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선동 위원장님,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실에서 제안한 해운대구애향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애향대상 부문이 6개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3개 부문으로 통합하고, 시상자 수에 대한 제한을 삭제해서 특정 부문에 대한 공적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방면에서 헌신·봉사한 많은 유공자가 발굴·시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애향대상 시상부문 통합입니다. 6개 부문을 3개 부문으로 통합하고, 두 번째는 시상자 수를 부문별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2월23일부터 3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보다는 그 뒷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향대상조례 제4조에 시상부문이 1호에 문화예술, 2호에 체육진흥, 3호에 지역개발, 4호에 사회복지, 5호에 시민봉사, 6호에 관광진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역사회개발부문, 문화관광진흥부문, 예술체육부문 이렇게 3개 부문으로 통합, 다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2항은 ‘애향상은 부문별로 1인(또는 단체)에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애향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애향대상 시상부문을 6개 부문에서 3개 부문으로 통합하고, 시상자 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구에 비해 다소 많이 세분화되어 있는 시상부문을 통합함으로써 대상자를 폭넓게 발굴·시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써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혹 시상의 남발로 예산도 낭비되고 시상인에 대한 평가절하가 된다면 염려스러운 문제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 대상자를 정할 때 좀 더 정확한 룰에 입각해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애향대상 부문별 1명되어 있기 때문에 여섯 명까지 할 수 있는데 애향대상의 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해에는 여섯 명을 다 채우지 않고 두 명을 대상자로 선정한다든지 등 등 해서 애향대상이 가지고 있는 격을 결코 낮추지 않는,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향대상을 구청에서 바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원님도 참석하시지만 애향대상심사위원회에 각계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해온 것을 보면 가장 핵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애향대상의 격을 낮추지 않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격을 낮추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기조는 존속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선정할 때 심사위원회에 어떤 분이 내정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시상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응위원입니다. 6개 부문이 3개로 줄어드니까 포상할 수 있는 분야가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상자를 폭넓게 발굴해서 시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이건 조금 어감이 이상한 것 같구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일례를 들어 요즘 지하철 사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정이 있어서 지하철에 투신자살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자기 몸을 던져 살려내고 자기는 반신불수가 되었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애향대상에 포함이 안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것도 됩니다. 이철응위원님이 말씀하신 6개 부문에서 3개 부문으로 되면 제안이유에서 폭넓게 하는 것하고 배치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건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린 것 같습니다. 제일 뒤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기존 6개 부문 되어 있는 것이 새로이 3개 부문으로 되지 않습니까. 지역사회개발부문은 종전의 6개 부문 중에서 지역개발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시민봉사 이 3개 부문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문화관광진흥부문은 1호의 문화예술부문 중에서 문화부문하고 6호에 있는 관광진흥부문을 통합하는 개념이고, 예술체육부문은 1호에 있는 예술부문과 2호에 있는 체육진흥부문을 통합하는 개념입니다. 종전에는 6개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6개 부문에 골고루 공로가 계시는데 한정되다 보니까 특정 부문에는 공로가 인정되기 힘든 부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부문을 같이 한목에 볼 때는 충분하게 애향대상을 수상할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 누락되는 부분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해 두면 다양한 부문에 있는 사람들이 폭넓게 신청할 수 있고 수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지하철 사고 이런 ‘의인(義人)’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에 있는 시민봉사라든지 이런 부문에서 충분하게 그분들을 반영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해운대구의 명예를 고양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3개 항목으로 줄이더라도 충분하게 커버해 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기 몸을 희생해서 우리 구민들을 구해내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개발부문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도 해당이 됩니까? 소방관 같은 사람, 큰 건물에 대 화재가 나서, 물론 119 소방서에서 하지만 인명을 많이 구하고 거기서 순직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 중에 애향심이 있어서 자기가 발벗고 나서서 사람을 많이 구하다 많은 상처를 입는다든지 죽는다든지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되지요?

