지에 지속적으로 광고를 해서 구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3월까지 30건에 한 600여만원의 세입을 올린 것 같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양천구보 발행도 매월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말일 해 가지고 6회를 발행하고, 화보도 4개국어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책자를 발간해서 외국인 방문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양천구 상징조형물 설치 계획입니다. 지난 4월 21일날 중간 용역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신정3빗물펌프장, 신정3동 학마을앞, 경인고속도로 입구에 3개의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디자인 표준편람을 만들겠습니다. 표준편람을 우리 양천구 이미지에 맞고 또 도시컨셉에 맞게 재조정 해서 각종 홍보물이나 또는 플래카드 등 구정을 알리는 각종 홍보물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국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소관부서 전 직원은 업무계획을 착실히 추진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업무보고서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에 구정발전기획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을 폐지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초기에 저희들이 구정발전 전반에 관한 구정발전기획단을 설치했다가 구정발전기획단에서 하는 업무들이 대부분 초기단계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비전 2012도 완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기구보다는 오히려 기획과내에 다시 들어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행정경영핵심팀 하나를 기획과에 넣고 구정발전기획단은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통개선기획단은요?

교통개선기획단이 기존의 구정발전기획단에 흡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던 교통전문직은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한 것을 보니까 홍보기능 강화해 가지고 공보담당관을 신설했으면 이거는 총무과소속이 아니잖아요, 공보담당관은?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처럼 관을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거하고는 성격이 약간 틀린데요, 저희들이 각 구를 보면 홍보업무 담당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곳은 우리 양천구 하나 뿐이었습니다. 대부분 기획과나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홍보가 기획쪽에, 기획보도라든지 일어나는 사항을 신속하게 홍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별도로 공보 테스크포스 형태의 담당관을 만들어 놓고 정식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이 겸직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급 기획예산과장이 겸직이잖아요. 그러면 따로 5급 자리를 하나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예, 현재는 행자부에서 정원상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거는 겸직체제로 가는 겁니까?

겸직체제로 가다가 향후에 다른 과라든지 행자부에서 추가로 어떤 티오를 받는다든지 과에 어떤 통폐합이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 왔다갔다 해서요,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없어지면서 나중에 자치행정과로 흡수되었다가 지금 보니까 민방위팀은 총무과로 가고 재난관리팀은 자치행정과에 그대로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방위팀은 총무과로 보내고 재난관리팀은 자치행정과에 남는 것은 뭡니까? 업무의 유사성으로 보면 민방위팀하고 재난관리팀이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보면 총무과는 청사관리나 직원 관련사항 이런 사항들인데 실지 재난관리는 대형건축물이라든지 위험시설물들 여러 가지가 있어서 동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 그냥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직원들도 헷갈릴텐데 저희들도 부서별로 과가 자꾸 바뀌어서 헷갈리는데, 그러면 우리 총무과로 민방위팀이 왔으니까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다용도 방독면 지급 이렇게 나왔는데 방독면의 필터 쪽에 문제가 생겨서 작년 12월말까지 전부 수거해서 반환하겠다고 업무계획에 있었는데, 그때 대상이 몇 개였고 과장님은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아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초까지 저희들이 회수해서 한 것이 3,085개였습니다.

원래 총 대상이 몇 개였는데요?

전체 리콜 대상은 5,100개였습니다. 미회수가 2,000개가 되었는데 민방위대원들한테 현재 나가 있는 방독면은 3만여개입니다. 그런데 한 5년정도가 되면 유효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아니 리콜대상은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필터가 잘못 제작되어 가지고 그게 불량품이라서 교체하는 거거든요.

