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박순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맛나는 횡성, 오고 싶은 횡성 건설에 민선 3기 마지막 정열을 쏟고 계신 조태진 군수님과 5백여 공무원의 노고에 5만 군민과 함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특히 이번 봄철을 맞아 산불예방과 영농준비를 위해 애쓰고 계신 산림 및 농업관계부서 직원 여러분께 각별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41회 임시회를 맞아 2004년도 주요 군정중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관내 인구늘리기시책입니다. 2003년 10월부터 특수시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한 인구늘리기시책의 추진현황을 보면 아직까지 인구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우량기업 유치, 횡성알리기 테마관광 등 특수시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횡성읍 정암리 쓰레기매립장 안전진단 추진입니다. '95년도 사용종료된 정암리 쓰레기 매립장의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2004년 1월29일부터 1월30일까지 실시한 제140회 임시회 군정업무 보고시 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입니다. 본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당초 2곳으로 대상지를 선정 검토하던 중 지금의 대성병원 옆으로 선정 확정되어 사업추진 중 지역주민들의 부지 이전요구로 난관에 봉착하여 2회에 걸친 주민들의 시위와 수차례의 진정 등으로 주민과 관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에 의거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결과 관계부서에 따르면 행정절차나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결과였다고 하나 본 의원이 지역여론을 수렴한 결과 지역주민들의 부지 이전요구가 너무 커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지이전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없다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6월부터 시작한 횡성읍 학곡리 281번지 일원에 설치키로 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이 3년이 지나도록 완공되지 않은 사유와 그 동안의 추진실태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 그동안의 운영부실로 인하여 새로 횡성군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하여 이에 따른 시설지원 및 향후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 운영비 및 시설지원액과 추가예산 요구한 내역과 또한 현재까지 추진실태 및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집단수용시설 건강보호사업 입니다. 집단수용시설의 경우 의료혜택을 받을 기회가 적고 집단적으로 생활하다보니 보건위생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군에서 이에 대하여 인식하고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건강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군정업무 보고시 집단수용시설에 대하여 방역소독 및 결핵검진외 3종에 대한 검사와 예방접종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중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공무원이 맡은 바 업무에 충실치 못하고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있으며,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과 자질함양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있다면 추진실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인구늘리기를 위한 우량기업 유치, 횡성알리기 테마관광 등 특수시책 추진실태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196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인구가 10만 여명이었으나 산업이동에 의한 인구의 도시집중, 자녀교육에 따른 이동 등으로 변동 추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가 현재 44,000여명 선으로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인구늘리기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인구늘리기시책을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위하여 기관 기업체 대표 읍·면 순회간담회, 전입가구, 기관 기업체 대표에게 군수서한문 발송, 각종회의, 교육시 시책홍보, 외지 전입인의 횡성인화 운동 등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인구늘리기와 연계하여 우량기업 유치의 일환으로는 횡성 묵계농공단지 창업보육센터에 4개 업체를 유치하는데 20명, 횡성읍 마산리에 대화제약을 유치해서 30명, 우천농공단지에 피아를 유치해서 35명, 하궁리에 제이엔씨 등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횡성알리기를 위한 테마관광 시책으로는 갑천면의 어답산 관광지조성과 서원면의 유현문화관광지 조성, 강림면의 강림권테마관광지 개발, 갑천면의 강원참숯 찜질방, 스키돔시설, 우천면의 드라마 세트장 조성 등 관광개발사업을 적극 유치 추진함으로써 테마관광코스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인구동향을 살펴보면 2003년 12월말에 44,306명이었으나 금년 3월말 현재로 44,392명으로 86명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는 인구늘리기시책의 가시적인 성과라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말하고 3월말을 비교한 결과 약 129명이 증가한 것은 그동안의 노력이 고무적 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인구늘리기시책을 근시안적이 아닌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근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유망 중소기업체의 적극 유치, 출향군민의 노후생활 정착 유도, 스키장, 골프장 등 종합 레져시설의 지속적인 유치 개발, SBS 대하 드라마 토지 세트장 조성을 통한 테마관광 코스 개발,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송호대학의 진학율 제고 방안마련 등 아름답고 살기 좋은 횡성,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깨끗한 횡성, 기업하기 좋은 횡성을 만들어 인구늘리기 시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인물 13쪽입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 공직기강확립 및 자질함양을 위한 시책추진실태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확립을 위하여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복무단속과 지도는 물론 비위예방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수시 확인점검과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일 월례조회시 직장교육을 통하여 군수님께서 직접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개면(우천, 둔내, 서원면)에 대한 격년제 종합감사와 본청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 농지 및 산림 관리실태, 대형사업에 대한 부분감사 등을 통하여 비위의 사전예방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군정의 지원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질함양을 위한 시책추진실태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자질함양 시책으로는 담당업무에 대한 폭넓은 지식 함양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 발전을 도모하고자 각종 중앙·도단위 교육과 전문가 초청 횡성아카데미 운영, 야간대학 및 사설 외국어학원, 사이버대학 수강료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책에 대한 지난해 실적은 중앙·도단위 교육 90회 514명으로 1억2,400만원이 소요됐고 횡성아카데미운영 8회에 2,350명이 수강을 했는데 공무원이 약 500명이 참여했습니다. 대학 수강자 등의 학비지원, 능력개발비에 48명 1,400만원 등을 지원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중앙·도단위 각종교육 약 100회 600여명이 수료 또는 입교할 예정이며, 대학 24명, 사설어학원 수강 6명 등 30명에게 능력개발비 860만원을 1차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횡성아카데미는 제17대 총선 관계로 5월부터 10회에 걸쳐 학계, 경제계, 의학계, 통일안보분야 등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무원과 전군민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직자 자질향상 및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예산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아니신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인구늘리기시책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시책이 본격 추진된 것이 2003년도 10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자료에 의하면은 10월말 인구가 44,39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량기업유치로 91명이 유치가 된다면은 4,4490명이 돼야 되는데 2004년도 3월말 현재 4,3392명으로 실지는 98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 보면은 기준을 인구가 준 12월말 현재 43,306명으로 기준으로 해서 3월말 현재 129명이 증가가 된것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서 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시책의 추진이 부진함에도 추진이 잘되는 것처럼 보고하기 위해서 2003년도 12월말 현재 인구로 기준을 잡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업이 추진이 된 그 지점부터 기준을 잡아야지 중간에 기준을 잡아가지고 보고한다는 것은 보고서를 매우 불성실하게 작성을 했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두번째로 우리군 인구늘리기를 위한 시책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제일 문제가 교육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횡성에서 공부를 해서 진학률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제시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는 원어민교사를 초빙해가지고 외국어교육을 시켜서 특수학교를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사건립을 지원을 해서 그 기숙사에 입주하는 학생들에게는 식대만 징수를 해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주고, 또 교사들에게는 숙식처를 제공함으로 해서 관내에 거주해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책을 추진을 의사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면은 공직기강이나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횡성군 공무원들의 실태를 보면은 기능직공무원이 쓰레기봉투대금을 횡령한다든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발생을 시키는 등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횡성군 공무원들이 금강산 선진지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선진지견학을 가는 자체를 탓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려면은 시기적으로 실정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금강산 선진지견학을 가는 시점이 인근 시·군에서 산불이 발생해가지고 강원도 전역이 산불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산불을 담당하는 부서직원이나 읍·면장, 일부 읍·면에서는 직원이 13명인데 4명씩이나 가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산업 계장님들이 호주에 선진지견학을 갔다온지 보름도 되기전에 또다시 금강산 선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앞으로 이런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늘리기시책 추진실태에 대해서 지난 10월부터 추진했는데 왜 12월말을 기준으로 했느냐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인구의 기준은 원래 매년 12월말에 통계된 것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이라는 것은 추진은 10월부터 한 것을 그때 기준으로 한게 아니고 인구통계는 통상 12월말 기준이라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에 1월, 2월, 3월을 한 것은 지난해 12월부터 했으니까 12월말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1월, 2월, 3월에 변동추이를 분석하느라고 이렇게 분석했다고 양해하여 주시고,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은 공교롭게도 저희군은 계속 매월, 매년, 인구가 줄어나가다가 금년도 1월, 2월에 줄다가 3월달에 129명이 늘어났으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수님께서 각 읍·면에 기업체, 읍면장 간단회도 하고 각급 학교, 실과소 읍·면이 관내 각급 기관, 기업체, 학교에 대해서 임직원이라든가 이런분들 주민등록이라도 옮겨 가지고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횡성서 봉급 타가면서 그냥 딴데서 다니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촉구하다 보니까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29명이 늘었는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더 살기좋은 고장을 장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렸고, 간단히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잘 되었다고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작년도 기준으로 안하고 올해 이거 했다 이런뜻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인구늘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 관내에 초등, 