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국에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세무과장 김호중, 회계과장 한상엽,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존경하는 양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해의 업무를 시작한지 어느 덧 4개월째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깊은 격려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 승인 후 지방세와 공공예금이자수입, 재정보전금, 도비보조금등과 지방공공자금채의 추가세입요인과 국고보조금등의 삭감요인 그리고 각종 당면사업 추진에 따른 세출예산의 요인이 있어 부득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 총 세입액은 당초예산 691억200만원보다 44억2,100만원이 증가한 735억2,300만원이며 예산증감 내용은 지방세 23억1,300만원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11억원, 재정보전금 2,200만원과 도비보조금 5억3,000만원과 지방공공자금채 5억원 등의 증액과 국고보조금 4,400만원의 삭감으로 총 44억2,1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세출액이 당초예산 207억7,700만원보다 22억4,000만원이 증액된230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에 6억1,000만원, 주민자치과에는 8억8,800만원, 세무과에는 300만원, 회계과에는 7억2,500만원, 종합민원과에는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7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여성자원봉사 유공자표창 등이 되어 있는데 구 갈산동 동사무소 임대료 안 받지요?

임대료 안 받죠.

그런데 최소한 임대료 안 받는데 물청소, 전기료 돈 얼마 되지 않는데 이분들은 사용자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것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료비까지 다 올려서 앞으로 단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기고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면 다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밑에 여성 자원활동자 전문교육 강사수당은 자체교육으로 하는 겁니까? 초빙강사 수당을 우리시에서 주어야 되는가요?

정기총회를 하는데 외부인사 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외부인사 강사를 초빙하면 다 주어야 하겠네요? 최소한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 예산을 짜실 때. 다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정기총회 때 외부강사 초빙하면 강사료 다 지원해 주어야죠.

여성 자원봉사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00여명 되니까 이러한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과에서만 물어 보게 되네요.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읍면동 차이 때문에 운영평가시상을 나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참 잘 하신 것 같고요, 하나 덧붙이자면 똑같은 조건을 갖춰놓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해요. 어느 곳은 전부 런닝머신 다 갖추어 놓고 또 어느 곳은 한대도 없는 경우가 있고 규모차이도 있고 인구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앞으로 시상하실 때 한번도 일등 못해요. 기준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조건을 똑같이 해 놓고 평가하셔야 된다, 특히 우리 행정에서는. 저희동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송학동 같은 경우는 런닝머신 하나없어요. 그리고 주민들 어떻게 와서 하라고 그렇게 해 놓고 평가하면 보나 마나 꼴등이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똑같은 조건에서 갖추어 주고 평가를 해야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은 그쪽 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할 때도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욕구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꼭 가서 예산담당 과장이나 예산부서에 로비하면 예산 세워주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서지 않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보았어요.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읍면동에 관한 것들은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청년실업자 일자리창출을 하거든요. 공공근로사업도 보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때도 프로테이즈를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자 거의 40%가 청년들, 말하자면 그분들이 다 우리시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셔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국가에서 만들었을 때 목적과는 약간 위배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청년실업자 일자리창출에서 꼭 그 목적대로 예산을 사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짚고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만약에 임대해서 우리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단체에게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분명히 본 예산에 건물신축이라든가 아니면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 한다고, 지금 그 상태로서는 익성야영장의 역할을 못해 요. 실제로 안 가보셨지요?

가보았습니다.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예.

실지로 그 상태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겠던가요?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리모델링해야 될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신축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임대를 해 주면 이것을 내년 예산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임대했기 때문에 아마 요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 하셨는가, 아니면 그 관계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서에는 그런 부분은 요구를 절대 않겠다고 현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가서 상황이 그런 이야기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자기들이 당초 요구하는 계획서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것을 배척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한이 없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해 주면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시민이나 학생에게 효과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그 이상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더 투자할 수는 없지요. 그것은 분명히 해야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한다면 위탁하실 때 그런 조건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은 한계를 정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특전사출신인데 특전사출신들 모임에서 만나서 작년부터 권해서 했는데 방금 장오준 위원이 이야기한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가격이 어디에서 산출했는지 모르지만 높은 편이더라고요. 낮은 편이 아닙니다. 이게 한번하면 유효되는 겁니까?

우리도 이것을 임대 받아서 또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년간 임대해 줍니까?

예, 일년간입니다.

내년에 또 해야죠?

