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식 의원 발언

예, 김무식 의원입니다. 무주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당초 낸 의안번호 2004-696에 개정이유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개정조례입니까, 신규제정조례입니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지금 제명에 보면은 개정조례안이라고 하면은 운영 개정조례안 해야 맞고, 신규조례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개정이유가 아니라 제정이유로 써야 맞지요?

그거 잘못되었지요?

그 다음에 본문에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틀이나 이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내용상이 상당히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무주군입법”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제1조 목적에 가면은 “무주군자치입법” 그렇게 표현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그 이하 2조, 3조, 쭉 보면은 그냥 입법, 입법고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무주군입법, 그 다음에 무주군자치입법, 또 입법, 해서 구분이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같은 말입니까, 각각 틀립니까?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치입법이 맞습니까?

이 조례안은 완전 무주군 자체로 말하자면 작성을 한 것입니까, 어디 좀 모방을 한다거나 어디 인용을 한 것입니까? 한번……? 작성과정을 한번 답변해주시지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왜냐하면 내용 전체의 조례내용은 그렇게 설명한대로 알고 있는데, 내용 자체가 각종 용어표현이 안 맞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는데, 아마 서울특별시 조례를 인용한 것 같은데, 95년도 서울특별시에서 ‘95년도에 제정한 조례는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조례안하고 같습니다마는 제가 최근에 2002년도 5월 20일자 이걸로 유사한 서울특별시에서 제정한 유사한 조례를 지금 제가 입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을 해보건대 입법하면은 그냥 앞에 아무것도 안 붙고 입법하면은 국가적 법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법률을 제정할 때에 입법이라고 쓰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을 하는 것은 자치법규 입법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치……우리 지금 무주군에 있는 조례 플러스 규칙이 자치법규지요?

자치법규. 그래서 서울특별시도 ‘95년도에는 서울특별시 입법이라고 했다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 2002년도 제정 조례한 거 보면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지금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무주군입법, 또 무주군 자치입법 입법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법규입법으로 통일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다음 제3조 업무에 2항에 보면은 “법률고문은 다음 각호의 사안을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1항 1호에 무주군 또는 무주군수 또 그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구분을 해놓았는데, 제가 그동안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송 사건 대장을 보면은 소송 대상 원고나 피고가 전부 무주군이든지, 무주군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주군, 무주군수, 그 소속행정기관을 꼭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서 무주군으로 하던지, 무주군수로 하던지, 한 가지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별로 소송이 들어오나요? 무주군에 대한 소송 따로 있고, 무주군수로 한 소송 따로 있고, 그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또 있고 해서 각각 다 다릅니까?

세 가지로 되어 있지요. 세 가지. 세 가지 용어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요?

그거 2항 1호도 그렇고 3항도 그렇지요? 제가 판단으로는 무주군으로 하던지, 무주군수 한가지로 지금 통일해야 맞지 않나 그렇게……지금까지 경과로 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4조 보면은 지금 정원이라고 되어있지요.

정원. 이 정원이라는 용어는 우리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정원,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정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원이라는 용어는 일정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인원, 공무원 정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무주군 자치법규에 보면은 각종 위원회나 또 무슨 인원을 정할 때에 정원이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정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위촉이라고 하던지, 종전 조례같이 위촉에서 몇 명을 위촉을 한다고 하던지, 아니면은 정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정수는 규칙 따위에서 정해진 일정한 인원수, 임원의 수 등 하니까 여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정원은 법정 정원이 아니고 수를 정하는 정수든지, 위촉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 제5조 위촉에 보면은 입법고문은 법률학 교수, 변호사, 변호사가 되어있지요?

또 2항에 가면은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중에서 한다.” 변호사와 개업 중인 변호사를 구분을 해놓았는데, 여기다 왜 꼭 구분의 필요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변호사법에 보면은 제4조에 변호사의 자격이 나와 있는데,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이게 변호사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가 자기 업을 하려면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을 해야 됩니다. 제7조에 보면은 자격등록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통상 그냥 변호사 하면은 현재 개업 중인 변호사를 얘기하는 것이지 변호사 자격만 취득해놓고 집에서 노는 사람은 누가 변호사인지 압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꼭 1항, 2항이 있는데, 여기서 변호사, 개업 중인 변호사 할 것 없이 변호사로 하던지, 개업 중인 변호사가 맞을 것 같은데, 아래위에 이렇게 하면은 보는 사람의 시각이 변호사는 누구고 개업 중인 변호사가 뭔가 해서 통일을 기하고 위촉할 때 잘하면 되지 않을런가 해서 지적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 다음지금 9조 회의가 있지요?

