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을 가진 절대 극빈층은 줄어든 반면 가구 총소득이 우리 나라 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상대적 극빈층은 1998년 18.2%에서 2002년 20.1%로 5년 사이에 1.9% 포인트 늘어났다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모 방송에서는 가족단위로 노숙하는 시민의 모습이나 어려운 생활고와 희망이 없는 미래를 비관하고 자살하는 10대 청소년이 보도되어 아직까지도 행정이 관심을 갖고 감싸주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에 한없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점을 놓고 볼 때 사회안전망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을 새삼스럽게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컨대 서울시에서 아무리 훌륭한 복지시책을 내놓더라도 현장에서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로 챙기지 않는다면 그 시책의 수혜를 받는 시민에게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여성국소관현안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봉화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익 간사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147회 임시회 이후 한 달여 만에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연일 바쁘실 텐데도 특별히 시민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에도 서대문병원 및 각종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시어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담당국장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고견과 격려를 많이 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음을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것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 좋은 방향으로 연구 많이 해서 내놓으셨는데 119 통합시스템 운영은 참 좋은 방법인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이, 그 동안에 있었던 번호가 복잡해서도 그렇지만 국민들한테 잘 알려져 있지를 않아서 신고를 하고 싶어도 잘 못하기 때문에 통합서비스 실시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을 더 많이 연구를 하셔서 국민들이 아,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굉장히 처음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1366이라든지 1388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통합되는 것을 모르면 또 혼선이 오고 그런 문제, 통합방법은 좋은 것인데 홍보하고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취업 활성화인데 교통서포터즈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 제가 보기에는 백화점들이 재벌들이죠. 그런 데가 참여할 수 있는, 상당히 차 배차나 운영이나 정리나 이런 것들을 진짜 나이 잡수신 분들이 몇 대씩을 케어해서 활용할 수 있게, 지금 백화점에 가보면 지하에 대학생 같은 사람들 서너 명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임금이 조금 낮더라도 노인 취업을, 이것이 이웃 나라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차가 올라오면 지금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운전하는 운전사 자체가 자기가 알아서 틀게 이렇게 해 놓는데 그것을 원활하게 몇 대씩 끊어서 입구에서 차 나가고 받는 것을 지도하고 이런 것은 백화점이나 대형건물의 협조를 얻어서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 공부방인데요, 시에서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난곡지구를 신문사에서 시리즈로 했죠, 난곡지구 공부방이 문제가 돼서.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난곡지구 공부방은 아주 부자가 되고 상당히 모범적으로 좋게 됐죠, 음악회도 거기에서 해 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역사회 공부방으로 해서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난곡지구처럼 그렇게 대대적으로 언론사의 저것을 얻어서 할 수 없어도 난곡지구와 비슷하게 사회적인 호응하고 협조를 얻어서 난곡지구만큼 아니더라도 소위 얘기하는 달동네 있죠. 그런 데는 아마 그런 협조를 요청해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난곡지구의 공부방 어려움하고 변해가는 과정을 상세히 스크랩을 해가면서 봤는데 우리 나라 국민들이 룡천 거기에 국민적인 합의가 일어나서 그것은 큰 사건이지만 그런 것처럼 매스컴하고 합의가 일어났을 때하고 스스로 조금씩 사회적인 제도화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하고는 너무 격차가 크잖아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난곡의 공부방이 변해갔던 과정하고 사회적인 합의 도출을 끌어낸 과정하고 음악회 같은 것을 열어서 그렇게 좋게 된 과정을 한번 누구라도 담당하시는 분이 가서 보시고 난곡지구만하게 어려운 그런 데는 그런 샘플케이스로 해서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율점검제 해 준 것은 저도 저희 단체에 관한 것이고 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여기는 식약청, 서울시 이렇게 나왔지만 검찰, 경찰 하여튼 1년이면 6군데, 7군데 정도에서 왔기 때문에 필요하고 또 이렇게 되어야 되고, 미국이 자율점검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향후 계획에서 소비자불편신고센터 이렇게 했는데요. 소비자신고센터 이렇게 하면 괜찮지만 불편이라는 것은 광의로 해석하면 저희 단체더러도 이것 연구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30년을 약국을 했지만 진짜 약국이나 공무원이 상상 못할 불편, 우리가 보기에는 억지지만 국민이 볼 때는 소비자가 볼 때는 불편이지요. 그런 상황이 야기되어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해석하기에도 난해하고 또 약국들은 내가 불편해서 신고했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점이 있어서 소비자신고센터 그러면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나 아니면 의약계장님들이 연구를 해서 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정말 이렇게 야기를 안한다든지, 사실 약국업무에 법에 저촉받는 것은 약사가 근무를 안한다든지 약사 아닌 사람이 약품을 판매한다든지 마약이나 습관성 약품이나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면 좋은데 불편 그렇게 해 놓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불편한 모두가 신고센터가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 점 하나는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 외의 것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것도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회기 때 장애인콜택시 문제가 여러 가지 심각하게 많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과연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협조를 하고 보완을 해 나가느냐가 궁금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서울시와 회의자료, 어떻게 회의를 했고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갔느냐라고 해서 회의자료를 요구를 해서 회의자료가 왔는데 그것은 회의자료가 아니라 그냥 교육자료, 그러니까 처음에 콜택시가 발대식을 가지면서 교육했던 자료부터 그저 콜택시 운전자들의 난폭운전이라든가 폭력적인 언사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나열해 놓은 그런 자료만을 저한테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이 좋은 제도를 하면서 얼마만큼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보완을 해 왔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데, 국장님 얘기를 해 주시죠. 어떻게 하셨었는지, 제가 받은 자료로는 거의 협의가 안 된 상황이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서로 책임전가를 해 오면서 문제가 많이 불어났고 만족도도 63%에 그치고 있는데 어떻게 해 오셨는지 얘기를 해 주시죠.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운영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시는 다만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좀더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더 발전을 해야 될 사항들은 협의를 하는데 그 협의과정은 시장님하고 간혹 가다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정책협의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제가 이사장실을 몇 번 가서 큰 틀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것이 더 문제점인데 어떤 부분을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직접 이사장선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은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맡겼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의 과장이나 아니면 팀장선에서 또 운영과 관련돼서 파트너끼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끼리 얘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한 두 달 전에 지방에 강의가 있어서 갔다가 지방에 있는 장애인들이 서울에 갔더니 좋은 제도가 있는데 지방 장애인들은 못 타게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서 빨리 시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현장에서 들어오는 민원들을 바로바로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것이 보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SBS에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선심성 행정에 대해서, 시장님이 아무리 좋은 제도 만들어 놓고 아무리 운영을 잘 하려고 해도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달 석 달 전에 제안을 했으면 바로 이런 것들은 시정이 되어야 되고 시정이 됨으로써 이런 얘기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올 4월 20일 장애인의 날 SBS특집으로 해서 선심성 행정이다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직접 인터뷰하고, 또 이쪽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대응하는 것은 그렇게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그저 그런 식의 답변을 듣고 제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책임있는 장애인복지과의 답변하시는 분이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고, 두 달 전에 석 달 전에 서울에 있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서울시에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전달이 안 되니까 지금 몇 달이 지난 상황에서도 문제제기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국장님?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것은 정책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모든 장애인들에게 이용을 하게 하겠느냐 아니면 장애인콜택시를 목적과 이용에 맞게끔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지난번 속기록 볼까요? 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중증장애인이 시·도 외에서 서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보완 가능하다고 저한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궁금하시면 속기록을 갖다 보여드릴 거고요.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 장애인들이 서울콜택시를 자유롭게 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그 동안 미비했던 것 같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뒤에 위원님께 다시 재차 보고를 안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 장애인들을 저희 장애인콜택시에 같이 흡수시켜서 오게 하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은 많이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지요? 지방에 있던 장애인들이 서울에 와서 서울시내에서 타는 것조차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돈을 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에 있던 장애인들이 서울시내에 들어와서 타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라면…….

