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근희 의원 발언

제173회 제4차 건설위원회200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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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 회의와 지역현안민원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일천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병하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부족한 본위원이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에 힘입어서 이번에 건설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쾌적한 서울건설에 앞장서시는 직무수행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1. 기술심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술심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병하 기술심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병하입니다. 존경하는 허만섭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일천만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전 직원은 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건설기술 수준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품질시험소 김문영 소장님이 지병으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함을 보고드리며, 품질시험소에 2004년 2월 18일자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이숙형) 그러면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를 기술심사담당관 소관과 품질시험소 소관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는 제가 보고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만섭위원장

김병하 기술심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김병하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성의를 다해서 상세하고도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12페이지에 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라 하면 건설자재나 시공된 교량 등의 품질상태를 관리하는 것을 품질관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소장님. 품질관리라고 하는 것은 건설자재가 불량이냐 불량이 아니냐, 시공된 교량이 부실공사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등등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일종의 품질관리라고도 볼 수 있지 않느냐…….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네,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의 각 공사에서 보면 품질관리라고 하는 것은 표준이 필요한 데가 있고 단순 임시복구라든가 소모성이라든가 등등에는 품질을 그렇게 따질 필요없이 그 기간에만 유지되면 되는 것이 품질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시복구하는 데다 튼튼하게 기존 공사처럼 한다는 것도 예산상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흔히 서울시 공사에서는 지금 무슨 교량 조명이라든가 청계천복원 조명공사라든가 등등에서 어떻게 보면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욕심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품질관리면에서는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물론 품질관리는 어떻게 하면 더, 물론 같은 돈을 가지고 좋게 하는 것은 품질관리입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들여서 좋게 한다 이것은 품질관리는 아닙니다, 이것은 낭비지. 그렇죠? 그러니까 1,000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교량을 설치하면 표준으로 할 수 있는데 배를 들여서 튼튼하게 한다 이거야, 조금 튼튼하게 한다 이거야. 그것은 품질관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품질관리를 하실 적에 낭비의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철저히 따져주셔야 되고, 지금 현재 품질관리를 하시면서 교량의 수명은 딱 몇 년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그 표준은 갖고 계십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지금 딱 부러진 교량수명에 대한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략 학계에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교량이라든가 강교 이런 것에 따라서 틀려지겠습니다만 교량의 등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용재료 이런 것에 따라서 다 틀려지는데 보통 콘크리트 교량 같으면 70～80년 이상 이렇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그 연한이 제대로 딱 나와야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연한을 모르고서야 이것이 잘 됐다 못 됐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파열강도라든가 강도 수치로 봐서는 이것은 몇 년을 견딜 수 있다든가 이러한 수치가, 일단 연한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나라에서 연구되는 그러한 연한이나 외국에서 발표되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은 몇 년에서 몇 년 어느 정도 정의를 가지고 품질관리를 해야 이것이 이제 제대로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교량에서 그렇고 또 하수관, 특히 우리가 하수관의 품질을 몇 년 쓰면 된다 하는 것이 없어요. 발표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수관을 설치를 했는데 그냥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하수관이 그냥 나쁘다고, 공무원이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업자들 시켜서 이제 이것을 나쁘다, 좋다 해서 공무원들은 책상에 앉아서 그러면 그것을 교체합시다, 가서 보면 멀쩡한 관을 교체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수관,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 수명, 최대 수명이 얼마인가를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섭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분은 일단 답변대에 나오셔서 정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혹시 위원님들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다, 이렇게 양해가 되시면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허만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우리 최위원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희위원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건설현장 같은 데 용역부터 실질 시공설계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설계에서 시공까지 말씀입니까?

최근희위원

그렇지요, 네.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입찰방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른데요.

최근희위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공까지 들어갈 때 얼마나 걸리느냐 이거지요. 그냥 앉아서 말씀하세요.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공사 규모라든가 금액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최근희위원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1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그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설계가 끝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

최근희위원

용역을 주어서 시공까지의 그 기간.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 규모라든가 금액 이런 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시공까지 들어가면 조그만 공사 같으면 보통 한 8개월…….

최근희위원

기간이 굉장히 길던데, 보통 보면 1년 이상 2년까지 가던데…….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규모가 큰 공사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그만 소규모 공사입니다.

