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종만 의원 발언

제94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200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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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직재순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국 과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류평조 과장입니다. 건설과 강다현 과장입니다. 주택과 최광석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강동식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설교통분야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299억9,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85억7,600만원을 증액하여 385억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36억6,100만원, 특별회계는 49억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당초예산 255억6,800만원보다 80억9,3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증액된 세입내용은 지방양여금수입이 20억7,600만원, 지방교부세수입이 1억9,600만원, 보조금수입이 32억8,100만원, 세외수입이 6억8,300만원, 재정보전금 수입이 2,500만원, 지방세수입이 23억,1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4억2,600만원보다 4억8,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전액 주택특별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 572억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46억6,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718억6,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69억5,900만원, 특별회계는 49억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527억7,800만원보다 141억8,000만원 증액으로 도시개발분야 도시개발관리 13억3,100만원 도로개설 2억1,300만원 건설분야는 치수 및 재해대책감액이 19억9,700만원, 건설관리 69억1,800만원, 주택분야에 있어서 건축지도 31억3,800만원,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교통행정분야 교통행정운영 23억3,300만원, 교통안전시설 49억3,500만원, 차량관리 1억3,300만원이며,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44억2,600만원보다 4억8,300만원 증액으로 주택분야 주택사업 4,800만원, 지방채상환 24억3,000만원, 예비비 1억9,200만원입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회계별 예산과목별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따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액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민원해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설명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뜻 깊고 보람되시기를 기대하면서서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리며 이어서 예산서에 의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하나로에 관심을 가져서 예산증감해서 활발히 조기완성하려고 하는 것 고생한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백제문화권 연계사업으로 해서 하나로 종점해서 백제로 연결하는 부분, 망성 무령리까지 1,080억을 계획해서 건교부에 올린줄 알거든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 부분이 실시용역과 결과가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나오나 그것 말씀해 주세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백제문화권 정비사업은 저희 도하고 충남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백제문화권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이미 도에다가 내서 도에서는 열람이나 공고가 끝나가지고 충남도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충남도에서 하는 5월 말경에 우리 도것 하고 충남도 것은 합쳐서 하반기에 건교부에 신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교부에 신청이 되면 건교부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것은 9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9월이요, 본위원이 진행문제를 말씀드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로 연장하는 도로가 건교부에서 확정이 안 된줄 아는데 그 부분에 실시용역결과가 나오고 확답이 건교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공사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 별개문제인데 우선 당장 하나로에서 백제로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우리 시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타당성조사니 실시용역은 한분도 안 한줄 알거든요. 그 나머지 잔여 연결 구간이요, 요새 삼기는 발빠르게 백제로 공사가 종점 부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로 공사하는데 보면 그래도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니까 그런지 어떤 설계자체가 효율성 있게 용역이 됐던데요, 진입로 같은 것, 또 마감부분 확장이 폭에 넓어서 활용성 있는 진입로 같은데 종점 마감 같은 데를 이어서 연결도로에 효율성 있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왜 제가 하나로 중점적으로 말씀 드리냐면 지금 하나로의 각 도로 중간 중간마다 연결하는 연결도로의 진입로가 다 있거든요. 있는데 워낙 하나로공사가 진행관계가 늦다보니까 진입로에 들어가는 공사는 손 하나 안댔어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런 부분도 하고 또 하나로 종점부분에 건설국장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에 소류지라고 하나 있거든요. 소류지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저수지요?

봉열

박봉열위원

예. 있는데 거기 진입로가 백제로 하고 연결이 되어서 갔을 적에는 진입로 가지고 걱정되는 부분이 덜 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쪽의 소류지가 도로가 2개 방향으로 나와 있거든요. 하나 가운데가 푹 들어가 있는 소류지가 무방비상태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삼기의 진입로거든요. 삼기 소재지의 관문인데 그 부분에 소류지 준설 같은 것도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아주 볼품사납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하나로 공사를 하면서 그 진입로 공사를 바로 즉시 연계해서라도 공사를 재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 또 그쪽 소류지에 공유지를 활용해서 그 진입로기 때문에 삼기면 같은 데는 소공원 도시계획지역이 아니라 공원 하나가 없거든요. 들어가는 진입로기 때문에 조경공사나 소공원이라 해도 쉼터제공을 해서 진입로를 그런 방향에 설계라도 해서 해줄 수 있지 않냐, 그런 것을 검토해 볼 때가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저수지 소류지가 근 칠팔천 평 정도 넓이의 무방비상태로 정비를 안 해놔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을 농업기반공사하고 서로 협의 하에 그것을 효율성 있는 주민들한테 공간제공이라도 또 진입로의 그쪽에서 들어가는 방향 같은 것을 섬세하게 관찰을 해주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대부분 하신대로 우리 익산시에서 발 빠르게 하나로 연장사업을 위해서 망성 무형리까지 그 부분에 올리고 또 백제로 연장사업까지 국책사업으로 건교부에 핵심적으로 올린 줄 알거든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그러면 만약 올해 결과보고가 나오면 거기에 같이 접목해서 개발하겠지만 그것이 확정이 안 됐을 적에는 우선 당장에 백제로하고 하나로하고 진입로 연결부분이 한 700미터에서 800미터 거리 되거든요.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1.2㎞

