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성학 의원 외 4인의 집회요구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8일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고, 7월 9일에는 화천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화천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천군 위생처리장설치조례 폐지조례안, 화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1일 김선신 부의장외 3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김성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군정주요사업 실태파악의 건이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미생관련 조례안과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위한 검사위원 선임 및 군정질문등을 하기 위해 회기를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진연진 기획실장 진연진 입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폭염의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제28회 임시회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언님들께 충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화천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화천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내 국외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천군위생처리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상정된 화천군 위생처리장 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은 화천군 위생 환경사업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화천군 위생처리장의 기능을 상실하고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7회 임시회에서 화천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에 따른 조례를 승인해주셨고, 저희 군에서는 화천군 조례 제1,505호로 ‘94년도 6월 20일날 공포를 마쳤습니다. 공포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화천군 위생처리장 설치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서 폐지할 것을 상정했습니다. 본 안건대로 상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산업과장입니다. 화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제행정의 시책 일환으로 농지처리 절차의 간소화 및 농지전용에 대한 권한 위임을 확대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57조 1호내지 6호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권한을 읍면장한테 사무위임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무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가가 설치하는 농촌 주택의 경우는 660㎡이하, 양축시설은 3,300㎡ 이하 그다음 농어민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3,000㎡이하의 마을회관 집하장 창고, 다음은 농어민 공동생활 편익시설 다음은 농어가가 설치하는 1,500㎡이하의 어업용 창고, 그다음 양식장은 3,300㎡이하까지는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호 및 4호 규정에 의한 3,300㎡ 이하의 농지일시 전환에 대한 권한은 종전에서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에 위임이 되면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의 2호 및 4호 규정은 농지에 대한 일시전용에 대한 권한입니다. 그것은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권한은 읍면장이 앞으로 신고만 하면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47조 2항 규정에 의한 관상수의 식재 재배신고에 관한 권한에 대해서도 읍면장한테 사무위임을 확대해서 읍면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지전용 업무 세부규정이 지난 4월 30일날 발령되었고, 화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6월 20일날 거쳤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5일날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선신 부의장외 3인) 맨위로

김선신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들의 여론이나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에 반영시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주민복지 행정이 달성되고 군정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을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주요사업 실태파악의 건 (김성학 의원 외 5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