중, 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만 부모를 떠나서 외지에 가서 학교를 다닐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 송호대학 같은데도 진학률을 따져보면 관내 학생보다 외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학부형이라든가 각급 학교, 모든 분들이 군민들이 의식개혁을 해서 관내 학교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아까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학교, 고등학교서부터 여기서 다녀도 얼마든지 공부잘하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 말은 쉽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요지는 어떻게 관내에서 학교 때문에 딴데로 안가게 만드느냐 얘기했는데 송호대학교에서 관내 학교의 횡성여고나 횡성고등학교 이런데 각 학교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 학과에 관련된 것을 미리 가서 일주일에 한번씩 특별활동식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고, 횡성에서 학생이 가장 많은 횡성고등학교 같은데 기숙사를 활용해서 숙소를 일부 지원하더라도 저희가 다만 지자체에서 몇억 지원을 하면 은 교육청에서도 받아다 여기다 기숙사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어놓고 선생님들이 거주하면서 지도를 해서 성적도 올리고 진학률도 제고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도로 추진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는 공무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일 교육하고 직무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합니다만 앞으로 대책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한 600여명 되다 보니까 한, 두명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종량제봉투 기능직이 담당한 문제는 적발 즉시 해임조치하고 고발해서 현재 기소중에 있고 관련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적당한 징계 내지는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전체 600여명 공무원중에서 금년도에도 각종 비리나 이런 사항이 적발되어서 지금 징계나 훈계를 받은 공무원이 11명에 달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한, 두명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 조치하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얼마전에 금강산 저희가 다녀온 것은 사실입니다. 4월23일부터 26일까지 57명이 다녀왔습니다. 2002년도에도 금강산 견학을 모범공무원을, 그동안 표창을 받았다든가, 이런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2년도 계획을 했다가 태풍 루사가 나는 바람에 취소가 되었고 또 지난해에도 계획을 했다가 태풍 매미가 나는 바람에 취소가 되었고, 몇 번에 걸쳐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년초부터 준비를 하다가 그동안에 그 명단까지 미리 다 확정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인사발령이 나서 그동안에 횡성읍에 있다가 공근면에 간 사람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명단은 그대로 확정이 되고 일부 사람만 보완하다보니까 한 개면에 14명인데 4명이 갔다, 이렇게 편중된 경향이 있습니다만 군에서는 분명한 것은 각 읍·면, 실·과·소에서 표창이라든가 모범공무원과 고생이 많은 공무원, 또한 금년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에 공무원연수가시는 고참 면장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저희가 산불은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그때 위험성이 별로 비상근무상황이 해제된 상태였었고 또한 탄핵관계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고 해서 이미 다 확정되어서 신분조회가 다 끝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박4일간 다녀온 것으로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업계장 호주견학 문제도 산업계장도 읍·면직원이다 보니까 명단은 미리 확보가 되어 있고 호주견학은 농지전용부담금 일부 세운데에서 종합민원실에서 농지전용 담당자들을 일괄 해외연수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 다녀오다 보니까 그렇게 몇사람이 이중으로 된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 하여튼 읍·면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금강산도 실지 안보의식 차원에서 현지에 가서 하루라도 직접 봐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갔다 온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에서 또 그런 견학을 실시해서 북한실상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앞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년말부터 군수님이하 전 공무원들께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한 결과 금년도에 자료를 보면 인구가 계속 줄어들다가 2004년 3월에 보면은 인구가 줄지 않고 여기에는 외지로 이사를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횡성군으로 이거를 해 오신 분들도 있어서 129명이라는 2004년 3월로 보면은 129명에 인구유입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 계속 줄었던 부분에서 2004년 3월을 시점으로 해서 인구가 그래도 줄지 않고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군수님이하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이 129명의 인구가 늘은 부분들을 어떤 부분에서 늘은 것을 판단한 자료는 없죠, 예를 들어서 횡성군으로 이거를 해 온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횡성관내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주소지를 다른데를 가지고 있어서 늘은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자료가 어떤 부분에서 인구유입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자료는 구체적으로 마련한게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분석한게 있습니다. 있는데 자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69세대에 129명이 늘었는데 읍·면별은 둔내 5명, 청일에 1명, 공근 1명, 강림 2명 이렇게만 줄고 나머지는 조금씩 다 늘어났기 때문에 129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증가요인에는 전입이 가장 많습니다. 636명, 전출은 496명, 늘어난 요인은 전입에 636명, 출생에 38명, 기타가 220명해서 694명이 늘어났고 감소요인은 전출이 496명, 사망이 25명, 기타가 43명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줄다가 3월말에 가서 증가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에서는 사유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군수님과 각 실과에서 아마 관광경제과 부분은 또 기업체,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관내의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경제과는 기업체를 맡아가지고 인구늘리기시책을 펴고,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군수님 년말에 관내에 각 읍·면 순시를 하시면서 관내 기업체나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또 학교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인구늘리기시책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입한 인구 부분에서 학교에 선생님들이 관내로 전입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체에 부분들에서 전입한 부분, 아니면 농협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흥농협을 봤을 때도 안흥농협에 근무하는 직원들중에서 약 30%이상은 전부 원주에서 출, 퇴근 하고 있고 원주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에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하고 와 살면서도 관내에 거주를 하면서도 우리 횡성군으로 주소이전을 안하고 사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각 읍·면에 보면은 있습니다. 우리 안흥면을 봤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이쪽으로 옮기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 인구유입 부분에서 어떤 파트별로 학교면 학교, 기업체면 기업체, 농협이면 농협, 관내 거주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그런 자료에 의해서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지 막연하게 물론 이렇게 계획성 있게 추진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들어온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안흥면을 보니까 소쩍새 마을에 한 30명 정도가 외지로 유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소쩍새 마을이 원주로 가는 바람에 30명이 주소지가 전부 원주쪽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안흥면에 인구가 줄지 않은 부분은 휴게소에 있는 직원들을 면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휴게실에 있는 직원들을 안흥면으로 좀 유치를 해 달라 했더니 휴게실에 있는 직원들을 안흥면으로 유치를 해 주었고, 또 신청공 축산를 찾아가서 신청공 축산 직원들을 안흥면으로 주소이전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니까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업이면 기업체, 아니면 농협이면 농협, 학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횡성군에 인구유입이 되고 있는가가 파악이 되어야지만 그런 기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인구유입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하다보니까 답변이 좀 소홀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자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월29일 현재 파악을 전부 해가지고 공공기관, 기업체, 관내 학교, 경찰서, 관내에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해가지고 거주하는데 주민등록을 안 옮긴 사람이 339개 기관에 기업체 포함해서 3,203명입니다.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한 내역은 각 실·과별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실은 교육청 본청하고 송호대학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별로다가 담당을 시켰어요. 언제까지 전부 시켜라. 그래가지고 현재 50%정도 실적을 거양하는데 송호대학은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별담당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면에도 의원님들이나 면장님들이 지도 독려해 가지고 전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3,200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담당이 실과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간에 추진실적이 현재 몇 달 안되었습니다만 주민등록이전이 261명이 이전을 했고 자동차 142대를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만 단순 비교해서 따져도 3,900만원의 지방세 차원에서 이득을 보고 또 주민등록 이전에는 한 사람만 이전해도 저희가 년초에 교부세 같은 것은 보통 40-50만원 더 이득을 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관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업체나 이런데는 반드시 종합민원실 같은데서도 펜션이나 건축허가 낼 때 전입서약서까지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인구늘리기 시책에 직접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인구 5만명 유지 부분에 대해서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깊히 감사드리고, 기필코 5만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준 의원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군수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시고 또 600여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시고 전부 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박순형 의원님과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들어 봤습니다. 물론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믿습니다만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인구가 빠져나가는 이유를 보면은 대개가 학교 학생에 관련해서 많이 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 초등학교나 유치원을 졸업하면서 많이 이동이 되는데 학교별로 여러 가지 특별활동 이런 부분이 물론 많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 관내에서 보면 특별활동이 중, 고등학교로 연결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어떤 특별한 활동이 있으면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횡성관내에 연결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인구가 빠져나갈 인구도 좀 자리를 잡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개 내용을 보면은 학생들이 난 어디로 가고 싶다 이런 뜻에 의해서 이동이 되는 것 같고, 주민등록이 오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많이 연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서는 특별활동 관내 지원계획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활동은 어떤 분야?