현재 리콜대상이 5,104개였었는데 회수가 3,085개가 되고 미회수가 2,019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회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회수를 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3,085개는 그 제작업체에서 교환을 해줘서 반장들이나 통장들한테 다시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9개는 분실처리 할 거에요? 왜냐하면 이사가는 경우도 많고 분실되는 경우도 많은데, 원래 동마다 줄 때 계약서에 보면 만약에 분실했을 때는 그 비용을 3만 얼마씩을 부담한다고 통장이나 반장들하고 계약서를 다 쓰고서 도장까지 받고 우리가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실제로 이사간 사람은 추적하기가 어렵겠지만 통·반장들이 그런 계약서를 써놓고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그러한 사항들은 확인을 해서 5년 경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3만3,540원을 회수받게 되겠습니다. 5년이 지난 것은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회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갑자기 여러 부서의 업무가 총무과로 오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안 되었나 본데, 리콜은 환기통, 필터가 잘못되어 가지고 불량품이라서 교환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2천몇백개가 리콜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확실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95세대 이상에만 또 공급을 하겠다는 거에요? 532개를.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예를 들어서 재해나 화재라든지 생화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공동주택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입주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정보과로 하여금 큰 단지인 82개 단지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전부 1,41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줄 수는 없고 약 세 사람당 한 명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53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관리사무소에 인계해서 관리하도록,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경비들이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5년 후에는 교체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대상 파악하면서 동사무소의 협조를 얻지 않았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로 이 민방위팀이 여기로 갔는지, 실제로 민방위훈련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고지서를 배부해야 되고 방독면도 통·반장을 통해서 관리해야 되고, 전부 자치행정과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총무과에 줘서 또 자치행정과를 거쳐서 동사무소의 협조를 구해서 일을 처리하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에 있는 게 맞잖아요 이게. 실제로 민방위통지서를 배부하든 방독면 관리를 하든 이런 것을 하다보면 꼭 동사무소를 거쳐서 일이 처리되어야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관할을 해야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관공사를 12억짜리 하고 있는데 큰 공사하는 중에 무슨 사고는 안 일어났죠? 그 분들이 배관을 하려면 철재 사다리를 놓고 하는데 안전에 좀, 민원인들이 막 왕래하는 상황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야간에 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주간에도 공사를 하다보니까 안전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예, 현재까지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문화회관 화재 이후에 건축과 감독하는 부서하고 그 다음에 시공하는 회사, 총무과가 연속 회의도 열고 해서 그 쪽에서 사용하는 용접관련 기술하고 또 재료하고 저희가 하는 것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화재보험 가입여부, 그리고 용접을 할 때는 소화기까지 옆에 비치해 놓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가급적이면 큰 공사는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하고 평일날에도 야간에 주로 합니다. 낮에는 밤에 했던 것이라든지 주말에 했던 것을 약간 보완하는 이런 사항들인데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아무런 사건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하자가 났을 때 하자보증보험은 얼마정도 들어 놨습니까?

제가 정확한 요율은 모르겠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확인을 하고 건축과에서도 확인을 하고 해서 확인을 직접 했습니다. 금액과 요율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사를 하다보면 나중에 하자가 생길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하자보증금을 떼어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것은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기능 강화에 대해서 우리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담당관을 별도로 기획예산과장이 겸직을 해서 강화를 하겠다 했는데, 과거에 문화공보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겸직은 하고 있지만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겠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각 구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각 시·군·구를 보면 공보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에 있을 때도 2개의 팀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홍보쪽에 총무과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역량이 아무래도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획이나 문화쪽에 가야 되는 입장에 있었고 또 그쪽에 별도로 팀을 과에 흡수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과장이라든가 다른 계장, 전체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별도의 어떤 팀을 두고 과장만 겸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현재 추세로 보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문화공보실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업무를 총괄 했었어요. 그런데 직제개편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행정조직의 직제개편을 하면서도 정말 한 치 앞을 못내다 보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제개편을 단행할 때는 이 기간이 어느 정도 갈 것이냐, 또 주요업무는 어떻게 관장을 할 것이냐, 장래를 좀 내다보고 단행을 한다고 하면 부서간에 이동이라든가 또 없었던 것을 신설하고 또 기존에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못해 가지고 다시 또 강화를 하겠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자꾸 되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내에서도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낭비가 되고 또 불필요한 인력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직제개편을 하면서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고위직 공무원이 새로 왔다고 해서, 또 바뀌었다고 해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자꾸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공보담당관을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한다, 물론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실지 각 부서에 관계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못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직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선 3기에 들어와서 2년 전에, 작년 1월 1일자에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때 직제개편을 할 때에 홍보업무는 손을 대지 않고 총무과에서 계속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이상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홍보업무의 중요성이라든가를 봤을 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조금 더 발전·보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별도로 분리해서 테스크포스 형태로 하는 사항들인데, 지금 직제개편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할 때도 구정발전기획단을 폐지하면서 경영혁신팀 하나를 줄이고 또 자전거문화팀이라든지 건축물정비팀이라든지 최소화해서 직제개편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제개편을 할 때는 심사숙고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에 자전거문화팀을 신설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자전거도 하나의 차량으로 본다면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문화적인 측면으로 봐야 된다고 했을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해야 되고 또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생각을 할 것이냐, 우리 양천구에 자전거전용도로 만들어 놓은 곳이 목동중심축 단지쪽입니다. 그러면 교통수단이냐, 아니면 우리 양천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문화체육으로 볼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도 좀 생각을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교통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양천구 전역에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가 각 지역마다 다 만들어 졌어야 되고 연계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연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양천변이나 또는 중심축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자전거타기운동은 문화체육쪽으로 봐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직제개편을 할 때 자전거문화팀을 신설하게 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라든지 관리, 자전거보관소의 설치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교통행정과에서 하던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타기를 문화쪽으로 봤을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문화체육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는데,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자전거보관소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교통행정과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3개 부서가 직제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직제개편을 하고 지금 상임위원회 보고를 통해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 가지 다 현재 문제가 약간씩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직제개편을 시행할 때에는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먼저 의견을 좀 구한 다음에 총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직제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인 직제개편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지금 사전보고가 다 빠졌는데 본위원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향후에 직제개편이 이루어질 때는 사전에 보고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드리면 팀 신설이나 이런 사항들은 각 과장 책임하에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내에 어떤 팀을 하나 만들고 싶으면 저희과에서 직원을 배치해서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번에 한 것은 공보담당관을 제외하면 팀 이관이나 팀 신설이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못드렸고 단지 과가 통폐합 된다든지 행정관리국에 있는 업무가 재무국으로 간다든지 건설국으로 간다든지 이런 때는 조례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부 팀 조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총무과에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의 어떤 고유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사항들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의견을 한 번 구한다면 효율적인, 지금 다 결정된 다음에 보고가 되니까 개선사항이 혹시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끝났는데 의견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유사항을 침해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문화팀 신설이라든가 공보담당관 신설 그 다음에 재난관리팀이 총무과로 이관되는 것은 최용주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그건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는 1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죠?

