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포항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 포항시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장으로부터 상대1동 뱃머리마을 지역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포항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포항시장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항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우입니다. 먼저 포항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북구 흥해읍 남송리 산 204번지 일원의 기존 일반폐기물 매립장 인접지로서 일반폐기물 매립장을 확장하여 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므로 산업경제 활동과 지역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주)선그린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제안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변경결정 내용입니다. 시설명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로서 폐기물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송리 204번지 일원이고 기이 결정된 면적은 51,546㎡이며, 금번에 확장하고자 하는 것은 49,233㎡입니다. 합계 100,779㎡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같은 법 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하기 위해서 절차상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은 2004년 1월 14일부터 2월 2일까지 14일간이 되겠습니다. 공고처로서는 매일신문과 대구신문으로서 신문공고를 하였고 시청, 구청,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을 이용했고, 또한 포항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은 흥해이장협의회장 진원하 씨 외 19명이 제출한 의견으로서는 매립장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은 매립장의 타당성 시급성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다, 그리고 포항환경운동연합회 4개 사회단체로서는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기업의 부도덕성에 경종을 울리고 주민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행정 행위의 도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선그린 매립장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은 거부되어야 한다, 또 흥해향토청년회 백강훈 외 49명으로부터 매립장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은 매립장의 타당성, 시급성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다는 내용이 있었고, 또 남송리 주민 손성환 외 120명으로부터 그와 같은 동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제안서 내용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 면적이 100,779㎡이며, 그 중에서 매립장으로서 쓰고자 것이 78,294㎡, 부대시설로서 6,956, 도로로서 1,052, 기타 14,477㎡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 10월 18일날 사업계획 신청이 있어서 '94년 12월 10일날 사업계획 적정성 통보가 경상북도로부터 그 당시에 적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면적은 매립용량 230,000㎡에서 매립장 부지는 19,700, 관리동이 2,713㎡입니다. 그 과정에서 두 차례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2002년 10월 22일날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반려 처분 취소 청구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 1월 20일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반려 처분을 취소하기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2월 15일날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이 사업자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 3월 3일날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매립용량이 1,320,799㎡이고 매립장으로서는 82,931㎡가 변경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날 도시계획시설 변경제안이 신청되었습니다. 처음 면적은 51,546㎡에서 147,633㎡로 약 96,087㎡를 증가한 부지로써 확장해 달라는 내용이 제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6월 12일날 변경 제안된 내용에 따라서 회신을 했습니다. 내용은 토지적성 평가기준 미확정으로 입안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서 했습니다. 6월 25일날 토지의 적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8월 2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사전 환경성 검토에 따른 대구지방환경청의 보완 요청과 사업자 측의 보완자료 제출을 가지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7일날 도시계획시설 변경 제안이 51,546㎡에서 100,779㎡로 현재 입안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9,233㎡를 증가한 그런 도시계획변경 결정 제안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으로 현재까지의 일련의 과제를 진행하였고 금년 2월 6일날 건설도시 상임위원회에 간담회 시에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3월 3일날 현장방문과 3월 25일날 2차 간담회 시에 업무보고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구입니다. 포항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안사유 도시계획결정 내용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은 일반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므로 산업경제 활동과 지역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북구 흥해읍 남송리 산204번지 일원의 폐기물 처리시설 51,546㎡를 100,779㎡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 결정에 앞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의 검토는 건설교통부령 제345호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 입지여건, 규모의 적정성, 도시관리계획 지역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바 본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안은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인접지로서 인구밀집 지역과는 가깝지 않으며, 지형 또한 계곡부에 위치하고 토지적성평가 결과 개발 가능지역으로 평가되어 법 규정상 현지 여건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계획시설의 규모는 당해 지역의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은 당해 시·군의 폐기물처리 계획 및 대책 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본 도시계획시설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과 향후 예측 발생량, 기존 매립장의 활용 기간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위원님.

권광호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여론이 말이지요, 선그린 매립장 코 앞에 포항역 부지 선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한 선그린 매립장 가까이에 경북개발공사에서 2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조성하여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데 왜 선그린 매립장을 그 곳에 하려는지 우리 과장께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때에 불구하고 왜 집행부에서는 매립장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을 하자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다른 곳으로 선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선그린 사업장은 현장에 나가 보셨지만 기존 시설이 있는 곳을 좀더 확장하자는 데 사업자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제안요청한 것입니다. 저희 시가 스스로 입안한 것이 아니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제안신청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또 그 앞에 포항역과 개발공사가 23,000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한다 하는 내용이 최근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역 위치로서는 아직 결정 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 일대에 현재 거리가 선그린 매립장만은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그 지역을 거쳐가야만이 선그린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흥해 지역에 철로 노선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와는 별도의 위치가 되겠고 또 역도 앞으로 도시계획으로서 건설도시 상임위원회에서 또 다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발전과 또 위해감을 조성할 수 있는 혐오시설 이것을 별도 별도 생각해 버리면 쉽게 말하면 나쁜 것은 나쁜 데로 몰아야 되고 좋은 것은 좋은 데로 몰아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시에 전부 우리 시민들이 지역경제 생활에 필요한 시설은 두루두루 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지 선그린 입지조건이 어떠신 지 그것은 기이 사업을 하고 있고 주변에 자연녹지지역에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용도지역에 맞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 본 위원이 전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봤더니 위에 부분에 매립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자꾸 확장을 한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뭔가 확장을 할려고 그러면 제일 처음부터 부지를 정말로 크게 확보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부분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매립하고 또 돈을 벌면 또 확장을 해서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포항시가 지금 현재 이번에 처리되겠지만 흥해읍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하고 흥해하고는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연계 됩니다, 도시자체가. 연계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또 폐기물처리장을 확장을 해 준다면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도시 가운데 폐기물 확장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과장, 잠깐요, 자, 답변하십시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을 하고 할 때는 장기적인 생각을 첫째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무한정 쉽게 말하면 이것이 10년 이내에 완료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내다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시설결정할 때 필요한 검토대상이 우선 단계적으로 필요한 것 쉽게 말하면 어느 사업자가 다른 토지소유자들한테 도시계획에서 결정해 놓고 무한정 토지소유권을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하고 다만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필요한 토지가 인근에 있는 그런 입지를 선정해야 된다, 확장 가능한 부지로서 입지를 선정해 주고, 또 필요할 시에 좀더 확장될 수 있도록금 이렇게 하는 것이 도시계획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번에 말씀드린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내용은 흥해 전체 105㎢중에서 일부분에 위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위치와는 거리가 있는 그런 위치상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질의 끝났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너무 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전부 포항 시민이 보는 선그린 폐기물 자체가 말이지요, 곱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총선 선거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후보자들이 선그린 문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때 질문을 하면서 지금 당선된 이병석 국회의원도 흥해 선그린 폐기장 확장에 대해 반대 했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 자체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것 보면 타당성 있다,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데 과장 더 한번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꼭 해야 됩니까?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제 자신이 선그린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현재 주어진 조건, 용도지역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 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이 다른 발전에 저해요소가 있는 것인지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거기에서 별다른 이와는 연계된 직접적인 연관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혐오시설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현지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찬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뿐만 아니고 청하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입지를 한 번 선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지만 그와 병행해서 또 입지를 선정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해 봤습니다. (서재원 위원장, 안병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 박경열위원부터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 이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위원입니다. 어떤 시설이 건전한 시설이 가든 아니면 좀 나쁜 시설이 가는 것도 복합적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왜냐 그러면 주거지역이나 아니면 이러한 곳에 폐기물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또한 포항시를 보면 4공단이나 공단내에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 가는 게 맞고요, 또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지역 내에 들어갔을 경우에 사유재산 피해라든가 그 주변에 어떤 피해가 없기 때문에 포항시는 4공단, 공단을 유치하면서 매립장을 유치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해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흥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포항시의 문제고요, 왜그러냐 그러면 바로 옆에 역 철로가 가고 역 청사 부지에 30만 평을 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역세권이라 해서. 그 뒤편에 정수장도 있고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설명도 했지만 장주사님 지도 좀 갖다 주십시오. 그 부분들이 뭐냐 하면 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지금 주거지역으로 다 풀어놓고 거기에 아파트 들어 설 자리 한 가운데 위치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분명히 이것은 포항시가 약속을 했습니다. 더 이상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포항시장도 절대 합의 했기 때문에 확장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확장을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고요,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에 지금 현재 선그린이 도시계획 변경해서 입안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집행부가 이런 입안이 들어 와도 입안 안 할 권리는 있습니다. 입안을 했는 자체는 집행부가 변경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변경의 필요성을 가지고 입안을 했다는 자체예요. 그렇다 그러면 변경의 필요성을 분명히 여기에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폐기물 발생량이 보고 됐을 때도 전혀 틀렸습니다. 현재 보사산업위원회에 보고 했는 자료에 보면 지난 번에 자료에 보면 21만톤을 매립 했다는 자체 여기에 건설폐기물도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보사산업위원회 할 때에 5만톤 이라는 것을 건설폐기물로 다시 보고를 했거든요. 최종적으로 27만톤을 들고 나왔는데 이 자료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 폐기물은 연간 20∼30만톤 이상 매립하지 않습니다. 포항이 5만톤이 이렇게 많이 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틀린 자료 또 다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본 위원은 분명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산업폐기물로 21만 매립량에 여기에 약 18,000톤 가까운 건설폐기물도 같이 보고가 여기에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기 폐기물 매립량 폐기물 관련 보고 내용에 자료가 나와 있지만 사업장이 21만이 나와 있고 건설이 5만이 나와 있는데 사업장이 21만에 여기에 건설폐기물도 약 18,000톤 가까이 포항이 돼 있고요, 그리고 건설폐기물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업장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시고 건설폐기물이 5만톤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어느 업체에 5만톤이 어디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갔고 요즘 바로 전상망에 바로 뜹니다. 또 다시 이런 식으로 허위 보고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한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지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여기에 보시면 포항시장이 변경 후 매립장으로 해 가지고 82,931㎡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시는 보면 78,000㎡로 다시 가져 나왔거든요. 본 위원이 변호사한테 가져가고 건축설계사무실에 가져 가니까 이것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빼야 되는데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중복되는 것 외에 전체가 82,000이라는 겁니다, 법적인 해석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지난 번에 했을 때 뭐냐 하면 현재 불법매립 확률이 상당히 많다, 이 부분에 초창기 21,800㎡이었는데 이것을 오버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을 때 포항시가 실측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실측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현장에 전문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데리고 가 보니까 포항시가 지난 번 제시한 도면 좀 주십시오. 이 도면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제출한 도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매립장 하고 전문가하고 등고선을 대비를 딱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등고선에 최 등고선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전문가하고 갔을 때 5m도 안 떨어졌습니다. 도면상에 나와 있는데 이게 최종적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30m 이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전문가가 육안으로 봐도 재 보지 않아도 이야기하는 것이 불법매립이 됐거나 최종적으로 정확하다는 도면이 잘못됐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두 달 동안에 이러한 확인도 하지 않고 불법매립이 됐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법적인 문제가 되고 허가 취소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확인을 어렵느냐, 전문가 데려가서 하루도 안 걸립니다. 확인을 해서 불법매립 했으면 고발을 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 여건상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주변과 앞으로 발전 계획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역세권 30만 평에 대해서 아직 그런 것은 수립된 게 없습니다. 또 정수장과 관련 됐다고 하는데 양덕정수장은 수원이 임하댐으로부터 공급 받습니다. 다음 아파트 한 가운데 있다 그러는데 주변에 아파트 지역이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용도지역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용도지역이 뭐냐 주변현황이 뭐냐? 현재 선그린 깔고 앉은 자리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앞으로 자연녹지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이 우리가 결정할 때 왜 용도지역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주거지역 한 가운데 같으면 입지여건으로서 불충분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안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안요청을 받아들이지도 안 했을 겁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된 것이 없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다시.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서 먼저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적정성 통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 전문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 이 분야를 갖고 전문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포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냐 안 하냐 사전에 전제조건입니다, 그것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위치를 결정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절차상입니다. 지난 번에 시장님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현장 실측을 하겠다, 저희도 그 내용 답변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시계획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의 실측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지형도상에 현재 고시된 지형도상에 기이 매립장된 부분을 표시하고 장래 할 계획을 표시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허가된 부분보다 더 이상 추가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측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으로서 다룰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리 부서에서 한번 현장 측량을 실시해서 추가된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따라서 조치를 받도록금 행정처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권 부위원장, 서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병권위원님.