학교내에서 특별활동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강림같은 경우는 교회에 가서도 그런 경우를 봤고 학교내에서 농악부분이나 이런 읍·면별로 특별활동을 군에서 지원계획은 이렇게 하기 힘든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내에서도 여러 가지 선생님들중에 소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어서 교육이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관내나 이런데 연결시켜서 농악을 잘 하는 선생님들을 어떤 인센티브를 군에서 연계를 시켜서 한다든가, 그런 것을 주 종목으로 지역별로 육성을 한다든가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쪽으로 연결을 시키면은 가장 횡성군에서 여러 가지 기능적인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군으로도 발전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인구늘리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학교에서 요구사항을 저희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요구사항을 다목적교실을 신축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일정 부분을 어려운 재정형편이지만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 체육활동, 탁구라든가, 정구라든가, 양궁이라든가 각종 체육활동의 꿈나무 육성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군 체육회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송호대학하고 연계해서 지금 관학협력체제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각종 협조하는 사항에 저희가 일부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지원해서 관내 학교의 졸업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나 대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모든 방향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단체 이런 문제도 정금초등학교 이런데 일부 회다지소리와 관련해서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만 수혜학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급 학교별로 이런 차원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급 초등학교나 학교별로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해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군에서 어떤 큰 행사를 할때, 예술제 같은 것을 할때 횡성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데 학생들을 참여를 시켜서 그 사람들의 특기를 살릴 때 많이 지역 차원에서 주민등록도 안 옮기게 되고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훌륭한 여러 가지 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났을 때 횡성이 가장 그런 것을 배우는데 좋은 곳이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몰려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입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정암쓰레기매립장 안전진단사업 추진실태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정암리 2-2번지에 위치한 정암쓰레기 매립장은 면적이 5,600㎡로 1990년 1월부터 1995년 6월까지 5년 5개월간 연탄재, 소각재 등 약 56,000㎥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시설로서, 매립장 사용 종료후 침출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1일 100㎥ 규모의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 가동 중에 있습니다. 본 매립시설의 사용 종료후 안정화도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의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지침”에 의거 2002년 12월 21일부터 2003년 2월 18일까지 전문기관(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에 의뢰, 용역을 실시한 결과 침출수는 침출수 허용기준에 적합하였고 지표수는 하천수 수질기준 Ⅲ급수에 해당되었으며 지하수는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였고 매립가스는 가스분출량이 매우 작아 측정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매립가스의 단계별 가스성상변화에 비추어 볼 때 최종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립폐기물은 유해물질 분석대상항목중 모든 항목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종합하면,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와 지표수, 지하수 및 토양 등 주변환경 영향을 분석한 바 본 매립지에 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지 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매립지 하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옹벽(L=43m, H=6m)은 폐기물과 복토층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어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우천시 매립장의 계단식 형태로 인한 내부 경사면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빗물배제시설 설치가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보고서에서 지적된 옹벽과 빗물배제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한 매립지 시설물에 대하여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예산을 금번 추경에 요구 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안전진단 용역을 착수, 정밀진단실시와 용역결과보고서에 제시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매립시설의 안정화 평가기준에 따라 침출수와 지표수, 지하수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매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 순형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전문 요양시설 추진실태 및 부지이전을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저소득노인으로서 치매·중풍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2003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횡성읍 입석리 130-1번지외 2필지에 건축하게 되며 시설규모는 452평, 입소정원은 60명입니다. 확보예산은 1,552,386천원으로 국비 776,193천원, 도비 88,096천원, 군비 388,097천원 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3년 11월 8일부터 2004년 3월 3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3월 23일 관계부서에 건축협의를 요청 4월 20일 현재 유관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5월중에 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 시공하게되며 위탁운영자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공개모집할 계획이고 2005년초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이전에 대하여는 검토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 순형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추진실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행정 추진현황은 본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2005년말 원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사용종료에 대비하고 변화하는 환경정책에 능동적 대처 및 군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을2000. 2. 21 수립하고 이에 따른 기본용역 조사결과 횡성읍 학곡리 산 65번지 일원으로 2000. 12. 19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01. 10. 18 착수하여 2003. 10. 29일 완료하였으며 2003. 3. 7 건설기술 및 경관형성기본계획심의를 완료 하였고,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쳐 2003. 9. 29 강원도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받아, 2003. 11. 5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결정고시함에 따라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지구내 편입용지보상은 93% 완료하여 미등기등 협의불능 토지를 제외 하고 사실상 완료한 상태입니다. 공사 추진 사항은 매립장 건설공사 추진을 위하여 매립장 주 공정인 토목, 건축, 조경, 건축, 기계 부분에 대하여 2003. 12. 8 입찰공고한 바 27개업체가 전자입찰에 응찰 하였으며, 적격심사결과 2004. 2. 3 전남 나주 소재 남양건설(주)와 우리군 소재 섬강종합건설(주)이 공동 낙찰되어 2006. 2. 19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매립장 건축물의 부공정인 전기, 통신, 계장, 소방, 지장물 철거폐기물은 공사진도에 따라 부분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소각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재활용품선별시설은 동일건물안에 배치할 계획으로 4월중에 시행방법을 결정 일괄 추진하여 2005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근지역 주민 민원해소 대책으로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관계로 시작부터 다른 지자체처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기초시설인 동시 필수시설로서 여러번의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직접영향권내에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직접영향권을 제외한 인근지역 중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학곡1리 주민들이 신청한 소득지원사업은 현재 주민과 지원방법 및 규모에 대해 최종협의중에 있어 조속히 해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 순형 의원님께서 다 섯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실태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복지법 제19조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은 ‘99. 2. 26일 개장하여 2002년도까지 20여명의 종업원을 고용(장애인 16명, 비장애인 4명) 구두공장, 화장품용기, 장의용품등을 생산판매하여 왔으나, 만성적인 운영부실로 인해 그동안 작업장을 운영해 오던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횡성군지회와 2003. 1. 6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작업장 위·수탁 계약이 해지된 운영자가 2003. 9월말경 이전함에 따라 동년 11월경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운영자 선정공모를 통해 (사)횡성군 장애인협회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업종선정을 위해 지난 1,2월에 도내 작업장과 경기도 소재 자활후견기관등을 방문하여 기초자료를 수집 검토한 바 우리군 여건에 적합하고 장애인들이 쉽게 작업할 수 있는 면장갑 생산으로 결정하고 현재 내부적인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여 주고,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취지를 살려서 많은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30명 정도가 근로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장갑편직기도 20대 이상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1단계로 금년 상반기중에 장갑편직기 10대와 코팅기 1대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장애인작업장의 최소 10명을 고용하여 상반기내 정상 운영되도록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지원계획입니다. 금년도 1단계에 150백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90백만원은 지난해 장애인 복지시책평가 시상금으로 나머지 60백만원은 금번 1회 추경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1단계 추진사항이 활성화되면 2단계로 국·도비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추가설비를 할 예정이며, 아울러 수익금 적립을 통한 자구책 강구와 대폭적인 고용증대 효과도 기대됩니다. 끝으로 점차 재가중증장애인도 쉽게 근로할 수 있는 업종 등을 선정하여 고용인원을 늘려 나가면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조기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4쪽의 정암쓰레기매립장 안전진단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전진단을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완벽한 안전진단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없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부탁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은 지금 원주에서 횡성을 통행하는 도로의 운행속도가 시속 80킬로인데 그걸 60킬로로 줄인다는 소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일이 있는지,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이 설치가 되면은 그 요양시설을 어디로 출입구를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지역 주민들이 사업 시행을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군에서 사업시행을 굳이 감행을 한다고 보면은 주민들이 물리적인 행동으로 나서겠다, 쉬운말로 주민들이 막겠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을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해서 심하면은 구속을 해야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합법성이나 이런거를 따지기전에 군수가 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든다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군수님 잔여임기가 2년이 남았는데 군정수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세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원주에서 횡성구간 속도가 80킬로인데 그걸 60킬로로 줄이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별 속도제한은 군수의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경찰서장의 소관사항인데 경찰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지난해 10월달 속도가 횡성여고 앞에서 전천교 다리까지 그 구간은 60킬로로 이미 고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요양시설건물의 출입구를 어느 쪽에 설치를 할 것이냐 이 질문이신데 일단 출입구는 육교있는 쪽 정문에 있습니다. 대신 2층하고 1층에 있는 각종 사무실이라든가 입소수용시설에 대한 창문은 완전히 막혀있고 이중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들이 절대 반대를 하는데 사업시행을 강행해서 물리적 사태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꼭 강행을 해야되겠느냐 이런 뜻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주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종합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나타난 결론이 지금 지을려고 하는 그 부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본다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군수님께서 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든다, 이런 사항보다도 우리 주민들도 방금 얘기했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곳에 위치를 선정하면서 공사를 시행한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는 많은 다툼과 충돌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많은 이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출입구를 육교 있는데다가 낸다고 했는데 지금 간선도로를 통해서 들어오던가 아니면 저쪽 도로를 통해서 추진이 돼야되는데 출입구가 그쪽으로 난다고 하면은 상당히 교통에 불편을 많이 줄 것 같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여론을 무마시키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여러가지를 해서 법적 하자가 없다고는 하나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거세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앞으로 계속적인 대화를 해서 지역주민과 우리 횡성군과 어느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출입구 관계는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물이 들어서면은 노인전문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일단 육교 있는 부근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병원 옆에 하고 같은 부지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동시에 출입을 할 수 있어서 큰 문제점은 일단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원 감사결과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3월7일부터 4월5일까지 입석리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내서 저희들이 닷새동안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특별감사의 취지는 입석리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종합적으로 시설부지의 부적정성, 또 소음관계, 위탁운영의 부적정, 공개모집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통지는 정식으로 없습니다마는 입석리마을에 통지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통보한 내용을 봤을 때 일단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성병원에 바로 수탁계약을 하려고 했던 사항을 감사원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권고에 맞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출입구를 두가지 방법에 의해서 출입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정식으로 출입구를 만들어서 출입을 하면서 그 출입구가 비좁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대성병원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탁자를 공개모집 했었을 때 대성병원이 거기서 제외되었을 때 대성병원에서 과연 자기네 땅으로 통과를 시켜주겠느냐 이거에요.