그 다음에 10조 고문료 회의비 지급, 또 그 밑에 또 10조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이 조가 2개가 이렇게 10조, 10조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꼭 10조, 10조로해야 됩니까, 11조를 10조로 잘못 표기를 한 것입니까?

표기를 잘못했지요?

이게 군 의회로 조례안이 넘어오면은 넘어오기 전에 타자화하면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 제일 중요한 조가 이게 2개가 똑같은 조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주 잘못됐지요?

그 다음 제10조 고문료 회의비 지급이 있는데, 제2항에 보면은 “고문료 회의비등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또 10조 맨 밑에 시행규칙에 보면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바로 아래 위에 규칙으로 정한다가 이렇게 두 줄로 복합이 되어 있는데, 지금 1조에서 10조까지 쭉 보면은 이 규칙으로 정한다는 제 10조 뿐이 없는데, 그 외에 또 시행규칙으로 정할 규칙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어디, 어디 정할만한 조항이 있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당초 무주군고문변호사 조례에는 시행규칙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막 바로 제6조에서 수당으로 규정을 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질의를 하냐면은 규칙은 의회의 말하자면 의결사항도 아니고 군수가 임의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번잡한 것도 아니고 당초 조례안 같이 문구하나면 되겠는데, 이 조례에다가 수당……회의비지급이나 수당도 간단히 명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복잡한 사항 같으면은 규칙으로 넘어가지만 안 그런 경우는 필요 불가결한 규칙이고 이 조례 속에도 명시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렇지요.

그게 편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689호 본 조례의 수정안을 좀 봐주세요.

제2 수정주요골자라고 되어 있지요?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 3명 이내를 2명 이내로 한다로 함. 가로하고 안 제12조 제1항 가로 닫았는데, 제12조라는 조항이 지금 이 본 조례 어디가 있습니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제1항이 아니라 제4조 제1항이 맞지요?

이 수정까지 하면서 이렇게 오타가 나오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본 조례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이 조례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우리 군은 조례에 기정되어 있는 조례나 규칙을 너무나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재무회계 규칙이랄지, 그 다음에 결재 전결규정 같은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준수되지 않고 위법부당하게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 되어 있는 조례를 착실히 좀 지키시고 그런 후에 입법을 또 입법고문을 이렇게 위촉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조례도 못 지키면서 자꾸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입법고문까지 만든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우리 군은 다른 여건변동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군 최고결재권자께서는 인제 상당한 수준에 이렇게 박사까지 행정학박사까지 취득을 하시고 대학교 겸임교수까지 하시는 이런 최종결재자가 있는데, 구태여 매달 수임료 돈을 줘가면서 이렇게 또 뭐 법률학교수, 또 무슨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인원수를 늘여서 입법고문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업무가 그렇게 많은 전북도단위도 3명 정도로 지금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입법예고에 대한 입법고문에 대한 그것이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정이유에 보면은 뭐 동계올림픽유치, 지역의 현안사업, 투자유치통상, 대외관계 및 국제협력, 이렇게 한다는데 이런 사항은 상위법에서 전부 다 해도 되고 동계올림픽 같은 것은 유치가 된 후에 그렇게 해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 고문은 별 필요성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결론은 현재 있는 무주군고문변호사 조례 고문사항에다가 입법에 대한 고문 이렇게 한 줄만 넣어서 현재 3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란가 좀더 검토를 하시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실장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가 빠른 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상위법령 가지고 나와 계시나요?

빨리 준비시키세요. 질의하는 의원은 법령집을 가지고 나왔는데,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법령집을 안 가지고 나오면 어떡합니까?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과장께서 아직 법령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법령 준비할 때까지 잠깐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무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은 어디 상급기관으로부터 준칙 안이 내려왔나요, 군자체로 작성했나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용을 하셨지요?

그러면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조례안이 2건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낸 것이 있습니까? 수정안을 내신일이 있냐고요?

내신일 없지요?