예, 아직 안 열렸습니다.

지금 배정된 예산이 11억인데 서류는 다 접수됐습니까?

예, 접수됐습니다.

학교의 요구금액이 몇 억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접수된 금액이 47억3,700만원입니다.

지금 11억인데 47억이 넘게 됐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학교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요구한 서류가 뭡니까? 왜냐 하면 심의위원회를 열려면 첨부된 서류가 있어야지 심의위원들이 우리 초·중·고등학교 58개교를 짧은 시간안에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심의위원들이 사전에 자료를 받아야 될텐데 자치행정과에서 학교에 요구한 서류가 뭡니까?

지난번에 여러 가지 학교주변사업과 우리 지원조례에 있는 학교정보화사업이라든지 시설개선에 대해서 조례사항 위주로 교장선생님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문서를 보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학교에 물어본 바로는 "사업 제목, 필요한 예산 해서 한 2장정도의 자료만 구청으로 보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교장선생님한테는 학교의 공원화 사업부터 시작해서 체육시설사업, 기타조례에 의한 교육경비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학교에 "이러이런 여러 종류의 사업이 있으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했는데 학교마다 구청에 낸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제목하고 "어디, 어디에 필요한 예산 금액 얼마입니다"해서 한 2페이지 분량인데 실제로 4월 20일날 심의위원회가 열릴려고 했으니까 자료는 다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학교마다 자기네가 이게 꼭 필요하다고 사진이든 내용이든 쭉 해서 자료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예, 산출기초조사서 붙어서 저희과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심의위원회에 구의원 두 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자료는 다 넣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넣어 주시고, 문제는 뭐냐하면 47억이 넘게 들어왔는데 작년에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1억이상 지원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학교들은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참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올해는 특화사업이 없죠?

현재는 특화사업이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경비보조도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게 안되면 자치행정과에서 "작년에 특화사업으로 1억이상 배정받은 학교들은 이번에 신청하지 마시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다 받다 보니까 지금 11억인데 47억을 신청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사업별로 심의하는 사람들도 문제지. 원래는 자치행정과에서 "작년에 특화사업으로 1억이상 배정받은 데는 이번 교육경비보조를 신청하지 마시오"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안 들어오게 해서 금액을 줄여야 되고 실제로 꼭 필요한 사업들만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해서 그런 기준을 만들라는 거에요?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원한 내역을 교장선생님한테 설명드릴 때 구두로는 어느 정도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학교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새로 지은 학교같은 경우는 시설이 매우 좋고 신월동·신정동, 기존 목동주택가 지역의 학교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안된다 하는 얘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위원회에 공무원 분들, 구의원분들 빼놓고 일반인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육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실제로 교육이나 학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구청에서 지적해서 결국 다수결로 해서 예산배정을 하는 거는 지양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누구, 누구 선정하셨어요?

지금 구의원님들만 빼놓으면 다 학교하고 관련된 분만 들어옵니다. 아직 위촉장을 주지는 않았지만 학교운영협의회 회장이나 교장선생님, 학무국장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들어오면 양천구 관내의 교장선생님이 들어온다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학교 예산은 어떻게 심의합니까?