그런 것은 숙제로서 같이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해서 보면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무척 거세니까 지역주민들하고 계속적인 대화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도록이면은 많은 사항이 관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추진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곡리 주민들과 횡성군과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역주민과 대화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다음에 4월달에 시행방법을 결정하겠다는 소각시설이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재활용품선별시설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종을 선택할 것이며 어떤 타입을 도입을 할 것인가 이런거는 업체,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전문가, 횡성주민, 학곡리 주민등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에서 돌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공청회를 개최할 의사는 있는지, 그 다음에 소각 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재활용품선별시설 설계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턴키방식이나 건설기술공모등 기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매립장시설관계는 착공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각시설, 음식물재활용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설에 본격적으로 예산투자를 시작한 것이 금년도에 5년차입니다. 그래서 소각방식이나 음식물처리시설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현장견학과 많은 교육을 저희가 받고 이런 등등을 통해서 내부적인 결정이 되면은 의원님들께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생성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생성에 맞는 처리방식이 어떤게 좋겠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공개할 대상은 아니고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고 지금 얘기했던 과연 공청회를 개최를 하겠느냐 이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계방법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결정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연 소위 턴키방식이라고 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 건설기술공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장단점을 보니까 나름대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결정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릴 사항 같습니다.

공청회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협의가 되는 의사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공청회나 이런거를 안하고 그냥 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면은 이런 하자가 생겼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했던 관계부서나 그 직원이 책임을 져야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청회를 꼭 개최를 했으면 좋겠고 개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턴키방식이라는 것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서부터 시작을 해서 설계까지 완료를 해서 횡성군에다가 '이런 방법에 이런 설계가 나왔다' 이렇게 조달을 해 주는건데 이렇게 하면은 횡성군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는 편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업체들이 횡성군에 와서 실제 그 지역 실정을 돌아보고 지역실정에 맞게끔 설계를 해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에도 장애인들이 많은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의 생업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때문에 작년도부터 거의 중단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횡성군장애인협회와 협의에 의해서 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당초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작업장에 대해서 시설을 보완했다든가 이런 실적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추경예산에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물론 완벽한 시설보강을 위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1억5천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투자에 비해서 성과가 어떨 것인지를 분석을 해 봤는지 또 장애인보호작업장만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므로 해서 다른 장애인협회가 있는데 다른 장애인협회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지 그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맞췄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은 두가지로 과연 시설에 대한 투자, 또 성과분석은 해 봤는지 이걸 첫 번째로 두고싶고 두번째는 장애인협회와의 형평성, 소외감 이런 측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성과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무슨 사업이든 투자하면은 그만한 소득과 이익이 나면은 그 이상 좋을게 없겠지요. 그렇지만은 첫 번째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고 하는 특수성은 장애인들한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이 사람들한테 크게는 사회통합을 이루었다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게 지난해 11월달에 장애인협회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애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거기서 사업계획이 들어왔던 것이 쇼핑백하고 세탁물을 대학교 학생들이 입는 가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세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분석을 한 결과 상당히 고용인력을 장애인들을 고용한 인력측면, 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약간의 사업계획이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달부터 저희들이 새로운 작업공정은 없겠느냐 이 관계때문에 관계단체하고 실무 공무원들이 경기도하고 강원도를 현지출장을 하면서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작업 공정이 쉬우면서도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결론은 면장갑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는 화천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군하고 우리 횡성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것을 상품을 생산했을 때 일단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생산했는데 이거를 판매를 못한다든가 또 외부효과가 나타나면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횡성군은 일단은 투자해도 시장성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에 따라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게 되었고 사업을 해보자 해서 금번 1회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과는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은 인건비를 주게 됩니다. 지금 1인당 최소 인건비가 56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일단은 그것보다는 약간 높은 58만원 선이 되지 않겠느냐 일단 이렇게 봤을 때 투자와 성과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장애인들과의 형평성문제, 소외감문제는 지금 횡성군에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체를 가장 관리하기가 어려운게 장애인복지단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정상적인 생활보다도 다 어렵기 때문에 항상 형평성,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엄청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단체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단체가 지체장애인협회 군지회가 있고 시각장애인협회 군지회가 있습니다. 또 횡성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체장애인협회 횡성군지회가 있고 지금 얘기했던 대로 장애인협회 두군데가 있는데 지금 이 두개 사업장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 나간 것을 설명을 드린다면은 시각장애인협회는 심부름센타운영, 행사지원, 점자교실운영, 건강관리교실 해서 1년에 나가는 것이 5,49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는 금년도에 행사지원하는데 1500만원정도 나가고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이것이 최종확정이 돼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군사회복지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4천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외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이 약1,400명, 시각장애인 회원들이 약 200여명 됩니다. 일을 하면서 숫자가 적다고 해서 신경을 안쓸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의 형평에 맞게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보면은 장애인들한테 작업장을 운영함으로 해서 생활비를 지원해서 삶의 의미를 준다든가 아니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시켜주는 이런 좋은 계획입니다마는 금년도에만 1억5천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타부서에 다른 단체에 최고 많이 지원해 주는데가 5,4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거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물론 이사람들한테 투자를 하지말고 지원을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원을 하면서도 다른 작업장에도, 또는 다른 단체에도 여기에 상응하는, 버금가는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지 본 의원이 돌아다니면서 들어본 여론에 의하면은 장애인보호작업장만 지원을 많이 해주고 다른 단체는 지원을 안해 준다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꽤 여러명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장애인단체에도 앞으로 이번 추경예산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2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서 좀더 평등하게 지원이 돼야지 어느 단체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을 안해주고 이러면은, 이 사람들은 또 우리 일반인들과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낀다든게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심하게는 횡성군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한가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지금 외부에서는 자꾸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고용하는 인원은 지체장애인들에 한해서만 고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는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모든 장애인들이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일단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특수성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최근식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인근지역 주민 민원해소 대책으로 공청회와 주민설명회가 완료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접 인근지역에 소득사업 신청한게 있다는데 신청사업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대책위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주민소득사업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민소득사업중에서 장례예식장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보고를 못 드리는 사항은 지금 대책위하고 지원을 하는데 지원규모 관계 때문에 아직 최종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조금 더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최종 조율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예식장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네.