저는 지금 이해를 지방에 있는 장애인이 지방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아니요, 지방에 있는 장애인이 서울에 들어왔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이용할 때 이용하게끔 편리성을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여러 가지가 결국 예산에서, 재원에서 하는 것인데 지방의 장애인콜택시를 전국사업이 아닌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가지고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적인 문제는 그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돈을 내고 타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은 앉아서 하는 탁상정책밖에 더 되겠습니까? 가장 큰 목적이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어떤 뜻으로 시작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물어봐주세요. 국장님도 물어봐주시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린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인 사업이 되게끔…….

장애인과장 나오셨어요? 지금 이정선 위원에 대한 답변자료가 내가 아는 상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국장이 지금 오해를 하고 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과장이 와서 답변하세요.

아니요. 위원장님, 국장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결정권이 있되 시행은 과장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정선 위원의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온 장애인들까지 배려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콜택시사업이 저희 서울시가 시비로써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체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사업들이 확대되려면 저희가 위원님 국비도 요청을 하고, 이런 사업들이 전국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서울 이외의 다른 타 지역에서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파악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용하는 지방장애인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그것은 국비가 요청되어야 되고, 서울시 예산으로 안 된다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식구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식구들이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저희가 이용대상을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1·2급 중증장애인으로 처음에 이용대상을 정했고요. 지금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건의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시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예산국하고 한번 검토하셨습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증차를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를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증차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국장님 지금 검토 얘기하시라는데 왜 증차문제를 얘기하십니까? 콜택시를 서울시 외 타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서울시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산국이나 시장님께나 건의를 하셨습니까? 만일에 그것이 조례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 보사위에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것은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된다면 정말 필요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서비스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왜 다른 쪽으로 말씀이 나갑니까? 건의하신 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장애인콜택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30%의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이 콜을 할 때 바로 안 들어온다, 차가 너무 적다, 쉽게 이용해 달라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국장님 지금 시외에 있는 장애인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시면서 자꾸 그런 핑계를 대시지 마시고요.