박경열위원님께서 아까 공단지역에 폐기물 매립시설이 가야 된다, 그리고 주민 피해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적정한 지역으로 정정할 의사가 없는지?

안병권위원님,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뭐냐 그러면 공단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첨예하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지역으로 표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공단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이라도 적정한 지역으로 표현을 했으면 합니다.

특정지역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적정한 지역 그렇게 표기를 하면 어떻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보충질의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정한 지역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답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박경열위원 인정 하십니까? 수정해서 나중에 해 주십시오. 보충하십시오.

위치적인 문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보사산업위원회에 보고를 받았을 때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분명히 매립물 발생량이라든가 매립장이라든가 잔여매립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짚고 이 부분에 대한 확장의 필요성 이야기가 된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발생량 부분에 착오가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적정하게 먼저 걸러져야 된다는데 뭐냐 그러면 보사산업위원회에 제가……

박위원님 그 부분은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환경위생과장 와 있지요? 회의 중간에 분명히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장한테 정확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 자체를 동일하게 나와서 보고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설거다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사산업위원회에 들어 갔을 때 보고내용 자료들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참고적으로 재보고 받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도시계획과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먼저 걸러져야 된다는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걸러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걸러지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기와서 변경을 하겠다 이러한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발생량이나 잔여매립량에 이러한 부분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지고 걸러져야만이 가져와야 되는데 걸러지지 않고 도시과에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과장이 문제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현재 폐기물매립장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 곳이 현재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은 아닙니다. 한 가운데지요. 여기에 전부 주거지역으로 풀어 놓았습니다. 여기에도 아파트가 들어오고 여기에 금성아파트입니다. 여기가 마을이고 그리고 역 청사가 바로 여기에 들어 옵니다. 들어 온다고 했는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유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양덕정수장이 여기에 있고요, 뭐냐하면 임하댐에서 온다고 했는데 양덕정수장에 직접 물어보니까 여기에 만약에 폐기물 분진이 날려서 올 경우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가 없답니다. 새로운 시설이나 규모로 해가지고 덮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포항시가 여기에 있는데 투자 하는 부분이 조금 확장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규모가 실질적으로 어마어마 합니다. 아시겠지만 100㎥입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위치적으로 뭐냐 하면 여기에 신항만 조성 바로 앞에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양덕에서 흥해로 넘어가는 우회도로입니다. 바로 여기 위치에 고속버스터미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뭐냐 그러면 여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엄청나게 포항시가 여기에 지가가 상승이 돼가지고 포항시가 실질적으로 이익금을 창출하고 있는 곳입니다. 엄청나게 전체적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립장이 대규모 확장된다는 것은 이 주변에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지난 번에도 문제 제기 해가지고 들어 왔지만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처리가 된다고 해서 들어 왔지만 이 주변에 사유재산들이 지가문제로 해서 들어 올 경우에는 포항시가 나중에 보상해 줘야 됩니다.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투자한 부분을 왜 공단지역을 얘기하느냐 하면 공단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들어 갈 때 공단지역에 사유재산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공단지역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재 4공단 폐기물 매립장은 실질적으로 포항시의 발생량 문제보다는 훨씬 많이 돼 있습니다. 선그린 안하고도요, 본 위원이 어제도 주장 했지만 뭐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잔여 매립량을 보시면 500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90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그린과 전부 합치면 거의 44%의 전국의 잔여 매립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지요. 뭐냐 하면 포항시가 15년 동안 묻어온 매립량이 37만㎥인데 또 다시 이렇게 300만 정도 된다 그러면 전국의 40%를 15년 동안 묻어 왔다는 겁니다. 또 다시 15년 동안 30% 이상을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15년간 매립을 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발생한 양보다 앞으로의 발생량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15년이 아니라 전국의 30%를 2,30년간 묻을 수 있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지금 현재 30%를 얘기하는데 포항시의 발생량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전국적으로 대비했을 때 4%에서 5%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부분이 시급하다든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근거가 안 맞다는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발생량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보고를 지금까지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 당시에 새로 보고 들어 온 부분도 뭐냐 그러면 본 위원이 6개 이상 틀린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보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 환경부 자료가 이렇게 틀린다고 확인까지 시켜줬는데 이런 식으로 의원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까지 속이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실책의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과장 답변 중에 실측의 의무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 제기를 일반인이 하든 사회단체에서 하든 불법매립의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현재 집행부는 법법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그 부분은 문제 제기했을 때 실측을 하겠다고 했고 만약 불법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하겠다고 분명히 했는데 과장 답변이 실측의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다시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현재의 등고선에 한 가운데 5m도 안 떨어져있는데 30m 이상 떨어져 있는 도면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도면은 도시과에서 주장하는 도면이고 정확한 도면이라고 몇 번이나 틀린 도면을 가져왔다가 다시 고쳐오고 다시 고쳐오고 한 두 번 이상 고쳐온 걸로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그 도면을 가져와서 전문가하고 그 산에 가서 봤을 때도 사실은 측량해 보지 않아도 30m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측의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불법을 덮어주자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박경열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잠깐, 의장님께서 본 상임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장님 하실 말씀이나 격려의 말씀 해 주십시오.

다들 아시는 대로 지역민들에 대한 대단한 민원사항이고 또 많은 분들의 관심사항인 의안서 채택인 만큼 위원님들 심도있게 잘 다루어 주시고 가급적이면 이석 없이 전원 열두 분이 다 참석해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박경열위원 답변하고 난 후에 이춘부위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자, 답변하십시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를 보면서 답변) 먼저 위치상 현재 분홍색으로 칠한 것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주변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도지역 일대가 다 자연녹지 지역이다. 자연녹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근에 있는 장성동서지구, 또 한동대학교 앞에 용도지역이 지금 주거지역으로 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린대학교,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쪽 이런 부분이 앞으로 주거지역으로서 또 개발이 돼야 될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변 일대에, 주변 일대에 미치는 영향을 어디까지로 보는 것이냐, 포항시의 입주자 가는 곳에 주거지역, 공단이 가는 곳, 공단 옆에도 맨 인접해서 주거지역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병행해서 수계상의 문제, 쉽게 말하면 그 폐기물매립장 상류 측에 수계원이 있다, 그 원수를 받아 가지고 중간 처리, 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한 그런 원수를 혼탁시킬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어떤 과감하게 나타나 줘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인근에 주거지역 허가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미 확정적인 역사라든가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설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흥해 일대에 들어오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지난번부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느 개인 토지 소유자라도 어느 위치라도 어느 한 곳에라도 혐오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속에 편입된 토지를 빠른 시간에 확보를 해 주고 그 관리 측면에서 충분하게 피해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금 최소화되도록금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용량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도 제가 두 번 보고하면서도 제가 직접적인 보고를 드린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환경위생과장이 뒤에 계시니까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적정성 평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도시계획으로 입안되기 전에 적정성 통보가 나갔다든지 허가가 나갔다든지 이래야만이 저희들이 입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차례를 이행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실측문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실측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한테 신청되어야 될 도서가 있습니다. 그 도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무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제출돼야 될 도서 중에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시킬 수는 없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실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동지구입니다. 이동지구도 검찰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반적인 측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저희도 토목직이기 때문에 나가서 측량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해 주실 건지 안 해 주실 건지, 인정해 주신다면 바로 나가서 저희들이 측량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 아까 답변 중에 월경 부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어필하셨지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법적으로 제재, 우리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행정처분를 한다는데 행정처분에 대한 요건 자체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폐기물관리법에 하고 허가받은 구역 내에서 하도록 아마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추가된 경계선을 넘어서 왔을 때는 그에 따른 처벌조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정처분을 한다고 이야기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이 처분을 하는 이건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도 분명히 알고 들어가야 될 어떤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월경을 했을 때 우리 행정처분을 하면 즉 말하면 어떤 처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그거......

아니, 듣기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잠깐 드릴 게요. 지금 절차상으로 잘못된 걸 관행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게요. 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자꾸 피해가자는 동문서답 식이 지금 돼버렸는데...... 위원장님......

예.

이춘부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하는 심의는 선그린 매립장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확장을 해 줄 것이냐 이겁니다, 심의내용이. 이건데 지금 월경해 가지고 더 했다 안 했다는 얘기는 지금 과가 하나는 미국에 있고 하나는 소련에 있고 하나는 한국에 있고 이런 겁니까? 여기 우리 포항시 청사 내에 그 부서가 다 있는 겁니다. 이런 치밀하게 대립되는 문제는 같이 모여서 의견을 모아서 어떤 그런 잘못된 관행을 찾아내 가지고 이것은 합법하다, 안 하다 하는 투명성 있게 절차를 밟아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역세권에 의해서 어디가 개발될 것이다, 아니다, 이것은 추상 문제예요. 그것은 본 위원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앞으로 있을 문제고 현재 잘못됐다 하는 문제를 밝혀 주고 투명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점은 우리가 분명하게 밝히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 줄 수 없다 하든지 있다 하든지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서 이것을 확장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걸 판정을 해 줘야지 지금 여기 아파트 서고 여기 뭐 농지고 여기 정수장 있고 여기는 역세권 역이 들어서고, 추상 문제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그렇게 개발될 지역이니까 참고로 해서 이걸 잘 결정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걸 자꾸 지금 박경열위원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과장은 여기 투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잘못된 관행을 밝혀 가지고 이거부터 밝혀 가지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이거 확장마저도 못해 주는 거 아니냐, 영업권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데 과장은 이건 내 사항이 아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이다, 그건 앞으로 들어보자, 이건 후속적으로 자꾸 따져가면 안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허가를 해 주고 도시계획 변경을 해 달라 할 때는 당신 이런 사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럼 당신 예산을 세워서 수 개월이 지나갈 동안 세워 가지고 이걸 좀 실측을 한 번 해 봐라, 하는 이것이 지금 바람직하고 밝혀질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바로잡아 져야지 위생과장 이야기 들으면 법적으로 맞다, 안 맞다, 이렇다, 안 됐다 지금 이야기 들으면 뭐 합니까? 참고적으로 들을 얘기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면 끝도 없고 하루종일 해야 됩니다. 하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시설변경을 해 주는 데 대한 법적으로 어떤 조건이 있느냐, 도덕성은 그러면 지금 시장하고 약속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덕성은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축소해서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춘부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워낙 첨예하고 우리 시 쪽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많은 걸, 모르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토론 자체를 진지하게 하는 어떤 그런 방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간담회를 하는 데 보고 자체를 그런 쪽으로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 자체는 워낙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최대한으로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예, 최대한 존중을 최대한 이 부분을 많이......

