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원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성실한 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10시 04분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의 정 중앙, 한반도의 배꼽 양구군 제1선거구 출신 최규화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원도 발전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강원교육 가족 여러분께 도민을 대표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현재 이라크 사태, 북핵문제, 개성공단 개발, 헌재의 탄핵심판, 17대 총선으로 구성된 국내 정치여건 등 새로운 정치 질서로 다가오고 있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먼저 우리 강원도정의 핵심과제인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환경, 도민의 욕구 등 각 부문별로 도민의 시각과 관점에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는 강원도정의 최우선 목표이며 핵심과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03년 7월 2일 우리의 평창은 벤쿠버와의 최종 결선투표에서 국익을 외면한 일부 인사의 방해로 아쉽게 역전패 당하는 눈물겨운 도전, 아름다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선결과제는 바로 전라북도에게 국내 유치도시 양보를 얻어내는 일일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난 17대 총선 공약사건으로 불거진 갈등처럼 초당적 도움을 받아야 할 정치권과 강원, 전북 도민들간의 갈등심화와 소모적 논쟁만 야기시킬뿐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의 핵심단초는 바로 이 동의서에 대한 원만한 해결과 국내 유치도시로 평창이 확정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KOC가 강원도와 전북에 요구해 2002년 5월 21일 합의 서명한 동의서의 내용을 보면 2010년은 강원도가 유치신청 우선권을 갖고 다음 2014년 제22회 동계올림픽 유치신청 우선권은 전라북도에 주기로 하되 그 전제조건으로 경기시설이 IOC와 국제경기연맹에서 정한 국제기준과 그 요건에 맞고 인증을 받아야만 전북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는데 어떤 경위로 양해각서에 이 문구의 내용을 넣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북의 어떤 경기시설 또는 어떤 시설계획이 국제경기연맹의 인증 자격요건에 안 맞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셋째, 동의서(일명 각서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북의 경기시설이 국제경기연맹으로부터 인증이 안 될 때까지 즉, 인증불가 판정이 나와야만 전북의 양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인증에 대한 결말이 언제 나는지 답변해 주시고 KOC가 국내 유치도시 선정을 할텐데 언제쯤 하는지 국내 유치도시 선정일정을 밝혀 주시고 이 동의서의 걸림돌을 그 전에 풀어갈 대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사님께서는 전라북도 유종근 지사를 대리한 강재수 부지사와 함께 지난 2002년 5월 21일 동의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이 중요한 사안을 도민에게 설명하고 그 의사를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 강원도민 전체의 뜻을 수렴하기 어려웠다면 사실상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인 도의회에만이라도 긴급회의를 열어서 이같은 전제조건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서 다음 2014년 올림픽 신청건을 처리했어야만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유치를 어떻게 한 번에 성공할 것이라고 판단합니까? 사후약방문이 됐습니다만 그때 이런 절차를 거쳤더라면 이 문제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의회에 이 문제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중요한 행정행위가 필요할 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치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국내 유치도시 선정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조체제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난해에 이어 개최되는 평창 국제음악회 개최 계획 준비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문제요인이 갈등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비해 세종 솔로이스츠만으로는 음악제의 홍보효과가 미미한데 가까운 아시아 각 국의 이름있는 악단을 초청해서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금년도 개최 계획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난 2월 14일부터 보름간에 걸쳐 22개 국 108명의 인원을 초청해서 실시한 드림 프로그램은 2010년까지 확대 실시되어 국제 스포츠계와 국제관계에 매우 우호적인 방향으로 기여함은 물론 동계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사업으로 향후 각 국 IOC위원들로부터 평창의 유치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는지,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당초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인데 동계올림픽 개최연도까지 계속 연장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우리 강원도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실현되게 되면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및 경기시설 확충이 올림픽개최지인 평창, 강릉, 정선, 원주, 횡성 지역을 중심으로 도와 정부의 집중적인 예산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동계올림픽 개최 개발벨트에서 제외되는, 또 삼각테크노벨리 사업에서도 제외되는 일반 시․군은 올림픽개최지 한 곳으로만 지역개발이 쏠림으로써 역차별을 당할 것으로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준비와 함께 강원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특단의 강원도균형개발정책을 입안해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앙정부를 설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올림픽 개최를 위한 강원도 신균형개발발전계획을 세우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동계올림픽 개최와 함께 가장 한국적이고도 가장 강원도적인 문화상품과 계절별 관광상품의 개발, 관광기념상품 등의 개발 및 육성전략은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위 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대학생, 전문교수, 전문직업인 등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강원관광기념상품공모전을 분야별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개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모든 경기시설이 동계체육 경기시설이 갖는 계절적, 시설적 특성상 이용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올림픽경기시설 입지선정에 있어서 동절기간인 비수기 활용 증대방안을 고려하는 설계를 해서 올림픽 이후에 예산지출 요인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고려사항이 종목별 경기장 시설계획에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숙박시설 확충 및 유치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Peace Valley 조성사업은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이런 계획을 발표 당일 일부 위원회에만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은 구체적인 사업내용, 재원, 사업기간, 올림픽 시설 사용 연계계획, 수익, 사업 기대효과 등에 대해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언론지면으로 알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지사님 