다시 또 계약해야죠.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면 특전동지회에서 이 가격에 너무 비싸서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 우리가 교육청에 임대해서 특전사에서 일년 정도 경영을 하다가 내년에는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 운영관리계획도 세워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지금 폐교된 곳이 익성초등학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우리가 임대를 해서 다시 특전동지회에 임대해 주기 때문에 임대료 받아서 넣으면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금년 한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도 2년 정도 하다가 도저히 적자나서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다음에 웅포도 그렇고 계속 폐교가 나오는데 폐교된 학교마다 그 지역에서 우리가 임대 할 테니까 임대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부분도 정확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바로 나타날 겁니다. 형평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는 임대해 주고 어느 단체는 임대를 안 해 주고,

답변할 때 위원님들이 이양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명쾌하게 거기에 선을 그어 주세요. 1,000만원을 주고 우리가 그 학교를 교육청에서 임대해서 특전동지회에 1,000만원을 받고 임대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해서 특전동지회에 무료로 사용하게 주느냐 이것을 선을 확실히 그어요.

우리가 1,000만원을 주고 임대 받으면 다시 유상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결국 손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시민들, 학생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편익이 있겠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 사람들에게 직접 안줄려고 해요.

교육청에서는 민간인들에게는 임대를 안 해 주고 자치단체에게만 해 준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리고 몇 년 하다가 못하겠다고 임대 안하면 우리도 임대 해지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육청과 매년 계약을 하는 것이지 10년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임대하는 목적이 지리적인 것이나 위치적으로 볼 때 이것을 현재 교육청에서는 처분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이 재산을 처분했을 때는 너무나 아까운 장소다, 그러니 일단은 임대라도 해서 가지고 있다가 교육청에서 이것을 처분을 한다면 매입을 해야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시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팔 때는 감정해서 팔지 실 거래가격으로 안 팔거든요. 또 우리 기관 간에 매매할 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적용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목이라든지 남향의 위치이라든지 개인적으로도 욕심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취득을 해도 기회가 된다면 큰 것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전사 전우회에서 이것을 임대를 하고자 하는 본 뜻이 자기들이 이 부분에 대한 재산취득을 하고 싶어도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시에 임대해 달라는 것인가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취득할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분들이 시에 임대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임대료가 1,000만원 되는데 이분들에게 임대를 해 준다면 대개 어느 정도 임대해 줄 계획입니까?

공시지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딱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아마 이 가격으로 그대로 밖에 못 받습니다.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액수가 대략적으로 있지 않겠어요?

요구하더라도 이것은 감정한 것이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는 해야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예, 금액 가지고는 서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는 없었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등등 애매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차후에 염려했던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단도리를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일 임대하게 된다면 앞으로 보수비 이런 문제는 계약 당시에 철저히 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정단체나 개인에게는 임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실건가요? 개인이나 단체가 다른 폐교된 학교나 다른 시설을 자치단체가 아니면 안 되니까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앞으로 거기에 어떠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공공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는 부분이 십분 고려가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성이 있으면 누구든지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누구든지라고는 못하지만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야영장을 빌려서 학생들 수련활동을 한다고 했지요?

예.

전라북도 내에 학생들 야영할 수 있는 수련시설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수련능력이 부족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 보셨어요?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못했습니다.

몇 군데나 되는지, 애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수용능력이 모자라는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특정단체에서 요구를 하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가는지 엉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분명히 992만2,000원 다시 받아낸다고 하셨지요?

예.

제가 이 단체의 대표라고 하면 이돈 안냅니다. 왜냐하면 재주 한바퀴만 더 돌면 사업계획서 내서 990여만원 받아내면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런 좋은 여건이 많이 있는데 왜 돈 내고 옵니까? 본 위원이 이번에 추경안을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추경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자원도 얼마 안 되고 고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소모성, 낭비성, 행사성 예산으로 고민을 많이 했지 진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일거리 창출하고 이런 데에 대한 고민한 흔적은 안보이고 전부 여성 자원활동센터가 뭐하는 데입니까?

우리 시민의 반절은 여성이니까 거기도 상당한.

그러면 자원봉사종합센터와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과 남성이 나눠 있습니까?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기히 본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과목변경만 이쪽으로 해서 일원화시키는 것입니다.

구 갈산동사무소 전기요금도 200만원, 거기 저녁에 누가 상주합니까? 살림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한달에 10몇만원씩 전기요금 나옵니까?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공공요금 영수증에 의해서 그대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물론 남으면 다른 데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을 보면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니까 의원된 지 2년 되었습니다마는 왜 사람들이 시청에 끄는지, 시청에 얼쩡얼쩡하면 먹고 사는 것이 있는 것인지를 나는 알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끄는지.