봉열

박봉열위원

예, 한 1㎞정도 되니까 그 부분은 타당성조사하고 실시용역은 해야 하지 않나, 그 부분은 분명히 예산확보해서라도 올해 결과 나오니까 내년 본예산이라도 해서 타당성 조사와 실시용역의 용역비를 해서 시작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리고 241페이지, 늦게나마 소하천 정비를 탑천 기양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2억이 확보됐다는 것을 참 환영합니다. 어차피 탑천이나 기양천은 몇 개 면이 경유하는 중요한 하천이거든요. 그런데 용역비 2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기술적인 부분을 용역 중에서 참고로 한 번 거기에 반영해 달라고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1만7,000미터라고 했는데 17㎞ 길이의 거리네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거기에 보면 현재까지 관리 소홀로 잡초, 제방, 또 기반조성의 상태가 무방비상태거든요. 그래서 탑천 옆에 황등지역에 작년에 침수된 그런 방향도 나왔었고, 어차피 실시용역에서 그런 부분을 전부 배수 관문 같은 공사를 다 하고, 또 삼사키로미터 돌아가는 그런 폐단이 없게끔 농기계가 자유자재로 이용해서 농업에 종사하게끔 교량 같은 것도 포함해서 설계, 또 제방의 준설공사 같은 것 준설, 그런 부분이 전부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전문인들이 어떤 실시용역을 하니까 잘 하시겠지만 1차적으로 탑천과 기양천에 1면이라도 어떤 농기계가 윤활유 있게끔 포장이라도 하는 방향, 또 기양천에 상류 정도로 가면 삼기면 소재지에서 사우랑 앞에 그쪽의 경지면적이 50만평이 되요. 아래 위에. 50만평이 되는데 옛날 일제하에 식민지 때 교량 놓은 것이 2미터짜리가 있어요. 교량은 견고한테 지금 현 상태로서는 대형농기계가 다니지 못하는 교량이 현재 있습니다. 과장님은 아시죠?

그런 것을 어차피 거기에 기양천에 실시용역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장하는 부분, 또 우리는 그 주위에서 살고 있으니까 황등, 삼성동 의원님들이 전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교량 같은 것을 농업에 편히 할 수 있게끔 교량 같은 것을 증설이라도 해가지고 많이 놔주고, 침수문제는 가장 시급한 문제니까 침수했을 때 배수관 같은 것을 참고로 해서 꼭 해주세요. 실시용역이 들어가고 하면 결과가 얼마나 걸립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 중에 조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천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법정 하천에 대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입니다. 거기에서는 무엇을 결정하냐면 하천폭하고 어디로 하천이 간다는 것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조사하는 것은 사계절조사를 합니다. 사계절. 말하자면 저희가 강우량이라든지 생태라든지 이런 것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것은 기간이 최하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로 말씀해주신 내용은 그 뒤를 이어서 하는 것이 실시설계입니다. 실시설계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토대로 해가지고 실제 사업을 하는 인근에 있는 도로라든지, 교량, 또는 호환의 방법, 또는 낙청의 방법, 또는 제방도로를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농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은 실시설계인데 그것은 특별히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물량에 따라서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하천이 17키로 한다면 그것 또한 용역기간을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정비기간 하천정비기본계획 하는 것은 1년 이상이 필요하고 또 실시설계 하기 위해서 또 1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인근에 익산청이 있고 또 저희가 있습니다마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되어야만 중앙에서 지원사업을 하거나 또 보조를 해주거나 그런 대상이 됩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렇죠.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우리 시가 전체 지방2급하천이 26개입니다마는 그중에서 하천정비기본이 되어 있는 것은 11개 하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게 2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3개가 남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한 용역비도 앞으로 2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금방 도로나 기반조성은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목조목 빠짐없이 활용방안을 해주세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예산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1차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다 예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토론을 하는데 지금 우리 익산에는 신규사업 건설계정 보면 지금 토지취득해가지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착공에 안 들어간 공사가 많은줄 압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런 부분을 본예산 해가지고 급한대로 내년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착공해주셔야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의원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삼기에서 의원이 됐지만 건설계정에 새로운 신설도로 같은 것 한 번도 착공을 못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인줄 압니다. 어떤 예산확보를 건설국장님이 하셔서 다만 초선 의원들, 또 희망찬 공약과 미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동료 의원들.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하고 서로 대화라도 나눠가지고 시급한 신규사업이라도 내년 본예산에는 착공 좀 하게끔 부탁드립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평상시에도 많은 의견을 나누고 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저도 온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은 일을 벌려는 놨는데 마무리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도 교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금강하천골재 예정지 지정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 1식 해가지고 3,000만원 예산을 배정했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금강 웅포면이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망성면입니까, 웅포면입니까?