이렇게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호 보완적 협조를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대단위 프로젝트는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인 도의회 전체회의에서 자세히 보고하고 설명을 한 뒤에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Peace Valley에 대해 시민단체와 도의회가 문제를 제기한 환경적, 문화 사회적 갈등과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대안은 갖고 있는 것인지, 동계올림픽 그랜플랜 반영이 이 사업계획에는 어떻게 반영 추진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민의 공익을 위해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공기업법 제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파괴하는 등 공기업법상의 경영기본원칙을 무시하고 개발공사를 경영하는 이러한 행태는 강원도 건설업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자원종장 이전 절차와 농업기술원 소관 으뜸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질문서의 내용을 속기록에 작성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장수 교육감님께 드리는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입학생과 관련된 확정학급 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교 학급 수 편성 및 확정절차는 동법시행령 제15조, 16조, 17조, 18조, 22조, 26조, 28조, 51조에 근거해서 취학 예정인원의 산정 및 통보, 예정 학급 수 편성 및 보고, 취학통지서 배부, 변동아동 명부정리, 취학아동 예비소집, 취학아동 입학식이 있은 뒤에 교육장이 확정학급 편성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함으로써 신입생 취학사무의 모든 일정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정보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디지털정보시대인 이제는 확정학급 편성 매뉴얼이 개선되고 달라져야 합니다. 취학통지서 배부 예비소집을 거쳐 취학입학생 수를 조기에 파악하면 확정학급 편성을 3월 15일자가 아니라 3월 초에, 입학식 전에 얼마든지 마무리 지을 수 있고 확정학급 편성 및 교원의 추가배치 등을 입학식 전에 재조정함으로써 1학년 병아리들이 겪어야 할 각종 혼란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취학 및 학급편성 업무 매뉴얼을 시대에 맞게 새로 만들어 입학식 전 확정학급 편성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3월 2일입니다. 확정학급 편성과 관련해서 양구군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의 나태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한 업무행태는 정말 커다란 실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행정 업무를 단도리하고 감시 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급식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4년 3월 1일 현재 강원도의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644개교에 23만 7,457명이고 이 중 급식인원은 623개교에 21만 4,595명이며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588개교에 19만 8,095명이고 위탁급식학교는 35개교에 1만 6,500명입니다. 첫째, 급식 미실시 11개교 2만 2,862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학교급식 자재구입 계약업무가 최저입찰제로 운영되면서 그 문제점으로 국내산이 아닌 값싼 수입농산물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위장 납품하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육류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적발사례는 몇 건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학교급식의 수입축산물 위장 납품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납품업체를 지역 축협으로 수의계약을 하면 급식을 통한 국내산 농산물 섭취량을 늘리고 궁극적으로 강원지역의 축산 농업발전과 농촌경제를 살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 제안을 일선학교에 지침을 통해서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본 의원은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성심껏 열심히 도의회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다음은 Peace Valley 조성사업에 따른 강원도 감자원종장 이전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3월 임시회 안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와 Peace Valley 조성사업을 위해서 감자원종장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이해하고 있고 대체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자원종장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에 대한 계획을 농정산림국에서는 그 당시 설명도 아직 없었고 또 원종장 이전 예정부지 중 적정부지 선정을 위한 현장확인과 검토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소관 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습니까? 절차가 무시된 적절치 못한 업무처리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지나간 많은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집행부의 절차의 부당성은 도민과 의회에 대한 경시일 뿐만 아니라 이런 면면은 집행부의 독선으로 오해되기 쉽고 또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요인으로 발전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에 도정업무 집행에 있어서 앞으로 대의회 절차를 중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질문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으뜸농산물 생산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FTA 등 수입개방화에 대응한 안전농산물 생산마을 육성과 강원농산물의 마을단위 특산화 전략으로 금년부터 도 시책으로 추진하는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은 매년 6개 단지를 선정 10억 8,000만원을 3년간 지원할 계획인데 도내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과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농업인이 많습니다. 6,600개 이상의 단위마을이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20개 이상으로 이 사업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단지별 참여농가 수가 많아 단지별 사업비를 더 늘려야 하고 사업도 10년간 최하 200여 마을은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향후 확대 보완 발전시켜 나갈 용의는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강원도만의 특색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질문서 요지 12쪽에 감자원종장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와 농업기술원 소관 으뜸농산물 생산지원에 대한 질문을 속기록에 기재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고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고수정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용천역 폭발사고로 사망한 분들께 조의를 표하면서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속히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간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해 온 강원도의 각별한 지원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탄핵 총선을 거치면서 한국의 정치사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변화란 보수 또는 진보라는 