과장이 이건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그걸 놓고 대화를 해 줘야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월경에 대한 부분 자체를 과장 직접 모르시면 환경위생과장 뒤에 와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니, 답변이 아직 다 안 나왔거든요. 질의를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다 안 했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지만 포항시장이 여기 82,000㎡가 나왔는데 여기 78,000㎡가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가져왔거든요. 이거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허가를 이렇게 내놓고 또......

자, 박경열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 안 왔거든요.

박경열위원!

예.

분명히 발언 끝나고 난 후에 본 위원장이 분명히 월경에 대한 부분 자체를 과장한테 물었잖아요. 회의 진행하는 데 협조해 주십시오.

협조를 하는데요, 어떻게 됐든 제가 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재 요구할 수가 있지요. 뭐냐 그러면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또 한 가지 또 답변을 안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다 듣고 갔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손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박경열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에 답변이 누락됐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면적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허가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유보를 하고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첨예하게 여러 가지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같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맨 현재 허가된 부지 면적보다 더 추가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현지 쪽에 나가서 모든 부분을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처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 과에서 하기보다는 현재 관리 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아, 이진수위원님.

이진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이춘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 근거와 주민의 뜻,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도시계획 변경안에 따른 이 부분을 가부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어 가지고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근본 뜻은 주민의 민의가 우선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시장께서의 약속과 그리고 지역구 우리 국회의원과 또 지역구 우리 시의원의 뜻이 일단 반영됐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지금 흥해 이장협의회, 포항환경운동연합과 흥해 향토청년회하고 남송리 주민 이 부분도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에서 분명히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여기 따라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이 입안에 대해 가지고 거부할 방법도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도를 보면 녹색이 지금 있는 곳이 전부 다 주거지역으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입안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도시외곽도로가 신항만 쪽으로 가면서 그 중심부를 지나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 흥해 이 지역이 환동해권 전체의 발전과 그리고 신항만 발전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 지역이 도심 전체 발전의 중심 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개발, 앞으로 개발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의견수렴 과정에서 여러 단체로부터 반대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도시계획 결정하기까지 절차상으로서 해당 주민의 의견과 또 그 이외의 각종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중요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 의견은 가부뿐만 아니고 좀 더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금 최소화될 수 있도록금 그런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그 의견을 받아서 다음 우리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또 최종적으로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상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모든 것이 경상북도 심의회 할 때까지 참고자료로서 모든 것이 들어가고, 또 최종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의결하기까지 그 내용을 받아서 통합적으로 아마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은 집행부가 의견 받아서 이것을 삭제를 시킨다든가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중심축으로서 발전돼야 되는데 현재의 입지와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저희 생각으로서는 흥해읍은 포항시의 두 도심지로서 오천과 흥해가 동시에 포항시 중심으로 한 두 축으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금 키워나가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요소입니다. 그럼 핵심요소가 전부 희망적인 내용뿐만 아니고 이와 더불어서 사회에 필요한 그런 혐오시설도 동시에 들어가고 그 시설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금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흥해'라 하는 말 자체가 '흥할 흥'자에 '바다 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신항만이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흥해가 개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지금 동해중부선이라든가 지금 도시외곽도로라든가 이 부분이 거의 지금 현재 흥해 지금 비어 있는 저 지역을 지나 갈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흥해 전체뿐 아니고 포항 전체 발전에 이 지역 그러니까 도시계획 변경하는 이 자체가 나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멀리 내다보고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폐기물매립장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연도가 지나면 기간이 지나면 그 부분 전체 매립이 다 됐을 때 다시 시민들이 필요한 공원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활용해 가지고 좀 유휴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현재 매립하는 그것만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주민들한테 미치는 정서적인 문제가 상당히 어렵겠지요. 향후적으로는 난지도 공원화사업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맨 그렇게 진행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좋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 안 되겠나 보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춘부위원님.

됐습니다.

예, 문명호위원님.

문명호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51,546㎡를 지금 100,779㎡로 당초에 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지 못한 그 이유가 있었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특히 2003년도에 1월 20일 변경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내용을 재결청에 통고하였는데 여기에 반려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 건에 대해서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페기물관리법 제8조와 제9조 즉, 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폐기물통계조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기본계획을 세워서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법에 준한다면 우리 시의 그 동안의 조사 및 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한 실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 결정은 먼 장래를 보고 30년, 40년을 내다보고 계획하지는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20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20년 계획을 짜고 그 과정에서 변화요소가 크다면 또 추가적인 변화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측된 것이 별도의 장래계획을 다 수용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기이 도시계획구역 바깥에 있을 때 내용을 수용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51,546㎡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모든 부분이 매립이 다 된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장래적으로 필요한 것이 100,779㎡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금년 1월 20일날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건에 대해서 반려한 사유에 대해서는 그것은 행정심판위원회 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이 내용을 다 모르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질의하신 그 내용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후관리, 쉽게 말하면 통계자료라든가 또 기본 관리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상세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춘부위원님이 바로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 부서 간에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이렇게 100,779㎡를 변경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기이 답변드린 것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도시계획은 우리 집행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할 수 있고 또 시민으로부터 제안받아서 입안 신청이 된다면 해당부서에 그 필요성 여부를 저희 과에서보다는 더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고 품의자료라든가 그래서 그 부서에 의견요청을 받습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추가적인 면적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답변은 제가 받아서 제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도 그러나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부분에, 전체 업무에 부분적으로 답변드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받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는 도시과에 이렇게 변경안을 쉽게 하면 증설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환경위생과장한테 별도로 묻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중식하고 난 후에 2시부터 하도록 그래 합시다. 어떻습니까?

제가 한 마디만 간단하게.

아, 예.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시민의 민감한 사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 지금 철도노선이 확정됐습니까? 안 됐지요? 안 된 상태지요? 맞지요 ?

예.

그런데 어째서 신 역사가 어디다 이런, 저 자리가 분홍색 자리가 유력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하는데 어디서 저런 말이 흘러나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항간에 시내에는 풍문에 의할 것 같으면 “김의원, 역사가 어디 어디에 간다는데 우리도 다 아는데 김의원 그것을 모르나!?” 하고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당황할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보고를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저가 공인이 되고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보고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신 역사가 어디에 갈지 아직 모릅니다......”

김원수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요지만 하십시오.

예. 답변을 하는데 이런 말이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것만......

아니요, 이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이거하고 전혀 판이하게 이런 부분은......

오늘 우리 박경열위원이 저기다 안 그럽디까, 위원장님.

시설 결정에 관한 부분 자체를 폐기물의 한 부분 자체를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김위원님 삼가 좀 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이따 과장하고 만나서 그래 해 주십시오.

과장, 곤란한 건 없지요?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조항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해 주시고, 내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아까 과장이 예를 들어서 추가매립이 된 지역을 확인하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니까 요청을 해 주시면 관련 부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확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동양에코에 추가매립에 대한 확인문제도 요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한 부분은 없고, 폐기물관리법에서 추가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을 한 겁니까? 과장 답변 못하시면 뒤에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희들 언론에 보도되고 난 뒤에 회사에서 추가로 묻혀 있다고 서면으로, 우리 수용비 가지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기, 그것은 대표이사가 돼야 되고 회사가 변경이 돼 가니까 옛날에 잘못 해 놓은 관행을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없으니까 밝히고 가야 되겠다, 하는 데서 회사에서 고발을 했고, 회사에서 고발을 하니까 거기서 수용비로 했지요, 그지요?

예.

그러면 이런 매립장 같은 데는 수개월을 거쳐서 지금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했는데, 이걸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집행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그렇게 과장이 말씀을 하시면 업무가 흔들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받았지만 지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하는 거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는 거하고 끝을 내줘야지 예산문제, 절차상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대화를 하신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마시고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고 있다"하는 걸 이야기하시든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됐습니다.

자, 끝났지요? 지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지요?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환진입니다. 지난번 2월달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폐기물 발생 현황 및 처리상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그 폐기물 통계 그러는 게 작성하는데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그 후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제출해 드린 자료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내드린 자료가 정확한 자료고 또 그동안에 통계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 거는 시장님이하 또 우리 해당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사과를 하고 또 여러 번 보고를 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명호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난번 폐기물처리시설 변경허가를 반려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제반 저희 시의 여건을 감안해서 또 도시계획법에 정한 도시계획시설면적 외에 과대 확장 신청이라는 그런 사유로 반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주가 이에 반발해 가지고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패소하였기 때문에 그 후에 사업자가 다시 변경허가 신청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변경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수립한 실적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8조, 9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또 매 2년마다 수정 계획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반 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은 청소과에서 법에 따라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또 2년마다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말에 발주를 해서 청소과에서 이것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가 시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에 관련된 자료를 도에 보내 주고 도에서는 도내에 발생하는 전반적인 양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2년마다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청소과에서 했는 것, 또 도에서 변경 했는 것 계획 수립했는 거를 참고적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 과장 본 위원장이 과장 지금 나와서 설명하라는 부분은 폐기물 발생량, 매립량, 그 다음 앞으로 잔여 매립 이런 부분만 설명해 주고 끝나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방금 법적인 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 수립이라든가 이 책임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민간업자의 판단에 의해서 매립장을 건설하겠다, 확장하겠다 그 분야입니다. 그 분야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통계라든가 참고자료로써 하는 것밖에 뿐이지 시장이 매립장을 조성하겠다, 확장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 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 그런 이야기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러 번 자료를 내드렸습니다마는 지금 4공단에 매립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수치대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판단할 때 한 12∼13년정도밖에 매립할 기간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폐기물 매립형 관련 자료 있지요? 유인물 보고 과장 이런 부분을 보고 설명을 좀 하라 했는데 자꾸 엉뚱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유인물 보고 우리 환경위생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문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공단에 용량이 전체 얼마지요?

지금......

예상용량......

도시과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약 80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깊이라든가 높이를 상당히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동양에코하고 선그린하고 합해서 잔여 매립용량이 90만 2,000㎥네요, 그죠. 그렇고, 2004년도에 보사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자료에 보니까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연간 27만 6,000톤정도 연간 보고 그러니까 자료에 평균 발생량이 27만 6,000이네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 전체 합하면 80만하고 90만하고 하면 170만인데 연간 한 27만,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면 27만톤 같으면 12년 안 되는데요, 보고자료에는. 이게 170만 나누기 27하면 어느 정도 장주사 몇 년 되는가 한 번 해 보세요.

27만톤은.......