다현

강다현건설과장

망성 지난번에 골재 채취했던 그 지역입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망성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여러 차례 그곳에 골재채취 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골재채취가 있었던 곳인데 그 골재 채취로 인해서 익산시가 입는, 전체적인 국가적인 쪽으로 보지 말고 익산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1년간. 지금까지. 그 자료 있죠?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허가를 해주게 되면 입방미터당 900원 수입이 들어갑니다. 또 허가물량에 따라서 수입이 변화가 되죠. 그런데 여기는 전체 예정지로서 지금 총 예상물량이 59만7,000루베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차례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이것 해주기 전에는 익산시의 상당한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곳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실제 보면 그게 안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미치질 못해요. 시에서 허가해 주기 전에 얘기했던 만큼 세외수입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사전 환경성검토용역비 3,000만원을 들여서까지 이것을 허가한다 말이죠. 그러면 과연 세외수입부분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전 예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전에 수없이 허가를 해줬어요. 우리 시에서 여러 차례. 그러면 전에 들어온 수입이 얼마 되냐 이말이에요. 세외수입부분이 얼마나 되죠? 기억 못 하십니까?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이렇게 우선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정지 지정을 당초에 2002년도에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은......

영철

신영철위원

아니, 제가 묻는 이야기만 말씀을 해주세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지금 그 자리에서는 10만 입방미터가 아직은 허가가 안나가서 약 구천만원, 10만 입방미터 곱하기 900원 그래서 9,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연간이요? 전체물량이에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기 허가 나간 금액.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9,000만원이 세외수입 부분으로 들어왔다 그말씀이죠?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9,000만원 세외수입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허가하면서 용역비 3,000만원까지 들였을 때 얼마나 예측됩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여기다가 용역을 들여서 하면 허가해서 할 수 있는 양은 약 39만700루베 약 40만루베가 되죠. 그러면 그것을 전체가 허가를 맡는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전체를 허가를 맡는다고 보면 약 3억6,000 정도 수입이 되겠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요, 한 번 허가하면 몇 년간 허가가 유지됩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지금 채취기간은 3년으로 허가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3년간 들어올 수 있는게 허가량 대비해서 조금 전에 얼마라고 하셨죠?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3억6,000만원이요. 전체가 허가 나간다면.

영철

신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골재가 좋지 않다고 해서 중도에 관두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의도한 만큼의 세외수입을 받아내지 못했어요. 벌어들이지 못했단 말이죠.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이번 경우도 똑같은 경우가 나타날 것이다, 한 번도 골재에 대한 채취량을 전액 채취한 업체가 없어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중간에 포기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골재가 그렇게 좋은 골재가 아닌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익산시가 이 부분으로 세외수입을 바랬던 만큼 충족되지 못했단 말이죠. 이번 경우도 그와 같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매년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민원이 제기되는데 그 민원 해소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골재채취를 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매년 민원이 제기돼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운반차량 통행에 따라서 분진이라든지 소음, 먼지 이런 민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철