여성관계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5조에 의해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구만요. 과거부터 이것은 해 왔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보다도 먼저.

그러면 여성 자원봉사활동센터에 자원봉사센터를 합치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도 이쪽으로 가져왔고 점점 체계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상적으로 1차 추경할 때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계상을 안하는가요? 예산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란에 재산매각수입과 잡수입 2개만 있는데 이외에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본 예산 때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상당히 잉여금 관계를 계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얼마 하셨어요?

개수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서를 보면 23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보다 많이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200억원이고 금년에 230억원인데 많이 잡은 이유는 뭡니까?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은 안 발생되고 제대로 맞아 떨어져야 제대로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뭐예요? 예년보다 30억이나 많이 잡은 이유.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되었습니까?

거기에 반영은 23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월말 가결산 결과 244억원이고 국비보조 15억원 하면 230억원에서 좀 모자라요,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밀하게 비교·분석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230억원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실려면 의회 열리면 업무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과 과장님만 오시고 계장님들은 오시지 말도록 해요. 다 와서 뭐하러 앉아 있어요?

저희들이 잡은 대로 230억원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입니다. 9쪽 일반운영비에서 투표함 60만원, 이게 광역의원 보궐선거지요? 투표함 수송하고 하는데 버스 한대면 되지요? 그런데 왜 60만원씩이나 됩니까?

선거구가 한쪽 일부만 되기 때문에 한대만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60만원씩이나 잡혔더라고요. 이 투표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관위에 있지요?

예.

각 읍면동 보유차량으로 각 읍면동에 와서 투표구장으로서 갖다 주고 수거할 때는 버스를 임대해서 버스 한대면 충분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60만원씩이나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10쪽에 보면 시장업무추진비가 본 예산에 삭감된 것이 올라온 것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없어서 시장님 업무추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까?

이번 기회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의 시장님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업무추진 하는데 이 돈이 없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가, 그럴 때 이것을 세워주는 것인지 공무원들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2억6,480만원이라는 돈은 시군별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한정된 액수입니다.

아무리 지침에 나와 있더라도 이것은 배급되어서 나온 너도 하나 나도 하나가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은 쪽 필요한 곳에 쓰게 되는 것이지 시장 것이라고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추경에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좀 언짢습니다. 다음 12쪽 교양도서 구입에서 2000년지, 지방자치, 자치행정, 자치광장, 이렇게 해서 실과소 읍면동까지 비치해야 할 필요는 느낍니까?

저희 직원들이 새로운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시책 이런 것을 다양하게 공무원들이 알아야 하니까.

그러면 더 구입해야지 왜 4가지만 구입합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얼마나 많이 구독을 해서 이것을 읽어서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느냐, 한두 가지만 선택해서 한다든가, 어느 부서에는 지방자치를 놓고 어느 부서에는 자치행정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 액수도 불필요한 것은 줄여야지 우리 국장님 논리로 하면 전문서적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도 자제를 해야겠고, 다음에 행사지원비에서 동계체전은 이미 개최된 것 아닙니까? 지출이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이것을 올려요? 동계체전이 있을 것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이 없었지요. 그래서 다른 예산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동계체전 행사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고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다 지출해 놓고 이것을 승인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삭감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초에 다른 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요.