이것은 밑에는 톤이기 때문에 ㎥을 톤으로 환산해서 나눴습니다.

1.4로 곱해 버리면 되잖아.

평균 비중이......

비중에 따라서 평균치로 보면 1.4나 1.5로 곱해 버리면 돼.

우리 산업폐기물 비중이......

전국 평균치로 보면 1.8입니다.

1.8.

1.8은 좀 과다한 것 같은데.

1.8은.......

보통 흙이 할 때는 2.2 나오는데 뭐냐 하면 지난번.....

1.8로 한 번 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잠깐 설명드리면요, 뭐냐 하면 전국산업폐기물 매립량을 보고 그 다음에 또 그걸 ㎥가 줄어든 부분하고 ㎥하고 그 다음에 면적 줄어든 부분을 봤을 때 1.8이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포항시장한테......

시장은 저번에 1.3......

그게 왜냐면 고로형스라그가 2.3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일반폐기물은 2.2, 2.3, 2.4로 나온다고, 그러나 평균치로 나누어 버리면 1.5정도가.....

평균치로 본 위원이 나눴을 때는 1.8.....

계산 안 나와요. 계산기 가지고 오세요.

자, 한 번 계산해 보세요.

1.5하면 170만㎥으로 잡았을 때 255만톤입니다. 255만톤인데.......

25만 5,000톤이겠지.

255만톤되거든요, 1.5했을 때는.

10년도 안 되잖아.

27만 7,000톤 그것은......

평균......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양이기 때문에 그 중에는 포스코에서 자가 매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죠. 이게 지금 과장,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오늘 이 선그린매립장이 안 해도 되고 포항시에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그러니까 수요하고 쓰레기용량하고 안 해도 될 거를 하는 건지 해야 될 거를 안 하는지 이게 지금 판단의 기준입니다.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시가 포스코에것 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순수하게 묻어야 할 게 얼만지를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 그게 핵심이지 포스코 빼고 이것을 위원들이 보면 정확하게 비중도 계산해 가지고 앞으로 10년간, 15년간 포항시 현재 용량으로 충분하게 우리 소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런 자료를 주셔야 되지 다 물어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이래 하면 어떻게 합니까? 포항제철게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위원장님, 좀 정확하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포스코 자가 매립하는 게 얼마입니까? 여기에 몇 %입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포스코 자가 매립량이 6만톤입니다.

6만톤, 그러면 21만톤정도되네요. 21만 6,000톤, 21만 6,000 곱하기 1.5 한 번 해 보세요, 장주사.

또 타지역 나가는 것 있잖아요.

타지역은 우리가 안 한다고 보고 포항시 것만 지금 하는 거지요. 중요한 거는 물론 타지역 것도 받을 수가 있겠지만 포항시에 지금 12년정도되지요. 12년 그러면 지금 포항시 것만 할 수 있는 양이 앞으로 12년동안 현재 있는 양으로는, 12년간 외부의 것 안 받는 조건으로 하면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나오네요, 그죠. 맞습니까?

예.

선그린 안 해도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과장이 판단하시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확보를 보통 사이클이 도시계획 사이클이라 합니까, 어느 정도 몇 년간정도 우리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는 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 기준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기준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하나가 매립장이 하나 계획이 되어 가지고 조성되는데까지는 최하 5년에서 한 7년정도 걸립니다.

5, 7년요. 그러면 5년 뒤에 지금 한다고 해도 한 5년 뒤에 다시 증설을 해야 되네요, 그러면 그죠, 포항시 것만 해도. 증설이 되는데 앞으로 평균 발생량은 갈수록 감소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2001년도에는 '96년도에서 2002년까지는 58만톤 하다가 2001년도, 2002년도에는 27만톤으로 급감했네요, 양이 많이 줄었네요. 앞으로도 산업쓰레기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판단은.

전반적인 추세는 감소하는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단지 저희 시에는 4공단이 확장된다든가 했을 때는 감소하는 율이라든가 그런 게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나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지금 매립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 하게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건데 꼭 해야 될 거를 안 하게 하는 것도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 판단을 과장 판단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포항시 앞으로 공업단지조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영일만 신항이라든지 이런 주변 여건상 산업쓰레기가 더 증가할 걸로 예상합니까, 아니면 더 감소할 걸로 봅니까? 청소과장이면 그 정도 충분하게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직책상.

저는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양만 우리 시에 묻는다 하는 거는 이 계획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발생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는 양이 1년에 한 5∼6만톤정도 됩니다. 되고 또 다른 지역에게 오는 게 그 이상 옵니다. 오기 때문에 또 이 산업폐기물은 모든 거를 도단위에서부터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국한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체가 그 기준이 못 된다.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지역의 개념으로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들은 우리 지역에 발생량을 대비해서 해야 되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울산하고 부산이나 뭐 대구까지 다 포함해서 이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어려우시면, 수요와 공급에 일단은 12년간은 우리 지역 거는 12년간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수치는 나왔네요, 그죠.

예, 약 한 12년정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열위원.

지금 현재 그 발생량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21만으로 지금 계산을 했는데.....

27만으로.

27만은 여기 6만이 아니라고 얘기해서 21만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여기에 건설폐기물이 5만이 포함되어 있는데 뭐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주장한 부분은 13만톤정도가 산업폐기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만톤정도가 건축폐기물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환경부 자료를 바로 갖다달라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건축폐기물 매립은 약 연간 업체 매립하는 게 20만에서 30만 안 됩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앞으로 발생하는 양을 봤을 때는 몇 천톤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5만톤이 이래 나와 있는데 뭐냐 그러면 여기 산업폐기물 21만톤에 여기에 건축폐기물이 여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요 뭐냐 그러면 이 건축폐기물이 21만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쭉 산업폐기물, 매립폐기물이라고 보고 했는 데 보면 포항시청이나 이런 데서 산업폐기물 이것은 건축폐기물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포함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5만톤에 대한 어떤 건축폐기물은 정말 이것 서울시 전체가 하더라도 건축폐기물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5만톤의 근거가 최소한 그러면요 2001년, 2002년도 그 전에 것까지 해서 한 3, 4년전까지 지금 요즘 어디 묻었는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이 5만톤이 어디가 묻혔으며 발생, 포항시에 어느 업체에서 발생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7만톤에 대한 업체별로 매립했는 그 자료는 최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공하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5만톤 발생량이 왜 그러냐 그러면 전국에 20만톤밖에 매립하지 않는 건축폐기물이 포항에만 건축합니까? 5만톤을 매립한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전혀 수치가 자료가 틀리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15만톤의 기준과 21만톤의 기준은 엄청나게 또 차이가 많다고 봐지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포항시 집행부가 4공단 매립지역에 이야기한 부분이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거의 200만톤은 면적으로 봤을 때 전문가 입장 들어 보니까 200만톤정도라고 이야기를 할려고 하다가 혹시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나올까 싶어서 너무 과다하게 했다가 150만톤으로 제시할 때 포항시가 110만㎥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또 보면 30만을 또 줄여 나왔습니다. 집행부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주장한 부분이 110만㎥라고 주장해 놓고 또 다시 여기 줄여왔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두 부분에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27만톤에 대한 자료는 지금 회의시간 중에 바로 복사를 해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배부를 해 드리고 4공단에 대한 폐기물 매립가능량은 당시에 저희들이 면적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약 한 110만톤정도 가능 안 하겠느냐 그런 계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환경관리청에서 환경영향평가한 내용이라든가 다른 현재 법적으로 허가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는 그런 면적을 계산했을 때는 80만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또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또 높이를 조금 더 높게 한다든가 깊이를 좀더 깊게 판다든가 그래 했을 때는 숫자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오늘 말씀드렸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증거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증거자료 부분을 일단은 자료 없이 여기에서 최소한에 위원장님, 자료가 있어야 이것 확인을 하고 어떤 계산을 하고 돼야 되는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결정되어 지고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된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냐 그러면 지금 포항시 집행부의 입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80만보다도 37,000정도되면 보통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한 200만㎥까지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포항시가 발생량으로 봤을 때 절대 그렇게 가지도 않으리라 봐집니다마는 초창기에 110만으로 보고 만약에 80만㎥정도라면 지금 현재 사업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문제제기 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80만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을 가지고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전혀 지금 현재 분명히 선그린의 확장을 위해서 잠시 지금, 지금 결정된 부분만 보고를 하고 해서 넘어갈려고 하는 그게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본 위원은 다 받고 난 후에 이야기가 되어져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 중에 뭐냐 그러면 현재 여기 자료 있지만 이 자료에 21만 산업폐기물 보고한 자료 중에 여기에 최소한에 1만톤이 넘는 건축폐기물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포함, 여기는 또 왜 포함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현재 동양에코에 현재 허가를 어떻게 내줬느냐 그러면 2001년 11월달에 허가를 내주면서 12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동양에코만 가지고도 12년 그러면 2년이 지났다고 봐지고 10년동안 더 매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동양에코 본 위원이 직접 보고를 받은 부분은 지난번에 2001년도에 47,000톤이 포항 걸 매립했습니다. 거의 과반수가 넘는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42,000톤을 포항 것만 매립했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지금 현재 동양에코가 있는 것만 포항시가 허가를 그렇게 해 줘놓고 또 4공단까지도 이래 있는데 10년, 12년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느 근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은 동양에코가 2001년도에 허가나갔는 거는 3공단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묻을 때 10년이상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양에코가 그 전에 공단에 속하지 안 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3공단에 속했는 지역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 거는 3공단에 속해 있는데 10년 그러는 거는 3공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했을 때 10년이상 매립을 해야 된다는 법적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이상 확보를 하라 하는 그겁니다. 3공단만 받아드리고 2공단이나 뭐 1공단에 못 받는다는 거는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거는 3공단에 발생하는 폐기물량이 얼마기 때문에 그 양을 10년이상 매립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하는 그런 규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규정이라는 것은 허가를 낼 당시에 허가는 규정을 두고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재량에 의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4공단도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4공단도 향후에 포항지역의 발생량에 20년동안 매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하라고도 허가를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요 뭐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수치도 앞에 차이가 나왔지만 이 수치가 맞지 않는 부분들하고 지금 새로 어떤 바꿔 입장을 이야기한 부분들은 본 위원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자, 박경열위원 질의 간단 간단하게 자꾸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저, 과장 아까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 쪽에 말씀하셨지요.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활폐기물이라고 지금 폐기물 자체를 봤을 때 지금 현재 법조항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보면 폐기물처리기본계획입니다. 맞지요?

예.

여기 생활하고 우리 산업폐기물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기물이라고 보면 이걸 생활, 산업 따로 구분 지금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폐기물 자체에, 안 되어 있지요?

법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폐기물 자체를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폐기물을 보는 과정 자체는 생활이나 산업폐기물 같이 봐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런데 과장께서 지금 위원들한테 보고하기를 생활폐기물은 청소과에서 우리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가고 있고 산업폐기물은 우리 시에서 전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런 쪽으로 아까 답변하셨죠?

산업폐기물은 도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말씀하셨죠?

예.

지금 여기 법조항에 제8조2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리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유권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기본계획은 시에서 수립을 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거지요, 시에서 해야지.

