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19일 김형식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공원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2003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등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은 다음은 회기에 청취키로 하였으며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공원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은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박희창 의원외 1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구도심의투지지역지정해제촉구건의안과 유택근 의원외 5인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금일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Q49^!도마2동 박희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05호로 상정된 대전서구지역구도심의투기지역지정해제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각종 공공기관과 상권이 발달한 둔산지역과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상권 위축등 경제기반이 취약한 가수원동, 도마동, 변동, 가장동, 내동 괴정동 등 구도심지역으로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서구 전 지역을 주택 및 토지가격상승폭이 전국 평균보다 일정비율 이상 높다는 이유로 2003년2월27일 주택투기지역으로, 4월29일에는 투기과열지구로, 8월18일에는 토지투기지역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지역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행정편의적 사고에서 나온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서구 지역내에서 부동산가격상승을 주도했던 곳은 신흥지구인 둔산지역의 실거래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서구 구도심 지역인 가수원, 변동, 도마동, 가장동, 내동, 괴정동등은 매매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가격이 하향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특성은 고려치 않고 서구전체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경제의 위축과 부동산경기가 경색되어 우리 구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지역 구도심 투기지역지정을 하루속히 해제하여 침체된 지역경제회복과 선량한 우리 구민들이 본의아니게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첨 건의문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건의문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안건에 첨부된 건의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ｏ 대전서구지역구도심의투기지역지정해제촉구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