만약에 이것이 삭감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돼요? 삭감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13쪽 사랑의 집 자료 좀 부탁합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서 시민참여대학 운영, 1,500만원 있지요. 이것도 본 예산에 1,200만원이 올라온 것인데 여기에서 600만원이 삭감되고 600만원만 세워 주었는데 본 예산의 1,200만원보다 더 많은 15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시민참여대학을 어떻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까 예산안 설명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 1,200만원 계상해서 본예산에 600만원만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우리 국내에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는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를 들여야 유명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다른 시군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한 결과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의견이고 지난번에 본예산 때 의회에서 우리가 삭감할 때는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감액보다 더 증가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다고 할까, 의회 의견은 이렇기 때문에 지난번 본 예산에서 삭감한 거예요. 그런데 추경에 본 예산에 삭감된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논리는 국장님이 생각할 때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 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16쪽과 19쪽의 일거리창출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자원봉사,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자원봉사지원센터,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전부 목적은 자원봉사를 하는데 뜻을 둔 것인데 법이 이렇게 돼서 그런지, 남성자원봉사센터를 어떤 단체에서 구성한다면 인정해 주겠습니까? 남성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봉사라는 허울 좋은 이름아래 여기 보니까 행사지원비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주민자치과로 이전한 이유가 뭡니까?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봉사 당초에는 봉사활동이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주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법 근거에 의해서 수년전부터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자원봉사센터가 발족되고 해서 남녀구별 없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여성자원봉사활동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각 국이 틀리고 부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봉사활동을 일원화시키자, 그래서 사실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받았습니다. 업무를 어디에서 지시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해서 그것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받아와 보니까 당초 예산이 작년에 세워지기를 가정복지과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쪽에서 받아서 일괄성에 있게 사업을 하자하니까 이번 추경에 과목변경으로 올라오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예산에 세울 때는 저희들이 설명한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과목변경이 되니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좋은 표현으로 말씀하시면 그런 것이고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 기왕에 우리 앞으로 목이 기왕 예산 선 것이니까 사용을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이야기 하는 이유는 국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다 느꼈을 거예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봉사라는 좋은 단체들이 많은데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지요. 묶어서 일관성 있게,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지 같은 사랑의 김치 담그기도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것 있고 주민자치과, 가정복지과 이런 식으로 되면 얼마나 업무가 긴밀하게 유대를 가지고 연락이 되는지, 같은 사람에게 중복 투자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삼기면 주민자치센처 증축 공사비 9,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주민자치센터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9,000만원 공사비가 들어가면 기초적인 설계용역이나 감리, 농지대체조성비 이것은 세워 주어야만이 건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보니까 예산계에서 삭감되었는지 몰라도 1,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안 세워주고 시설비만 세워주면 공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파트에서 예산이 어려우니까.

1,500만원이 없어서 공사를 못할 정도가 된다면 예산편성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지요. 그런 것은 설명을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11쪽에 공무원 자녀보육비에 대해서 본예산과 추경예산하고 액면이 똑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예산에는 여성직원만 예산이 세워졌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가정에 남성만 주는 것입니까?

여성으로서 지원 안 되는, 남자분만 공무원이고 여자 분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그러니까 남자직원이 우리 시 산하 직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똑같아요? 남자직원이 예를 들어서 부부가 시청직원이라면 모르지만 부인은 근무 않는 남직원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히려 남자직원이 몇 명 더 많았는데 여직원의 숫자가 있고 휴직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복합적으로 남녀 정원에 대한 보육비를 다 가늠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어서 이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집에 한번만 지원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똑같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한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여성단체 및 자원활동 재료비로 갈산동 예산 세운 것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성자원활동센터와 이것과는 같습니까? 여성자원활동센터도 갈산동에 있어요?

센터는 여성자원봉사활동하는 종합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 단체가 지금 갈산동 동사무소에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센터는 산림공원과 위에 사무실이 있고.

그러면 여성단체 및 자원활동은 갈산동사무소에 있고.

예, 사업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단체가 틀립니까?

같죠. 사업장이 거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갈산동에 사업장이 있고 말하자면 이것은 다 하나의 단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비가 도비와 시비가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재료비라고 해서 세워놓으면 운영비로 이런 것은 써야 하는 것이거든요. 건물유지비 같은 경우 우리가 보조해 줄지언정 전화요금, 수도요금은 운영비에서 써야 맞지 않는가, 그런데 어차피 지난해 본 예산에 세워준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당초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은 특히 과목변경이 많아요. 당초 예산 배정할 때 잘못되었기 때문에 과목변경이 많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배정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특히 사회단체 지원할 때는 첫 번에 아까 송호진 위원님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 시작은 작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큰 덩어리까지 지원하게 되는 그 과정이 오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셔서 민간단체에 보조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드리면 안 될까요?

말씀하세요.