신영철위원

민원이 발생하는데 우리 익산시가 그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 것은 생각도 않습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허가를 함으로서 발생되는 민원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주로 저희들이 허가를 해서 발생되는 민원이 통행로를 마을을 통과해서 진행하거나 또는 비닐하우스라든지 농경지를 통해서 갈 때 거기에 발생되는 먼지나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그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방안으로 운행하는 차에 대해서는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물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추후 허가가 나가게 된다면 저희 시는 더욱더 거기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예정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이런 문제를 할 때 그 주변이 비닐하우스 대규모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비닐하우스가 왜 비닐을 씌워서 농사를 짓는가 하면 일조량의 문제가 있고 보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쪽으로 모래실은 또 모래를 채취해서 덮어놓는다든가 관리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제방 위에다가 산더미처럼 모래를 채취해 놓으면 바람이 불어서 그 모래먼지가 비닐하우스를 덮게 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하는 농민들은 비닐하우스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곳이 한 삼사개마을 주민들이 강경으로 생활권이 강경이기 때문에 그 길을 이용합니다. 그 제방길을 이용하는데 그리고 강경 쪽으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많은 통학생들이 그 길을 이용합니다. 위험도도 또 큽니다. 그리고 제방 밑에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집들이 입는 피해는 더더욱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런데 익산시가 연간 기천만원 때문에 이 문제를 허가하겠다고 합니다. 익산시가 익산시 금강에서 모래채취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전체 건설업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것을 굳이 하려고 합니다. 할 때마다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농가는 농가대로 피해가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는 환경성 검토용역까지 맡겨서 이것을 한 번 해보겠다는 이런 얘긴데 철회하실 생각 없습니까? 어려운 농민들이 농사 짓는 것 돕지는 못할망정 방해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구태여 3년에 걸쳐서 1년에 약 1억씩 들어온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우리와 직원도 나가있고 그런 겁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환경성 검토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까지 거기에다가 우리 익산시 예산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이 일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의도가 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로비입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환경성검토 용역 하는 것은 기왕에 이 자리는 허가가 나가 있는 자리에요. 지정되어서 하는데 물론 골재 채취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에 세입에 들어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또 지역 건설경기라든지 또는 우리 자원을 활용하는 문제, 또 준설을 함으로서 상류지역의 침수관계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것도 있고, 또 반면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용역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주변의 인가나 이런데 피해를 주는 문제 이런 것을 같이 검토를 하는 겁니다. 해서 허가가 나갈때 그런 문제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안도 마련하고 또 그에 대한 경감할 수 있는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된 자리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환경성검토를 철저히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허가에 따른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삶도 중요한 겁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하루에 수십, 수백 대의 차들이 지나가면서 뿌리는 분진 같은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특히 비닐하우스나 이런게 그런 사항들을 고려한다면 이 사업은 철회하십시오. 이 사업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골재채취가 되어 가지고 이 골채채취가 극히 건설부분에 쓰여질만큼 좋은 골재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제가 봐왔기 때문에 압니다. 기껏해야 벽돌 만드는데 들어가는 골재 정도에 속하는 거에요. 붉은 벽돌 만드는. 그래서 아주 좋은 골재가 아니란 말이죠. 이런 골재채취가 시기적으로 한번씩 생김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주셔야지 이것 무슨 제가 볼 때 로비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압니다. 시의원 여러 번해서. 저한테 말이 안 들어가니까 누구도 저한테 와서 이것 좀 하게 해달라고 하는 업자들이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저도 여러 번 겪었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신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문제제기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을 지금까지. 요즘은 아닙니다. 그 전에 많은 그런 로비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로비에 의해서 익산시가 예산 3,000만원까지 들이고 주민들의 삶이나 이런 것들은 고려치 않고 이런 것을 무작위로 해준다고 하면 익산시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런 것은 철회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쭐게요. 본예산에 제가 망성출신이라 망성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본예산을 가지고 제가 굉장히 화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15개 읍면동, 우리 익산시의 15개 읍면이 있잖습니까? 1개 읍과 14개 면이 있는데 그중에 농정관리계에서 나오는 농로포장비가 본예산이 10원도 서있지 않았습니다. 딴 곳은 전부 예산이 서 있었거든요.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예.