그러면은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나주시에서 제정한 것을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주시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됐는지, 또 나주시를 관할하는 상급기관에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재의요구도 없고 그냥 이것이 문구도 고치지 않고 이렇게 통과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부분에 전체적인 틀은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에 용어자체가 상위법하고 안 맞는 분야가 많이 있고 또 용어자체가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부터 틀립니다. 제명. 무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인데, 지금 이걸 보면은 학교급식법 제2조 정의와 제8조 제2항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주군학교급식비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급식비지원조례가 아니고 이 원칙은 제명은 “무주군학교급식에관한경비지원조례안”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인제 설명을 드릴게요. 학교급식법 제2조를 좀 봐주세요? 정의.

여기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학교 또는 인근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 급식과 쭉 해가지고 교육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입니다. 이 급식이라는 것은 학교나 공장 등에서 아동이나 종업원에게 끼니, 음식을 주는 일입니다. 이게. 급식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주군에서 음식을 주는 것입니까? 직접. 급식비지원인데, 음식비?

아니지요?

자, 그러면은 제2조 정의 4호를 좀 봐주세요. 4호.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나와 있지요. 분명히.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급식 또 있네,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 이런 것을 말한다. 우리가 우수농산물을 쓰는 조건으로 식품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제1호에 나와 있는 학교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4호에 나와 있는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다. 그래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제목부터 잘못됐지요?

쭉 보면은 제1조 목적 쭉 가면서 둘째 줄부터 “무주군지역에 대한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이게 잘못됐어요.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급식은 밥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밥을. 그렇지요?

거기 밥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급식에 대한 경비지원……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 조항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 제2조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의 실현을 위해, 제1조의 규정의 실현을 위해”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제3조 자치단체의 임무 중에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1조의 규정의 실현을 위해,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말이 상이하고요. 그 다음에 조례 또 하나 가지고 있지요. 청소년 문화의 집?

그거에 대한 제7조를 봐주세요. 제7조 이용범위 1항 청소년 문화의집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똑같은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전부 왔다갔다 틀립니까? 용어를 좀 통일……한 과에서 만들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한 계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똑같은 용어인데 왜 이렇게 왔다갔다 다 한 장에서 틀리고, 또 저쪽 줄에서 틀리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다 맞다고 보십니까?

자, 표준어를 찾아 드릴게요. 학교급식법 제2조 정의 란에 둘째 란을 한번 봐주세요.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령집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로 거의 다 이렇게 표준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맞도록 또 1개과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조례틀리고, 저 조례틀리고, 한 장에서 이조 틀리고, 저조 틀리면 안 되고 국가의 상위법에 맞는 용어를 가급적 썼으면 좋겠다 해서 이 세 가지를 통일해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로 해주는 것이 좋겠고, 또 이 규정 제1조의 규정이라는 얘기는 제1조 만큼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데 그 이하의 2조 2안은 규정으로 쓰고도 있어요. 그런데 제1조 만큼은 상위법에 나와 있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가 표준어다.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 제3조 자치단체의 임무 이렇게 되어있지요? 급식조례?

무주군학교급식조례에 제3조 자치단체의 임무 이 용어는 어떻게 해서 생산된 것입니까? 이게 조례 만들면서 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나주시에서 따온 것입니까?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대로 모방을 했지요?

자, 그러면은 제가 또 근거를 대드릴게요. 학교급식법 제3조를 봐주세요. 어떻게 돼있지요? 가로하고…….

임무. 의무가 아니라 임무.

여기서 따왔지요?

지금 중앙 모법인 상위법에서는 각 전국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라고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임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군은 지방자치단체의 이미 무주군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령에 정한 용어를 그대로 또 따와도 되는데, 여기 보세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있지요. 지방세가 들어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지방 자가 쏙 빠지고 자치단체라고 되어있지요? 여기 어떻게 틀립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자치단체하고 어떻게 틀리지요? 같은 얘기입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자치단체하고가 똑같은 말이냐, 틀리냐? 그거만…….

같은 말입니까?

