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경제통상과장 김순태입니다. 포항시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및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난 IMF 위기를 겪으면서 노사정위원회운영에관한법률이 '99년 5월 24일과 동법 시행령이 '99년 8월 6일 제정이 되어 지역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고용안정 및 실업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노사문제와 관련한 각종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서 노사정협의회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 7월부터 공공 금융, 보험 약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의 주5일근무제 시행과 노사관계법 개정, 공무원의 노조법, 비정규직 보호법입법 추진 등 핵심 현황과 노동계와도 경총간에 임금인상률, 노동계가 지금 11%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총이 4% 수준에서 현격한 차이에 의해서 어느 해 보다도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서 노동단체가 한국노총 계열이 약 한 77개 단체에 8,600명 정도, 민주노총이 46개 단체에 약 6,65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19개 단체에 880명 해서 142개 단체에 16,130명이 상당히 많은 편의 노동단체 및 노조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3년까지 3년간 평균을 보면 10건 이상이 우리 지역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있어서 금년도 노사관계는 굉장히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16개 시도 중에 13개 시도 경북도까지 포함해서 노사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기초단체의 경우에는 구미시를 포함해서 약 28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노사정협의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조례설치에 들어 가는 시군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포항시에 지역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신청을 해서 심의 제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들이 협의회에 대한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협의회는 고용안정 및 실업극복의 해결 방안과 산업평화의 노사관계, 협의회의 위원 수를 15인으로 구성한다는 쪽으로 지금 법률이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위촉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은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해서 10인 이내에 필요한 실무협의회를 또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의 원활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에서는 3월 30일 자로 항만물류 산업평화를 위한 선언문이 우리 지역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음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 사항으로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입니다. 법률은 기이 제가 조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9조는 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사항과 지역노사정협의회구성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노사정위원회설치운영안법률시행령에 보면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입니다. 15인 이내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마다 위원회의 구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천 경우에는 홀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1명, 창원이 11명 되어 있고 서울시는 10명쯤 되어 있습니다. 울산이 12명 되어 있고 저희들 시는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중에 2항에 보면 지역노사정협의회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 당해 지역의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로 되어 있고 노사정협의회는 내용상으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입니다. 1조에 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 기능은 기이 앞에서 배경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협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설명이 되었고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위원 2명, 사용자 위원이 2명, 포항시 위원 1명, 포항시의회 위원 3명, 노동지방사무소 위원 1명,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 등 또 포항시를 담당하는 노사업무담당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 직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협의회 말고 별도로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둡니다. 이것은 10인 이내로 하되 여기는 노사담당국장이 위원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의 해촉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서 포항시노사정협의회구성운영조례안은 2001년도 4월 달에 심사를 한 번 의회에 한 적은 있습니다. 그 때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법적 구속력 때문에 사실 왈가왈부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추이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일자리 만들기 사회 협약도 되고 저희들 시지역에서는 항만물류산업평화를 위한 선언문도 개최 되고 지역적인 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이 시기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금번 의회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포항시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용안정 및 실업극복 등 지역 내에 노사문제를 협의 조정하기 위한 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태식위원입니다. 다 좋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더 빨리 되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하는데 3조 구성에 말입니다. 노사정인데 정은 충분히 의회까지 포함한 훨씬 더 많은 위원들이 있다고 보고 근로자와 사용자 쪽에는 구성원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근로자, 사용자를 각 1명씩 추가하는 방안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전체적인 숫자가 많이 늘어 납니다.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15인 이내로 안 되겠습니까?

그래 되면 53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위원 2명, 사용자 위원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숫자가 좀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은 공익을 대표하는 기관의 숫자는 좀 줄이든가 일단 전체적인 검토를 할 때에 위원회구성안 대로 전체를 맞추어 보겠습니다.

최상석위원입니다. 포항시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은 제3조 안 제1항 중 15인을 11인으로 하고 제4호 중 3명을 2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