영철

신영철위원

건설 쪽에서 나온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우리 망성의 하천 제방의 길이가 18㎞쯤 됩니다. 강경천과 어량천 합쳐서. 그 제방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게 농로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 제방포장을 하겠다 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2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농로포장비로 예산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용역을 맡겨서 그 결과에 의하면 숭상공사라고 합니까? 제방 올려쌓는 것.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올리는 것은 숭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숭상, 그 제방을 높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쓸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다면 추경에서 이 예산을 돌려서 농로포장비도 말하자면 농산과 쪽으로 농정예산으로 돌려서라도 이만큼 그 지역에 농로포장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 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데 예산 2억을 깍았어요. 어디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계과 말에 의하면 무슨 용역비로 2억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그 당시 본예산에 10원도 없던 농로포장비가 이 추경에서까지 10원도 안 선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딴 데를 비교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신규사업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딴 지역은. 이 지역은 그당시에 본예산에도 농로포장비 다 있던 곳들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고 익산시중에서 우리 망성이 아마 두세 번째 가는 경작로가 있는 곳입니다. 경지면적이 상당히 넓은 곳입니다. 익산시에서 오산을 다음으로 망성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농로포장을 해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10원도 없고 추경에서도 그나마 제방포장비 삭감해서 어디로 빼버리고 농로포장비가 10원도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좀 조정을 해서 농산과하고 조정하고 회계과하고 조정해서 추경에 2억을 망성면 농로포장으로 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들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말이에요. 건설과는 이것 못하니까 삭감만 한다 이런 얘깁니까? 그런 요구를 다른 과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그 이전에 농로포장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로포장이 중앙에서부터 기계화경작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농사를 많이 짓는 농로포장 양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책정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사업이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로 되어서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로포장사업 부분은 그리 계상을 해서 포장을 해야 맞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것은 본예산에도 10원도 없어요. 제가 농로포장 얘기하는 것은 농업도로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망성 같은 경우에 야산개발을 해서 농사를 짓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경지정린 한 곳에 농로포장은 기반공사에서 일부 하겠죠.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다만 우리 경지면적이 넓고 경지면적이 넓은 망성에 2004년도 농로포장, 농업도로 포장비가 10원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글쎄요, 농로포장 문제는 제가......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본 예산 때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현

강다현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삭감을 할 때 농산과하고, 저희하고, 예산 기획감사과하고 충분히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깍고 농산과에서 그 사업비를 올리고 그렇게 해서 세워주는 걸로 약속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망성을 홀대한 건 아니고요?

다현

강다현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망성 홀대하는 것 아닙니까? 10원도 없어요. 자, 봅시다. 제가 본예산을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각 읍면동에 약 2억 정도 예산을 거의 비슷하게 배정을 했었어요. 농로포장비가. 그런데 그때 10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2억 정도를 농로포장을 못하는 대신 제방이 농업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2억을 해줘라, 그러니까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삭감해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딴 지역은 딴 읍면동 지금 현재도 1억6,000만원 5,000만원 예산이 또 서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보다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고 들으면 안되죠. 그러나 딴 지역은 본예산에서도 한 2억 정도 포장비가 있고 또 추경에서도 1억, 2억, 5,000만원, 6000만원이 있다고 한다면 망성은 2004년도 농로포장비가 10원도 없다고 했을 때 망성면 홀대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적으로. 말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시의 약속은 예산서의 약속이죠. 예산이 말해주는 것 않습니까? 홀대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도 예산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망성 같은 경우에 2004년도 그렇다고 해서 타 면보다 경지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포장해야 할 부분이 없느냐, 더 넓은데, 더 많은데 본예산에도 없고 추경에서도 싹 깍아버리면 이것이 곧 홀대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모든 책임을 예산과에다가 전부 떠넘기시는 겁니까? 그렇게 약속하셨죠. 우리 과장님.

다현

강다현건설과장

그렇게 종합적으로 얘기가 됐고 또 예산 자체를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에다 부탁을 한 거고.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서 생활권 쪽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문제가 중앙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나마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망성이. 그런 보도 하나가 나오면 술렁입니다. 그런 지역에다 대고 이렇게 홀대를 해가지 예산을 배정한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지금 술렁이고 있죠 화산 신작 몇 개 마을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중앙에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더라 하는 방송이 며칠 전에 방송되니까 망성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술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대고 예산까지 이렇게 차별화 시키고 딴 지역에 비해서 약 3억 이상의 예산을 그 해에 안준다고 한다면 그 주민들한테 뭘로 얘기할 수 있는 거냐는 이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수정예산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건설과는 농산과하고 또는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다현

강다현건설과장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확보하십시오. 그렇게 홀대받는 망성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확보해주십시오. 약속하시죠? 국장님 약속하시겠습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농로관계는 저희가 포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국장님 압니다. 농로관계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 건설과라는거 제가 모르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본예산 때 그렇게 얘기들을 했어요. 약속을 했고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3개 과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켜주려고 하는 노력을 했어야죠. 제가 무슨 건설과가 농로포장하는 것에 관계없다는 것 몰라서 묻고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나 망성 가서 전부 동원해서 올 거예요. 이렇게 홀대하고 있다고.