과장, 전문과장이시니까 유권해석 한 번 해 보시죠.

위원장님,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잠깐만, 제8조2항에 한 번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법에는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산업폐기물에 대한 구분을 안 해 놨습니다. 안 해 놓고 저희 시에서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은 지금 현재 우리 청소과에서 계속 매년 10년마다 또 2년마다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경상북도에서는 또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계획을 변경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산업폐기물쪽은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래 해 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법조문대로 해석을 하신다면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뜻이 해석이 됩니다. 되는데......

잘못됐는 것 맞지요? 보고한 자체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 우리한테 보고하는 이 자료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서 늘상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행정행위입니다. 과장, 그리고 폐기물 제5조에 보면 폐기물처리기본계획 해 가지고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서 그 계획에 변경은 2년마다 검토한다 우리 지금 현재 그래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이런 쪽으로 하면 왜 이것은 왜 안 합니까? 왜 이것은 도에 주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가지고는 이 처리하고 해야 될 내용이 시장이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당시 지금 현재는 산업폐기물은 처리업을 시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 전부 다 도에서 하던 겁니다. 도에서 하던 거기 때문에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또 변경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법 자체가 이래 나와 있는 부분 자체를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을 도에다가 미룰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할 건 시가 해 놔야 됩니다. 법에 이래 명시되어 있는 부분 자체를 자꾸 도쪽으로 자꾸 떠넘기면 됩니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사항 같으면 과장 말씀에 본 위원장도 동의를 합니다. 법 자체가 이런 쪽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을 왜 자꾸 도에다가 그런 쪽으로 자꾸.....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생활폐기물은 생활쓰레기는 시장이 수거를 해 가지고 정리를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산업폐기물은 시장이 수거해 가지고 와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도에서 수립하는 겁니다.

자, 과장 이 폐기물 자체를 자,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구분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전부 다 폐기물로 해서 법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명시가 안 됐는 부분 자체를 우리가 봤을 때 이걸 어떤 쪽으로 볼 것이냐 산업폐기물도 폐기물, 생활폐기물도 폐기물이란 말입니다. 맞잖아요. 현재 명시가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제가 또 재차 말씀드리는데 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쓰레기 운반용 차량을 가지고 수거를 해 가지고 와 가지고 매립하고 처리하는 게 시장·군수가 해야 될 일이고 산업폐기물은 시장·군수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 수립이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안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국에 어느 시에서도 산업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세우는 곳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 떠나 가지고 법대로 한다면 용어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해야 될 거를 안 했다든가 그런 거는 그래 해석하기에는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 법에 명시된 만큼 우리 시에서도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지금 답변부분에 좀 문제 있는 게......

자, 나중에 그건 또 따로.......

아니, 왜냐 그러면 지금 전국에 이 부분을 계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울산지역이나 이런 데 한 번 가보시면 계획합니다.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법리해석을 가지고 과장이 산업폐기물은 도에서 하고 생활폐기물만 포항에서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다 하는데 포항시가 계획을 지금 하지 않고 이 계획을 지금 현재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냐 그러면 답변이 좀 잘못된 부분이 뭐냐 그러면.......

자, 박경열위원님!

다른 데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 나중에 위원님이 적의 판단하시고 자, 우리 안병권위원님.

안병권위원입니다. 과장, 본 위원은 답답합니다. 우리 포항시에 폐기물 정책이 기본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도에서 할 사항이다, 정말 이 말이 됩니까? 52만 시민들이 정말 수긍하겠습니까? 정말 과장 보고대로라면 지금 4공단 매립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재검토 돼야 되고 이것 앞으로 공단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서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시장도 사과를 했고 잘못했다, 그렇다면 모든 게 원점에서 제대로 돼야 된다, 통계자료를 제대로 만든 가운데 도시계획 시설변경이라든지 이런 확장문제가 재검토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 어떻습니까? 과연 이게 적정성 검토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말 의심스럽고 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4공단에 폐기물매립장은 4공단만 하는 게 아니고 연관된 1, 2, 3공단이라든가 시내 산업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 가지고 조성 면적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축소하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째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유독 과장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까? 그건 도에 사항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 부분은 분명히 도에 사항이라고 얘기해야죠. 왜 어째서 과장이 그런 뜻을 얘기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결정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떤 거는 도에 사항이고 어떤 거는 시에 사항이고 왜 이것 갈팡질팡하고 이럽니까?

자, 과장, 위원님들 이래서 결론 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자, 우리 환경위생과장에 대한 어떤 부분은 1차적으로 아까 약 12년이라는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답이 1차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4공단 하는 조건으로, 4공단도 지금은 오락가락하니까......

아니오. 지금 4공단은 포함 안 됐는 거잖습니까?

포함됐는 겁니다.

4공단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전제조건으로 4공단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뒤에 조금......

본 위원 한 가지만......

하나만 질문하시고, 쉬시고 그리고 도시과장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다가 보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포항시 폐기물 발생량은 참고로 사실 이 사업체는 참고로 확인하는 겁니다. 물론 그걸 참고로 하는 게 왜냐 하면 전국권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해야 된다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왜냐 하면 매립장에 대한 사항은 개인업체가 하는가는 자기네들 사업계획에 따라서 좀 크게 할 것이냐 작게 할 것이냐 하는 건 사업계획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조정역할이라는 거는 도시계획심의를 해 줄 때 이건 너무 과대하지 않느냐 물량이, 참고를 조정해서 이건 거대하니까 좀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전혀 자기 사업계획도 안 맞는데 조그만 면적 가지고 매립장 하라, 막대한 돈을 투자 안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과장이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1억이란 사유에는 사업의 어떤 연관성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에도 안 맞고 수익성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전국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는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 안 된다 하는 사항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이런 걸 해 줬을 때 여기에 판단의지가 나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했을 때 우리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온다, 만약에 생산업체라 그러면 유치해야 되지요, 그죠.

예.

맞지요?

예.

혐오물질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생산공장하고 이 폐기물하고 들어오는 수입은 오히려 폐기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혐오물질이기 때문에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 들어 와서는 안 된다 하는 거는 참고로 하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이걸 놓고 이만큼 들어오느냐 저것 하느냐 사업체를 줄일 수 있느냐 발생량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논쟁 펴 놓으면 여기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정말 법적한도내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 포항시가 타에 피해를 입지 않는 한도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걸 판단했을 때 법에 조항은 이것은 맞고 이것은 안 맞고 이것은 틀린 겁니다, 이것은 도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 사항입니다, 이런 걸 분명히 밝혀 주셔야죠. 엉거주춤하게 이래 넘어가고 이건 자꾸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야기를 질의에 답변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아까 동양에코도 3공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묻는데는 10년이상, 12년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1, 2공단 또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거를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는 거고 4공단도 4공단에서 발생하는 그것만 할 것 같으면 면적이 적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1, 2공단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현재 한 37,000평정도로 추진을 해 왔고 그 다음에 동양에코가 지금 현재 추세로 간다고 선그린이 확장이 안 되고 4공단을.....

자, 과장 말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내가 내 반기회사가 울산에 있다 그러면 내 쓰레기매립장이 여기 있으면 그것 가지고 옵니다. 운반비가 좀 더 들어도 가지고 옵니다. 또 내 친척이 울산에 폐기공장이 있으면 내 여기 공장이 있으면 그런 폐기 거기까지 가지고 갑니다. 사업의 연계성이라는 거는 인과관계도 있고 학연, 지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재료를 포항에는 얼마 발주하고 유출은 얼마 되고 유입은 얼마 되는데 4공단 거는 매립량이 얼마고 동양에코는 얼마고 여기는 얼마인데 우리가 몇 년간 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10년, 20년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잠재적으로 봐서 10년이 인간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해 줘야 되면 과연 5년후에 더 다시 심의를 할 것이냐 10년후에 할 것이냐 하는 거를 여유를 두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하든지 안 그러면 그걸 포괄적으로 이렇게 못 하겠습니다 하든지 그걸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뭘 자꾸 더듬거리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잠깐 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양에코가 만약에 선그린이 확장이 안 되고 4공단이 조성할 때까지는 시간이 앞으로 몇 년 걸려야 됩니다. 그래 될 것 같으면 그 짧은 시간에 불과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3, 4년내로 동양에코는 다 차게 됩니다. 다 차게 됐을 때 선그린이 확장이 안 된다면 4공단만 운영을 하게 됩니다. 폐기물 처리단가가 전국 평균으로 약 톤당 한 5만 원정도 갑니다. 가는데 포항에는 지금 45,000원입니다. 그 이유는 선그린하고 동양에코 2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인 그런 것도 있고 선그린에는 매립장 조성원가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적게 들어 갔기 때문에 45,000원에 받아 넣어도 수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포항지역업체가 일종에 간접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해 가지고 어떻든간에 선그린은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설명만 해 주고 끝내란 말입니다.

예, 박경열위원님 간단하게.

어떻게 됐든 의혹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선그린이 조성을 하던 4공단이 조성을 하는 거는 조성기간은 거의 비슷하게 걸린다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선그린이 안 하면 이것 문제 생길 것 같이 하는 이야기는 전혀 맞지 않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도면문제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냐 그러면 도시과장도 도면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한테 자세히 물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도면이 지금까지 뭐냐 하면 도면 제시한 부분을 지난 번에도 이 도면 면적은 나와 있고 높이와 넓이가 나와야 평방미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까지 허가 내어 줄 때에 높이 부분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시가 안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도시계획과장에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의 도면들을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있습니다. 전문가가 봐도 한 30m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집행부에서 실측을 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하지 않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포항시가 관리감독을 하는 측에서 이번에 확장이 되었다고 하면 이 부분이 몇 년 동안에 묻어진 것인데 지금까지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게 불법 매립이 되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었으면 언제까지 확인을 할 것인지 지금 바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매립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는데 30m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확인이 안 되고 여기에서 확장에 논의 부분이 입안이 되었다는 자체는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박위원이 원하시는 최단시간 내에 측량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박위원님하고 저희 시에서 같이 입회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안 합니까?

날짜를 우리가 지적공사라든가 의논을 해 가지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내로 측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시도 입회를 하고 박위원님도 입회를 해서 같이 측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기로 한 지 벌써 두 달이 되었지 않습니까?

측량을 해도 박위원님이 생각하는 법하고 우리가 적용하는 법하고는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왕 이미 매립이 다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다 되어 가니까 매립완료 단계에서 측량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검토를 해 봤고요, 그리고 동양에코는 도시공원지역에 공원시설 예정지역에 폐기물을 묻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을 하고 사법적인 처벌을 받았지만 선그린은 아직 매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설사 절개 외에 묻었다고 하더라도 동양에코는 도시계획상 묻을 수 없는 지역에 묻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선그린은 아직 매립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변경이라든가 건축허가를 낼 때 25평 허가를 내어서 하는 과정에 아, 내 좀 더 하겠다, 26평 하겠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요, 본 위원장이 아침에 오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물었지 않습니까?

예.

물었지요?

