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승우 의원 발언

제173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0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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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종억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자금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소기업계가 계속되는 내수침체에 이어 자금난과 원자재난까지 겹치는 3대 악재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이 각종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으나 또한 직접적으로 지역 기업인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조에 힘입은 대기업들은 자금사정이 호전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내수부진과 자금시장의 경색,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인하여 고통이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 일정은 자금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계획과 지원실태를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하고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영여건의 악화에 따라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한국탈출을 시도하고 있어 제조업공동화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 충격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보증재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서울경제를 살린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역량을 다하여 역할에 매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서울신용보증재단소관업무보고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신 다음에 업무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종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승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재단에 대하여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번 제14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재단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좌역 최종협, 기획팀장 선인명, 총무팀장 권영호, 관리팀장 조재목, 자금평가팀장 김인하, 영업부장 김병춘, 동대문지점장 김영곤)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저희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승주 위원장, 정승우 간사와 사회교대)

정승우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형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오래간만입니다. 2페이지를 보면 지금 중앙정부의 출연금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에 대한 확보방안은 없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재단 단독으로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 16개 신용보증재단과 연합회가 공동으로 저희가 정부출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지금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정부예산 배정에 상당히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있어서 저희 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이 조금 어려운 것이 있고 지금 현행 정부보조금 지급방식을 내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방식이 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정부출연보다는 재단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예산신청에 따라서 정부출연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김경술위원

중앙정부 출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기 바라고요. 재단 창설이 5년 되었다고 그랬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으로 5년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순 대위변제액은 총 얼마이며 이 금액은 몇 건에 해당하며 변제발생 예방책은 없는지?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까지 저희가 대위변제 순증기준으로 하면 3월말 현재 769억원을 대위변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께서도 저희들 대위변제가 급증하는 데에 따라서 상당히 저희들도 심각하게 느끼고 대위변제 감축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위변제 실적을 개인 연봉에 반영을 해서 직원들에 대한 대위변제 경각심을 주고 있고 사고분석시스템 사례보고도 강화하고 피드백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또 구상채권회수 증강 캠페인을 연 2회 이상 실시를 하는 등 하여튼 상당히 저희들도 대위변제 감축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위변제가 안 일어난다 하는 것은 아주 이상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769억원이 몇 건수에 해당합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건수로는 1,871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대위변제 769억원은 저희가 저희 재단의 순손실이 아니고 이중에서 50%는 재보증기관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재보증기관이 과거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재보증기관이었고 금년부터는 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재보증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실질적으로 저희 재단의 순손실은 769억원의 1/2, 그러니까 385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지금 보증지원 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보증하면 전부 신용이기 때문에…….

김경술위원

전부 신용이기 때문에 담보는 하나도 없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의 안 잡습니다.

김경술위원

거의 안 잡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러니까 업체에서 저희한테 자발적으로 부동산이라도 잡아서 보증을 해 달라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스스로 담보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여기 3페이지에 보면 경영안정자금하고 시설자금이 있지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경술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줄 때도 항상 시설자금은 잘 내어줘요. 그런데 경영안정자금은 안 주려고 하고 조금씩밖에 안 주는데 이래서 더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그렇네요, 내려온 자체가.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따라서 서울시의 업무를 저희가 위탁받아서 취급하는데요.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경영안정자금은 상당히 짜게 주고 있어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경영안정자금은 1,080억원 이외에 그 밑에 시중은행협력자금 2,250억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영자금은…….