최근희위원

용역에서부터 시공까지 갈 때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공사를 시공하기 시작하면 곧 설계변경에 들어가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줄 수 있어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설계변경사항.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근희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보통 시중에서 간단히 조그만 아파트라든가 근린생활을 짓는다든가 다가구나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러면 공사금액이 보통 내정되어 있다시피 한다는 말이에요. 평당 단가가 얼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지역의 행정타운이라든가 동청사 이런 것을 보면 엄청난 평당 단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시중에서 보면 300만원 미만이면 건축할 수 있다, 그런데 동청사를 짓는 것을 보면 평당 단가가 600만원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산출해서 평당 단가가 그렇게 높이 산출되었는지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저희들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일반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다르게 저희들은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공사 원가계산 준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거기에 각종 원가뿐만 아니라 적정한 이윤과 관리비,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 민간에서 발주하는 것과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매년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사비를 뽑아보면 평당 작년 9월 1일 현재로 보면 동청사 같은 경우는 평당 480만원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것은 420만원, 그것이 물가에 따라서 변동이 되겠습니다만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그런 원가계산을 통해서 산정한 공사비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희위원

조금 차질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원가 계산해서 산출하는 방법을 저한테 서면으로 넘겨 주실래요?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네.

최근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별한 무슨 그런 관계가 있겠지만 지금 2004년도에 동청사 계획 내려오는 단가가 평당 600만원이 넘습니다. 600만원이 넘는데 그렇게 단가를 많이 주고 시공한 건물이 하자가 또 많아요. 시공비는 갑절 주고 시공을 했는데 하자는 더 많다는 것은 뭡니까? 관리 관청에서 감독을 소홀히 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원가산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인가 그것을 잘 해서 원가구성 그것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섭위원장

최근희 위원님 공사현장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아주 구체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심있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우리 박래학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8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되지요? 앉아서 하십시오.

허만섭위원장

위원님이 양해가 되시면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지금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들 전수 해 주는 위촉장 만드는 예산밖에 없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보면 벌써 1월, 2월, 3월 해 가지고 41건을 심의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평균 월 10건 이상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전혀 예산 수반이 안됩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이분들이 심의를 하시면 심의료를 드립니다. 심의수당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석수당 5만원, 검토수당 3만원 이렇게 해서 8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성에 보면 당연직 13명, 위촉직 237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250여 명이 심의를 하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위촉장 하나 가지고 끝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오해를 했는데요.

박래학위원

연간 지급되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래학위원

한 5,000 정도 들여서 이분들이 이렇게 심의를 해 주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보면 봉사를 좀 해 주시는 것인데 지금 임기가 2년씩 되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네.

박래학위원

그러면 이분들 실적이 현재 작년, 재작년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구체적으로 계량화는 안 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지적한 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설계하는 데 있어서 발주하기 직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설계의 잘못된 점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전성이라든가 경제성 이런 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계량화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은 몇 십 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래학위원

이분들 한 250명이 이런 심의를 해 주고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아래에서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표출되는 것은 제대로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지방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많이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부서가 부각되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부분에서 좀 약한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타 많은 매체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지면에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부분을 좀 실어서 우리 서울시민이 이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요?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네.

박래학위원

그리고 요즘에 또 룡천역 폭발사고로 해서 우리 전 국민들이 여야를 떠나서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이……. LPG 가스미터인가 있지요?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네.

박래학위원

거기에 보면 아직도 이런 불합격이 110건이 있으면, LPG차량 아닙니까? 차량이지요? 가스미터가……. 담당 나오셔서 좋습니다.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강병수품질시험소계량검정1팀장

그것은 충전소의 미터기가 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충전소?

병수

강병수품질시험소계량검정1팀장

네.

박래학위원

아주 중요한 데거든요. 그러면 충전소에 가면 딱 가스미터 부분만…….

병수

강병수품질시험소계량검정1팀장

가스미터는 다른 것입니다. LPG미터로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가정용에 사용되는 가스미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래학위원

가스미터는 가정용 가스미터?

병수

강병수품질시험소계량검정1팀장

네.

박래학위원

택시미터는?

병수

강병수품질시험소계량검정1팀장

택시미터는 택시에 달려있는 미터기를 얘기합니다.

박래학위원

LPG미터는?

병수

강병수품질시험소계량검정1팀장

LPG미터는 충전소…….