지금 설명이 좀 이상하게 가는데요, 뭐냐 하면 21,800이란 것이 허가가 놨습니다, 뭐냐 그러면 면적이 나와 있고 이것을 초과 했다는 것은 불법매립입니다. 이게 규명이 안 되고 되어 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이 뭐냐 하면 집을 짓다가 보면 더 넓힐 수 있고 이 부분은 어느 법에 어떤 해석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전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위원장님, 이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전국에 잔여매립량이 지금 현재 5,000,000㎡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 폐기물발생량이 업체처리하는 것이 180만 톤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지금 180만 톤에 전국적으로 계속 줄어 들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본 위원의 의견이 아니라 환경부에 조사자료입니다. 그런데 잔여매립양이 5,000,000㎡을 가지고 있는데 포항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900,000㎡입니다. 이게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17% 정도 됩니다. 뭐냐 하면 동양에코만 하더라도 19%를 발생량은 5%밖에 안 되는데 잔여매립장양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 동양에코하고 4공단부지 선그린까지 합한다면 거의 44%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포항시가 너무나 앞서서 잔여매립양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인 통계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포항 지역에 산업특성상 또 다른 지역 보다 산업폐기물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500만인데 포항에 90만이 있다, 그 다음에 발생량으로 봤을 때는 포항지역에 산업특성상 또 그런 매립대상 폐기물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시 한 번 주문을 하겠는데요, 연도 별로 했는 것을 발생량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년 전에 발생량은 포항시가 전국에 발생량이 한 3%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년 전에 것이 4.3%, 3년 전에 것도 4.3%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것이 2001년도에 것이 12%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것이 7%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2002년도 것과 2001년도 것은 6배나 틀리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는 맞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요, 그러면 그 전에 것이 얼마씩 나왔느냐 하면 대부분 4% 정도 나왔습니다. 산업특성상 많다고 이야기 하지 말고 전국 발생량에 업체처리하는 양이 어느 정도인가에 이 발생양이 자료 들어 가면 한 5, 6년 전 것까지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시하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어떻게 근거자료 제시없이 포항시 발생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포항지역에서 발생양이 27만 톤이라든가 그 수치가 이미 여러 번 보고가 되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전에 통계가 잘못되었는 것은 시장이 또 잘못 되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그 잘못된 부분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뭐냐 하면 포항시 산업의 특성상 다른 지역 보다 상당히 많이 한다고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매립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안 사유가, 그게 본 위원은 프로테이지를 뽑아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수치를 본위원은 정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시한 것이 맞다고 하면 이 부분은 포항시가 주장하는 입안 자체가 계획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 하면 분명히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산업폐기물 발생량이 많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현재 동양에코 문제도 실질적으로 12년간 묻는 부분은 10-1 매립장이 있고 2 매립장이 있고 3 매립장이 있는데 10-2 매립장만 12년간 할 수 있습니다. 1매립장, 2매립장 나오는 것은 10-1 매립장, 3 매립장에서도 충분히 또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설명을 안 하고 그런식으로 일방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5년 전에 2.4%, 약 3%, 4년 전에 4.3% 그 다음에 3년 전에 4.3%, 그게 2000년도지요, '99, 2000, 20001년도가 나온 것이 보통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01년도에는 12%가 나왔고 2002년도에는 7%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이미 판명이 났습니다. 포항시가 주장한 대로 이야기 하자면 지금 현재 19%를 포항이 가지고 있고 현재 주장대로 하면 44%를 잔여매립양을 가진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포항시가 어떤 최소한의 44%의 발생양이 나와야 되는데 4%밖에 되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44%에 대한 특성상 44% 나온다는 주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치를 제공을 하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44%, 뭐 20%, 17% 거기에 따라서 그 만큼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포항에 그래도 다른 업종하고 비교 했을 때 조금 더 나온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전체 5,000,000톤 중에 포항이 동양에코가 있는 90만 정도가 꼭 크다 적다 보다도 포항지역에 특성이 그렇다는 그런 뜻으로를 이야기를 드렸는 것이지 그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게 몇 %가 많다 , 몇 %가 적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그린 문제는 포항시민 흥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포항시 전체에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포항시장이 초창기에 합의를 했고 절대 확장을 하지 않겠다, 민선시장 믿어 달라고 이야기 했고요, 정말 첨예하게 대립된 사항을 집행부에 한 사람인 과장이 대충 어떻다, 이것은 맞지 않고요, 뭐냐 하면 조금 전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뭐냐 하면 산업폐기물 발생량이 많아서 우리가 잔여매립량을 이렇게 많이 확보하는 부분은 전국에 40%를 확보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포항특성상 산업폐기물이 발생이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40%가 아니라 한 10%가 난다든가, 아니면 20%가 난다든가 주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10배 이상 차이 4% 정도, 5% 정도 이래밖에 안 난다는 것이지요, 주장대로 한다면 최소한의 20% 정도의 주장이 나와서 40%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포항시가 지난번 반려 했을 때도 과다하다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나름대로 과다하다는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또 다시 다른데 많이 확장될까 싶어서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방금 주장한 부분하고 앞 부분하고 뒷 부분하고 틀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논쟁이 사실은 정답을 하나 두고 포항시 쓰레기 매립 했는 양은 정말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했던 양 만큼 그런데 우리 박경열위원이 접근하시는 양하고 과장하고 의견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정답은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 잘못 되었습니다. 과장님 오늘 여기 속기록도 다 남습니다. 과장님 의회에 자료를 제대로 못 가지고 제대로 위원 답변에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잘못된 정책을 하면 응분의 책임을 받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래서 논쟁꺼리가 사실 아닙니다. 정답이 몇 년간 어떻게 묻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 것은 데이터 상으로 정확하게 나와서 질문하면 두 분이 다 합일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평행선만 긋고 이것은 추후에 책임 규명을 하고 예를 들어서 박경열위원께서도 지금 엉터리 답변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많이 묻었는데 적게 묻었다고 하면 검찰에 고발해야 됩니다. 검찰에 고발해서 지휘감독 체계 잘못된 부분 검찰에 조사를 해서 응분의 조치가 취해져야 됩니다. 이것 계속 물어 보면 아니라 그러고 한 사람은 맞다고 그러고 이것은 결판이 안 나집니다. 법에 가서 해결해야 합니다.

박문하위원님, 참고로 시민사회단체에서 검찰에 넣습니다. 넣는데 뭐냐 하면 현재에 집행부는 선그린에 대한 감시감독 기관입니다. 감시감독을 하면서 이 부분이 확장된 부분이 여기 도면에서 엄청나게 지금 제시한 부분이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을 문제제기를 하고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두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인이 안 되었고 불법매립을 감시감독하는 기관이 모른다는 이야기하는 부분은 최소한의 어떤 답이 나와야 하는데 뭐냐 하면 법적으로 이것은 뭐 집을 짓다 보면 좀 더 넓힐 수 있다는 이런 식의 답변을 어떻게 매립장을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합니까?

오늘 문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데 즉, 우리가 더 제대로 허가를 해 줄까, 말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박경열위원이 제시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을 견해를 달리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 예를 들어서 직무를 유기할 수도 있고 엉터리 보고를 할 수도 있고 집행부가 그런 부분이 추후에 밝혀지면 반드시 그것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박경열위원이 오늘 강하게 주장하시는 두 달 전에 측량을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회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할려고 했는데 지적공사하고 문제, 그리고 또 이래 제시하는 부분이 복잡해서 도저히 지금까지 할 수 없었다고 불가항력이 인정이 될 때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의회에 보고 해서 저번에 시장도 그러시고 빨리 신속하게 측량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밍거적, 밍거적 이 부분이 밝혀지면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럭저럭 이래 가지고 자꾸 지연을 시켰다면 사유가 되지 않는 사유로 지연을 시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규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은 되었고 우리 주무과장 좀. (서재원 위원장, 안병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위생과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회의장에서 위원님의 호칭에 대해서는 위원님 또는 박경열위원님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본 말도 쓰시면 안 됩니다. 루베 일본 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폐기물계획을 도에서 수립한다는 그 관계 자료를 저희들 바로 드리고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규명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문제 제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그게 매립은 1년 전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매립이 되어 왔거든요, 만약에 본 위원의 주장이 이게 불법매립이 맞다고 하면 입안 자체도 성립이 안 되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규명하고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이게 정당하게 매립이 되었을 때에 여기 지금 논의하는 부분이 과연 이 부분이 타당하냐, 안 맞느냐, 이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벌써 1년 전에 확인이 되었으면 아예 입안도 못 될 사항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입안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하고 계시고 그 문제는 그 문제 대로 별도로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문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폐기물 처리시설이 우리 주민들로부터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네 가지 문제, 그러니까 이 페기물처리시설을 확장을 해 주는데 있어서본 위원이 지금부터 제시하고자 하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행부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괜찮기 때문에 올라 왔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면 법적인 문제가 처음에 완벽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고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량,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현실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량과 공급 우리가 포항시가 생산하는 쓰레기 양이나 주변 여건의 쓰레기 양이 지금 시설로도 충분한데 더 확장하겠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지금 있는 시설로는 앞으로 2, 3년밖에 소화를 못하는데 3, 4년밖에 5, 6년밖에 못하는데 무작정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산업이 발달이 되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사람이 먹고 배설하는 것은 똑같은 논리로 산업성장 과정에서 배설물은 필수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해야 될 시설인데 이게 안 해도될 것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을 안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부딪히는데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지금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환경위생과장께서 환경위생과장 자기 소신으로 속기록에 남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주무과장도 포항시가 생산하는 양, 그리고 4공단도 가변적입니다. 포항시 4공단에도 할지 안할지 4공단에도 만약에 허가 시점이 되면 그 인근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해서 안 할 수도 있다는 것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것도 가변적인 요소에 포함을 시켜서 정말로 수요와 공급, 정말로 안 해도 될 것을 하면 매우 잘못이고 그렇지만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주변 여건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경열위원님께서도 주변에 철도역사도 말씀을 하시고 장성동 상수도사업소도 그러시고 상수도사업소에 우리 주민들의 위생도 걱정하는 발언도 나왔고 인근에 도시계획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리지구계획안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포항시가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정말로 철도역사가 들어 오고 예를 들어서 인근에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고 발전에 중심 축을 담당하는 곳이라면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도 모르는 것이지요, 미래에 대한 불분명한 사항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수돗물에도 이게 쓰레기매립장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영향이 또 전혀 없고 역사도 안 들어 오고 하는데도 역사가 들어 온다고 그러고 주변에 개발도 안 되는데 개발이 들어 온다고 하여서 분위기를 띄워서 이것을 그런 여건을 무시하고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들어 오는데 들어 오는 것처럼 해서 여론을 호도해서 막는 방법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가 그것은 정말 집행부 말 그대로 도시계획도 그렇고 상수도사업소도 분석해 보면 나오고 역사도 철도청이나 여러 가지 정보채널을 가동해서 정말 오는지 안 오는지 가동해서 그러면 못하는 것이고 주변 여건을 명확하게 감안을 해야 하고 또 감안을 할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주민들의 여론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반대와 찬성의 목소리가 팽팽할 때는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여론, 그리고 또 아까 말한 시장의 약속도 본 위원은 하나의 많은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시장이 우리가 법적으로야 무슨 구속이 되고 그런 것은 없지만 시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한 약속,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매우 중요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주민들한테 약속이 되었다면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명확하게 그러니까 첫 째 사안은 해당이 안 되고 두 번째는 환경위생과장이 이야기 하셨고 세 번째 주변 여건은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할 사안인데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된 과정에서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또 앞서 말씀을 드린 환경위생과장님의 수요공급에 대한 문제, 불분명하지만도 나름대로 제안된 이유를 설명을 했고 저는 주변 여건이 장래 도시발전에 저해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가 그 근처에 간다는 것은 지형상 현재 나대지로서 그런 여건이 넓은 평야가 있다, 그런 부분을 아마 시민들이 대다수 알고 있고 저희들도 철로선은 지나가고 정확한 역사의 입지라든가 또 주변에 역세권 개발을 위한 어떤 그런 추진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장래적으로 봤을 때 역세권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주변이 용도지역이 과다하게 많이 바뀌어 갔고 새로운 신시가지를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순수한 역사에 화물이라든가 우리 사람이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금 예를 들면 울산역과 마찬가지로 역사가 울산역이 시가지에 있다가 시외곽지로 옮겼습니다. 그와 별도로 역세권을 조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장래적으로도 새로운 큰 역사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현재 주민의 여론상에 대해서는 정말 첨예하게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단,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한 지역도 찬성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시가 형성이 되어 가는 과정, 앞으로 성장 발전이 되어야 되는 과정에 꼭 필요한 시설의 한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지에 입지를 선정하게 된 곳이 기존하고 있는 시설 그 부분의 일대를 좀 더 확장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수장과 또 주변지역에 현재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피해라고 보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서상 아니면 간접적인 피해는 이런 것은 물론 다소 안 있겠느냐, 하지만 지역사회 발전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여기에 입지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기록도 남고 정말 중요합니다. 과장이 이 네 가지의 가정적인 것,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면 꼭 필요한 것을 해 주게 하는 것은 처벌이 안 됩니다. 과장이 욕 얻어 먹을 일이 없고 그리고 안 해도 될 것을 가지고 안 되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필요없는 것을 허가를 안 해 주는 것,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것을 해 주게 하는 것은 과장이나 책임을 다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해도 되는 것을 하게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나 우리 도시발전을 저해한다든지 예산을 많이 낭비를 하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또 해야 되는 것을 안 되게 하는 것도 과장이 여러 가지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 모두에게 부끄럼이 없는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권 부위원장, 서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계획상으로 봤을 때 최소한 10년 장기계획으로서 20년 정도의 모든 시설이 사전부터 계획이 되고 계획된 내용이 단계 별로 시행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시간 내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측면과 또 혐오시설이지만도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 발전과 또 주민의 직접적인 피해와 정서적인 피해 양면을 고려했을 때 지속발전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입안된 면적으로서는 추진경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도 작년 4월 17일날 처음 선그린이 저희 시에 제안 요구한 것은 147,633㎡를 입안 요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정말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어느 부분이 필요하다, 아니다, 이것을 분석하기 보다는 전문부서에 전문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에다가 이 내용을 환경성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 제기된 부분을 전부 삭제를 해 버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큰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제안된 내용이 현재 100,779㎡로 제안유치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면적으로 해서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했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온 과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본 결정안은 선그린으로부터 입안이 되어 들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하고 사전에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협의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어떤 규모로 했습니까?