애향대상 자격이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관내 직장에 재직중인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내 직장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제한하지 말고 사안 사안별로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전에는 보니까 분야별로 한사람씩 선정해서, 선정하는데 고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포괄적으로 인원수 제한없이 한 분야에 많이 줄 수도 있고 대상이 더 늘어났다는데 대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분야는 지역사회개발부문인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개정하려는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부문을 축소하고 대상자의 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해서 상을 폭넓게 많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서 이철응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6개 부문에서 3개 부분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완전히 단어 자체가 빠져 있는 부문이 ‘시민봉사부문’이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내용 중에 지역사회개발부문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역사회개발’이라는 표현보다는 ‘지역사회봉사’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아까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희생해서 활동했던 그런 내용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부문으로 표현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겠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6개에서 3개로 통합되는데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종전에 여섯가지로 나눴던 시상 대상부문이 규칙에 하나하나 세분화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시민봉사부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역사회개발부문에 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면 관련 규칙을 자체로 개정할 겁니다. 조례상에서 해석해 내지 못한 부분을 규칙으로 보완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개발부문을 지역사회봉사로 하면, 저희들도 이런 것까지 전부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역사회개발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넓은 개념입니다. 종전에 이야기한 지역개발, 사회복지, 시민봉사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개발이라는 개념속에 다 녹아 들어가는 개념이거든요. 고위원님이 제안하신 지역사회봉사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봉사에 너무 의미를 둘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 해서 저희들 자체적인 간부회의를 수차 하면서 이것은 용어를 ‘지역사회개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부문으로 정해놓고 세칙으로 시민봉사부문들의 내용을 담아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예.

애향대상심사위원이 정해져 있지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애향대상심사위원회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10명 내외로 됩니다. 그때그때 위원회가 구성됩니다마는 구의원님하고 단체장이나 학계, 여성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집행부의 국장 세분, 이렇게 해서 열 명 정도로 구성해서 합니다.

심사에 있어서 공정성이랄까 객관성은 충분히 담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담보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면 타 구의 사례를 본다면 자신의 사회적 입지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도 로비를 하시는 사례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심사위원회 내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동에서부터,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안들을 잘 모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면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애향대상을 추천 받는 것도 고창권 간사님 말씀하신대로 동에서 1차 걸러집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동에서도 동장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제반적인 사항을 전부 수렴해서 올리고 있고요. 구의 본심사에 올라와서도, 그 동안 심사위원회를 제가 몇 번 해봤습니다마는 그 자리에는 그야말로 비공개로 하면서 충분히 토론될 수 있는 부분은 다 토론됩니다. 물론 추천 들어오신 분들은 받아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로비보다는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자리에서 있는 것 없는 것 전부 토론해서 결코 지탄받는 분들이 애향대상을 안 받도록 심사위원회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맡겨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재관입니다. 애향대상을 통합하였을 때와 현행대로 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점은 개정안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폭넓은 부분에서 대상자를 발굴해 낼 수 있는 점이 저희들로서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상의 남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여태까지 애향대상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오면서 그러한 장치는 충분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장점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 하는 것입니까?

예. 1년에 한번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고 10명 내외로 구성합니다. 거기에는 구의원님하고 단체장, 학계, 여성계, 구청 집행부에 있는 간부.

민간인이 약 7명 정도 됩니다.

예. 민간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70% 정도가 민간인입니다.

조금 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애향대상심사위원회를 열어보면 애향대상심사위원님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가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그 해 애향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자격기준에 미달한 사람을 애향대상자로 선정했을 때 거기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회의를 해보면 그 부담감속에서 심사위원들이 출발합니다. 심사를, 아까 각종 로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추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명감이랄까 그런 부분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공개로 회의를 하면서 전부 까발립니다. 그러면 개인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노출하기 힘든 부분까지도 노출시켜서 이 사람이 나중에 대상자가 되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된다 등 등 해서 운영해 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보면 충분하게 민간인들이 그걸 해서 공정성이랄까 이런 부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김용환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애향대상을 받은 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까지 총 48명이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개정은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폭넓게 하신다 했는데 매년 애향대상자를 발굴 하여 선정하는데 있어서 폭을 넓힘으로써 대상자가 많아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대상자 수가 조금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지예.

조금 전에 박선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충으로, 발굴함에 있어서 홍보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셨고 김용환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홍보를 널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는 해운대신문이라든지 동이나 단체, 기관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내고, 특히 동에 보낸 것은 동장만 아는 게 아니고 관내 각종 회의를 할 때 회의자료에 포함을 시켜 널리 홍보를 하고, 유선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기도 하고 등 등 여러 가지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가 미흡했다고 지적할 수 있는데 앞으로 실장님께서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사 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 시기가 따로 안 정해져 있지요? 위원장이 판단해서 언제 하자고 하면 동에 지시를 내려 찾아봐라 해서 올려서 하는데, 시기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다 일이 바쁜데 대상자 찾으려고, 큰일났다 해서 단체장들 모아놓고 누구 없나? 그런 폐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것보다 시기를 딱 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여태까지 하면서 시상 시기를, 심사는 안 정해져 있는데

심사, 심사하는 시기.