제가 지금 그러면 틀리다는 걸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자치단체라는 것은 행정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행정법에서 쓰는 용어인데, 자치단체는 왈 공공단체라고도 명명을 하는데, 국가 밑에서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공법상 법인을 말하며 국가 수권사인과 함께 행정주체에 속한다. 그럼 자치단체 속에 뭐 뭐가 들어가느냐 자치단체 속에 인제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고 말하자면 자치단체의 종류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재단, 이걸 다 합해서 자치단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상위법에서도 자치단체라고 해야지 왜 지방자치……자치단체는 아버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아들이요. 아들. 그래서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해놓은 것입니다. 인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그냥 상위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라고 이렇게 따오면은 이게 안 맞아요. 이게 법령에서 그대로 오면 안 되고 이거 간단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강제성이나 확실성이나 여러 가지를 임무를 주어지는 것인데, 이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무가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에 자치단체의 임무는 말이 안 맞고, 소요경비 지원, 이러면 간단히 그냥 끝나버려요. 제3조 가로하고 소요경비 지원, 그래가지고 이렇게 풀어쓰면은 딱 맞는데, 이 쓸데없는 말을 그냥 이렇게 따와 가지고 엉터리 말을 따오니까 안 맞는다.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무주군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그 다음에가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중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학교로 한다. 이것도 상위법에 나와 있는 조항을 보면은 이게 문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뒤바뀌었어요. 앞뒤가. 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학교대상은 상위법에서 상위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급식법은 4조, 시행령은 2조, 시행규칙 2조,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은 늦게 제정이 되가지고 저 하위조항에 들어가……그래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학교중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고 희망하는 학교로 이걸 앞뒤를 바꿔야 명맥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입법 자치법규 입법의 나열순위에 들어갑니다. 이게.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제7조 2항에 보면은 2항에 2호 무주군 교육청의 학교급식 관련부서의 장 하는데, 지금 이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이런 것은 군표시를 안합니다. 정식명칭이. 무주교육청이라고 하지 무주군교육청이라고 합니까? 그렇지요? 경찰서나 교육청은 군표시를 안하고 무주경찰서, 무주교육청, 그렇게 표시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수정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이 조례의 조례나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각종 상위법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인용해주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제반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임의로 막 쓰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쓰는 용어가 있고, 그래서 이 교육청이나 또 도 단위 교육기관에서 거기서 쓰는 조례의 제명은 무주군 무슨 무주군이던지, 뭐 뭐든지 해서 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이 제명이 맞는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 밥을 밥값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수농산물을 한 식재료를 구입하는데 돈이 보조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제명 볼 때 전체를 한번 재검토 하셔……제가 꼭 지적하는 것이 맞다고는 아닙니다. 맞는다고는 아니고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완벽한 조례를 수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청소년조례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하나, 둘, 셋째 줄 이게 좀 워드로 쳐가지고 이게 딱 다음에 제대로 할 때에는 잘 좀 이게 저도 처음에는 “무주군청 소년문화의집”으로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렇지요? 마지막 셋째 줄. 어디 보고 계세요?

무주군청 소년문화의집 그래 이상하다 어떻게 무주군청으로 제목을 했는가 해서 보니까 이게 계속 붙어진 것을 여기서 딱 끊고 갔습니다. “무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맞게는 됐는데, 워드 칠 때에 이렇게 잘 좀 연관해서 쳐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제3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은 시설의 사용, 또 사용자, 사용료, 그렇게 되어있고요. 제7조도 한번 봐줘요. 제7조. 이용범위 또 그 밑에 제8조 사용허가, 그 밑에는 전부 사용으로 다 썼어요. 사용으로 썼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용하고 사용을 이렇게 막 전부 병행으로 막 혼합해서 썼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이 되어야 되지요?

그걸 제가 상위법에서 찾아드릴게요. 청소년기본법 제32조를 한번 봐주세요. 청소년기본법 제32조. 찾았어요?

제32조 수련비용등 제1항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및 뭐뭐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분명히 이용료라고 되어있지요?

그런데 제12조 우리 조례 제12조를 봐주세요. 제12조는 사용료라고 되어있지요? 제11조, 제12조 저 위에 전부 사용료라고 되어있지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용이라는 것은 물건을 이롭게 쓰거나 쓸모 있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사용은 사람이나 물건 등 기구를 쓰거나 불입하는데 이용이라는 것은 크게 테두리로 봤을 때 그 시설 전체, 그걸 쓸 때에는 이용이라고 표시를 하고 이용료라고 쓰고 그 내부에 들어가서 집기, 책상, 의자, 음향시설,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사용으로 쓰는데, 흔히 우리 행정용어가 이용보다는 사용료로 이렇게 쓰기가 익숙해졌어요. 이것도 어디서 인용했지요? 이 조례를.