저희들은 말씀을 드렸지만도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을 하기 전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성 통보 내지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만이 도시계획시설로서 입안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에서 정해 놨기 때문에 시에서 병행된 면적을 갖고 저희들이 입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한 회시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147,633㎡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구역 별로 현재 하고자 하는 시설 중에서 구역 별로 해서 가능 또는 뭐 불가능 이런 식으로 이게 왔습니다.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에 100,779㎡이고 그 내용은 2-1 지역은 녹지자연도 6등급 산지임으로 원형보존함이 타당하다, 다만 진입로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 또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변경허가에 포함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분야 분야 별로 해서 지역 별로 해서 면적에 대한 것이 내려 왔습니다.

분명히 당초에 환경위생과로부터 사업주가 허가가 반려가 되었지요, 반려가 된 사유가 과다 규모여서 반려가 된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협의할 때에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 준 부분 자체가 100,779㎡이지요?

예.

그러면 그런 판단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판단을 했습니까?

그것은 지방환경청에서 종합적인 것을 봤을 때에 녹지자연도라든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 개발을 했을 때에 이 부분을 매립장으로 썼을 때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부분은 다 제외를 하도록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했다는 그런 것입니까?

예.

그러면 애시당초에 판단을 했을 때에 전에 보고 했을 때에 뭡니까? 지적도 도면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추상적으로 왔으니까 협의가 왔으니까 그 당시에 도면, 정확하게 사업규모에 대한 정확한 도면은 안 들어 왔다고 그래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냥 환경위생과에서 추상적으로 이만한 규모에 대한 어떤 부분을 허가를 해 달라, 그래서 협의가 왔기 때문에 협의를 해 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로 어예 보면 선그린과 우리 흥해주민들하고 또 시장과의 약속도 사실은 안 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지만 시민이 시장하고 약속 자체를 저버린다고 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런 부분도 아울러 상당히 도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본 위원장은 봅니다.

예.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많은 고심을 하지만 여기에 앉아 있는 열두 분의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갖고 정말 오랫동안 두 가지 측면을 두고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심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환경적인 측면,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두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하는 자리에서 일부 우리 집행부가 터무니 없는 답변을 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또 나오고 하는 사유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가 매사에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명확하게 시민에게 조금도 행정이 불신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에 대한 부분은 종결하고 이 부분을 갖고 토론으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만 합시다.

아니, 도면 요구 부분이 지금 안 왔거든요.

그것은 회의 끝나고, 과장 나중에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다 받아 주십시오.

지금 전문위원님 자료요구 한 것 알고 있습니까? 자료요구 한 게 뭐냐 그러면 지난번 도면중에 높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안 나와 있는 정확한 도면을 제시하라는 거고요.

도면의 용량부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면적이 아니고?

선그린 초창기에 매립장 도면하고 지난번에 도면을 주더라도 넓이밖에 안 나왔거든요. 높이 이런게 분명히 다 나옵니다. 입방미터가 나올려 하면 그게 제시가 안 됐고요, 그때 시정질문 할 때도 쓴다고 했는데 안 준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새로 확장하겠다는 도면들이 분명히 들어왔을 겁니다. 그 정확한 도면은 아마 도시과에도 제출됐지요? 그걸 모르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결정되고 이렇게 해서 입안 올라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제출한 자료부분이 도면이 있습니다. 이 도면이 실질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 도면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간담회 장소에서 제안요구한 내용이 아니고 간담회 장소에서 위원님들께서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금 최대로 표시했고……

아니 그 도면 말고요, 그 도면 틀린다 해서 새로 도면을 가져 오셨거든요, 도시과에서. 그 도면은 뭐냐 그러면 이 도면이고요, 새로 가져온 게 이게 정확하다고 도면을 가져 왔습니다. 이 도면이 정확합니까? 왜냐 그러면 이 도면은 검찰에다 넣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정확한 도면 제시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 매립장을 100㎥를 확장하는데 지금 현재 도면이 안 나온다는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최소한의 어떤 식으로 만든다는 도면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검찰고발에 필요한 자료 같으면 아마 기이 허가된 매립장 부분보다 더 넘어간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꼭 그러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확장하는 부분이든 기존있는 부분이든 도면을 전체를 다 주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면은 기이 도시계획으로서 결정된 부분과 새로이 확장하고자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쓰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도면을 제출하라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측량을 하지 않았다, 측량하지 않은 사유가 관리측면에서 그것을 다뤄줘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측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측량했다 안 했다 문제가 아니고요.

측량을 안 했으니까 도면이 없지요.

아니요, 새로 확장하겠다는 허가를 도면을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그 도면을 주셔야지요.

저희들이 허가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변경 결정 확장 하고자 하는 그 구역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데에 안에 매립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도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결정돼야 이 선을 따라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쉽게 말하면 전체 확장하고자 하는 면적 그 전체 부분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이 나옵니다. 그 부분까지만 있습니다.

그렇지. 내 말이 그 말이요. 토지이용계획만 있지 매립장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해서 몇 입방미터를 매립하겠다는 시설은 아직 안 나왔다?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나올 수가 없지.

아닙니다. 지금 도면에 보면 이 도면이 위원장님, 이 도면이 뭐냐 그러면 선그린 측에서 제시한 도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도면없이는 절대 확장이 안 됩니다. 매립장을 이렇게 짓겠다는 겁니다. 이런 도면없이 이런 계획없이 높이도 나오고……

박경열위원님, 그것은 허가 사항에 충족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시설결정에 사업부분하고는 분명히 구분돼야 될 사안이거든요. 이 부분 자체를 시설결정을 하고 난 후에 허가를 득할 것 아닙니까?

이것 안 나오면 바깥에 나올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을 다룰 때는……

잠깐, 전문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박경열위원님이 당초에 얘기하는 것은 기이 허가난 21,300 하는 바운더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안 그러면 올해 결정하는 면가지고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도시계획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같은 게 이런 게 안 나옵니다. 바운더리만 결정해 주고 나면 그 결정 바운더리 맞춰가지고 다음에 실시설계 나갑니다.

내가 정확하게 설명해 줄게.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만큼 예를 들어서 10㎥가 딱 나면 여기에 지역에 따라서 3만㎥, 4만㎥, 2만㎥ 1,2,3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전체를 다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이 다음에 실시설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바운더리 안으로서 시설 고시를 해달라 이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설계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이겠지. 여기에 제출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

지금은 도시계획심의인데 허가요건에 들어가는 거야. 다음 절차에 필요한……

박문하위원님 허가가 났습니다.

옛날 것 말입니까?

아닙니다. 추가확장 허가도 났습니다.

어떻게 허가 났습니까?

허가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재 허가가 뭐냐 하면 폐기물사업자가 적정하게 사업을 해도 좋다 하는 그런 허가고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바운더리 결정하는 것하고 실시설계에 대한 승인하고 틀립니다. 바운더리 맞춰가지고 앞으로 공사를 어떤 식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든가, 다음에 실시설계에서 그 계획이 나오는 거고 허가에서는 그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시설계는 여기 소관도 아니고 환경과 소관이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환경위생과에 허가를 내줄 때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계획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지형이 어떤 데 이렇게 짓겠다 나오면 이 지형이 위험하다든가 이렇게 있으면 변경이 들어 갑니다. 뭐냐 그러면 그래서 이게 허가가 났거든요. 허가 났는데 이 부분들을 이 도면들이 허가날 당시에 도면이 다 있습니다. 안 그러면 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용량도 나오고 면적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허가고 났고 허가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여기에 도시계획 입안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전문위원님 허가 났습니다. 허가나서 입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도면이 나온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적정통보와 사업계획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입안된 상태거든요.