그 학교 예산할 때는 발언하면 안되겠죠. 그래도 학교를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배정할 때에 구의원들이 다른 사람들 들러리 서는 게 아니라 심의다운 심의를 할 수 있게 과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안전체험교실 운영이 예년에도 있었던 겁니까? 우리고장알기 탐방교실은 매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 예산을 구청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실 거에요?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광진구 능동에 시민안전체험관이라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각 초등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안전에 대한 의식을 얻고자 저희들이 버스를 제공하고,

구청버스입니까?

예, 구청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정도 홍보하고 거기에 데리고 가서 체험을 시키고 다시 데려옵니다.

그러면 구청버스로 가서 중식이라든지 기념품이나 그런 건 제공 안 합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중식제공하는 건 없고 안내를 보는 직원들 식사비 정도밖에 별도로 지출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간이 5월에서 10월말까지 해서 6개월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24주 내지 26주정도 되는데 27개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방학을 빼고 하면 일주일에 구청 차로 한두 번 정도 데려다 주고 데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체험장에 안내를 해 주고 인솔교사와 같이 갔다오는 정도의 예산만 소요되고 있고,

그 예산이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고장알기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버스 보내주고 중식제공하고,

여기는 기념품으로 샤프연필하고 빵 한 개씩 주는데 우리 직접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도 중식은 따로 없어요?

예, 중식제공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올해는 특화사업 관련해서 아직 신청한 학교가 없습니까?

특화사업 지정한 곳이 현재 없습니다.

금방 최용주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58개 학교에 11억을 나눠주게 되면 통상적으로 1,900만원정도 배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화사업이 있을 경우에도 일단의 기준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특화사업이 없는 학교는 900만원, 특화사업이 있는 학교는 있는 대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물론 해마다 틀리겠지만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어제 관내 교장선생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학교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심의와 관련해서 사실은 심의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각 학교에서는 여름방학 때 시설사업을 하기를 대부분 원합니다, 평상시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그래서 여름방학 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고, 또 그에 대해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4월 22일을 지나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선거 끝나고 의회가 개회되어서 위원님들의 참석이 어렵게 되었고 5월초에 할려고 했는데 교육청의 학무국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무국장의 스케줄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5월 9일쯤, 5월 10일이내에는 꼭 심의해서 여름방학 때 차질없이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과 백금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학교교육경비 말 그대로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는데 다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건데 지금 11억 예산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47억이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는 더 들어옵니다. 갈수록 심화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본래의 목적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다행히 이번에 심의위원으로 교육청의 학무국장이 참여한다 그런 얘기는 참 좋은 내용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학교 건물을 짓는데도 "구청에서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건물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학교건물 얘기는 대개 수영장이라든지 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해서 주차장을 주민한테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도서관을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한다든지 해서 우리구 자체에서 일방적인 시설 건설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시비와 구청의 조그만 예산을 들여서 우리 주민들과 같이 이용하는 시설을 한다면 지원 명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사업은 원래가 국가사업이고 또 서울시가 직접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적극 찬성합니다.

주된 사업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관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소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경비, 경비라는 것은 많은 경비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소요되는 금액에 한정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차 예산범위를 넘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내년에 대비해서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양천장수문화대학의 수강생을 모집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요즘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고 배우고 싶어도 자식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강생을 모집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의 장을 열어가겠다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참 좋은 내용입니다마는 다만 지금 일주일에 1회씩 10주간의 과정으로 운영하겠다, 또 여기에는 20개 동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불과 몇 개동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시범적으로 실시가 되어서 효과를 보고 호응이 좋다고 하면 나머지 20개 동에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몇 개동만 선별해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동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노인층에 대한 문화복지센터에서의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센터 활성화 측면과 또 지금 현재 문화복지센터의 강좌 수준을 지금보다는 좀 높이자 해서 저희들이 동에 희망하는 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총 20개 동 중에서 11개 동이 승락을 했고 적극적으로 유치가 들어왔고 9개 동이 우리는 좀 어렵습니다 하는 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프로그램 강사진을 구청에서 구성하고 또 진행도 구청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동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보고 이 실적이 좋다면 하반기에 5개 동을 확대하고 그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전 동에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약 2,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직접 경비는 강사료가 600만원,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인데 업무추진비는 어르신들의 간식값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입학식과 수료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본적인 목표는 한양대학교 고위정책과정 수준은 아니지만 거의 그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강의만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상당히 무리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50분씩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유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좀더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문병철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주요업무보고는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34페이지에 G4C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본격서비스 홍보인데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G4C는 행정용어의 약자로 했습니다. G는 government로 정부란 뜻이고 4는 영문자로 표기하면 for인데 위한다는 뜻이고 C는 citizen으로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정부다 이런 뜻으로 행정용어를 행자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대상민원 5종이 인터넷으로 집에서도 발급을 받는다는 거에요?