익성야영장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개인이나 단체에게 임대를 못하게 되어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익산관내에서도 춘포 쪽에 비슷한 사례가 있고 임실에 오곡리 미술관 아실 거예요. 거기도 개인 화가들이 빌려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단지 문제는 그것을 빌렸을 때 형태나 형질을 변경을 못하고 그대로 사용해야 돼요. 개인이나 단체나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익성야영장도 익산시에서 빌렸다고 해서 부수고 새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임대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임대할 만한 사유가 발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개인이나 단체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익산에서 그것을 잘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몇 개월, 일년 전부터 시청 드나들면서 소위 로비해서 예산 올리고 보면 시장님이나 의원이나 표 먹고 살기는 마찬가지로 서로 욕먹을 짓은 안하려고 얼굴 세우는 일만 하려고 하는데 결국 그 부담이 다 시민들에게 가거든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편하게 욕 안 먹고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의원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관선에서 민선으로 온 뒤에 큰 폐단중의 하나가 속된 말로 먼저 본 게 임자라는 생각, 그런 인식들이 팽배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 먼저 그것을 차단시켜 주어야지 그것을 왜 시장이나 의원들에게 부담가게 자꾸 위로 올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의도가 뻔한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에 오히려 여름이 한층 가까운 듯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종 행사와 주변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미래 핵심전략 사업으로써의 보건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은 건강증진에 대한 새로운 다짐이 있는 달로 지난 4월 7일은 보건의 날로 기념을 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한 도로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채택하여 도로교통 사고를 공공보건 문제로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와 다른 기관들이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도로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자이면서 협력자가 되어야 함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도로안전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여 건강한 삶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코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올해도 건강한 익산시를 위한 많은 보건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시설과 장비, 정보체계 현대화를 추진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다양화된 건강의 안내자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항상 익산시 복지환경 조성과 발전에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여러 위원님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보건소의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러한 주요사업의 내실 있는 진행과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추진을 위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전액이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운영과 관련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입니다. 설명서 10쪽에 보면 구강보건사업 차량유지비 있지요. 자동차보험료 및 자동차세 108만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12페이지에 보시면 구강보건사업용 차량 구입과 연관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구강보건 유니트를 애초에 사기 위해서 준비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전체적으로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돈을 순회이동진료용 차량을 확보하게 되면 치과의사가 들어가 있지 않는 곳에도 여러 가지 의료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효율적인 문제 때문에 구강보건용 사업차량을 준비하고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수승인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어려운 상황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10페이지에 있는 자동차에 관련된 자동차 보험료와 자동차세까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시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는 미리 절차를 밟아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차량구입이 예산만 올리면 차량이 구입이 되는 겁니까? 정수승인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2페이지 차량구입이 삭감되면 그것도 같이 자동 삭감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3쪽, 14쪽 함열 보건지소 신축에 보면 예산 올릴 때는 설계비, 대체조성비도 없이 시설비만 세워 준다는 것은 조금 전 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굉장히 신중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자산취득에서 대형연막소독기 구입,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도 대형연막기중에서도 몇 가지가 있는데 애초에 550만원짜리 대형연막기 한대를 구석구석 들어 갈 수 있는 기계를 경운기 같은 곳에 부착해서 활용하고자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15개 읍면동에 노후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10군데 정도가 노후화 되어서 못쓰게 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과 포함해서 대형연막기 10개 정도를 사서 읍면동에 배정하기 위한 세운 상황입니다.

작년까지 사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작년까지 사용했었는데 15군데를 알아보니까 계속해서 손을 보고 잔고장이 많았던 상황에서 15군데 중에서 5개는 아직까지는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10군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바꾸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막소독기 각 읍면에 보급된 내역, 연도별로 내역서를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캠프 행사 지원하는데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민간행사보조 위탁하잖아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는 대체적으로 15일에서 한달 정도 앞두고 결정되는 상황이어서 아직 계획은 안세우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직접 했지요?

예, 작년에는 직접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소 예산이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걷기대회나 금연캠프, 영양캠프 등이 순기능도 있지만 행사 속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금년도 추경예산이 상당히 재원이 빈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 임산부 산전관리용 조혈제 구입 같은 것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임산부 산전조혈제는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진 임산부가 중심인데 대체적으로 보건소를 찾아오는 임산부들,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랄지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보건소를 내방하는 임산부들이 비교적 저소득층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소득층이든 어쨌든 규정제안 조건은 없다는 것이죠? 아무나 임산부들이 와서 상담하면 3개월간 조혈제를 지급하다는 것이지요?

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되는데 보편적으로 3개월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상향조정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상황입니다.

월 평균 임산부 등록이 154명인데 물론 등록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상태를 봐서 선별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기정예산에서 경정예산에 2,800만원이 왜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예산을 올렸습니까? 그 요인이 뭡니까?

이 부분은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 예산파트에서 이만큼 올렸었는데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삭감되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소모했던 모든 부분을. 그런데 삭감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반영코자 노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만큼 소모가 됐었는데 올해는 이만큼 부족분을 보강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 때 편성을 안 해 주었을까요? 추경 때 올리라고 했어요?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보건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보건지소 진료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보건소 정보시스템 유지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서버가 보건소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최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비슷하게 본예산에서 줄어들었던 부분에서 살리는 부분이 있고 보건지소에는 각 청구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보건소 완사업이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이 완성되기 전까지 유지보수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WAN)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필요치 않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않고 있어요? 관리를.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통신망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