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및 추진상황 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4월 26일 시작된 화천군 임시회와 화천군 세키가네정 우호협력체결 등 바쁜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표준정원제에 따라 화천군의 정원이 증가했지만, 39명의 인원에 대한 충원계획은 무엇이며, 인원배치는 기술직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인원배치는 물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충원계획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해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정현원대비하여 결원이 39명이였습니다. 지난 12월에 저희가 특채를 건축 1명, 전산, 의료기술 1명 해서 36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6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이 결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중에 강원도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의거 18명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5월 1일날 시험이 있기 때문에 6월중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18명에 대한 결원은 하반기에 강원도와 협의해서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력공백으로 인한 행정누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은 매년 결원에 대해서 30%씩 충원토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업대책으로 내려온 것으로 인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금년중으로 전 인원을 충원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아마 강원도에서도 계획을 잡고 저희도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 나머지 인원에 대한 18명에 대해서는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민원인들에 대한 아직도 불편이 많이 느끼고 있으므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민원실 환경개선, 원-스톱 민원처리, 친절도 등, 시급히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서 모든 것을 일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종합민원실이라고 판단되므로 설치를 적극 검토 추진할 것에 대해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등 이러한 조치는 강원도에 잘된 곳이 속초시가 잘 되어있고, 강릉시가 잘 되어있고, 시에는 종합민원실이 지금 설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현지를 벤치마킹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별관청사가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준공이 되면 청사 1층 재무과나 건설과가 있는데 재무과가 조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종합민원실을 재조정 배치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저희가 종합민원실에, 여기 별첨에 붙어 있을 겁니다만, 필수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합민원실에 근무할 인원이 27명 정도가 됩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합민원분야라든가 지적분야라든가 농지양정분야, 건축분야, 국토이용분야, 세무부가 징수분야, 차량, 환경, 산림, 이렇게 농협 출장소까지 한 27명이 되는데 이 인원이 함께 근무해서 민원인이 한번 오면 3층으로 간다던지, 2층으로 간다던지, 이런 것이 없이 한번 접수되면 한번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부터도 계획했던 사항입니다만 이번 기회에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종합민원실에 OA시스템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OA시스템으로 해서 진짜 종합민원실다운 그런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의 좋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꽤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 발전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위라리 헌병초소는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거례리 쪽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7사단과 적극 협의.추진할것에 대해서 주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위라리 헌병초소 이전문제는 99년도에도 한번 거론된 바 있어서, 관련부대와 지금 이전협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군 작전 지장과 예산문제 등 어려운 여건이 많습니다. 저희가 7사단과 해당부대하고는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문제는 그 부대가 7사단 소속이 아니더라구요. 화천대교는 76사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어요. 전시가 되면은, 그래서 7사단에서는 우리 때문에 있는 초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76사단과 다시 재협의를 해서 교량의 보호 차원에서 지금 초소가 있는 것이지 무슨 통제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좀 복잡한데 일단 저희는 앞으로 체육공원이 금년도에 민속박물관하고 이런 시설물이 준공이 되어서 행정여건이 변화가 되면 용암리나 거례리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7사단에는 거의 작전참모나 해당 참모장께서도 인지를 하고 있으나 다만 전시되면 그 화천대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76사단에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느정도 환경개선이 되면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체육공원이라든가 민속박물관이 준공되면 저희가 적극 나서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꼭 옮겨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나서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방독면, 방화복, 무전기 등 화재진압장비 일체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화천의용소방대장과 간부들을 저희가 만나서 물어봤더니 무전기와 방독면을 공급해달라는 희망사항입니다. 이 무전기는 저희가 전화국과 확인해본 결과 그 허가 채널확보 및 무선통신자격증을 소지하여야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소방대원들한테 설사 공급한다하더라도 무형지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되고 이 사람들이 다시 희망한 것이 화재 진압시 착용될 방독면인데 산소통이 같이 딸려있는 방독면입니다. 이것은 1나가 150만원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2조를 300만원을 들여 구입해서 화천의용소방대에 공급을 했습니다. 다만 방화복인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안돼서 사전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됐으나 못했는데 이것도 방화복이 현재 의용소방대에 비치 관리하고 있지만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긴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천의용소방대뿐 아니고 화천군관내 의용소방대를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네 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의원닙니다. 민원실의 개선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도 상당한 개선책을 마련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우리 의회청사 신축문제에서 장소만 비좁아서 원-스톱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차대에 해당 과장님께서는 민원실 개선에 대한 직제가 개편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고요. 다음 화천의용소방대 무전기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민이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119에 전화를 하면 도 소방본부에 전화가 들어가서 그것이 다시 화천으로 무선으로 내려오는데 이 무선이 화천소방파출소에만 되고 의용소방대에는 안간다는 것입니다. 지역 실정을 제일 잘아는 화천 의용소방대에서는 화재 초기에 인지가 늦어져서 그것을 의용소방대에서 요구하는 것이니까 고정식이라도 배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도 소방본부에서 화천의 어느 지점에 화재가 났다 하면 그것이 바로 화천의용소방파출소와 동시에 무전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해줘야 신속한 초동진압이 된다고 보아서 이것은 자격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은 여건을 어떻게 갖추더라도 의용소본부에 무전기가 도와 바로 직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이상입니다.