박래학위원

그러면 시험을 할 때 가스미터 그 부분만 점검을 하시나요?

병수

강병수품질시험소계량검정1팀장

LPG미터 같은 것을 충전소에서 점검하면서 다른 부분까지 점검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박래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시미터 하면 택시미터 부분만 하느냐, 가스통까지도 같이 점검을 하시느냐 이거지요.

병수

강병수품질시험소계량검정1팀장

가스통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것은 누가 하시지요?

병수

강병수품질시험소계량검정1팀장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연계성이 있는데 미터부분이 이상이 있다 해도 가스가 샐 수 있나요?

병수

강병수품질시험소계량검정1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갈 때만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안전장치가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밸브라든가 이런 것은 그 전에 다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 전에 있더라도 미터부분을 가스가 통과할 것 아닙니까?

병수

강병수품질시험소계량검정1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가스가 샐 수 있느냐…….

병수

강병수품질시험소계량검정1팀장

그 부분에서는 미터라든지 이런 데서 이상이 없으면 거기에서는 크게 위험은 없습니다.

박래학위원

거기 샐 수가 있느냐, 그게 안 샐 리가 없잖아요. 가스미터기 자체가 이상이 있어서 고장이 나서……. 통과가 되어야 측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잘못되어서 샐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병수

강병수품질시험소계량검정1팀장

가스미터 막 부분이 손상되었을 때 그 때는 샐 수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스라는 것은 사고가 안 났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폭발이 되었을 때 그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택시타면 개인택시나 영업용 택시들이 보면 가스통을 달고 차량을 매일 거의 24시간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가스냄새에 중독된 분도 있다고 그러고 차를 타면 가스냄새가 난다, 어딘가가 새니까 냄새도 날 것이고 연소가 덜 되어서 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연계성이 있게 점검을 해서 폭발의 위력은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택시미터를 점검하든가 LPG미터를 점검하든가 할 때 진짜 이것은 단 한 건이라도 불량건이 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100건 잘 하다 1건 잘못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위력 때문에. 물 같은 것이야 조금씩 수돗물은 막으면 되겠지만 가스는 폭발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수습대책이 없습니다. 룡천역에서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 안에 이런 점검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에 도전한다, 이런 마음으로 점검을 해서 불합격률을 줄여주어야 우리 국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가스가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도 정확히, 그렇게 미흡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가스라는 것은 안전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수

강병수품질시험소계량검정1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가스미터는 누설검사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누설이 되는지 여부를 검사를 해서 누설되는 것은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중에.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누설됐다는 것은 벌써 새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병수

강병수품질시험소계량검정1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인화물질이 접근됐을 때는 바로 폭파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그것을 도전을 해서 불합격률을,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불합격률을 줄여 줘야만 그런 부분에 그런 안전성을, 작년에도 수도 동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안 할 수 있는, 불합격이 안 나올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내야 돼요. 얘기하니까 그때도 업자가 영세하니 어쩌니 그런 말까지 나왔는데 이런 택시미터나 LPG미터나 완벽에 가깝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지, 불합격률 수치 적어놔서 불합격 나오는 것들 구경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없애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누수가 된다는 것은 가스가 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화물질이 접근됐을 때는 폭파위험성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병수

강병수품질시험소계량검정1팀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와서 업무보고를 해 줄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도전을 해야 됩니다. 업체를 가서 이런 업체가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데 불량품이 나오면 불량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해야지 불합격됐다는 것만 추려내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불합격된 것에 대해서 좀더 분석을 해서 특정업체에서 만든 것이 유난히 불합격이 많다든지 이렇게 되면 관계기관에 업체 제재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또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것을 자료를 한 번씩 제시를 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어느 회사가 불합격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샐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좌우지간 100%에 도전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그 업체가 불량품을 계속 생산해 내는데 그것도 불합격 나와서 1건, 다음에 또 2건 이것은 의미가 없는 시험소란 얘기예요. 그것을 만드는 것 자체를 못 만들게 해야죠. 저번에 얘기하니까 수도미터는 그때 당시에 영세업자니 어쩌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폭파되고 나면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대비해서 100%에 도전한다 이런 마음으로 시험소에서 철저히 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자료는 한 번씩 제시를 하세요. 무조건 합격률 실어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불량품 갖다 조사해보니까 불량품이더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허만섭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시민안전과 관련해서 아주 시의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응용 위원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