김경술위원

2,113억 이것을 보태서 정한다 이거지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250억을 보태서 3,330억이 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경영안정자금을 넉넉하게 주어야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6, 7페이지를 보면 소상공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협회가 있어서 이것을 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그 날도 청와대에 가서 재래시장 소상공인에 대해서 다 들어봤지만 소상공인은 자기들 나름대로 협회가 있어서 거기서 다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거기서 협회를 도와주는 겁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래서 보면 중소기업하면 중기업하고 소상공인, 재래시장 이런 데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소기업은 조금 왕따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기업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정책자금 있죠? 예를 들면 수해기금, 소상공인 지원이나 청계천 관련 지원시 그 업체의 부도율하고 그렇지 않은 대상업체의 부도율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청계천복원 관련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6월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만한 사항은 아니었고요. 2001년도에 저희가 수해보증을 한 것에 대해서는 대위변제율이 타 재단 평균이 10.8%의 대위변제율을 보이고 있는데 수해보증은 15.7%의 대위변제율을 보이고 있어서 아무래도 수해가 난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속 그렇게 하실 작정이에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해 난 기업에 대해서 특별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지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위변제가 다른 기업보다도 많이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손실보전 내지는 거기에 상응하는 출연금을 더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재단 창설 때하고 지금하고 직원이 얼마나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글쎄요, 제가 부임했을 때는 56명인가 있었는데 3월말 현재로는 78명입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이 4월 2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88명입니다.

김경술위원

88명, 이것이 재단 성장하고 충원하고 비례가 되는 거예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증가에 비하면 인원이 조금 적습니다만…….

김경술위원

앞으로도 계속 충원하실 계획이…….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원을 계속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계속해서 충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시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지금도 부족하다 이거지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도 부족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계약직으로 채권회수전문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단순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직 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증지원재원 유지 및 확충 강화에서 지금 자치구출연금 연계 특별보증제도 홍보 강화로 자치구에서 출연금조성계획 달성현황을 보면 2004년도 자치구출연금 조성계획이 10억원인데 2006년까지는 50억이고 현재 구로구에서 2억하고 성동구에서 1억, 양천구 2억, 종로구 1억은 출연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연한 것이 아니고 예정입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종로구만 아직 안 들어왔고요, 5월에 출연할 예정이고요. 구로구하고 성동구, 양천구는 출연을 받았습니다. 5억원은 금년도에 받았고요.

임한종위원

그러면 출연은 의무조항입니까, 임의로 출연하는 것입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의무조항은 아니고요.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먼저 25개 구청의 구청장님을 제가 만나 뵙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구청에서 출연금을 조성해 주시면 저희가 구청에서 추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대해 가지고 출연한 금액의 5배까지 보증을 취급해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안을 해 가지고 출연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도에 서울시 감사를 하면서 감사원에서 자치구에서도 출연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으로까지 내려오고 그 동안은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구로구 이런 데서 1, 2억 내고 그랬으면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나 서초구, 송파나 강동, 종로, 중구 이런 구에서는 한 20억을 내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느낀 것은 뭔가 서로 대화의 창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자치구의 재정자립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자립도도 불과 60%, 70%, 100%에 미달한 자치구들입니다, 종로만 빼놓고. 종로가 한 90% 정도 될 거예요. 나머지는 굉장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이런 구에서 받으면서 소위 자립도가 100% 이상 되는 부자 구에서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임의규정이다 이것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뭔가 출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서 구속력 있는 조례나 어떠한 법령의 제정권은 없지만 우리 집행부인 서울시하고 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정책으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용보증재단이 재정확보를 해 가지고 중소상인들의, 영세상인들의 시설이나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라면 뜻을 가지고 의지 있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구청장들 만나서 회의해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면 구청장들의 의식이 올바로 판단한 사람들은 물론 협조해 주겠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는 자금집행 선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지면 계속 이렇게 없는 구에서는 내는데 있는 구에서는 자금이 남아 돌아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말씀은 저기 합니다만 강남구 같은 데는 예산이 100%가 넘어요. 그런 데서 과감하게 출연하게끔 해야지, 서초도 제가 살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94·5%가 돼요, 자립도가 100%는 못됩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라는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권고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대위변제에 대해서 우리가 재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선 50%는 변상을 받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선 금액에 한해서는 받고, 이제는 신용보증에서도 보증을 서서 하는데 받을 수도 있고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보증을 서게끔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지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보증기관은 저희 재단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맺었다가 금년부터는 전부 16개 재단의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하고 재보증 협약을 맺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기술신용은 빼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금년도부터 보증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것이고요. 과거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보증 취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것은 물론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우리 7대 의회가 생긴 후로 2002년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이 자리에 계신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과 우리나 똑같이 대위변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3년도, 2004년도 계속해서 대위변제가 결과적으로 계속 발생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물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한선, 하한선이 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은 법상으로 4억밖에 안 됩니다.