그런데 이 장례예식장도 혐오시설입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여섯번째 질문하신 집단수용시설 건강보호사업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사각지대에 있어 전염병발생 우려 및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집단수용시설(둥지마을 외 12개소 167명)에 대하여 시설 내외 방역소독 및 수용자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을 시행하기전 시설수용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수용자 및 시설자의 요구도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2월 16일～28일까지 13개소에 대하여 각 1회씩 방문하여 사전 업무협의 및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전 현지답사 결과 전시설이 사업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이었으며 요구도를 살펴보면 ①진료 ②방역소독 ③상비약제공 등이었습니다. 첫번째로 수용자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진료사업으로 수용자 167명중 질환을 호소하는 80명에 대하여 진료 및 투약(356일)을 하였으며 그중 이상자 5명에 대하여는 2차 의료기관에 의뢰하였으며, 간단한 상비약으로 파스와 소화제, 감기약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두번째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사업실적은 3월 23일～30일까지 시설 13개소에 대하여 화장실, 주방, 각방 등에 소독을 각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세번째 검진사업으로 수용자 전원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내역을 보면 혈압측정은 167명 전원 측정으로 51명이 고혈압이었으며 혈당은 167명 전원 측정결과 26명이 당뇨의심자로 나왔습니다. 간염, 간기능검사는 20명에 대하여 검사한결과 간염접종요망 3명, 간기능재검사 1명으로 추후관리등 예방접종 지도를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고혈압, 당뇨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소에 등록하여 정기적인 방문(월1-2회)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며 관할 보건지소와 연계로 수시방문 진료토록 하여 환자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실적을 마치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이동검진을 5월, 10월중 2회에 걸쳐 수용자 전원에 대하여 객담, 엑스선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상자에 대하여는 보건소에 등록하여 투약 및 정기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역소독사업은 6월,9월,12월 분기1회로 실내분무소독을 실시계획이며, 하절기 6월～9월중에는 시설주변을 2주1회씩 정기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모기등 병해충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사업은 5월중에 장티푸스접종, 6월 유행성출혈열, 10월중에 인플루엔자 접종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수용자 전원에 대한 건강보호와 안전접종등 전염병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수용시설 건강보호사업 추진 실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집단수용시설건강보호사업이 2월26일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한 사업을 보면은 간기능검사나 혈당이나 혈압등을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 보면은 예방접종 사업을 5월중에 장티프스 접종을 하고 6월달에는 유행성출혈열, 10월달에는 인플루엔자 접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시기적으로 이 시기에 접종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결핵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월16일부터 건강보호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4월달이 다 가도록 아직까지 결핵에 대해서는 검진을 한번도 안했어요. 다른 혈압측정이나 간염이나 간기능검사는 하기가 쉬워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핵검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시를 안했는데 실시를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여기 보면 5월, 10월 2회에 걸쳐서 수용자 전원에 대해서 객담이나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항을 왜 일찍 시작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월하고 10월, 2회에 걸쳐서 한다고 한 것은 엑스선 이동검진 차량이 저희가 지금 방역소독차량으로 방역 못한게 있어가지고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5월과 10월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5월달이나 10월달에는 방역을 안한다는 겁니까?

하는데요, 그때 차량에 있는 물품을 다 내놓고 또 이동 엑스선 검진 기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차량에 있는 물품을 내려놓고 다시 엑스선 검진 기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5월하고 10월달에 하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보건소에서 일을 안한다는 얘기지 2월16일부터 시작을 해 놓고 여지까지 안해놓고 무슨 5월하고 10월달에 한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결핵환자가 자꾸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급한 사항이 있으면 빨리빨리 검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예방을 해 줄 생각을 해야지 여지껏 안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5월달하고 10월달에 한다는 얘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서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을 안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빨리 그것을 약품을 내리고 검진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서 시설이 많지도 않습니다. 13개 시설인데 13개 시설을 돌면서 빨리빨리 해서 이 사람들한테 건강관리를 지켜줘야지 시기적으로 자꾸 늦어지면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도록 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변영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조태진 군수님과 500여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특색을 살리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현재 우리 군의 경우 횡성한우특구, 휴양펜션단지특구, 횡성복분자특구, 골프산업진흥특구, 한방건강특구 등 5개의 특구를 선정하여 예비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최근 새로운 관광문화상품으로 각광받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드라마 세트장이 우리 군에도 조성되게 되어 지역발전을 고려할 때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SBS 대하드라마 “토지”의 세트장 조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가의 대체 소득 작목으로 복분자를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고 군에서도 생산단지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복분자 생산단지 확대조성 및 복분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차원에서 추진중인 복분자 와인공장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중요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효율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으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변영덕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지역특화 발전특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특화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에 최소한의 규제완화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8월 실과소 및 군정자문위원 등을 통해 특구신청(안)을 제안받아 가능성 있는 5개의 특구를 선정하여 정부에 예비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예비신청 한 5개의 특구는 “횡성한우특구”,“복분자특구”,“골프산업진흥특구”,“한방건강특구”,“휴양펜션단지특구”로 대부분 군의 대표사업으로 이미 추진중이거나 추진을 준비하는 사업으로서 군의 차별화 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시군에서 신청한 예비특구를 근거로 특구법(안)을 마련,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지난 2004. 2.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특구법(안)을 수정‧의결하여 제245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2004. 3. 2)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특구법은 법 제정에 따른 제반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재정경제부에서는 특구법 시행에 맞춰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특구계획 수립지원을 위해 금년도 상반기중에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규제특례의 적용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34개 법률에 있는 70개의 규제특례를 수용하여 특구법에 반영하였는바, 일반적인 규제특례사항 36건,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사항 26건, 권한이양에 관한 특례사항 8건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특구법상 규제특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의 특화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특구법 시행에 따른 “특구 본신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 신청한 예비 특구는 특구의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인 안목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변영덕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SBS 대하드라마 “토지” 세트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TV-드라마 세트장, 영화 촬영소 등이 새로운 관광문화상품으로 각광받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비 34억원, 민자 70억원 등 총 1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SBS대하드라마 “토지” 오픈세트장을 모토로 한 영상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드라마를 활용한 관광특수 효과를 유발하고, 향후 일회성이 아닌 영상테마파크로 확대 발전시켜 주민소득과 연계한 관광산업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4. 2. 24일 “(주)드라마시티”로부터 최초 사업제안을 접수한 후, 관련법규 및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성을 확인하고, SBS 방송사 관계자 등과의 접촉을 통해 대상부지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 3. 5일 주민 및 토지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군 의회에도 3. 11일과 4. 1일 두 차례에 걸쳐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 13일 도지사 우리 군 방문시 본 사업의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도 차원의 예산 및 행정지원을 건의하여 도비보조금 15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난 3. 22일에는 횡성군과 SBS방송사 및 (주)드라마시티 삼자의 참여를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후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4. 10일 개발행위 허가를 완료하여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4월중에 세트장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본 계약을 군과 민자업체인 (주)드라마시티간에 체결하고, 6월말까지 드라마 촬영을 위한 세트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추진과 병행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및결정”을 7월까지 완료하여 부대시설 등 전문 오픈세트장 조성을 위한 인‧허가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SBS 드라마 “토지”는 우리 군에 조성된 세트장에서 오는 7월부터 촬영이 시작되고, 10월부터 방영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일회성 드라마 세트장이 아닌 전문오픈 세트장으로 확대 발전시켜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뮤직비디오 촬영소, 영상체험관, 오락시설 등 방문객이 체류하며 체험할 수 있는 영상컴플렉스 사업으로 발전시켜 직접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문화관광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5개 항목을 예비특구로다 신청을 했는데 실장님 설명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계획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한우특구나 복분자 특구같은 것은 기존 횡성에서 명품화 되었거나 명품화 시키기로 하고 또 앞으로도 많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환경규제의 경우 같은 것은 재경부하고 환경청하고 사전 협의가 거치지 않는다면은 규제를 풀 방법이 없다고 제가 신문에서 본 것도 같고, 지난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51건이 접수되었지만 환경부가 모두 반대 했다는거, 특히 토지의 경우에는 전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역특구를 한다 하더라도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만 있지 국가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돈을 준다거나 예산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직 계획중이니까 앞으로다 이 항목이 정식으로다 특화지역으로다 공고가 되었을 때 5개정도 다 횡성군에서 유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특구를 작년도 8월달에 시작할 때는 특구를 저희 예상에는 특구신청을 하면 암만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에 규제와 인센티브를 비롯해서 지원이 있지 않느냐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다 넣을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도내에서도 저희가 많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물론 1개 신청한데도 있고 2개 신청한데도 있고 많게는 6개 신청한데도 있습니다. 대개 2-3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 취지하고는 달리 정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예산지원을 안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현재 일반적으로 규제된 법을 풀어주는 규제특례만 인정을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각 장관회의를 거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전체적인 것을 반대했습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환경부에서까지 전부 동의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국토가 보존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이 특구법 자체가 본 신청할때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한 후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진짜 횡성군에 꼭 규제완화를 필요로 하는 그런 특구를 새로 재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한테 공고도 하고 공청회나 또 의회의견도 청취를 해서 신중을 기해서 꼭 횡성군에 필요한 그런 특구를 본 신청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신청하기 전에 물론 다 대상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진짜 어느것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정해가지고 사전 충분한 환경성 검토를 거쳐서 만약에 신청했는데 환경청에서 반대를 하면 안됩니다. 이러면 특구법을 하나 마나 아니겠느냐 하고 저희도 건의를 중앙에 한 바가 있는데 환경관련법은 전부 규제완화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려면 환경법의 저촉을 받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외에도 규제 일반적인 사항에서 여기 특례 70가지 한것도 사실은 획기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승인받을 것을 도지사가 받고 도지사가 할 것을 시장, 군수가 하게 되고 예를 들면 준보전임지에서만 가능한게 보전임지에도 가능하고 사실은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지정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환경법에 저촉이 안되고 꼭 필요한 특구를 선별해서 본 신청할 때는 재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5개 특구중 휴양펜션단지특구나 골프산업진흥특구, 한방건강특구 이런 것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지 신청이 되겠지만은 지금하고 있는 횡성한우나 횡성복분자특구같은 것은 거기에 큰 규제없이 추진해 나가도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이것은 여기에 특구 5개를 신청할 때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횡성군에 발전을 위해서 특구가 지정이 되든지, 안되든지 관계없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세트장건설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그 안에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주들한테는 전부 동의서 받아서 문제가 되는게 없지요?