시외에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콜택시 자체를 지금 100대냐 아니면 더 필요하느냐를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선 시내에 있는 장애인 1·2급 중증장애인도 충분히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검토중입니다.

시외에서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1년 동안 얼마나 애를 썼고, 몇 %가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갖고, 좋습니다. 과장님, 얼마나 시외의 장애인들이 이것을 승차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혹시 아세요?

지금 지방에서 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시내에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지방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왜 파악할 수 없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가보니까 콜센터에서 데이터베이스 다 되고 그런 이외의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자료가 되어 있어서 그것 점검만 해도 잘 되는데 왜 그것이 점검이 안 됩니까? 그러면 제가 현장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런 것을 타기 쉽고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건의를 했을 때 그런 점검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이 전혀 안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콜 그 속에 지방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방에 몇 명이다라고 파악은 힘듭니다.

그러면 제가 건의를 드렸을 때 그것을 한번 알아보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9일 그날 회의 이후로 공단하고 저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는 건의를 하고 알아본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 지방에 대한 콜센터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예산지원이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현행적인 제도적인 조례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국장님 안 됩니다. 어떤 문제를 건의했을 때 그 건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지, 그것을 우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만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장애인들의 어떤 기사관리문제라든지 콜센터와의 이분화문제라든가 점검해 나가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나가시겠습니까?

지방장애인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콜택시의 증차문제가 이런 문제까지 다 연결되어서 저희가 고민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 증차문제는 앞으로 예산문제라든가 굉장히 거시적으로 많은 점검이 있어야 되지만 작은 일이지만 불편한 장애인들이 건의를 했을 때 그 건의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도 같이 점검이 되고 몇 명이나 이용하려고 했었구나 하는 것이 지금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인정을 안 하세요? 건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과연 그러면 지방에서 올라온 장애인들이 얼마나 콜택시를 타려고 애를 썼는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 건의가 안 된 상태니까 SBS에서 담당 장애인복지과에 인터뷰하는데 그런 식의 대답이 나올 수밖에 더 있습니까? 대처방안이 없으니까 두달 석달 전에 말씀을 드려도 항상 그런 식의 대처를 하시니까 그런 방안밖에 더 나오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이제 1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7월 1일부터는…….

1년 된 것 아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콜택시 그 동안 운영해 오시면서 시설공단하고 서울시하고 협력 보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 그리고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도 협조가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그날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간담회 갔을 때도 콜센터에서 나오는 내용만 갖고서라도 문제 수긍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들었어요. 그때 국장님도 열심히 적고 계셨는데 그러면 그 콜센터의 사장이라든가 운영하는 사람들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서울시 담당부서에서 얼마만큼 회의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느냐 이것이지요. 안 하셨지 않습니까? 회의자료 갖고 오라니까 회의자료도 교육내용 옛날에 했던 그것 몇 개 갖다 틱 던져주고 그것이 회의자료라고 갖다주시는 것입니까? 못하셨으면 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지, 다른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 주세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원님께 자료를 부실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보완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센터에 대해서…….

그러면 서울시쪽에서 회의자료라든가 그 다음 문제보완에 대한 대책에 관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국장님, 자꾸 다른 대답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과장님, 무료셔틀버스 문제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 있는데 한 5개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무료셔틀버스 너무 텅텅 비어서 지나다니고 예산 낭비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를 보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완사항을 갖고 계십니까?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강북관내에 있는 14개 구청에다가 개선방안을 내도록 지시를 해서 아마 곧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언제요? 제가 한 5개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곧 언제라는 말씀입니까? 늘 말씀드리면 항상 곧 하겠습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제성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내달초까지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혜·은혜원 생활시설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 설명해 주십시오.

문혜·은혜원에서 그 동안은 계속 시위도 하고 저희도 현장에 직원들이랑 팀장들 나갔다 왔는데 최근의 사항만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지내왔던 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전혀 없으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지금 모르시니까 장애인 생활시설인 문혜·은혜원의 생활시설의 진상하고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문혜원하고 은혜원이 주로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생활시설입니다. 두 군데 중 하나는 중증이고 하나는 약간 약한, 그러나 장애인 생활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두 군데에 있는 직원들하고 금속노련이 해서 지금 노동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지원을 받는 것은 금속노련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로 운영실태라든지 아니면 근무조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생활시설인 법인에서 성람재단에서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법, 그러니까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하고는 그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 법인에서 생각해 낸 것이 근무교대를 3교대로 하면 8시간 근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고 생각해서 3교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3교대다 보면 새벽에도 근무하게 되고, 또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으니까 다시 파업을 하면서 근무기간을 원래 2인 2교대로 해 달라 이렇게 한 것이 지금까지 그 분규의 중점 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금속노련 또 본인들하고 저희가 잘, 금속노련 그 다음에 직원 그리고 재단쪽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되도록 해서 최근에는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재단은 재단대로 저희가 3조 1교대 하던 것들을 종전으로 푸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여러 가지 재단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용하는 형태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제가 문혜·은혜를 방문했을 때 굉장히 겉에 시설은 잘 지어 놓았는데 안에 있는 장애인들의 생활은 중증장애인들이 있는 곳은 그야말로 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얼마나 점검하고 계셨는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는 금속노조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형성되어서 사회복지시설에 한다는 것이 사실 법적으로 불법인데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일단 서로 의견타진으로 해서 봉합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금속노조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 생활시설은 제가 처음 시의회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인권사각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시의 관심을 많이 요구해 왔었습니다. 이런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물론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저 예산지원만 해 주고 장애인들 보살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장들의 어떤 경쟁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받은 장애인시설 점검결과 8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어떤 곳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용료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도 이용료를 받고 있었고, 그렇다면 지원의 80% 이상이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다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시설인가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인가라는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보완책이라든가 대기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주십시오.