임한종위원

4억 이하는 안되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4억 이상은 안 됩니다.

임한종위원

4억 이상은 안되고 이하는 예를 들어서 1,000만원부터 보증을 끌어온다 이겁니까? 그래야 대출을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4억 이상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한도가 4억 이상은 대출을 못해줍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한 기업에 발급할 수 있는 보증한도가 4억입니다.

임한종위원

4억이니까 그러면 최하로 소액대출금액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업체당 평균해서는 2,800만원입니다.

임한종위원

3,000만원을 기준잡고 3,000만원에서 4억까지인데 이것을 전부 신용보증에 의해서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담보가 없는 기업들은 저희 보증재단을 이용해서 자금융통을 하게 될 것이고, 담보가 있는 기업들은 담보를 활용하게 되겠죠.

임한종위원

당연한 얘기죠. 담보가 없으니까 신용보증서를 발행 받아다 하는 것 아니오, 수수료 주어서.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취지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떼이는 돈이 없기 때문에 대위변제할 이유가 없겠다 이거예요, 전부다 신용보증서를 받아서 해 주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은행은 저희 보증서가 확보되면 은행의 대출은 상당히 건전해지지만 저희야 보증서를 발급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보증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위변제가 계속해서 발생될 소지가 있는 거죠.

임한종위원

아니, 지금 신용보증기금에서…….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보증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재보증은 50%만…….

임한종위원

50%만 한다, 전액이 아니라?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법상으로 50%가 됩니다.

임한종위원

법상으로 50%만 보증서는 것으로 되어 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임한종위원

100%가 아니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임한종위원

그러면 50%는 보장이 되고 50%만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문제다 이거야. 그 떼어먹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지만 어떻게든지 안 떼일 수 있는 장치를 하고 신용대출이 나가야지, 물론 신용대출이니까 신용을 그 당시에 뭔가 진단해서 대출을 해 주었는데 그 후에 예상치 않은 계획차질로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0% 다 그럴 수는 없으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신용보증기금이라는 설립취지가 소상인을 위해서라지만 나쁘게 바꿔서 말하면 이 업무를 제대로 충실히 못하기 때문에 대위변제로 많이 손실이 나니까 건전재정 육성을 못하고 더 곤란한 사람, 다시 말해서 갖다가 떼어먹은 사람들보다도 더 곤란한 사람들한테 대출을 못해 주는 거야, 재원이 자꾸 손실되니까.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 것을 올바로 잡는 것이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취지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계속 대위변제 액수가 나간다 이거예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바로 잡는 방법이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안이 없다고 하시면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그것은 나중에 서로 연구할 수 있는 과제로 두고 지금 중소기업 상공회가 있지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별로 상공회가…….