전부 43명중에 42명을 받고 1명이 그 입구의 산 소유자를 받지 못했는데 이번 편입토지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부대시설 할때 필요한데 현재는 빼놓은 상태이고 정 동의가 안 될 때는 거기는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가 되면은 편입시키고 동의가 안 되면은 편입 안시키고?

네, 그렇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네.

신문이나 TV에 더러보면은 각 자치단체에서 드라마세트장이나 영화촬영장소 세트장을 엄청나게 선호하고 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유치한데는 굉장히 지역 홍보나 경제활성화에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영월 상동에도 영화촬영세트장을 건설한다고 했는데 거기 영월같은데 보면은 거기 수익의 10%를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놓는다고 했는데 횡성에서는 드라마세트장이 조성이 될 경우 횡성의 직·간접적인 소득평가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실무자를 통해서 7개 자치단체의 실태를 분석해 보니까요 대다수가 방송사에서 유도하는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협조해 준 결과이지 소득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인 지방수입에 대한 큰 실적은 없습니다. 유치에만 전부 혈안이 되어 가지고 소득을 챙긴게 별로 없다는 감을 느꼈고요, 그런데 저쪽 문경이나 무안이나 사방 거리가 먼데 우리 여건은 그래서 수도권에서 가까운 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다른 시·군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수용을 해서 제대로 계약을 하려고 조금 늦어지는데 문제는 우선 분석한 내용은 지역이미지 제고차원에서 횡성군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하고 또 그걸 통해서 SBS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생방송 모닝와이드라든가 홍보프로그램 같은데서 저희가 횡성을 방송매체를 통해서 알리는 기회가 더 많지 않느냐 해서 지역 특산물홍보 이런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는 물론 주민들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세트장을 모토로한 관광여행, 거기 정금쪽이라든지 참숯찜질방이라든지 온천, 어답산 관광지개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연계시키는 방안, 왜냐 하면은 드라마시티가 70억에 계약했지만 실지 계획단계에서는 200억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관광예산하고 크게는 중장기적인 유치까지 염두에 두고 탈렌트를 구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걸 연계시켜서 드라마세트장만 보고가는 것이 아니라 관내 관광지를 같이 관람할 수 있는 테마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앞으로 적극 유치하는 정책을 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게 홍보가 되다보니깐 각종 여행사에서도 저희한테 문의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좀 잘 발전시켜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와서 보고만 가는걸 떠나서 거기서 드라마를 찍는거를 체험할 수 있는거를 만들어서 그안에 체험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업체가 돈을 많이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수익을 기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중장기적인 관광명소로다가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지역경제나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의원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주민소득하고 연계하는 부분은 세트장 단지내에다가 우선 근시안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농특산물판매장 같은 것을 개설해서 운영주체가 결정되고 그런다면 그런거를 한번 같이 해서 주민들 소득하고 연계시키는 판매점 개설 운영문제, 또한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세트장을 관리하는 운영인력에 대한 현지 주변 주민들한테 채용 가능한 인원을 파악해서 채용하는 문제, 또 더크게 봤을 때는 세트장 인근에다가 군에서 돈을 투자하더라도 두곡리일대를 청정무공환경 유기농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한 쌀이라든지 그런거를 청정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세트장에서만 판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소득하고 다각도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이미지홍보 차원이나 간접소득은 많이 있을 거라고 본 의원도 예상이 되고 요새 지역의 주민들 얘기를 더러 들어보면은 이 세트장이 우천에 조성이 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횡성군에 엄청나게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장님하고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간접적인 횡성군 이미지 홍보효과는 클지언정 지역에 경제적으로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리라고,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세트장조성같은 것을 보면은 2월24일날 회사에서 사업제안을 해가지고 3월5일날 주민하고 토지관계자들 사업설명회를 했고 3월13일날 도지사님이 현지방문 하셨을 때 보조금 15억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고 3월20일 횡성군하고 드라마시티에서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하고 4월10일날 원주지방환경청과 사전환경성영향검토까지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업제안 접수후 사실 6월말까지 세트장을 조성해가지고 7월달부터 촬영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큰, 이게 3만평이 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사천리로 엄청나게, 아주 수월하게 쉽게… 여느 사업같으면은 예를 들어 복분자와인공장같은 경우를 보면은 면적이 여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면적인데 이것도 1-2년을 끌면서 못하고 있는데 기획실이나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엄청나게 빨리 추진이 된단 말이죠. 빨리 추진을 하다보면은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보면은 더러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더러 실무선에서 나중에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든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거니까 절차를 중간에 무시하고 있다든지 이런거는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나중에라도 문제점이 발생할 것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기간내에 중점투자하게 된 첫째 이유는 드라마를 방영하는데 전체 100%라면 5-10%를 다른데서 찍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방영하는데 일정을 맞추려다보니까 7월달부터 촬영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업의 시기성때문에 빠르게 됐고 그러다보니까 대책을 강구해서 행정적인 처리는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고 실무적인 것은 건설도시과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빨리 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두곡리 마을에 제가 직접 건설과장하고 갔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적극 협조해 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월22일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4월22일날, 한달 이내에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희가 요구하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걸 한달정도 연기를 해가지고 충분히 보완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충분한 자본확보라든가 신뢰성 문제, 이런거를 검토해서, 물론 드라마 촬영시기에는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세트장에 대한 부지나 조성은 저희가 다 책임이 있어서 다 해 놓겠습니다마는 운영면이나 실지 소득면, 또 횡성군의 지분문제라든가 임대료 문제 이런 것은 신중을 고려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절차상의 문제는 최대한도로 기존의 제반 법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거기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하자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횡성군에 이렇게 좋은 사업이 들어오는데 제가 다른 생각을 갖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이게 엄청나게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건설과나 기획실에서 빨리 처리를 하는데 여느 사업도 그렇게 횡성군에 도움이 되고 횡성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은 실무부서하고 지원부서인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면은 여느 것도 일사천리로 잘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실에서 추진하지 않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업이라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서 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군정발전에 도움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은 각 부서를 막론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건설과나 기획실에서 빨리 움직여서 잘 됐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절차상에 더러 빼 놓는다든지 이래가지고 여느 일반 인허가에는 엄청나제 규제를 하면서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중간에 생략이 됐다든지 이래가지고 원성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사업지원부서로서 충실히 역할을 해서 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묶어서 관광객들한테 지역의 농·특산물을 많이 홍보해서 판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계획에 설명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진이 돼서 주민의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원 의원입니다. 횡성드라마세트장을 중심으로 해서 횡성을 관광명소화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저도 기본적인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소 궁금한 사항은 향후 드라마시티측하고 저희 횡성군하고의 부분에서 횡성군에서 투자해야 될 향후 예상되는 총체적인 투자비가 여기 보고서에는 지방비가 34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걸로다가 충분히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은 향후 어느 정도의 지방비가 더 들어가야 될 것인지 우리군에서 대체해야 될 자금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현재 토지 드라마를 촬영할 당시에 촬영기간동안에 저희군에 외부지역주민들이라든지 예상되는 방문객의 연인원, 예상되는 그 당시에 경제적인 파급효과, 토지를 촬영할 그 기간동안의 방문객 및 경제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 드라마 토지가 끝난 다음에 오픈세트장화 했을 때의 향후 연간 방문객이라든지 그 후에 저희군에 파생되는 경제적인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바가 있으면은 검토하신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비 소요액이 계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4억에 70억은 업자부담금이고 34억은 행정부담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진입로까지 판단해서 예산을 진입로까지 포함해서 28억을 요구를 했는데 30억이상이 되면은 도의 재정계획이 들어가야 하고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진입로부분은 별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나중에 예산심의에서 양해말씀 드리고 34억범위내에서 집행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기반시설이 더 추가가 되더라도 그 기반시설은 34억범위내에서 가능할 것 같고요 나중에 더 추가를 한다면은 당초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였던 것보다 더 확대하는 그런 계획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부지를 저희가 샀을 경우에 더 들어가고 만약에 단독으로 안내해가지고 저희 산 부지내에서 한다면은 기존 산 부지내에서 하면 되는데 추가로 넓게 부지를 해서 활용한다면은 개인토지를 사서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서, 돈은 저희가 직접 수익이 된다면은 더 투자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잖으면은 34억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트장촬영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드라마시티측에서는 촬영기간내에도 지금 출연진이 결정이 됐다니까 출연하는 분들이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고 이렇다 보니까 관광객이 올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획상에는 드라마시티측에서는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하루에도 1천여명 이상 2천명까지 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데 실지 관광객 수입차원에서는 월별로 뽑은 것은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계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여튼 찍는 과정에서도 계속 오픈해서 여행사와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할라고 했는데 아직 그걸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접수받는대로 방문객의 인원이라든가 지역경제효과 이런거는 대외비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오픈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최대한 지역에도 경제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픈세트장후에는 지금 현재는 세트장만 하지만은 나중에는 주변의 부대시설이라든가 수용시설, 체험시설, 볼거리, 특산물판매장을 다 만들어 놓으면은 한 1년이상 짓게 되니까 기간내에 상당히 방문객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또 그 이후에도 별도로 계획하는 촬영계획이 있기 때문에 영화도 하고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중복되지 않으면은 계속 오픈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최대한도로 지역에서 경제적인 효과나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아까 지방비를 가능한한 34억내에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도비를 15억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34억내에서 도비확보 부분에 대해서 15억을 제하면은 약 19억정도인데 순수한 우리 군비 자체는 19억정도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34억부분은 당초 판단한 도비를 전제로 하는게 아니니까 군수님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주기로 약속은 되어 있는데 도의 예산도 없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문화예술과나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이나 다 예산신청을 해 놨습니다. 도도 추경에서 확정이 돼야지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는데 하여튼 구두로 100%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되리라고 보고 그때 방문했을 때 군수님께서 도비에 대한 문제도 거론을 했는데 도비는 지원을 해줄테니까 사업이나 똑바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19억만 투자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에서 큰 사업을 하면서 도비부분을 15억정도 확보를 하셨다니까 굉장히 군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적인 부담액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추가 확장이 더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도비확보같은 것은 조금더 노력을 하셔서 가능한한 저희군의 열악한 재정속에서 군비부담이 최소화되면서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손익의 분석에 대한 대비도 드라마시티측에서 제시하는 부분도 부분이지만은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드라마 촬영할 때의 방문객효과,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오픈세트장 이후에 이루어질 모든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같은 부분도 우리군 자체도 냉철히 분석을 해서 우리군 나름대로의 투자대비 손익의 효과도 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 분석한 계획이 있어야지만 드라마시티측하고 향후 오픈세트장을 했을 때 그쪽하고 운영계획상의 협의를 할 때라도 우리 나름대로 주관적인 방향으로 우리한테 유리하게 끌고갈 수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자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서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군의 모든 경제적인 효과나 파급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입니다. 변영덕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복분자 생산단지 확대조성 및 공장설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분자 생산단지 확대조성사업 입니다. 횡성군은 농업인 이 50%이상 되는 농업군입니다. 국가 간의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면서 농업도 예외 없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기 위해 복분자 작목을 5년 전부터 토양 및 기후관계, 식재간격, 전지전정법, 유인덕 및 비가림시설 등 기술을 정립하여 복분자 재배면적을 안정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 89농가에서 17.4ha를 재배하고 있으며, 2004년도 15ha를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앞으로도 소비추세를 보아가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3년도 생산 판매량은 16톤으로 120백만원 조수익을 올렸으며, 2004년도에는 70～80톤 생산에 500백만정도 조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공급요청은 설악양조에서 5년간 총 250톤 계약에 매년 50톤씩 계약을 하였으며, 홍지원 10톤, 보해양조 20톤, 기타 7톤등 총87톤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는 설악양조 50톤 홍지원 10톤, 보해양조 200톤, 복분자와인공장 80톤, 기타 10톤 등 총 350톤을 공급요청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분자 와인공장 설립 추진현황입니다. 복분자와인공장은 사업비 1,630백만원으로 사업규모는 공장시설 340평, 주차장1,000평, 조경1,660평이며, 기기류는 와인조제 및 숙성시설18종으로 복분자 연간처리 능력은 120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2003년 2월26일 농림부로부터 지역특화공모사업 확정이 되어, 실시 및 기본설계를 6월30일 완료하고 공근면 어둔리로 와인공장설립 허가신청을 8월7일하였으나, 환경청검토결과 10월4일 부동의 처리가 되어,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여 공근면 초원1리 76번지에 20,000평 규모의 면적을 확보하여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진입로 확보를 위해 협의 중이고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입니다. 금년에도 복분자를 재배하는 농가가 예상외로다가 많이 선호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당초에 10헥타줄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15헥타, 5헥타정도 더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이번 추경에 5헥타를 더 확보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묘목이나 기타 사항은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소득작목으로 복분자를 엄청나게 선호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식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행정에서 지원을 했든지 안했든지 일반농가에서 더러 식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설명하실 때 2004년도에 공급요청이 설악양조에서 5년간 1년에 50톤씩해서 250톤을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계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면으로 됐습니까, 아니면 구두로다가 계약이 됐습니까? 또 계약자가 기술센타소장님하고 계약을 하셨는지, 생산농가협회하고 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악양조하고 5년간 매년 50톤씩 하는 것은 복분자연구회 회장하고 문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소장님, 그 문서를 충분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네,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 계약서가 있으면은 29일날 계약서 사본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복분자 와인공장이 2003년도 2월26일날 특화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이전에 와인공장을 준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고이월된 사항입니까, 명시이월된 사항입니까?