박경열위원 있으면 주겠지요. 없으면 못 주는 거고, 있으면……

저는 받았습니다. 이 한 장만 받았거든요. 조그마한 게 나왔는데 이것 받아가지고 확대된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잖습니까? 장주사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박경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게 아니고 저 도면 서류는 뭐냐 하면 허가를 기이 확장허가를 안 받아 놓았습니까? 시장님이 반려했다가 다시 허가를 내줬다 말입니다. 그 허가는 뭐냐 하면 폐기물관리법 상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허가를 내줄 때 면적만 표시했는 게 아니고 용량까지 다 표시해가지고 허가서류가 들어 왔다 말입니다. 용량을 표시할려 하니까 그런 입체적인 그림이 그걸 달라 하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에 기이 허가 났는 입체적인 서류 그것은 도시과에는 없지요, 솔직히. 환경위생과에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박경열위원님이 달라 하는 것도 검찰에 제출하기 위해서 달라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 서류는 신빙성이 있어야 되고 직인이 찍혀야 되고 뭐 있어야 되는데 있을려 하면 정상적으로 받아가지고 내야만이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주사님 그래서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도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적도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적 밑에 6만 몇 천 1평까지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도면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있는데 이 도면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기존에 마무리된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확장된 부분은 문제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도면도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시한 부분은 뭐냐 하면 도시과하고 저쪽에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하고 도면이 안 틀리거든요. 같습니다. 같은데 정확하게 보면 이 위의 부분을 보면 등고선이라든가 전체를 봤을 때 전문가가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30m 이상이나 확장이 됐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 도면이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정확하게 도면이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제시를 받아야 이야기가.

그러면 이런 겁니다. 글자 그대로 사업계획서를 낸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낸 거고 실시설계는 많은 변화가 온다고. 안 맞는 것, 맞는 것 조정하고 하는 것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조정을 한다고. 법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는 거고, 나는 이 땅에다가 이만큼 사업계획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서를 냈을 뿐인데 그것은 상당히 변화가 있는 거고 확정된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으로는 나중에 다시 다, 확정된 걸 받아야 옳은 그게 나온다, 확정된 사항이 틀렸느냐 안 맞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다 말이다.

박경열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박경열위원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잘 안 주더라. 자료도 주는데 불충분하게 주더라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회 차원에서 체크해 주시고, 자료는 나중에 박위원 받아 보십시오. 박위원이 하는 자료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하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관하거든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기존에 허가 났는 도면하고 새로 허가난 도면만 상임위 자체에서 요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 했지만 5만톤이라든가 연간 발생량 부분에 대해서 착오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들 제시한다고 왜냐 그러면 저 혼자 봐서는 증명이 안 됩니다. 지금도 직원 한 분이 와서 밑에 내려오면 보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와서 했는데 이것은 그러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보고 받으면 또 여기오면 틀립니다. 지난번 도시과에서 이 도면이 정확하게 맞다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틀렸습니다. 그래서 근거자료가 없다는 거지요.

상임위원회가 중요한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박경열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면 줘야지요.

질문은 종결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계시는 방청객들도 잠깐 나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병권위원입니다. 포항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은 일반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므로 산업경제 활동과 지역환경 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북구 흥해읍 남송리 산 204번지 일원의 폐기물처리시설 51,546㎡를 100,779㎡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령 제343호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정에 의거 입지여건, 규모의 적정성, 도시관리계획 지역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바 도시계획 시설의 규모는 당해지역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은 당해 시군의 폐기물처리계획 및 대책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포항시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폐기물 통계 조사에 의한 폐기물 장래 발생량, 향후 처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으로 향후 설치 계획 등에 의하여 포항시의 폐기물처리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시설로 입안하여야 함에도 포항시에서는 폐기물처리기본계획도 수립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안 당시 본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에 대한 적정성이 부정확한 통계자료로 검토 되었으며, 또한 당초 선그린 폐기물처리 허가 시 포항시장이 더 이상 확장하지 않겠다는 흥해 주민과의 약속이 지켜줘야 할 것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시 과다하다는 사유로 반려한 것 등을 고려할 때 포항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은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권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포항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 이진우입니다. 본 동의안에 앞서서 지금까지 용역했는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내용으로서는 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에다가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으로서 1억 4,000만 원이 소요돼서 저희 시에 오천읍과 흥해읍 두 곳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1억 6,000이지요?

예산은 1억 6,000인데 계약은 1억 4,000만 원 했습니다.

2개 다 같은 데서 했습니까?

예. 용역기간은 2003년 12월 16일부터 금년 6월 11일까지입니다. 다음 용역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11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소도읍으로 지정고시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및 북구 흥해읍에 대하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에 의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북도 및 행정자치부에 제안심사 제출을 위하여 전반적인 과제와 또 과제 도출하기까지에 그런 용역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용역에 대한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흥해읍 소도읍 육성 계획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276억 원이 소요되며, 그중 국비가 100억, 도비가 47억, 시비 59억, 민자가 70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하고자 하는 과제로서는 첫 번째 해안관광벨트 조성으로서 큰 축이 되겠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칠포 수산물관광단지 조성사업과 해변자전거·마라톤 문화관광 도로 조성, 이런 사업이 되겠고, 생태하천농업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북송 송림 생명의 숲 가꾸기 사업과 북송 친환경 복합농업단지 조성,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생태학습장 조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천읍 소도읍 육성계획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24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00억, 도비가 50억, 시비가 64억 1,000만 원, 민자가 32억 1,0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량에 대해서는 충절공원조성과 오천읍 재래시장을 명소화 시키자는 사업, 오어지 입구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서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에 의해서 종합 육성계획으로 수립코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행자부의 수립지침에 따라서 진행되겠습니다. 재원으로는 재원 원칙은 행자부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4년간 국비가 100억으로 해서 매년 25억씩 지원이 됩니다. 지방비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비가 각 50%씩 부담하도록금 돼 있고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2년을 목표로 해서 전국의 읍 단위에 대해서는 전부 소도읍 육성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4월 22일날 저희들이 도에서 급작스럽게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가 2개 읍에 대해서 용역을 했지만 2개 읍을 도에 신청한 결과 도에서는 2개 읍 신청은 안 된다, 각 시·군별로 1개 읍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서 저희 시에다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개 읍 중에서 2개다가 꼭 다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흥해읍에 대해서 제안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4월 22일날 저희 설명회에 참석한 결과 심사위원이 11명인데 그 중에서 대학교수가 6명, 유관기관이 2명, 공무원이 3명 그렇게 배분이 되었습니다만 공무원 3명은 심사채점에서 아예 참석을 하지 않고 대학교수와 유관기관 2명이 합계 8명이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해당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결과로서는 제안요청한 시군이 총 1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시부에서는 8개 시, 군부에서는 10개 군이 되겠습니다. 시부에 대해서는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문경이 제출했습니다만 선정된 결과로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청송, 청도, 고령, 예천, 울진군 5개 군만 선정이 됐고 저희 시는 도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이 금번에 흥해읍과 오천읍을 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내년부터라도 계속해서 저희 시가 제안요청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도의 방침이라든가 행자부의 방침은 우선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군부부터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결과에 연연치 않고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구입니다. 포항시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일자, 제안사유, 소도읍 육성 계획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은 2001년 11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소도읍으로 지정고시한 남구 오천읍과 북구 흥해읍에 대하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소도읍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북도 및 행정자치부에 제안심사 제출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흥해읍의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은 자족적 주민생활 기능의 강화, 지역자원과 기존의 성장동력을 활용한 지역특성화 개발, 고용 창출과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7년까지 사업비 276억 원을 투자하여 칠포 수산물관광단지 및 해변자전거·마라톤 문화관광 도로를 조성하여 해안관광벨트화 하고 북송 송림 생명의 숲 가꾸기, 북송 친환경복합농업단지 조성,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생태 학습장을 조성하여 생태 하천농업벨트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계획 됐다고 사료되며, 오천읍의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 지역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2007년까지 사업비 246억 원을 투자 하여 지역경제 기반사업으로 도심 재래시장을 정비하고 문덕, 원리 소재 근린공원을 충절공원으로 개발하여 환경, 복지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오어사 입구에 농산물직판장, 토속먹거리 단지, 소공원 등을 조성하여 관광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천읍의 주거환경의 쾌적성과 도심경제 및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정하게 계획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포항시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이네요, 그지요?

예.

동의안은 여기에 동의를 받아서 제출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2004년 4월 17일날 제출됐네요, 경상북도에. 동일날 포항시로 반려됐네요. 반려됐는 사유가 어떤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완해서 지금 16일날 다시 제출됐네요.

예.

16일날 제출됐으면 오늘 27일 같으면 달력을 거꾸로 돌려야 됩니까?

그 과정에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추진경위 써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묻고자 하는 얘기는 포항시 전체를 봐서 행정자치부에서 어차피 하나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라든지 하나를 선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만한 예산이 오고 계획을 해서 계획성 있게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사료됩니다만 2개 지역의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말입니다. 하나는 하기 위해서 흥해지역이 결정됐지요? 그러면 표지도 이상하네요. 함부레 계획성 있게 흥해부터 올릴려고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물을 때는 분명히 한군데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표지도 다르고 이런 문제는 사전에 시간이 없었습니까? 보고할 시간이.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상당히 지역 간에 발전계획에 대해서 치밀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에 보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해야 되는데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 문제는 조금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절차상에 흠결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임시회가 조금 앞당겨졌다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2개 읍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안을 제출하고 했을 겁니다만……

좋은데,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전문위원한테 이러한 긴급한 사항이 있으니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느냐 하고 의견개진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간담회에서 어떻게 한 번 말씀을 동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한 번 들었으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조율한 바 있습니다. 그 역시 동의안 전체에 대해서는 의원 전체의 의견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고 우선적으로 저희 시는 첫째 과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 내용을 간담회에서 말씀드리기가 결론짓기가 곤란하니까.

이 문제는 절차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2개 지구를 심의해서 결정할 때는 포항시 전체 마스트 플랜을 놓고 어느 지역이 먼저 개발돼야 되는 상당히 대립되는 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보류해야 된다고 의견을 개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병권위원님.

과장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도읍육성종합계획에 대해서 정말 할말이 많습니다. 이 추진과정을 보면 우리 지역에서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각 단체장 26명 구성해서 설문조사 전 읍민들에 대해서 설문조사, 공청회 몇 차례, 간담회 몇 차례 정말 우리 주민들은 그야말로 꿈에 부풀었습니다. 정말 열악한 오천지역에 기대가 부풀어 있는데 과연 집행부에서는 그야말로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앞으로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정말 앞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시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과장, 이 복안은 애초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어떻든간에 내년도에 오천읍에 대해서 올릴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이번과 똑같이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더라도 비자치구가 있는 시에서는 최소한 구 단위 1개가 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건의를 하고 2개다를 동시에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같은 경우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또 흥해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흥해가 두 번째 올라 갔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두 번 가서 역시 재정이 열악한 군부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과정은 정상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김종인위원님.

안병권위원입니다. 포항시소도읍종합육성계획은 중요한 계획이므로 향후 업무보고 등을 통한 충분한 검토 후에 심사함이 타당하므로 포항시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을 심사유보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안병권위원으로부터 포항시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을 심사유보 하고자 하는 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병권위원의 유보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병권위원의 유보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 동의로서 이 동의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유보동의가 가결되면 본 의견서 채택의 건은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포항시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의 심사유보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은 심사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상대1동 뱃머리마을 지역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