시상을 종무식 또는 그 해 구민들이 전체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있을 때는 체육대회, 그렇지 않을 때는 종무식 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해의 애향대상이니까 그 한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하반기에 심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초점을 맞추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수상자를 발굴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2개월 정도는 사전에 예고를 하고 홍보하고 해서 발굴을 합니다. 다만, 일부 동에서는 임박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2개월 전부터 저희들은 작업해서 하는데 사전에 동이나 각 기관에서 충분하게 예고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종찬입니다.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해 9월 취득세가산세 일률 적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분리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이에 준거하여 불합리한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로 취득세의 신고납부 방법을 신고납부 의무 동시이행에서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고, 가산세도 신고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와 납부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로 분리해서 차등 적용함으로써 국세와 동일한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 송달 방법에 있어서는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목 중에 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 송달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고지서 송달은 직접 교부나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법률 개정에 따라서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송달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준거해서 저희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외부전문가가 과거에는 동수(同數)였습니다만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구세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조정과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률을 75/100에서 50/100으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로부터 통보된 조례개정표준안을 참고하여 서류의 송달방법,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률 등 불합리한 조문정리를 위한 조례개정으로써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나’ 항에 보면 해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송달 방법을 그동안 등기우편 송달에서 일반우편 송달이 가능토록 신설을 하셨는데 실제로 일반우편 송달은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과거에는 고지서 전달을 직접 교부를 하든지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30만원 미만의 경우에 등기우편을 안 해도 되도록, 그러니까 교부를 하든지 보통우편으로 하든지 하도록 되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안 할 시에는 송달부에 반드시 수령인의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고지서 송달 사고나 고지서가 늦게 전달되어 납부 연체라든지 민원이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등기우편으로 전부 발송을 했기 때문에, 물론 우송료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예상되는데 그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송달부를 비치해서 고지서를 수령하는 사람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등기우편은 수령인이 서명을 할 수 있고 배달사고가 나지 않는데 일반우편 송달에 의하면 우편물 접수인에 날인 받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려되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조3항에 보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첫 페이지 ‘나’ 항에 일반우편물 송달을 가능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뒷 장에 보시면 12조3항에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우편물 접수인을 받도록 했는데 우체국에서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 받는 것은 등기우편은 가능한데 일반우편물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지요. 제 지적은,

그건 저희들이 30만원 미만의 경우 명부를 작성해서 보통우편으로 발송할 경우라도 송달부 자체를 일괄 접수해서 우체국에 확인을 받습니다.

아!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4조2항 중 위원회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들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고 해서 위원회 인원을 더 증원했는데, 현재의 구성 인원으로는 객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은 10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회의시마다 위원장이 지명을 해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6명 중에서 반드시, 전에는 반반씩 했습니다만 4명이 외부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좋기는 한데 위원회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원래의 취지가 벗어난다는, 더 나아진다고 보지는 않는데,

늘어난 것은 아니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은 6명 그대로 되어 있고 6명에서 과반수로 하니까 참석 못하는 위원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 사정으로. 그러다 보면 공무원만 참여해서 심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명으로 구성을 해뒀다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을 위원장이 6명으로 선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에 구판사업에 관련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경감률을 75/100에서 50/100으로 축소하는 사유가 뭐가 주된 사유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구판사업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과세형평의 원칙에서 그동안 75/100를 경감해 왔습니다만 50/100으로 경감률을 낮춰서 점차 과세대상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에 구판사업이 현재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과세대상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액 30만원 미만의 송달 방법을 바꾸는 이유가 결국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0만원 미만도 등기우송 할 경우에 등기수수료가 1통에 1,490원입니다. 거기에 반송되어 올 경우에는 반송료를 1,100원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저희들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계산해 보니까 1억 800만원 정도, 개정된 조례로 시행을 하면 고지서 송달에도 문제가 없고 예산절감도 가능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등기부 송달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2003년도에 30만원 미만 재산세 건수가 45,791건, 종합토지세가 37,156건이었습니다.