이월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그러면은 작년에 이월된 사업인데 못했고, 작년 12월달에 제가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에서 2004년 6월달에 완공이 돼서 7월달에는 공장을 가동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소장님도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고 실무과장인 원종남 과장님도 책임을 지겠다는, 제가 여기에 회의록을 다 가지고 와 있는데, 그렇게 장담을 하셨는데 여지껏 금년도 1/4분기가 지났는데 제가 듣기로는 공장부지는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협의중이라고 하는데 금년에 또 협의 안되고 하면은 사업 못 하는거 아닙니까? 또 금년에 공장을 착공을 못하면은 자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됩니다.

못할 때는?

못하면은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겠죠.

그럴리야 없겠지만은 작년에 소장님이나 실무과장님이 자신있게 자기가 책임진다고까지 강력하게 했는데 여지껏 이걸 못했단 말이죠. 방금 전에 제가 드라마세트장에 대해서 실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드라마세트장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10배가 넘는 면적을, 3만평이상 되는 면적을 3개월 정도에 완전히 세트장 조성까지 되고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사업주는 결정된 상태고 사업지만 선정돼서 추진이 된다면은 국·도비 확보 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 여지껏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겁니까? 혹시 관광경제과나 기획실 같은 소관에서 한다면은 벌써 이루어질 수도 있는 사항 아니에요?

지금 관광경제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도 엄청나게 궁금해하는 사항이고 아마 와인공장때문에 소장님도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계부서에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사업추진하다가 못하면 반납을 하고, 그런 답변은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건데, 이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횡성에 필요한 와인공장이 내년까지라도 나는 설립이 될 수가 있는가가 사실 의심이 되는데 제일 실질적으로 문제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 땅을 살 때 애초에 진입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초지였었는데 그 초지가 해제되어 가지고 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분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 분이 또 우연찮게 국회의원을 출마해가지고 서로 접촉할 기회가 적어가지고 현재까지 미진하게…

부지 선정할 때 그 사업하는 사람이 홍성표인가 그 양반이 사업부지선정을 혼자 한거죠? 혹시 농업기술센타에서 자문을 해줬다든지 같이 가셔서 한거는 아니에요?

