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발언

남명수 위원입니다. 27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위반내역이 90건인데 행정처분은 64건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26건은 어떻게된 거예요?

법에 위반이 됐으면 위반건이 90건이 됐는데 그러면 뭔가 조치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고라든지 했을 것 아니에요?

나갔으면 그러면 행정벌 아니에요 과태료 나갔으면?

90건을 위반을 했는데 거기에 64건은 행정처분 내용에는 고발까지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고발은 별개이고 그러니까 사법처리는 별개고 행정처벌은 별개고 그러면 많아지네요 숫자가 이중처벌 받는 것이 있겠지요?

그리고 과장님 오늘 환경특위지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환경에 대한 중점적인 기본적인 현황은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우리가 업체를 다루는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군내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는 모든 사업의 기본적인 현황을 여기에서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아니에요. 보고할 기회가 없는데 이 자리에 상당히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 앞으로의 관계, 대책 이것도 앞으로 얘기가 나와야 되고 덕산, 이월에 폐수처리장 추진상황도 보고가 되어야 되고, 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한 현황도 여기 현황에 나와서 같이 논의할 거는 논의하고 대책을 세울 것은 대책을 세워 나가고 현황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안나왔단 말이에요 이자리가 보고 환경특위가 기본적인 보고가 안 되는 상황에서 업체단속한 것만 가지고 의회에서 다룰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환경과에서 예산 쓰는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우리 자체적인 수입 들어오는 것을 54%를 쓰고 있어요 환경과에서, 그러면 이 자리에서 보고정도는 의회에 해줘야 우리가 앞으로 상의해 나가고 대책을 세워 나가는데 그 사항도 아무 것도 안나왔으니까 얘기할 것도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초평에 있는 종합 합동처리장도 음성쪽에 얘기를 잘들어 보세요 그러면 쓰레기장 다시 증축하자 또 소각로 증축하자 하니까 안한다고 하잖아요 우리하고 그사람들하고 과장님잘하셔야 돼요 같은 기간내 계약체결한 것까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날 과장님하고 의원님 얘기하는 거 봤어요 삭사자리에서 어떻게든지 거기 까지만 끌고 가서 진천군 떨어낼려는 거예요 과장님보셨지요?

그러면 기본현황은 줬어야지요 줘서 여기서 논의가 돼줘야 되는데 그런 현황은 아무 것도 없고 이것만 달랑주고 환경특위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에요 현황을 자료 이 기간내에 다시 줘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축사중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그래도 효소제든 뭐든 공해에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축사 두군데정도하고 또 신고이하라 하더라도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하기전에 우리가 가서 주변에 환경오염을 가장 많이 시키고 있다는 그런 축사하고 두군데정도 우리가 현지확인하는데 볼데 없습니까?

예.

왜냐 하면 얘기를 들어 보세요 어제 초평 방송에 나온 것 보셨지요?

신초평 어제 방송에,

육질이 좋고 주변환경을 정화해서 돈사를 오천두인가 몇 두한다는 것이 나왔는데 전국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에 고가의 육질로 양질의 육질을 고가로 받아서 백화점에 납품하고 있다 얘기를 들었는데 관내에 이런 축산농가가 있는 것을 나는 처음 봤어요 방송을 보고서 알았는데 과연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농가도 우리 의원들이 이런때 가서 둘러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린 거에요?

고기관계는 먼저 번에 본위원이 브랜드화를 질의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고 하실 수 있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청소 먼지, 모래 빨아들이는 차량운행을 어떻게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차를 지금 상당히 고가로 우리가 구입을 해서 그것만 있으면 시가지에 먼지가 덜나는 청소를 하겠다고 해서 고가에 구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활용도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활용을 하는 시가지 나와서 청소하는 자세가 아주 못됐어요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미안합니다만 하고싶어 하는 청소가 아니에요. 할 수 없이 누가 뭐라면 한번 쭉 지나 가는 정도로 하다보니까 주민한테 여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청주시 가보세요 청주를 가서 일부로 청소하는 차를 몇 키로 따라 가봤어어요 그랬더니 속도가 아주 저속으로 놔서 돌려가면서 빨아들이는데 옆에 상가도 먼지가 안가요 깔끔하게 구석까지 아주 잘해 주는데 여기는 기술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좀 청소를 할 때 봐서 해 주고, 그리고 읍면에는 면단위에서는 전혀 구경을 못했데요 청소하는 것을 읍에도 몇 번 못봤는데 봄에 그렇게 먼지때문에 난리가 나서 얘기를 해도 들은숭 만숭이에요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이 차량은 그렇게해서 우리가 기왕 고가로 구입했으면 관내에 그때 구입할 때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서 논란이 됐던 얘기인데 그러면 활용을 잘해 주셔야 되요 주민을 위해서 겨우내 우리가 눈이 와서 모래를 많은 뿌렸을 때 봄에 대처가 상당히 미흡했고 지금도 주차가 중간중간돼있어서 쓸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하려면 사람이 쓰는 것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가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고가 기계장비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쓰시고 우리가 6월말로 계약을 다시하지요 청소업체하고 계약을 다시하는데 우리가 미화요원들이 그리 넘길 때 고용승계를 했지요?

마무리단계 질 때 안됐어요 계속 끌고 나갈 것입니까, 고용승계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고용승계도 어차피 업무를 위탁해서 위탁업체가 맡았으면 모르겠습니다. 보수체계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목적이 청소입니다. 깨끗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 넘겼는데 중간에 퇴직하는 분이 나오다 보니까 승계받은 분들이 몇분계시는데 보수체계하고 모든 것이 운영관계가 어차피 넘겨준 업무이면 그쪽에서 운영체계가 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거예요 우리가 고용승계도 계속 끌고 나가면 그쪽 업체에서 인력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가서 오히려 역효를 날 수 있는 민원은 민원대로 많이 나고 일은 일대로 안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나올 것같은데 어느 선까지 모범적으로 끌고 나가면 관에서는 손을 떼야 돼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보람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