결국 1년에 1억 이상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입니다. 양철용위원 관련되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절세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보다 생활여건도 나아지고 했으니까 30만원 정도는 등기로 안 부치고 일반으로 부쳐도 큰 그게 없기 때문에 경비절감차원에서 일반우편으로 돌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경비절감도 있고, 등기우편으로 가면 반드시 그 가정에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 부부가 같이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빈 집이 많아서 대부분 등기우편물이 사람이 없어서 돌아오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고지서 송달도 제대로 안되고 반송료까지 부담해야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행정을 집행하는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등기로 오는 것하고 일반우편으로 오는 것하고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반우편은 우편물 함이 없으면 땅에 던져놓고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개나 고양이들이 치울 수도 있고 청소하는 사람이 쓸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비가 오면 유실될 가능성도 있고, 우편물 함이 있더라도 실수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에 들어가는 수도 있고 해서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쪽에서는 보냈다 하는데 받는 사람이 못 받아서 그런 민원이, 그것도 염두해 두셔야 되고, 경비절감 관련해서 다른 쪽으로, 요즘 인터넷으로 납부를 많이 시킵니다. 아직까지도 구세 중에서 직접 은행에 가야 되고 구청에 와서 직접 내야 되고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1만원 내려고 은행가서 1시간 기다리고 하면 주민 측에서는 엄청나게 시간 낭비, 여러 가지 낭비가 많다고요. 그런 것을 빨리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인터넷 납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미비합니다. 계속 인터넷 납부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도 그때 안내면 은행에 가서 내야 되고, 그런 것은 관심을 가지시고 확대를 빨리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주요골자 부분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론이 나서 신고납부 기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신고 및 납부기한 이렇게 의무를 분리한 취지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납세자 입장에서 종전에는 신고·납부를 동시에 하도록 해놓으니까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한 사람도 신고도 안하고 납부도 안한 사람으로 되어 가산세 적용을 받을 시 동시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해서 가산세의 경우 신고를 불이행한 것은 신고불이행 가산세만 부과하도록 하고, 납부를 안한 것은 따로 납부불이행 가산세만 적용시켜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자치단체 조례로 정했던 인감증명 수수료를 인감증명법령에서 정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조례도 여기에 맞춰주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구 조례로 인감증명 수수료를 인감증명 발급시에는 1건당 500원, 개인 신고시에는 400원씩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만 이제 법으로 정해짐에 따라서 발급 수수료는 500원 그대로입니다만 개인 신고시에는 발급때와 동일하게 100원 인상된 500원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열람수수료를 지금까지는 법에서 정해왔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로 수수료 요율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서 발급시에는 1필지당 1,000원, 열람시에는 1필지당 1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인감증명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입니다. 주요골자는 인감에 관한 증명 수수료 조문 삭제와 토지이용계획의 확인 수수료 사항 신설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법이 개정되어 인감증명, 인감변경 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인감관련 수수료 부분을 삭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토지이용계획의 확인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것 등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으로써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감증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인감증명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 이것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예.

토지이용계획 관련한 수수료 금액이라든지 그런 변동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법에서 규정했던 사항을 조례로 신설해서 이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 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는 말씀같은데 금액에 대해서, 1,000원인데 이것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1,000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이 금액을 다시 정할 수가 있습니까?

1필지 발급에 1,000원은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그대로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지 그 금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잘 알겠구요.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릴 것은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도시이용확인원말고 한가지 삭제하는 부분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수수료가 인감 개인의 신고에 대해서 400원에서 100원을 더 올려 500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거 역시도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100원씩 올려라 해서 올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용을 확실히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있다가 뭐 때문에 이것을 법령에서 정하도록 바꿨습니까? 본래는 인감증명 수수료가 해운대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있은 거지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없애버리고 인감증명법에 옮긴 거 아닙니까. 수수료 그거를,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취지가 인감증명 발급 및 개인신고를 법적으로 사고 방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법 규정상, 인감증명 개인신고 발급이라든지 이게 전국적인 사항인데 조례로 정하다 보니 각 자치단체마다 상이한 면이 나오고, 인감대장이 있는 지역에서 발급할 때는 전국적으로 500원입니다만 지금은 전산화가 됨에 따라 타 지역에서도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800원을 받고 있는데 그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 전산화에 따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이렇게 된 이유가 무인발급기에서 인감증명도 발급받을 수 있고, 전에는 도장을 일일이 찍었는데 이제는 도장을 안가지고 가더라도 인감증명이 발급되더라구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발급되고 전산으로 발급되니까 잘못하다가는 도용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관리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상위 쪽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게, 주민등록등본도 4월20일부터 발급되기 시작하고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1,000원으로 되어 있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해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 토지임야대장 이런 것도 일일이 동사무소를 안가더라도 집에서 프린터를 통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상당히 절약이, 금액도 보니까 등본은 200원이더라구요. 여러 가지 서류가 많은데 이런 것을 더 확대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인터넷 발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발급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가정에서 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 보급이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8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철응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조금 전에 물었을 때는 행자부지침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금액에 변동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800원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심의나 의결을 해서 금액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 말씀입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인감증명이 과거에는 인감대장이 있는 그 동사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보니까 수수료에 관련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조례로 시행하다 보면 수수료가 자치단체별로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거지예. 그래서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인감증명에 관한 수 수료를 법으로 통일하게 되었다는...