최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이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스톱 민원처리문제는 쓰기는 편하게 원-스톱 1회 방문처리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업무에 따라서 다르긴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토지, 이런 지형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요식행정이기 때문에 때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건축관계, 집을 지을때 농지부서도 가야되고, 환경부서도 가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서가 내려와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접수가 문제입니다. 접수를 했는데 한번에 끝나서 이 사람이 오지 않아야 되는데 문서가 올라가서 3층에서 또 한번 부르고, 농지부서에서 또 한번 부르고, 접수하는데 부른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1회, 한번만 오게 해준다는게 1회 방문 처리제입니다. 그런 뜻이지, 처리를 한번에 처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문서가 와서 사람이 3번, 4번 오는 것을 한번 오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럴려니까 지금 뒤에 있는 분야별 사람들이 한군데 모여서 근무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 담당자 도장을 찍으라 이겁니다. 자 환경부장 여기에 이상없냐, 이상없다. 도장찍고 그 다음 토지, 농지분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다시 찾아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1회 방문 처리제로 원-스톱 민원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렇게만 근무시키면 가능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도시계획을 발급받으려면 3층을 올라가야 됩니다. 왜 지역개발과에서 그것을 따로 찾아들어가서 해야된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7월 말까지만 가면 전산입력만 다 되면 민원실에서 누루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지금 말한 토지 이런 것은 이게 진흥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린생활시설이냐, 아니냐,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각 과에서 근무하다보니까 민원서류를 가지고 또 올라가서 농지부서 가고, 환경부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 의미에서 1회 방문처리제, 원-스톱 민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만 배치된다면, 지금 건설과에다 임시적으로 환경과 산림분야 담당자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한 열흘 됐습니다. 우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같이 이루어진다면 민원인이 두 번 오지 않도록 거기서 담당자 도장을 찍어서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최종진 의원님이 질문주신 민원실 개선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민원실 관계가 군단위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력문제, 일개계가 2명, 3명이 있었는데, 한명이 거기 내려가 있으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시는 종합민원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는 종합민원실이라고는 과 문제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주민생활과가 금년 6월 말까지로 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따라있고 해서 민원실 개편문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행정자치부가 어떻게 조치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 다만 나와 있는 종합민원실 공무원은 꼭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7명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근무를 하면 주민이 3층, 2층 다니면서 협조를 안 맞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 화천의용소방대 119신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 이 소방업무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업무가 담당부서가 없습니다.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이 되어서 사실 이 소방업무를 맏는곳이 없습니다. 다만 의용소방대는 자율방범대나 이런 것은 알 수 없이 타 과에서 다 안되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사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119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무전기가 같이 울려서 받을 수만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깐 119가 들어와서 소방파출소로 가면 소방파출소와 같이 울리면서 의용소방대까지 갈 수 있는지의 여부, 그러한 시스템, 원래 이 소방파출소에서 전화 받아서 다시 소방파출소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나 전화가 자동적으로 소방파출소로 신고 될 때 의용소방대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둘 중에서 한 가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일시에 같이 신고. 접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전화국과 기술적인 면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전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화를 같이 프러치시켜서 같이 접수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감사결과 처리 및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과 소관2003년도 감사결과처리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무영입니다. 주민의 생활 안정과 공익 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과 이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저희과 소관 업무의 처리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활용도 높은 운동기구의 추가 확보나 또는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1,01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런닝머신 3대, 벨트마사지 1대, 벤치프레스 1대 등 모두 3종, 5대의 운동기구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내일모래 11시에 화천읍 주민자치 위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기종 및 물량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위해서 2003년도에 운영했던 프로그램 14종중 주민참여가 저조했던 8종을 폐지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민요교실 등 5종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사물놀이 등 모두 11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 늘리기 운동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인구늘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부대 및 기관사회단체 임직원 전입추진 협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입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시책마련과 장기계획으로서의 다양한 문화시설 확보, 택지 확보 등의 대책이 있어야함으로 단기적 계획은 물론 중장기 계획을 소속히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2004년도 인구 늘리기 운동의 추진을 위해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전입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시책마련 및 교육, 문화, 교통, 주거환경개선 등의 분야별 실무분과 구성을 통해서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한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입자 인센티브 지원방안은 타지역 자치단체의 시행결과 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군에 적용이 가능한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현재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5월중에 시행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적 차원의 추진이 필요한 5개분야 중점추진사업을 선정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고 특히,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택지개발공급의 일단계 사업으로 아름다운 화천만들기와 연계해서 전통황토집 전수 학교를 개설.