예,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인지대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로 들어옵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공인전자서명 인증서 신고를 미리 해야 됩니다. 공인전자서명 인증서는 개인이 은행에 가서 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는게 아니라 인증서를 은행에 가서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에는 개인이 은행에 가서 인증서를, 통장도 있고 장부가 있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증서를 받아서 그 번호를 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에요? 신용카드처럼 해가지고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게 아니고.

발급받게 되면 자기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수료가 정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구로 들어왔다가 서울시로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돼요?

G4C 이 사이트에서 금융기관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세입결산을 또 해야 됩니다. 이게 절차는 좀 복잡합니다. 정산을 따로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되는 게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건축물대장 이렇게 다섯 종류만 되는 거에요?

지난 4월 20일부터 다섯 종류가 되었고요 이미 작년 9월부터 3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 해서 모두 8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부터 시행된 건 어떻게 인증받아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G4C를 하게 되면 그 사이트에 누가 어떻게 접속했다 하는 게 증명이 되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세입을 잡으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은 동사무소에서 잡는 거랑 똑같아요? 은행에 수수료나 떼주는 거 없고.

그건 없습니다. 수수료는 여기서 정산해서 바로 우리가 세입조치 합니다.

하여튼 이것도 될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구의원 하면서도 처음 하는 건지 알았거든요.

전단 3,000매를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 일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줄어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구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소관은 주요 업무보고 자료 37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시설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신월문화체육센터 헬스기구 교체건이 있었는데 신월문화체육센터는 실질적으로 소관은 문화체육과소관이지만 관장하고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헬스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교체를 해야 하고 또 수입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잡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기구를 교체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역할이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 주체측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직접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필요한 수급사항을 적기에 파악을 하고 공급을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재정회계체계상 이런 장비라든지 각종공사 시설을 저희가 하고 유지관리만 지금 공단에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입 잡고 있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잡고 있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까지 예산편성해서 지원만 되었단 말입니다. 별도로 수입 잡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금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이러한 체육시설을 이관할 때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병합해서 움직여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라도 수입과 지출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대극장 조명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 조명콘솔하고 조명디머를 3월 18일날 구입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1억5,000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대극장에 조명장비가 총 몇 가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조명이 저희가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지금 고정식은 정확하게 등수가 몇 개인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이동식은 2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콘솔은 이 디머를 조작하는 거고 디머는 조명 전력량을 조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되어 가지고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독일산으로 저희가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명시설은 일반적인 행사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공연행사 같은 거 할 때에는 이동식 조명이 저희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전체중에 우리가 임차해 가지고 쓰는 거 있습니까?

행사할 때마다 그 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조명이라든지 음향이 필요하다면 때때로 임차를 합니다.

임차했을 때 소요되는 재원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뽑아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예술행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예술행사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조명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고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횟수당 300만원 같으면 1년에 몇 회 해요?

여덟 번 정도 행사가 있습니다.

한 2,400만원이 그냥 임차료로 지급되네요? 그러면 이걸 구입했을 때 효용가치가, 이 임차하는 전체를 구입했을 때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지금 1년에 2,400만원은 그냥 소멸되는 돈이고 구입했을 때 그 사용한도가 예를 들어 5년이다, 10년이다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임차를 해서 매월 한 횟수당 300만원씩 재원을 소멸시키는 것보다 계속적으로 영구히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값어치가 있는지 총체적으로 계산 안해 보았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일시에 초기투자비가 8개 정도가 필요한데 약 1억5,000 정도가 아마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1억5,000만원 외에 플러스 1억5,000만원만 있으면 지속적으로 임차 안하고 한 번에 임차하는데 300만원씩 소요 안되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연 2,400만원 드는데 이걸 1억5,000을 더 투자해서 설치했을 때 이 조명기기 사용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됩니다.

과장님께서 어느 게 더 효용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다음 달 업무보고때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명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하면 추경이 이제 편성이 될 건데 경제적으로 따지셔서 임차해서 계속 쓰는 게 나을 것이냐, 아니면 구입해서 쓰는 게 나을 것이냐 그걸 고려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달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하는데 대극장 무대시설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화재사고가 난 거잖아요. 소요예산이 1억6,800 정도인데 지금 피해액 1억900만원을 업체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무리가 다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억6,800만원 공사를 하면서 그 분들도 1억900을 더 추가적으로 했으니까 자기 직원들 인건비야 그대로 했겠지만 이 공사에서 큰 이익을 못얻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기우인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걸 완벽하게 준공을 해놓았겠나, 또 쓰면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런 문제가 좀 걱정되는데 과장님도 이번에 책임지고, 전 문화체육과장님도 책임을 좀 졌는데 과장님 이게 완벽하게 되었다고 자신하실 수 있어요?