알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재복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공인의 규격, 등록 및 폐기절차의 일부 변경, 전자이미지 공인의 공고의무화 조항 신설 등 일부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공인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은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한 공인의 인영은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은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키로 하고, 안 9조에는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이나 재등록,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토록 하였으며, 안 11조에는 공인의 분실 또는 망실로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폐기신고 후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여 공인폐기 공문과 함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양하여야 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는 기관 및 사업소는 공인을 재등록하는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토록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상위 관계법률은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4년 2월18일부터 3월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사무관리규정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인의 규격규정,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보존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공인의 규격, 등록관리, 폐기절차, 전자이미지 공인의 사용, 공인의 간수방법 등을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 다른 의견 없습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는데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지침이나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 이유는 사무관리규정은 대통령령 17811호입니다. 규정이 변동되었고, 시행규칙, 이것은 행자부령 제203호인데 이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위법령인 우리 구 조례도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골자를 찍어서 설명하신다면 이전과 어떤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까?

특이할만한 사항은 전자이미지 공인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문서를 서류문서로 결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100% 전자문서로 결재를 하는데 여기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이 바로 찍혀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특이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옛날에 사무관리규정에 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관한 직인(공인)에 대한 규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재등록하고 폐기하는 경우에도 전자이미지 공인에 관한 사항이 현재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이 9조하고 제11조에 신설 규정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전자이미지 공인이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전자인터넷이나 전자문서 때문에 많은 변화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규정이나 규격 이런 부분이 다른 타 구와 비교할 때 똑같이 규격화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에서 완전히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맞춰서 우리 구 조례도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전국적으로 다 통일된 규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위원입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2004년 2월18일부터 2004년 3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고를 해서 주민의 의견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1건도 없습니까?

예. 1건도 없었습니다.

홍보기간이 짧은 건 아닙니까?

해당 과인 민원봉사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을 시켜 기획감사실에서 입법예고를 하는데 입법예고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공인에 관한 사항과 전자이미지 공인을 11조 신설규정에 같이 넣어놨습니다. 폐기 절차는 내부결재를 받아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이 사항은 공인대장에 내역을 기재해서 폐기 공문과 함께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라고 하면 부산에서는 부산지방문서보존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관을 해 놓으면 이 사항은 폐기를 했다고 해도 영원히 보존을 하는 문서화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폐기 공인도 우리 구청에서 영구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응위원입니다. 전자이미지 공인이라는 것이 컴퓨터에 미리 사인을 등록해 놓고 일일이 도장을 안 찾아도, 동장한테 권한이 위임되었다든가 하면 각기 컴퓨터가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불러내 정해진 서류 양식에 도장이 자동적으로 찍혀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 맞지요?

아닙니다. 그건 사인이고요. 본인의 사인은 사전에 우리가 신고를 합니다. 사인관리 부서에,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만. 이 전자이미지 공인은 저희가 문서를 발송할 때 그때 발송이 되면서 이미지 공인이 해운대구청장 또는 우2동장인 해서 직인이 붉은 색으로 나가는 그게 전자이미지 공인이 되겠습니다.

찍히는 게 제일 아래에 찍힐 것 아닙니까. 구청장 이렇게, 찍히는 그게 옛날에는 도장밥에 찍어서 일일이 찍었는데 이제는 100장이라도 컴퓨터에 이미지가 등록돼 있어서 자동적으로 100장이라도 순식간에 찍혀 나가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당히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보안 문제가 제일 문제인데 지금 문제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구에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발송되는 것은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문서 외에는 대부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입니다. 아까 입법예고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들었는데 구민들이 전혀 건의가 없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할 때 어디에 합니까?

해운대신문에 내고, 기획감사실에 공고대장이 있는데 공고대장에 등록을 하고 우리 구 게시판에도 게시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해운대신문도 좋고 공고를 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진정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특히, 큰 동에는 아파트 단지도 많으니 반상회를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 입법예고 통지해 주면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는 주민의 건의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공인이라는 것이 일종의 도장인데 전자이미지 공인의 경우에는 그 만큼 편리한 대신에 보안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어떠합니까?

보안상의 문제는 전산계에서 철저히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우려나 가능성들도 전혀 없습니까?

물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컴퓨터 자체에서 통제되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내의 보안시스템 자체에서 이런 도용자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방어망 구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