애초에 물색할 때는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이거 우리 군에서 그 홍사장이라는 사람한테 너무 끌려가는거 아니냐, 그 사람이 여기가 사업의 적지다 라고 하면은 기술센터에서는 "아, 거기가 적지입니다"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모시고 와서 여기가 수질이 좋고 청정지역이라고 좋다고 설명을 했고 그러다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불하가 되니까 신촌 어디다가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초지에 길이 있었는데 안 된다고… 그럼 적극적으로 사전에 자문역을 해줬던지 했어야지 그 사람 하는대로 놔줬기 때문에 여지껏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사업자변경을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이 사람이 그 전에도 보면은 이 양반 어디 갔냐고 하면은 외국에 와인연구회를 갔다, 세미나를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가능성이 없는 사업자가 책정이 됐다면은 사업자를 바꿔서라도 추진을 해야지 국·도비 합해서 8억이나 되는 돈을 하다가 안 되면은 반납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불성실한 답변은… 제일 문제가 되는게 뭡니까? 사업추진의 제일 걸림돌. 아니면 복분자생산자협회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다든지 군의회에서라도 의원님들이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은, 그런거는 없습니까? 제일 안 되고 있는 중점적인 문제가 뭐에요?

땅을 개인이 사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에서 땅을 사는게 아니고 땅 자체는 개인이 사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공장시설이 340평, 주차장이 1천평, 조경이 1,660평 이렇다고 했는데 땅이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복분자와인만 하면 되지 그 사람이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분자와인공장에 뜻이 있는게 아니고 그 지역에 청정지역이다 해가지고 펜션쪽으로다가 사업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왜 군에서 170헥타를 확보를 하고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거를 그런 사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여지껏 공장을 착수를 못하고…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도 그 사람을 만나서 강력하게 해야지 그냥 끝까지 그 사람이 나중에 질질 끌다가 안 되면은 사업 포기하고 말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4월21일날 불러서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5월중으로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하든지 협의를 해서 진입로를 확보하든지 해서 하라고 마지막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소장님은 그 사람이 팬션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저는 공장을 가동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공장만 해서 우리 복분자 와인만 생각하면 된다, 그건 저하고 같은 생각인데 그렇다면은 저의 좁은 소견인지 몰라도 횡성의 우천같은 농공단지에도 지금 매각하려고 내놓은 공장도 있고 묵계농공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에서 임대공장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와인공장만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꼭 구태여 그런데다가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복분자와인생산 의지보다는 펜션쪽으로 더 큰 비중을 두고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보고 소소하게 촉구만 할게 아니고 그 사람은 내버려두고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 또 기존 우리가 보해양주가 됐든지 설악양조가 됐든지 복분자와인공장을 많이 키워줄 수 있는, 제2공장이 됐든지 무슨 공장이 됐든지 횡성에다가 유치하는 쪽으로도 검토해 봐야 되질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의원님들한테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월21일날 관광경제과장하고 저하고 사업자를 불러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변영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울삼아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들한테 심려를 끼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 복분자 생산농가는 굉장히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복분자와인공장에서 생산해 낼 수 있는 양의 비중은 생산량에 비해서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분자와인공장이 횡성에 유치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생산자의 생산의욕은 엄청 달라지게 될 것이고 횡성의 특구지역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지역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선 총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정말로 복분자와인공장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벌써 군정질의때마다 복분자와인공장 얘기가 나오는데 작년 12월달까지 마무리 한다, 금년에 6월달까지 된다, 이번에는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시면은 곤란하지 않느냐 우려가 돼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소장님,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의원입니다. 변영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복분자는 우리 횡성군의 어떤 대체 농산물로 해서 고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 온 사업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복분자와인공장의 착공의 지연으로 인해서 복분자 생산 농가들한테 많은 부분에서 의욕을 상실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있었고 매스컴도 탔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인공장에 대처를 하는 우리 집행기관의 대처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소장님 주류제조 허가를 농림수산부 추천을 받아서 국세청에 신청을 해서 주류제조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시에는 주류제조 허가가 취소되죠?

1년이내인지는…

1년이내에 주류제조 허가를 득한 후에 1년 기간이 경과되도록 사업을 하지 않으면 주류제조 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금년도 3월23일날 이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류제조 허가가. 완료가 되어서 이것이 사실 취소가 된 부분인데 아마 실무 부서에서 사정사정해서 6개월을 연장받은 것으로 그렇다면 9월23일까지 연장을 받은 것인데 과연 지금 현재까지도 부지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은 이런 부분이라면은 9월달까지 만기연장이 6개월동안을, 원래는 1년내에 안되면 취소가 되는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욕적인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어떤 착공이 늦어짐으로 해서 이렇게 양해를 얻어서 6개월을 연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6개월 연장을 받았는데 이것이 금년 3월23일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금년도 9월23일까지 6개월 연장을 해 줬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현재까지도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어떤 사업추진에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4월22일날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 뭘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도 그 부지에다가 복분자와인공장을 짓겠다는 첫삽을 뜨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면 금년도 9월23일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주류제조 허가가 또 취소될거 아닙니까, 6개월 연장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이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겠느냐 사실 이 복분자와인공장 부분은 횡성군민의 엄청난 기대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또 지도소에서 당초에 이 부분을 추진할 때 그런 첫 번째 의욕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어야지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 주류제조 허가가 1년의 유예밖에 안된다는 것도 아직 모르고 있고 사업추진하는 부서의 부분에서 지도소에서만 추진을 할려니까 너무 어려운점이 많은 부분이니까 기업유치 부분인 관광경제과까지 붙여 드린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안된다. 그래서 9월23일날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도 모든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취소가 되면은 자동 없어지는거에요. 약 국·도비 해가지고 군비까지 해서 16억이라는 사업비 부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데 소장님께서 지금부터 추진을 해서 9월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완료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주류제조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류제조 허가는 저희들이 농업인으로 해가지고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서 국세청에 신청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 그런게 아니고요,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추천서를 받았는데 거기다가 공장설립 허가서를 같이 붙여서 주류면허를 취득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설립 허가가 안났기 때문에 먼저 받은 것은 취소가 되었고 그래서 4월7일자로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립허가를 득한 것을 통보를 해서 국세청에다가 주류면허를 신청을 하게 되는겁니다.

주류제조 허가가 당초에 신청했던 부분이 이게 주류제조 허가가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인데 금년도 3월23일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다시 금년도 4월 며칟날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1년동안… 이게 아니라구요. 지금 3월23일날 완료가 되었던 부분인데 농림수산부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국세청에다가 6개월을 연장시켜 준거에요. 그런 부분이라면은 금년도 9월달이면은 이 부분이 6개월 연장시킨 부분이 시한만료가 됨으로 해서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도 깊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변영덕 의원님도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사업부분에 대해서 공장에 대해서 아직 첫삽을 뜨지도 못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보면은 공장시설 340평에 주차장 1천평에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조경은 공장부지내에 어떤 조경에 대한 부분으로 친다고 하면은 조경을 해야 준공검사가 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340평에다 1천평, 1,340평 정도의 부지만 확보가 되면은 약 2천평정도의 부지만 확보가 되면은 이 부분에 복분자와인공장 부분은 충분히 1차적인 공장부지에 접근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 양반이 공근면 어둔리쪽에도 2만평인가 3만평을 요구를 했었고, 지금 공근면 초원리쪽에도 2만평정도의 대단위 면적을 개발할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이 사람이 복분자공장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이용한 타 사업을 연계할려고 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신뢰가 가지 못한다. 그래서 복분자와인공장 부분이라면은 자부담 부분을 가지고 이 양반이 땅 산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 자부담 부분도 복분자와인공장을 하는데 총 투자를 하는겁니까, 아니면 자부담 부분은 이 양반이 땅 사는데 투자를 하는겁니까?

그것은 별도입니다. 땅 사는 것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부담 7억9,400만원 부분도 복분자와인공장에 들어가는 것이고 땅은 별개로 사야 된다?

네.

그렇다면은 땅은 별개로 사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2만평 정도로 해가지고 이것을 환경성 검토, 2만평 정도면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중에 시설하는 것만… 그 면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을 이 정도의 면적을 공근면 어둔리도 그렇고 이쪽에도 그렇고, 왜 이렇게 다량의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하는 그 저의가 뭔지,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의문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이 지연이 되고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이나 매번, 왜냐하면 그만큼 복분자와인 부분이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그만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부분이 이렇게 의아심이 가는 사업추진이 지연이 되다보니까 점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소장님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3월23일날 완료가 되어서 6개월의 연장받는 것을 협의를 해서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하여간 이 부분이 진짜 군민들의 상당한 기대가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