먼저 제가 담당소관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또 직원들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던 게 우리 구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그런 시설인데 복구가 과연 필요한 시기에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개원행사도 예정되어 있었고 또 개인이 4월 18일날 바이올린 발표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미리 다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행사를 못하게 되면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될 그런 문제까지도 제기되어서 저희가 대단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이 진두지휘 하셔가지고 관계자 대책회의도 많이 하고 해서 그 동안에 추진했던 사항을 보면 우선 피해내역 조사를 다 했습니다. 건물에 대한 피해내역과 조명시설, 무대시설, 각 분야별로 피해조사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공사계약 내용과 보험가입 현황, 그 다음에 원인자가 과연 자기 책임하에 배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에 대한 법인과 개인에 대한 재사조사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법률 고문에게 자문 의뢰도 했고 그 다음에 원인자로부터 저희들이 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 이 분들이 제출한 이행각서의 내용을 보면 4월 5일까지 완벽하게 복구를 하겠다, 그리고 향후 2년간 하자보증을 하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각서로 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구청에 보증보험금을 떼어 놓은 겁니까?

각서를 제출했고 이행이 제대로 안되었을 경우에는 합의이행각서 재소전 화해신청에 본인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각서를 쓰는 것 보다는, 왜냐하면 행사들에 쫓기다 보니까 마무리가 좀 조급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걱정이 있고 그 회사가 잘못되어서 부도가 나면 우리가 각서를 받아도 어디에서 돈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또 수리하는 것이 되니까 아예 하자보증보험으로 해서 그 액수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금액으로 확정을 해서 하자보증보험을 받아 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각서보다도.

예, 물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자보증보험을 안 받았잖아요?

하자보증보험은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각서나 무슨 소송까지 갈 필요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나중에 하자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보증보험만 받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보험료 내고 보증보험을 우리 구청에 떼어다 주면 그 회사가 부도가 나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보증보험에서 타서 고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왜 안하시나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의 재정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주 충분하고요, 그리고 복구사항을 저희가 검증을 시켰습니다. 전부 감리회사를 통해서 다 검증을 시켰고, 그래서 이 복구관계는 완벽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앞으로 하자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들이 본공사를 시행한 무대기계 보수공사도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고 이번에 화재로 인한 복구공사도 2년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본공사와 화재복구공사가 마찬가지로 2년간 이 분들이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각서로 쓸 필요가 없이 모든 공사는 하자보증보험을 끊어다 구청에 딱 맡겨 놓으면 간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받는다는 것은, 하기야 그 보증보험 끊을려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도 큰 상황이니까 안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1년 후에 무슨 하자가 생기거나 6개월 후에 생길 수도 있는데 그냥 "각서 썼으니까 됩니다." 이거는 공무원분들의 일처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각서가 필요없고 하자보증보험이면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1억6,800이니까 고치는데 5,000만원이든 6,000만원이든 보수비용이 들어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증증권을 떼어오라고 해서 받아놓으면 끝이에요. 좀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실 수는 없나요?

본공사 때 하자보증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계약 내용에 보면,

그러면 1억6,800에 대한 하자보증보험이 얼마에요? 금액이.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1억900만원 피해까지 커버를 못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책임을 진다고 해서 나중에 자리 이동한 다음에 또 문제가 되지 않게 좀 확실히 매듭을 지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경기입니다. 공보담당관소관은 49쪽부터 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기획예산과장을 하기에도 바쁘신데 또 하나의 일을 맡으셨는데, 직원별 업무분장 내역에 대해서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급에서 전문 다급은 뭡니까?

직급은 6급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별정직입니까?

계약직입니다.

전문 라급은?

라급은 7급 정도의 봉급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약직이고요?

예, 계약직입니다.

그리고 통·반장 일간지 구독도 여기서 담당을 하는데 이게 예산 심의를 하다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서울신문 구독 예산인데 시민단체들과도 부딪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많이 줄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밖에 구독을 못한단 말이에요. 6개월마다 돌아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1년에 2개월밖에 못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산으로. 그러면 이러지 말고 구독하는 것도 우리가 감사를 나가보면 본다, 안본다 말이 많은데 조사를 해서 아예 통장분들만 그냥 구독을 시키고 반장들한테는 명절 때 선물을 주든가 하는 식으로 예산을 돌려가지고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어떤가요?