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14명의 수강생이 등록을 해서 5월 초순에 오픈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축행정 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주택신축은 물론 증.개축 등은 생활에 필수적인 사안으로서 주민들이 궁금하거나 알고싶은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축에 대한 상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하여 군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보급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상반기중에 건축행정 절차와 건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상식 등을 담은 「알기쉬운 건축여행」 5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현재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마무리 해서 일반주민이라든가 또는 농촌주택 개량대상 사업자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례답습의 건축에서 탈피, 자연경관과 부합되는 지역 특색을 갖춘 주택모델과 다양한 건축자재에 대한 견문을 습득하기위해서 농촌주택 개량대상자 및 관내 건축시공자를 대상으로 선진주택건설현장을 견학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3월중에 선진주택건설현장 견학을 갈 계획이었습니다만 선거 및 농번기로 인해서 하반기로 연기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민생활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 소관 2003년도 감사결과처리 및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감사결과 처리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손 처분액도 많고 체납액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저희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했습니다. 2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27일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과장외 16명이 5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체납징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금징수가 146건 812만7천원을 징수했고 납부확약을 285건에 2,394만1천원을 저희가 납부 확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을 저희가 수립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10월, 내년도 2월 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 직원 체납액 특별징수독려기간을 10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일소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징수 불가능에 대해서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통해서 체납액 일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제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까지 사후관리로 세액의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체납액을 징수하러 가면 예전에는 읍면에 재무파트가 있어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만 읍면의 업무가 전부 본청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인원관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재무과의 결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체납자하고 일일이 만나서 독려는 하고 있는데 요사이 경제라든가 장사가 안돼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을 다니면서 그 체납자하고 독려해서 하여튼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공유재산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서 특히 건축물이 많이 신축됨에 따라 전기 수도 사용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약대책을 수립하여 전 공직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여해 달라는 내용 이였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공공시설 에너지 절약대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공공건물의 고효율에너지기자개 사용 의무화, 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통한 에너지사업 지속 추진, 전력사용기기 및 냉난방설비의 합리적인 이용, 또 물 절약 추진을 통한 에너지절약 가속화를 도모하고 공공기관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 신축건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경차보급 활성화 추진, 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자전거타기 활성화 및 대중교통이용 추진, 향후 대책으로서는 에너지절약 추진사항점검 및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에네지 절약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요사이 전기제품의 기종이 현대화 되면서 각종 제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실내등, 또는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각 전실과에 홍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경부소관 및 화천군 공유재산상의 보존부적합 재산을 필요로 하는 군민들에게 불하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처리 결과로서는 재경부 소관 및 화천군 공유재산상의 보존 부적합 재산일 경우 신청에 의하여 항시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농경지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가 10,000평방미터이하로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하여 실경작중인 농지, 두 번째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 6,600평방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에게 매각을 하고 다만,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7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인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들에게 매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감사결과 처리 및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감사결과 처리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장애인, 노인,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국도비에 한정되고, 예산 또한 대부분 부족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소외감을 느끼는 계층 등을 위해 배려될 수 있는 예산이 최대한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국도비 외에 군비 확대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청소년분야 예산은 대부분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구성.