잠깐 이위원,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으니까 다음에 다시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그리고 푸드마켓 지금 세 곳을 늘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금년에 1개소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인 문제를 발표하실 때 금년에 1개밖에 할 수 없는데 3개를 하겠다고 미리 말씀하시니까 일간지에서도 시급한 상황이다, 또 독자투고도 푸드마켓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한다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푸드마켓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할 때도 저희가 1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물건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기업체와의 연관관계, 협조관계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도할 때 3개 하겠다, 2개 하겠다,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지 안 되는 상황에서 덜컥 언론에다 발표만 하시면 그것은 그야말로 생색내기죠.

위원님 저희가 예를 들어서 원 계획을 그대로 보도자료를 내면 보도자료에서, 저희가 강서 이남지역 구로나 양천쪽에서 1개소를 늘리고 그 다음에 강서지역이나 서쪽지역이니까 내년에는 동쪽지역으로 4개 권역으로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도 보도하는 쪽에서 다 빼버리고…….

알겠습니다. 보도하는 자체 내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인데 그래도 보도하실 때 신중을 기하셔서 자세하게 보도를 해 주셨으면 그런 보도가 안 나오고 독자들이나 기다리는 사람들이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고 좀더 여유를 갖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하이서울 페스티벌에 음식박람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는데, 소득액이 있겠죠? 음식박람회 이런 것 하면 소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 본인들이 받고, 그 다음에 룡천과 관련돼서 일부 음식박람회 하고 있는 하이서울 음식축제협의회에서 기금으로 일부를 이익금을 내서 룡천 돕는 것으로 어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는 1억 4,000 정도, 그러니까 조리사회중앙회로 하여금 여러 가지 부스 설치하고 또 지원해 주고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페스티벌을 할 때 서울시에 사는 일반 가정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은 이런 페스티벌이 있으면 참 좋죠. 가족들이 같이 참여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지만 소외된 계층,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장애인시설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하겠습니까? 이런 곳에 와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싶고 같이 분위기도 즐기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돈이 없다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참여하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소외된 계층, 저소득층들이 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티켓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구청에 다만 얼마라도 정말 오고 싶은 사람들 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서울시민 전체를 위한 페스티벌이지 있는 사람들만 와서 같이 음식 나누고 돈 내고 먹고 이것이 페스티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미처 못 하셨습니까?

지금 페스티벌에 대해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국하고 협의를 해 보고요. 이것이 전부다 예산 수반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배려가 소외된 계층이나 일반시민들이 격리되지 않고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돈이 없어서 오지 못 하는 분들, 서울시에서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티켓 같은 것 가지고 가서 얼마 정도의 음식이나 음료수를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성공적인 하이서울 페스티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이상 긴 얘기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나머지 부분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일호 위원 말씀하세요.

조일호 위원입니다.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업무보고 준비에 여러 가지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봉화 국장님, 장애인과 함께하는 시민걷기대회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처음 있는 행사죠?

네,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페스티벌에 조금 장애인들을 화합시키고 하기 위해서 참여시키는 행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본위원 생각은 아주 좋은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죠?