최위원님의 말씀 아주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2개월만 보다가 다시 또, 특히 반장은 순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양천구 상징조형물 설치 계획에서 저번 4월 21일날 용역보고회에도 제가 참석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때 답변하신 것 때문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양천구 상징물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신정3빗물펌프장 주변 녹지공간에 있는 것은 비상하는 양천으로 하이페리온이나 그런 고층건물들과 이미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용이라든가 태극이 들어가는 비상하는 양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천구 상징물은 아니고 양천구 상징인 해와 내라든가 해바라기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그냥 그런 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목교 위에 있는 경계물, 영등포에서 들어오는 곳에 있잖아요. 그거는 이동하지 말고 그냥 양천구 경계물 표시로 오목교역에 놔두고 비상하는 양천 이거는 나름대로 하이페리온이나 고층건물 속에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경인고속도로 신월IC 녹지대에 경계물이 하나 있는데 중복되니까 그것 하나만 부천에서 신월7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넘어오는 다리나 그 쪽에 배치하는 것이 어떨까? 아니면 과장님이 다른 데를 생각해 놓은 데가 있나요? 그 당시에 "중복되는 경계물은 이전한다"고 했거든요.

예,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어디 다른 데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어떤 장소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현재 몇 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도장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장한 후에 이설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디에 설치하겠다 그런 것이 정해진 것은 없고, 다만 중복되니까 이설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오목교 있는 데도 중복되고 신월IC도 중복되니까 두 군데 다 진입로 할 데, 시·구 경계할 데가 많으니까 지금 세 개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중복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계에 옮겨놓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러한 상징조형물을 큰 액수를 들여서 하다보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이시면서 기획예산과장님이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추경이든 내년 예산이든 섣불리 바로 이런 조형물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주민들의 호응도 생각하고 정말 양천구의 작품다운 작품이 될 수 있게 만들되 그런 방식으로 이번 시행착오를 경험삼아서 일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총무과소관 업무가 우리 공보담당관실로 많이 넘어왔는데, 얼마전에 인터넷 방송국에 대한 업체 선정했죠?

예, 했습니다.

인터넷 방송국도 기획예산과소관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공보담당관실로 넘어와야 될 그러한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넘어와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도 공보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기획예산과 전산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검토사항이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공보하고 같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문화공보실에서 했던 업무들이 지금 공보담당관실이 별도로 만들어 지면서 전부다 다시 이첩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했던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갔다가 다시 공보관실이 만들어지면서 이관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과거로 도로 회귀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또 구정업무에 대해서는 청장의 임기 만료시점이 다가오면서 더욱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도 하고 이해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방송국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우리 구정의 홍보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공보관실로 넘어와야 될 그러한 사항일 것이다.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방송국을 구축하면서도 나름대로 준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약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과연 운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또 방송국은 어디에 할 것인가, 방송국을 우리 양천구청 구유재산에 설치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외부업체에 넘길 것인가, 마찬가지로 이 방송국을 운영할려면 적어도 인건비 및 운영예산이 연간 10억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업체는 선정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외부업체에 일임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또 이미 공보관실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방송국 가동이 된다고 그러면 운영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홍보관련 업무는 누가 책임을 맡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라도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은 앞으로 우리 구정에 대해서 알리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5개구 가운데서 13개구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시행한 곳도 있고. 비근한 예로 우리 인접되어 있는 구로구나 강서구도 역시 인터넷 방송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나 구로같은 경우를 보면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할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인력이나 장비, 장소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전부다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와서 인력제공, 편집까지 다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만 필요할 겁니다. 그 외에 우리 공무원에 대한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 같고 이걸 준비해서 아마 7월달부터 시행할 겁니다. 그러면 12월까지 인터넷방송이 실시되겠는데 6개월간 한 번 시행하는 걸 봐서 장단점을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재위탁할 것인가, 아니면 직영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연구검토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체선정하는 것까지 예산이 8,000만원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제 방송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비용,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 추경에 인터넷방송과 관련된 별도 예산,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외부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직영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9억 내지 10억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거치기에 예산 8,000만원 가지고 충분한가 전 좀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할 때 전자입찰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와서 자기 업체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정해졌는데 지금 구로나 강서를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저희들 예산수준 가지고 지금 어떤 특별한 이상없이 잘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과 관련된 계획안이 있으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공보담당관은 행정관리국장소관이고 기획예산과장은 기획재정국장소관으로 겸직하시니까 두 분의 국장님을 모시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을 일원화 해서 능력을 발휘하셔야 하는데 행정관리국에 공보담당관이 새로 신설된 이유가 있습니까? 구정홍보는 전부다 총무과소관으로 있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의 주요업무는 사실 주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기획예산과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업무를 사실 추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지원하는 부서이고. 그러기 때문에 구정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민에게 알리는 종합기능이 다른 어떤 타부서보다는 좀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의 어떤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더 종합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보다 공보내용이 알찬 계획보도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공보담당관을 기획재정국소관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자리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담당관을 만든 것 같은 인상이 아주 짙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제가 늘어날 경우에는 구청장이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관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직무대리라든지 팀장제도로 하기 위해서 늘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보십시오.