임한종위원

중앙에 상공회가 있고 자치구별로 상공회의소가 있어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결성되어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서울시에 지금 25개구에서 한 19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상공회의소에 가입이 돼서 상공회의소 회장 추천서라도 첨부받아서 대출을 해 주는 방법으로라도, 그렇게 한다면 일단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치구 내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가입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안 받으려면 몰라도 받으려면 가입을 할 것 아니에요, 그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거기서는 회원간에 친목을 유지하고 서로 사업의 정보교환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모임이니까 거기서 추천을 해 주었는데 부도를 냈다, 손실을 냈다, 회장한테 공문을 띄우는 거예요. 책임, 의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귀하가 이렇게 추천해 준 어느 업체에서 부도를 냈으니 독려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거기서 설 땅이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자기 사업을 안하고 다른 구로 이사가기 전에는 돈 떼어먹어서 모임에 나가도 꼬리표가 붙잖아요. 심리적인 그런 것이라도 장치를 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대위변제에 대해서 이것은 더 이상 자꾸 확대 안 되게끔 하는 방안을 상호간에 연구할 수 있는 과제로 남아야 합니다. 진짜 이것 잘못된 거예요. 우리한테 3,000만원 주었는데 관리하다보니까 어디서 대위변제했다, 업무보고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 전보다 퍼센티지로 봐서 줄었습니다 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해결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위변제 실적에 의해서 개인연봉과 고가점수에 관련시키겠다 이런 그때그때 땜방 식으로 그런 것은 안 된다, 이거야.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튼 참고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부에서 운영하는 중앙신용보증기금의 예를 보더라도 대위변제는 피할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각 기관별로 대위변제 감축을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수연대 입보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상환능력이 있는 임의연대보증인을 한정보증을 세우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름대로 기업평가 모형들을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한다든지, 하여튼 상당히 중앙신용보증기관에서도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경제여건상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양극화돼서 대기업 일부 수출기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들이 전부 어렵다보니까 상당히 지금 본의 아니게 대위변제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상공회의소와 긴밀한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신용도 파악에 좀더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글쎄, 그 문제가 신용재단 근본 취지가 바로 그러한 여수신 관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일단 그러면 3,000만원 나간 것은 이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안 끊어오면 일단 대출이 안 되겠구먼요, 3,000만원도.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은행에서 신용으로, 그러니까 대출해주는 방법이 위원님 말씀대로 보증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은행 자체 신용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담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담보는 당연한 얘기고 여기서 대출승인을 할 때 신용보증에서도 은행에다 대출통보를 해야 은행에서 검토를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제 말은 여신에 대한 50%는 떼지 않을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되겠냐 이거예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50%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금 전체 금액에 대해서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여유자금에 대한 수신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유자금 운용관계 말씀입니까? 여유자금 운용은 저희가 자금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임한종위원

운영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운영위원들은 서울시와 저희 직원들 해서 모두 6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여유자금 기본재산 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거래은행은, 수신은행은 어디 어디예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은행은 주로 우리은행, 기업은행, 조흥은행, 국민은행, 한미은행, 농협 이런 관련되는 은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상품은?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품은 저희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은행의 예금, 그 다음에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증한 채권 이외에는 운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운용을 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1년 이자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연도별로 틀리는데 총 2002년도에는 5.2% 수준이고 2003년도에는 4.5%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액수로 얼마나 돼요, 금액으로?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기예금 이자가 작년에 63억이었습니다.

임한종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수신관리도 건전하게 해 주시고 어느 은행 한 군데에 치중하지 말고 상품 좋은 은행을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종 위원님께서 자치구 출연금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안을 만들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다음은 정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위원

정호동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2003년도에도 적자규모가 110억인가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03년도에 113억 8,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리고 지금 경제상황을 죽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갈수록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아주 어렵다 이렇게 곧잘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시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경제가 좋겠다 나쁘겠다, 조금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힘들겠다, 양극화되고 있는 추세는 사실이라고 보시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은, 그러니까 몇몇 선도기업들이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것이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데는 점점 더 어려워져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호동위원

그래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주로 보증 서주는 기업들이 내수,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점점 사실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정호동위원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책무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정호동위원

이런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점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대위변제 규모도 좀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책무는 다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위변제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랄까 이런 것은 따로 있으십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업무가 기본재산 유지 확충과 그 다음에 보증을 확대하는 문제와 또 대위변제를 최대한 축소하는 그러한 문제가 3대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보증을 해나갈 때는 기본재산 유지 확충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재산이 조성되는 범위 내에서 보증계획을 세우고 그 보증계획에 따라서 최대한 대위변제가 감축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가 기본재산 확충이 앞으로 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대위변제가 늘어나고 하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호동위원

그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보증업무라는 것 자체가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늘어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을 뭐 하려고 자꾸 하느냐 이런 식의 오해도 나올 수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우려되는 것이 어쨌든 대위변제 규모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경제상황이 그러니까 굴하지 마시고 기본재산 확충에 더욱 더 매진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계속해서 포인트를 맞추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정호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승우 간사, 유승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승주위원장

정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