다현

강다현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산과나 국에다가 충분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딴 곳은 연간 농로포장비를 3억 이상씩 책정되고 있는데 그러한 면과 비교해서 결코 포장비율이 높지 않은 곳에다가는 10원도 안준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으면 지키려고 노력해서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니냔 그말이에요. 건설과에서. 그저 삭감해서 딴 데로 예산 써버리면 됩니까? 해주시겠습니까? 저 또한 예산담당부서에다가 강력히 촉구를 할테니까 해주시겠습니까?

다현

강다현건설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금강하천 골재 신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241쪽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금강하천 골재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에 저희 지역에서 골재가 채취가 이루어졌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골재채취에 대해서 느꼈고 바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3억6,000에 3년에 걸쳐 3억6,000만원의 세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피해는 몇 배가 달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신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셨지만 하우스 일조량, 또 먼지나 분진발생으로 인해서 작물한테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계통의 학교를 나와서 알고 있어요. 원예과 계통으로. 두 번째로는 하천부지 경작하는 농민들입니다. 시에서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래채취가 이루어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토질이 유실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래채취를 하면 그만큼의 하천부지 농토가 유실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천은 콜로이드성 토양입니다. 많은 입자들이 모여서 토양을 형성하거든요. 다른 질토나 이런 사질토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러다 보면 물의 흐름,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토양의 유실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막대한 지역주민들의 생산성에 침해를 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보여지고요, 정말 어려운 농촌현실을 안다면 이런 허가 취소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하천부지 농토를 이용해서 벼농사 경종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없는 겁니다. 또 다음으로는 기름유출입니다. 본 위원이 직접 봤어요. 기름이 엄청나게 하천을, 금강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차량이 오고 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위압감을 느끼고 먼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농사일에 크나 큰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주민들한테 백해무익한 이런 사업은 바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설명드린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기정 2000년도에 하천예정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환경성검토 용역을 맡기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 다 이런 걸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허가채취 골재를 채취하겠다고 들어왔을 때 그 검토한 것을 근거해서 말하자면 운반로가 아까 염려하시는 비닐하우스가 있거나 마을로 지나간다면 그리 못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 조건을 달아요. 또 피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결하겠다, 타당한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피해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는 어떤 피해가 또 있는가를 예측하고 그런 것을 마련하는 것이 이 용역입니다. 막연하게 이런 피해가 있다고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거가 없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도로를 이용해서 차량을 운반하겠다 하면 그건 안된다, 어디 도로로 돌아가라, 또는 어디다 야적했을 때 아까 먼지가 날려서 하우스가 피해가 있다 그러면 야적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하는 거에요. 분석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당연하십니다. 당연히 염려해야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에요. 허가를 냈을 때 다른 사람 주민이나 이런데, 환경적으로 안 좋거나 피해를 입으면 절대 안 되죠. 그런 허가는 못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 분석하는 환경성 검토를 하는 용역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시네요. 좋은 설명 들었는데요, 용역주체가 어디입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우시 시에서 용역을 맡기죠. 환경성 용역.

종하

황종하위원

앞으로 용역은 공정하게 농민들이 참여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농가들, 농사짓는 그분들 구심점으로 해서 용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박겉핥기 식으로 앞으로 용역하면 안됩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용역 좋죠. 객관성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 압니다. 알지만 농민들이 믿는 것은 용역결과가 이쪽에 비중을 더 둔다고 했을 때 개발해도 무방하겠다, 약간의 미비한 피해가 이쪽에 있다, 그러나 지금 농촌현실은 미미한 농민들의 피해도 용납할 수 없다는 그말입니다. 농촌현실이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익산시에서 거기에 골재채취장을 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은 거에요. 그리고 용역결과라고 하는 것은 익산시의 건설과 요 구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것 뻔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시의원들을 전혀 아무 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용역하는데 3,000만원 들여서 용역하는 것은 골재채취성 거기에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 지역 농민들이나 그 지역에서 그 제방밑에서 살고 있는 어려운 농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것이냐, 이런데 역점을 가지고 있는 건설과 라고 한다면 용역자체를 발주하지 않는다 그말이에요.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용역결과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모르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지금 할려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골재채취장 거기에다 만들어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부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