지금 천만원 예상했습니다. 주로 식사비 조금밖에는 지원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장애인이 사실 지체장애인도 있고 소아마비도 있고 여러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장애인 걷기를 하는 도중에 불의의 사고가 날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저희가 걷기대회 코스에 의료진이라든지, 시립병원의 의료진과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50명 정도가 대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힘들거나 그럴 경우에는 걷지 않고 바로 돌아가도록 단체별로 참여한 단체한테 많이 주의사항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명 참석한다 그러면 책임자가 누구고, 중간에 힘들거나 이러면 걷기대회에서 중간에 빠져도 좋다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도 좋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행사를 1년에 연중 한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걷기대회 이런 체육대회 보면 필히 앰뷸런스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 행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산하에 시립병원이 있기 때문에 간호사나 응급조치 할 수 있는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처음 행사이기 때문에 완벽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조처를 하겠습니다. 시립병원 앰뷸런스하고 중간에 다시 각 협회에서 참석하는 쪽하고 회의를 면밀하게 해서 그 행사를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정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장애인콜택시 관계 문제입니다. 우리 이봉화 국장께서 애를 쓰시는데 서울에 있는 장애인이든 지방에서 오는 장애인이든 장애인은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에 있는 장애인은 콜택시 이용을 하고 지방에서 온 장애인은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장애인복지과장님과 하루속히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하셔서 지방에서 온 장애인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장애인콜택시 이용하는데 불이익 되는 형평의 문제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사실은 콜택시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콜택시제도에 대해서 아주 잘 하고 고맙다 하는 의견이 70%입니다. 다만 30%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은데 잘 이용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콜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길다 이런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콜택시 운영상에 또는 콜택시 대수를 어떻게 하느냐, 또 이용자를 어떻게 누구로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는 과연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을 때 그 사람도 당연히 확대를 시켜줘서 많이 해 주면 좋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럴 때 또한 이용하고자 하는 서울시민의 장애인들이 불편한 우려가 있고 해서 이것은 장애인의 콜택시 이용에 대해서 정책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어느 범위까지 모든 사람에게 확대해 주겠느냐 하는 효율성하고 편리성, 이용대상의 보편성 이런 부분이 같이 감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시는 문제점들을 저희가 더 면밀히 파악을 하고, 특히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것 중에서 콜택시쪽에서 지방사람이 어느 정도 콜을 하다가 거절이 됐는지 그런 분석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지금 시가 정책을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지금 셔틀버스와 기존에 7월 1일부터 노선버스에서 저상버스 들어오는 것까지 합쳐서 정책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선사항을 아직 정책결정을 못 내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7월 1일에 전체적으로 버스에 대한 모든 노선이 바뀌고 저상버스가 40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또 기존에 무료셔틀버스인 시각장애인버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 생각에는 9월 정도에는 정말 1년 반 정도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민들한테 더 애용을 받는 콜택시로 거듭나게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장애인콜택시는 예산관계가 있고 또 증차문제 이런 문제는 추후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현안문제를 놓고 얘기가 되어야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신중히 잘 관찰하셔서 앞으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 생각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에서 온 장애인에 대해서, 본위원 알기로는 소수 장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속히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시하 위원.

박시하 위원입니다. 4쪽 지역사회 공부방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 빈곤아동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안식처로서 공부방 취지가 좋은데 지금 개소당 월 67만 2,000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국비가 20%, 시비가 80%입니다. 이 시비와 국비 비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은 지원비율이 낮은 것입니까?

지금 서울만 20 대 80이고 전국은 50 대 50입니다.

실제적으로 67만 2,000원의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2,000원이 붙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지금 공부방사업에 대해서 예산에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을 놓고서 저희가 몇 개소 있으니까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좋은 취지가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쪽에요. 고령자취업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이서울 페스티벌에서 교통서포터즈 300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300명은 채용박람회 때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예산은 교통국에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예산이 교통국에서 분명히 나갈 것인지, 아니면 복지국 예산으로 나갈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의 예산 지원은 전부 저희 보사위원회쪽에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앞으로 일은 교통국에서 하고 예산은 복지국 예산을 내놓아라 했을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복지예산이 또 그쪽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통국의 예산이 확실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가 버스노선이 전면적으로 개편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인력들이 필요한 가운데서 이 예산은 전부 다 교통국 예산입니다. 다만 저희가 교통서포터즈를 모집을 하는데 저희 복지국에서 고령자들의 취업을 그런 교통서포터즈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를 그쪽하고 정책협의를 해서 저희가 600명을 교통서포터즈 중에서 복지국에서 알선하는 사람을 60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명은 기존의 고령자알선센터에서 죽 취업알선센터에 왔던 사람들을 어떤 일정 기준에 의해서 뽑고, 300명은 저희가 고령자취업박람회에서 뽑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했고, 예산은 전부 교통국 예산입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시중에 주차관리원에 박사도 지원을 했고 고위공직자 출신들도 지원했다 하는 그분들하고는 같은 것입니까?

네, 같은 것입니다. 같은 일인데 저희 국에서 고령자 전체 교통서포터즈 중에서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600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모집한 주차단속원은 상당히 조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국에서 크게 여러 임시로 뽑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거나 행정적인 일을 보거나 조직을 보는 사람이 있고, 저희 지금 600명은 서포터즈 보조입니다.

어쨌든 연세 많으신 분들께 직장을 준다는 취지에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노인취업박람회가 노인들께 취업을 알선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그 노인취업문제를 사회여론화 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노인취업박람회때 그 장애인 취업도 할 수 있도록 같이 그 옆에 부스를 만들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서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장애인 취업까지 이렇게 행사기간중에 취업상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각종 행사가 있고, 또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인식들이 바뀌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인취업박람회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취업박람회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우선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취업박람회와 장애인취업박람회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취업박람회를 할 수도 있고, 노인취업박람회와 별도로 4월에 장애인의 달에 장애인취업박람회를 개최를 함으로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또는 취업알선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 제기도 하시고 또 예산에도 반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취업박람회를 올해 처음으로 저희 시에서 같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 13일, 14일간 서초동에 있는 아트센터에서 만명 정도 참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주관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서울시지부에 주관하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 예산을 지원해서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1억원입니다.