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특수시책 등 자체사업은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장애인 복지비는 55%, 노인복지비는 22%, 청소년복지비는 27% 증가되었고, 순수군비예산만은 기금을 포함하여 장애인복지비는 75%, 노인복지비는 311%, 청소년복지비는 477% 증가되었으나 해마다 군비비율이 높아지고 복지욕구는 다양해져 지적하신대로 예산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군비 확대지원 방안은 예산에는 편성되었으나 부족한 장애인의 날 행사비, 노인농장 운영비, 무료급식 지원비 등은 POOL예산 및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을 하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노인 일거리 사업비,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비, 또 청소년 공부방을 읍면별로 1개소씩 확대 설치하기위한 운영비 등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03년도 장애인복지시책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4,000만원을 보조받아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에 투자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제공 및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불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게, 건강한 노후, 활기찬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정신교육과 체육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품성과 인생관을 확립시키고 문화공간 조성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소일거리도 마련해주고 마을별 노인회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관내 전 노인회를 대상으로 노인농장을 확대 추진할 것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고령화에 따라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인력이 증가되고 있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노인의 긍정적 사회 참여 및 삶의 질 향상, 노인도 일할 수 있다는 사회분위기 확산을 기본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사업으로서 노인일거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의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군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8,020만원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였으나 4,592만원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면 자연환경, 거리환경 지킴이, 불법주정차 단속 등의 공공참여형 사업을 읍면별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은 66개소로서 군에서 지원되는 운영비와 난방비외에 노인농장 수익금, 폐품수집 재활용품 수집등의 판매수입금등으로 자체운영비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노인농장 운영,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 등의 운영이 23개소에서 32개소로 9개소가 확대되고, 또 폐품수집 등 재활용품 수집은 17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13.25%입니다. 노인인구가 7.2%면 고령화 사회이고요 14.4%이면 고령사회입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13.25%이기 때문에 고령사회입니다. 이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가 대부분 각종 행사에서 봉사활동 하는 것에 한정되고 있고, 진정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단순 봉사활동만이 아닌 사회참여를 위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물론 자신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처리요구사항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군에서는 여성정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정책 욕구조사를 일반여성, 이혼여성을 대상으로 5회에 93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설문결과 교육관련 질문에서는 자격증 취득과 같은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희망자가 가장 많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하여는 남녀 모두의 의식변화, 또 여성들의 활동에 많은 여러움을 겪고 있는 자녀 양육문제 해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생활에 활동할 수 있는 기술교육으로 육아, 간병인 교육,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조리사 자격증반, 교육등을 추진하고 여성사회 참여를 위한 의식전환을 위해서는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과 리장, 공무원, 학생등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 의식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주관으로는 강원여성대학, 기능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대 생활개선운동으로 명절문화, 육아문화, 살림문화, 자녀교육문화, 회식문화 개선운동 등을 추진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기반이 되는 사업추진과 또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40%이상을 목표로 추진하여 각종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양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시범적으로 오음1리 유아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는 2003년도 2,489만1천원보다 60% 증가된 4,174만1천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의 지휘향상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비 확보 등으로 근대적인 여성차별 의식과 관행을 수정하고 여성의 지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함에 있어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이 누락되어있는 경우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보다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급여신청에 의해서는 접수즉시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등 급여의 결정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결정이후에는 매년 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일반수급자는 매년 1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의료특례, 또 소득변동이 수시 발생하는 조건부 수급자,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이 사상의 계층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 가구로서 분류하여 반기별, 분기별, 매월 보다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서 누락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중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로서 부양의무자에게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은 하고 있으나 보장비용을 징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보호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고 누락방지를 위하여 각종 매스컴 및 읍면의 리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화 조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저소득층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상항에 따른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감사결과 처리 및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 결의 (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