이 작성하는 사람이 왔다갔다 혼돈을 해가 지고 조례를 개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상위법에 나와 있는 용어를 그대로 써줘야 옳다. 그래서 거의 이용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아시겠습니까?

전면적으로 어떻게 손 좀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제5조 2항 조례 다음 장요.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와 군수는 동급으로 봅니다. 예하가 아니라 우리가 군수가 읍·면장한테는 지시를 하지요?

위탁 운영하는 사람은 계약을 해야 되겠지요? 계약해서 위탁 운영하는 거지요?

그러면 동급이기 때문에 이 지시라는 소리를 쓰면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좀더 지시를 더 동급인 상황에서 좀 좋은 말을 찾아서 그렇게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런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7조 이용범위에서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이것도 상위법에서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해서 좀 표준 거시기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제7조 2항 시설의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합당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합당이라는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바로 쉽게는 안 되겠습니다 마는 참 메모해 놓으……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보면은 이용목적이 전부 거기에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런 게 이용목적이 합당하다 하고 이렇게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제가 방금 불러준 규정을 거기다가 2항에다가 쭉 나열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건 정도를 명시를 해야 되는데, 상위법에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은 수련활동시설의 지장이 없는 범위나 해서 하여야 한다는 상위법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합당하다고 무조건 해줄 수가 없어요. 없고, 방금 얘기한 수련활동 실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줄 수……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제조항도 넣어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14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변상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 다음 제2항 맨 끝에 보면은 손해를 배상, 또 그 뒷장 16조 준용에 보면은 16조 제2항에 보면은 사용료 및 변상금 이것이 한번 답변……. 지금 변상은 무슨 뜻이고, 배상은 무슨 뜻인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과 배상이 어떻게 틀리는지?

같은 뜻입니까?

변상, 남에게 입힌 손해를 돈이나 물건 따위로 물어줌. 이게 변상이지요. 남에게 입힌 손해를 돈이나 물건 따위로 물어줌. 배상, 남에게 입힌 손해를 물어줌. 똑같은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전부……어떻게 이렇게 전 부 항마다 틀리게 만들었어요. 같은 조에서도. 통일을 하여야겠지요?

통일을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시설사용료 되어 있지요?

이것도 사용료가 아니라 이용료로 바꾸셔야 되겠지요?

이외에도 제가 뭐 별로 시간이 없어 크게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이외에도 다수 혹시 또 있지 않을런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조례나 규칙은 막연하게 실무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이게 일반원칙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 시 표현상의 일반원칙, 입안 기초할 때의 원칙,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또 상위법을 그대로 하위 법으로 옮기는 원칙, 전반 이 두개의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제가 옳다는 얘기는 절대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제가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이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이상이 없다. 이상이 있어서 수정안을 내야 된다면 수정안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이 관련조례는 준칙 안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이 본 조례안의 시행지침통보가 전라북도지사로부터 2003년 9월 작년 9월 16일자 도에서 발송을 해가지고 당일 무주군에서 9월 16일 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 내용 시행지침 내용을 4항을 쭉 보니까 조례제정은 2003년 12월까지 제정을 마치도록 되어있고 신고포상금제도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조례가 우리군 의회로 제출되기는 2004년 3월 30일자 약 4개월이 지난 후에 접수가 되어있는데, 특별히 지연될 사유가 있었는지? 왜 이렇게 인제 와서 조례가 제출되었는지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를 언제 했지요?

입법예고를 바로 공문 받은 즉시 어느 정도 검토해서 입법예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법예고부터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이거는 우리 군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3월 4일날 무주공보 제139호 입법예고를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입법예고결과 주민의 의견수렴이 있었습니까, 1건도 없었습니까?

1건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준칙 안을 검토해 보았을 때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전국적으로 준칙 안이 내려왔을 텐데 대도시권하고 우리 산간부인 무주하고 준칙 안을 봤을 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지,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면은 준칙 안을 어느 정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정한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한번 규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상급기관에서 준칙 안을 내려주거나 지침을 내려주었을 때 그 날짜를 명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거기에 따라줘야 하지 않을까? 이게 벌써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지금 4월말인데, 그러면은 그동안에 공백기간이 있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그럴 말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