어쨌든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번 5월에 임시회가 열릴 때 또 업무보고가 있을텐데 그때는 조금 전에 이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이동권문제에 대해서 집중으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교통관계나 시설관계 특히 이 점을 알아봐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에서 교통방송이 있는데요. 교통관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장애인들에 대한 안내방송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방송 프로그램 속에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안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알아야 될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방송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방송 프로그램 속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얼마만큼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수원 위원장, 최재익 간사와 사회교대)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한 가지 빼놓아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서울사랑 음식축제가 이번이 1회예요? 처음 시작하는 것이에요?

작년에도 일부는 했습니다만 음식점 중에서 서울에서 원조음식을 정하고 하는 것은 이번이, 보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스 차린 데에서 음식을 시식을 하거나 먹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시식이 아니고 거의다 팔아서 본인들이 사서 먹는 것입니다.

그 업체들이 파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일요일 인사동에서 막걸리축제라고 해서 하는 것 여기 가보신 분 있으세요? 이번 일요일 인사동 전체가 전국에 막걸리를 만드는 데가 다 부스를 차려서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사랑음식축제가 내용을 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고유우리음식, 원조음식마당이라든지 고유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은데 퓨전음식마당이 여기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장사밖에, 예를 들어서 스파게티나 피자는 이태리식이라든지 초밥은 일본식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서울을 찾는 외국관광객들한테 우리 음식만 고유하게 보여지는 테마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많이 다 참여는 안할 것입니다, 서울의 음식점들이. 그러면 어떤 음식점은 이것이 상당한 홍보 내지는 이해관계가 되는데 그것이 문제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물이나 처리나 몰려든 사람들한테 이런 것이 상당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해서 그 하신 분들하고의 관계는 아니지만 더군다나 음식문화인데 예를 들어서 용금옥의 부스가 있다, 의자가 차분히 있어서 음식을, 외국은 음식문화가 그렇지 않아요. 서서 먹고 주는 것 비닐이나 이런 그릇에 떠서 먹고 이런 것을 음식문화라고 생각을 안해요. 그런데 불란서 같으면 CR이라고 음식문화박람회는 있고, 홍콩이 음식문화박람회를 아주 대단한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나라 전통음식에 대한 것을 외국인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이면 그런 것을 명확하게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날 먹고 버리고 질서있게 하는 것에 대한 신경을 엄청 많이 쓰셔야 되는 것이고요. 지저분하고 장마냥 이렇게 모여서 외국인들 멀쩡히 서서 쳐다보고 인사동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더군다나 그것이 술이니까. 먹는 사람, 또 시음으로 거저 줄 때 몰려서 그러는 것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정선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왕이면 이런 것을 할 때 일부분은 저소득층이라든지 나와서 그런 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티켓을 미리 줘서 그런 사람들은 먹을 수 있게, 특히 외국인들한테, 외국인한테 어떻게 티켓을 주느냐 연구를 하신 다음에 일요일 동숭고등학교 앞에 가면 적어도 저소득의 아주 어려운 외국인 600～700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의약사들이 무료투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리핀, 라오스 이런 데 자기네 음식같은 난전이 죽 벌어져서 거기 와서 물건을 전부 사가고 그런 데 가서 외국인별로 묻고 이렇게 해서 한 나라당 10명이나 20명 이렇게 초청해서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그런 구체적인 것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퓨전은 그 사람들 장사시켜 주는 것이에요?

지금 서울음식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테마를 세 군데로 만든 것이 축제다 보니까 하이서울 페스티벌에 오는 사람들이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또 중간에 외국인은 외국인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그런 코너 코너를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구단쪽에는 원조음식이라고 해서 정말 서울에서 이 정도 추어탕 하면 용금옥 이렇게 될 쪽을 저희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진행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11개 업소가 들어오고요. 또 퓨전음식 젊은이들도 와서 축제를 다 같이 즐겨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젊은이들을 위한 퓨전음식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족을 위하는, 섞어서 하는…….

축제기간 동안에 배고픈 것을 면하기 위해서 돈주고 사먹으라고 하는 장소 제공을 하고 음식장사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에요, 이 뜻이요?

뜻은 축제에 먹을 것이 있어야 되니까 골고루 음식을 맛보고 싸고 또 그 중에서 이익이 나오는 것은 일부는 그 협회에서 전부 다 북한을 돕기 위한 기부도 하고 이런 형태로 저희가 개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체라든지 아니면 지방이라든지 무슨 행사, 하여튼 무슨 행사든 간에 행사를 하면 보통은 빈대떡, 막걸리 이런 정도의 고유음식 이런 것은 먹을 수 있게 난전을 벌여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는데 거시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여기에 참여를 한다면 우리 떡을 죽 전시를 해서 보일 수 있는 것을 하고 조금씩 먹을 수 있는, 떡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메밀전, 녹두전 이런 것이 들어 있는데…….