직무대리를 하기에는 조금,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직무대리로 하는 형식보다 아무래도 사무관이 하는 것이 일에 대한 타부서하고 협조관계도 그렇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겸직발령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관국장 산하는 일원화 시켜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거 연구 한 번 해 보십시오. 하나는 행정관리국, 하나는 기획재정국 두 군데에 물론 이경기 과장님 능력이 대단합니다마는 두 군데 왔다갔다 할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적극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희걸 위원님, 최명렬 위원님도 계속 질의했는데 양해하시면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아침에 총무과부터 위원님들이 직제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해당과장님들도 잘 모르시고,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 원래 공보팀이 있었다가 총무과로 갔다가 또 다시 공보담당관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김희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공보담당관 홍보기획팀에 동영상물기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터넷방송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 같지도 않고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민방위팀은 자치행정과에서 총무과로 보내고 또 재난관리팀은 그대로 자치행정과에 놔두고 그리고 공보팀은 따로 공보담당관을 만들었는데 인터넷방송국 같은 거는 기획예산과에 그대로 두고 또 자전거문화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체육과가 일이 많은 거 같으니까 교통행정과로 보내고 이게 업무의 효율성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개편한 이유를 국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최용주 위원님께서 직제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 3월 15일자로 일부 관 신설 내지는 팀조정한 게 아마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문화팀을 말씀하셨는데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체육진흥을 위한 건강관리측면으로 볼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25개구 중에서 자전거도로가 송파 다음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양천구를 자전거특구로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원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볼 적에는 자전거가 체육진흥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 차원이 아니라 교통수단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문화팀을 어떤 체육진흥보다는 교통수단 측면으로 봤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두는 것이고, 두 번째 민방위팀하고 재난관리팀이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하나는 그대로 존치하고 하나는 총무과로 이관됐는데 나름대로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민방위팀 하게 되면 주민관리하고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생기기 이전에도 민방위팀이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능상으로 봐서 총무의 기능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타국, 타과, 타계에 속하지 않는 게 총무과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나누다 보니까 총무의 기능도 있지 않느냐 해서 나눠 놓은 것이고 다음에 공보담당관이 옛날에는 총무과에 있다가 문화공보실이 됐다가 문화공보담당관이 됐다가 쭉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봐서 옛날로 다시 회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한 연혁을 쭉 따져 보니까 88년도 개청 당시에는 총무과 총무계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89년 8월 1일자로 한 번 개편이 되어서 총무부 문화공보실로 갔고 그 후에 96년 12월 1일에는 기획실이 잠깐 생겼었습니다. 그때 보면 기획실 문화공보담당관으로 갔었고 또 98년도 9월달에는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로 왔었고 또 99년 1월 11일에는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로 갔었고 2001년 3월 20일에는 행정관리국 총무과로 왔고 그리고 3월 15일자로 행정관리국 공보담당관으로 와서 아마 8, 9차례 쭉 바뀌었습니다. 그런 걸 볼 적에 공보담당관의 공보업무가 위의 변천과정을 보더라도 하나의 기능이 독단적으로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이게 과에 붙다 보니까 자꾸 이리갔다 저리갔다 이동을 해 왔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선시대에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면서 그 기능이 강화되는데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강화되어야 되고 또 주민들로부터의 욕구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공보담당관을 만들었는데 새로운 직제로 할려면 5급TO 승인이 나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5급TO는 행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아침에 총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어떤 과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우리 인구가 50만이 넘어가게 되면 과가 하나 늡니다. 이런 외적인 요인이 있기 전에는 과나 담당관을 새로 만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요에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나가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임시조직이라도 해서 한 번 기능을 유지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임시조직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렇다면 왜 행정관리국에 했느냐? 이걸 기획재정국에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업무가 물론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맞습니다. 맞는데 업무기능으로 봤을 때 과연 공보기능이 행정관리국에 있어야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기획재정국에 있어야 적정한 것인지는 보는 판단기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현재 구 직제기준조례에 보면 행정관리국에 공보업무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기획재정국에 넘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면 직제조례를 개정해서 넘겨야 되는 그런 또 하나의 절차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보담당관을 신설해서 운영해 보고 이것이 과연 행정관리국의 기능이 많은 것인지 기획재정국의 기능이 많은 것인지는 더 봐가면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면 김희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방송국은 홍보기획팀으로, 왜냐 하면 거기에 동영상물기획 제작업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홍보기획팀으로 넘겨줘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하면서 검토를 했었는데 아까 공보담당관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전산업무가 기획재정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전산업무 일부를 받아와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기획재정국이 소관하는 사무에 전산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넘겼는데 아까 공보담당관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검토를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