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허혁구입니다. 지금부터 제13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16일 홍천군수로부터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과 홍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의결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19일자로 의장이 집회 공고함으로써 오늘 제13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의장제안으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홍천군수로부터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홍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및 조례안 등 심의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4월 28일까지 3일간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03호로 제출된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제출된 변경의 건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행정타운확장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홍천읍 태학리 156-2번지외 15필지로 전체 면적은 3만 5591㎡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억 7879만 원이 되겠고요. 대상토지 현황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6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홍천군 종합테니스장 상부 쪽으로 지난번 의회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일대를 사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신행정타운 추가소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이... 저희 군에 의견 표시를 한 곳이 농산물품질관리원홍천지원하고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하고 홍천소방서가 입주희망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집단화를 위한 폐천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홍천읍 하오안리 673-104번지 외 3필지로 면적은 1만 2327㎡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3억 19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오전에 현장을 보실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공유재산집단화를 위해서 기존 군유지에 인접된 토지를 매입해서 재산가치 증대를 도모하고 시골장터 및 각종 행사장 부지 등을 위한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동면생활체육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동면 속초리 890-1번지 외 16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9902㎡이고 추정가액은 394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 현황은 17필지로서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앞서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홍천읍과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체육대회 행사시 보조경기장으로 활용 가능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장애인복지관건립부지 변경매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03년 제126회 임시회 때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홍천읍 진리 20-1번지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려고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소가 협소하고 작업장으로써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없는 이런 폐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반 여건을 검토해 가지고... 현재 변경코자 하는 곳이 홍천읍 태학리 270-25번지 외 5필지로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홍천종합테니스장 바로 개울 건너 산밑 일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총 6필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여기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대한 양식에 의한 설명은 앞서 4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신행정타운확장부지매입 등 4건의 토지추가 취득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신행정타운확장부지매입은 행정타운 내에 입주를 희망하는 3개 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선관위, 소방서 수용을 위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려는 것이며 홍천읍 하오안리 일원의 토지매입은 군유지와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집단화함으로서 군유재산의 가치증대는 물론 시골장터나 체육행사 등 필요한 시설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동면생활체육부지 1만 9902㎡ 매입은 동면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각종 체육행사의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를 홍천읍 진리에서 홍천읍 태학리 행정타운 인근으로 변경하여 매입하려는 것은 당초 계획부지의 협소로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접근성과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 제법규정에 위배되지 않아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회계년도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예정준칙으로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엄정히 해야 함은 물론 최소한 1년정도의 수요는 대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집행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있으나 금번 변경계획이 4건인 반면 2004년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두 건의 토지 취득에 불과한 것은 이러한 점을 간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장기적인 행정수요 및 충분한 지역여건의 변화 등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예측하고 분석하여 미시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설명시 품질관리원이나 홍천소방서 등등 몇 개 기관이 행정타운에 입주를 희망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희망하시는 것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우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부지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 입장에서 교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소방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옛날 의용소방서 자리는 무엇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활용이 크게 안되고 있다는 봅니다. 그런데서... 그런 재산이라도...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행정타운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의용소방서 자리 같은 것도 정리를 해 가지고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지금 쓰는 것도 어느 면에서는 효율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크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 기관이 희망을 했는데요. 품질관리원 홍천지원은 당초부터 저희하고 신행정타운에 입주를 하도록 협약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건축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농림부에서 건축비가 확보가 되면 저희 신행정타운 부지를 확충해 놓으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홍천소방서도 현재 소방서가 위치한 지역에 불자동차가 진출입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동면 나오는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피서철 같은 경우 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땅까지 사려고 검토를 했는데 그 지역이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한테 정식 공문으로 요청한바 있습니다. 신행정타운에 부지가 확보가 되면 아예 진출입이 좋은 지역에 기관을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한 사항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서상으로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재 있는 그 지역이 상당히 협소하고, 앞으로 선거업무가 상당히 집중화된다고 하면 기관도 지역이 상당히 넓은데 위치를 해야 된다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입주를 하겠다고 구두로 됐습니다. 일단 그 부지를 매입하면...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기반조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서 그 일대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일단 도민체전이 끝나면 하반기에 신행정타운 부지기반조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입주 희망하는 기관이 와서 착공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추진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소방대 자리는 현재 의용소방대만 들어가 있고 별다른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구경찰서라든지 구보건소 이런 데를 활용방안을 검토할 때 그 지역도 검토를 했는데 뚜렷한 것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지역의 군유지가 모양새도 상당히 좋고 위치도 좋고 해서 앞으로 활용가치가 상당히 좋은 것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일시적으로 무조건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추이를 봐 가지고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5월 1일자로 군유지 일제조사를 3개월에 걸쳐서 합니다. 그때는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는 될 수 있으면 매각조치를 하고 이제는 군유지 관리를 집단화 해 가지고 가치성 있는 재산관리를 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진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물론 치밀하게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시겠지만 계획이 자주 변경된다는 느낌을 받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읍장관사를 매각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차제에 군수관사까지 매각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는 보수만 하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활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지금도 전혀 활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왜 이것을 처분하자고 하느냐 하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 선출이 되기 때문에 꼭 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자기 집에서 기거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까지는 명확한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보수를 안 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 이제는 보수를 다 해 놓고도 사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집은 비워 놓으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제기로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신행정타운확장부지매입 등 4건에 대하여 매 건별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행정타운확장부지매입에관한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책상 속에 있는 녹색버튼을 눌러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적색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8명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1명으로 신행정타운확장부지매입에관한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집단화를위한폐천부지매입에관한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책상속에 있는 녹색버튼을 눌러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적색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8명중 찬성의원 8명으로 공유재산집단화를위한폐천부지매입에관한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면생활체육공원조성을위한부지매입에관한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녹색버튼을 눌러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적색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8명중 찬성의원 8명으로 동면생활체육공원조성을위한부지매입에관한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건립부지변경매입에관한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녹색버튼을 눌러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적색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중 찬성의원 8명으로 장애인복지관건립부지변경매입에관한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