네, 거기에 질시루라고 해서 우리 나라에서 전통 관련되어서 떡문화를 죽 연구했던 거기에서 주관이 되어서 일부는 전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는 것도 있고요.

네, 알았습니다.

김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쭈어볼게요. 서울사랑 음식축제 관련되어서 예산이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저희가 그 예산은 1억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서울원조음식점의 음식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업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우선 조리사회중앙회하고 음식업중앙회에서 저희가 원조음식점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심사위원들하고 대강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업체들에게 참여를 해 달라, 왜냐 하면 저희가 원조음식을 처음에 많이 30여 군데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들어와서 그 협소한 장소에서 정말로 자기네 명성에 어울리게끔 팔아가면서 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많이들 신청을 안 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진동 같은 경우에도 가서 참여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하나 하나…….

그런데 원조와 본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구청에 위생과하고 죽 회의를 해서 설렁탕은 어디가 원조일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원조가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그것을 구청하고 협의하고 선정해서 올라왔던 것을 놓고 다시 교수들과 관계자들하고 전문가회의를 거쳐서 대강 40개 정도로…….

몇 군데 올라왔어요?

40개 정도를 저희가 선정을 하고…….

아니, 신청한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신청은 우선 구청에서 별도로 자기네 구별로 신청한 것을 받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올려보내고 저희한테 올려보낸 것을 갖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석한 사람은 선택된 음식점으로 해서 상업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참여할 사람들을 공개모집을 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들어온 업체 거기를 선정하면 안 되죠. 혹시 음식업중앙회에서 신청받은 것이 있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위생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강열입니다. 원조음식은 저희들도 처음에 간사님 생각처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원조음식 이렇게 참여를 하면 선택되고 이렇게 해서 특혜를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접촉을 해 보면 오히려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원조음식으로 이름있는 업소는 장충동의 족발집이나 이런 데는 안 그래도 손님이 많고 홍보해 주는 것이 싫다고 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사정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생각한 것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참석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참석시키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개밖에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고 다른데 참석을 한 자체만으로도 음식점이 상당히 잘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음식업중앙회에서 명단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구청하고 이런 데하고 전부 실제로 거기에서 대표되는 음식점이 어디냐, 예를 들어서 청진동에 해장국집 골목이 많은데 대표되는 데라든지 남포면옥이라든지 이런 데는 직접 참여하면 별도로 장비를 한 1,000만원 들여서 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보니까 광화문순대, 해장국, 남포면옥 냉면, 용금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대는 돼지고기로 만드는 것이죠? 돼지고기 피와, 과장님 순대 뭘로 만드는지 모르십니까? 그 안에 당면 들어가고 그 전에는 내장으로 해야 되는데 요즈음에는 인공비닐로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먹는 비닐. 상당히 비위생적입니다. 그리고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돼지고기가 문제가 될 수 있고 해장국은 뼈를 고는 것이기 때문에 광우병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면은 이동간에 식중독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또 추어탕은 중국에서 수입한 가루로 해서 납성분이 있고 용케도 문제있는 것만 선정을 해서 대표음식으로 했는데 과연 이것이 전통음식으로 세계화될 만한 음식인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언론사의 기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추천도 받고 그 외에 이남장의 설렁탕이라든지 곰탕, 낙지센터의 낙지, 그 다음에 메밀전, 돼지갈비, 족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려돼서 지적하신 내용을 그런 사항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음식 선정을 잘 못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또 외국인들과 시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전통음식 세계화를 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참석할 것 같습니까?

이번에 전체 축제가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일본하고 중국의 연휴기간하고 겹쳐서 서울시에서 3월부터 항공사라든지 여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한 100만명을 예상을 하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몇 명이냐 하는 통계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외국에서도 한 30여 개 국에서 자기 나라의 음식축제를 합니다. 다양한 패션쇼라든지 백야축제라든지 행위예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은 음식축제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억 얼마 든다고 하는데 주제는 뭐예요?

서울을 맛보자는 주제로 했고요.

서울을 어떻게 맛봅니까? 예를 들면 구리시에서 하면 구리를 맛보자, 서울에서…….

그러니까 서울의 음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체험을 하자는 얘기죠.

잘못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떠세요? 잘 된 것 같습니까?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논의도 하고 어떻게 하면 행사를 잘 할까 해서 나름대로 한 것으로 저희로서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내년에는 더 좋은 이름이 있는지 더 좋은 개념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서울을 맛보자고 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외국사람들이 직역을 해서 서울을 맛보자, 구리시에서는 구리를 맛보자, 어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어 선택도 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지적을 드립니다.

저희 단독으로보다는 많은 전문가를 모아놓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더 좋은 용어가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전통음식 세계화를 기한다고 했으면서도 잘못하면 예산낭비와 또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면서 먹자판이 되고 말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1주일 동안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8일, 9일에는 어떤 의미에서 모든 시민들이 서울시청 근처에 와서 볼거리도 보고 먹을 것도 골고루 싼 가격에 즐겨보고 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음식을 선정한 것입니다.

내용이 빈약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시식코너에서도 맥주, 탁주, 음료, 아이스크림 하면서, 단 한 가지 오리고기 그것 몇 점씩이나 돌아가겠습니까? 시식이라는 것은 다양한 음식을 외국사람이 맛볼 수 있고 공짜로 줘야 접근하기 쉬운데, 외국사람들이 순대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추어탕은 새까맣게 돼서 저것이 뭔가 맛도 못 보고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돈 내고 선뜻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많은 시식을 통해서 맛을 보고 조금이라도 전통음식을 세계화시키는데 근접할 수 있다면 시식코너를 더 마련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저희가 업체들한테 많이 참여를 해 주고 이왕이면 무료로 하도록 했습니다만 저희가 능력상 이 정도밖에는 못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죠?

그렇습니다.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도 장애인이라 할 수 있고 조금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한 사람도 장애인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보사위원회 위원이 몇 분 계신데 혹시 전화 한 통이라도, 축전이라도 보냈습니까?

못 했습니다.

말씀으로만 장애인과 함께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1년 내내는 못 하더라도 이런 때 따뜻한 전화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인데, 국장으로 오셔서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체험을 몇 번이나 했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여쭤봤었는데. 한 번도 못 하셨죠, 바쁘셔서?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쪽 행사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가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4월에 계속 예를 들어서 정무부시장님이면 정무부시장님 행사 여건에 따라서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위원님께 축전을 보내는 것은 저는 글쎄…….

그럴까요? 전화라도 한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하는 것 국장 참여하실 용의는 없어요, 직접 같이 걷는 것?

그날 제가 당연히 걷습니다. 저희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행사에 갑니다.

하여튼 음식축제 좀 성공리에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선 위원, 아까 장수원 위원장님 때문에 말씀 다 못 하셨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시니까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불량식품업소 75군데 단속하신 과가 어느 과죠?

위생과입니다.

위생과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위생과장 김강열입니다.

이번에 불량식품업소 75군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니까…….

지난달에.

단속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업소가 70 몇 개인지 그것은 전체가 계속 하니까요.

그것이 보도에 나왔는데 그 보도를 누가 하신 것인가요?

그때 그때 저희들이 정해서 예를 들어서 예식장 주변의 음식점, 백화점 내 음식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언제가 70 몇 건인지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 보도를 보고 75개 업체나 불량업소로 적발이 됐다면 서울시의 지금 현재 업소들이 굉장히 많이 불량한 상태가 아닌가 걱정이 돼서…….

저희 음식업소는 한 12만개 정도 됩니다.

12만개를 한꺼번에 다 하신 것은 아닐 테고 몇 개 몇 개를 하시면서 그 중에 75개가, 제 기억으로는 75개입니다. 하여튼 70개가 넘었어요. 73개인지 75개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정도 상황이라면 날씨가 더워지면서 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불량업소 단속 이후에 향후 처리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개선을 어떻게 하고 그 개선된 것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냉면집이면 냉면집, 계절에 맞도록 선정을 해서 점검을 해서 계속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이 75개 중에 종사자들이 건강진단을 안 했다든가 시설이 미비하다든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구청에 전부 의뢰를 하고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하느냐 이런 사항을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작년보다도 %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해서 적발된 것을 자치구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은 군데가 적발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적발이 안 되도록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큰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1년간 저희들이 업소 단속한 것이 17만 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한 6,000건 정도가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 사후관리를 죽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날씨도 더워지니까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 사스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우리 나라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 세우고 계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작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스와 관련되어서는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에서 생겼던 사람들이 주로 사스에 대해서 연구하던 연구실에 있던 사람들이 옮았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엄마가 사망을 했습니다. 지역이 멀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 관리에 문제가 있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의 진행이나 서울시 진행사항은 일단 중국 베이징하고 단동 그쪽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혈압이라든지 감기증세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또 내부적으로 병원이라든지 보건소의 역학관계는 저희 원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상황에서 아직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사스 예를 들어서 지금 준비는 다 하셨으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일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서울시에서 지정병원도 해 놓았습니까?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실 수는 없으시고, 준비는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병원이 공개되어서 굉장히 항의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관한 공부방 말씀인데요. 물론 숫자 늘리는 것 좋습니다. 숫자 늘리는 것도 좋고 민간 유도하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지역공부방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지요? 그 열악한 상황에다가 또 주로 일하시는 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아이들 위주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른들이 시혜차원의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거의 지금 시비하고 국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에 있는 자치구 구청에서의 상황파악이 가장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봉천동쪽을 한번 봤는데 그쪽이 자치구청하고 같이 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얻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성과를 내는 곳에 한번 방문하셔서 어떤 것들이 좋게 해서 저소득층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모범적인 곳을 방문하셔서 좋은 것은 많이 배워서 새로 생기는 곳에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눈 내리는 날은 포근함이 있어 좋습니다. 또 오늘과 같이 비가 오는 날은 음률이 있어 좋습니다. 목련꽃 피는 계절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