화두를 던져준 게 아니라 정치권으로 하여금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즉,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명제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향 중 하나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지사의 업무추진비 공개결정은 올바른 것이며 형식적인 공개가 아니라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구체적인 공개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원도의 노력이 전시행정으로 비추어질만한 일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 사회복지법인 상애원과 관련한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된 사유를 묻는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서 심의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원도지사가 서면답변서를 통해서 심사를 의뢰해서 심의 의결한 날짜가, 그래서 각하됐다고 한 날짜가 1월 17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답변한 날짜가 2004년 2월 24일입니다. 제가 왜 이 날짜를 구체적으로 짚느냐 하면 이 날짜가 정말 공개해야 되는 정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청구건에 대해 심의 의결한 지 1개월을 경과한 후에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비공개업무라고 저에게 결정사항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일 경우’, 다시 말해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이유로 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은 법조항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행정편의만을 추구하는 법 해석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동법 제7조 2항에는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더구나 회의자료를 요구한 당사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도민 개인이 아니라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당도 되지 않는 법조항을 들먹이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의정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행위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일이 또 한 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일반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강원지역본부장이 정보공개 청구한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실태 건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라는 것은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목적이 정해져 있고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실태조사를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관한 이해 당사자인 민주택시노동조합에 그 내역이 공개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법조항을 적용해 보더라도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보다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사용내역을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강원도의 정보공개수준을 법정에서 판가름하게 될 이 문제는 강원도의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 조성과정에 대한 불투명성과 맞물려서 그 배경을 두고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금 조성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앞으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제는 도민들의 생활편리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유달리 교통이 불편합니다. 단지 도로사정이 나빠서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사정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지만 강원도를 가로지르는 시외버스나 통근․통학 등을 위한 시내버스는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도청소재지가 있는 춘천도 교통불편지역 중 하나입니다. 최근 노선조정 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시내버스가 이전보다 더 줄어들었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교통량이 많은 편인 운전면허시험장 앞에서도 1시간 가량은 기다려야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읍․면 지역은 보통 하루 3～4회 버스를 운행할 뿐인데 특히 고령화로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농촌지역의 이러한 사정은 노인복지는 고사하고 노인들의 이동권마저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개인택시 구입비가 최고인 배경에는 버스가 제대로 운행하지 않는 현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원주, 춘천, 강릉 이런 도농 복합지역을 제외한 평창 등 군 지역 경우에는 이보다 사정이 더 열악합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교통이라는 사회적 과제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 한 해 예산 중에 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 지출한 금액은 우리 도가 1,121억 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재정지원에 사용한 금액은 18억원, 도로공사비용의 1.6%에 불과합니다. 이는 강원도 교육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와 예산규모가 비슷한 전라북도의 도로 확포장 공사비가 1,465억여 원인 것과 그리고 버스 재정지원비 72억여 원인 것과 비교해도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버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소극적 대응뿐 아니라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한편 장애인들의 교통문제는 비장애인들과 비견할 바가 못 됩니다. 저상버스의 도입이나 장애인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인사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강릉부시장 인사, 동해 전입 낙하산 인사, 정선부군수 인사의 내정 등 해당 시․군의 반발을 불러온 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군과의 마찰이 빈번한데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부시장, 부군수 등 인사발령을 통한 시․군과의 인사교류 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시․군 인사의 자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시․군과의 인사교류를 중단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청의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업의 확대를 통한 정원확보가 될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 없이 시․군을 인사적체 해소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날이 갈수록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도민에게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관련 질문입니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월 26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과 관련됨으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노동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23만 4,000명에 달한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발매관리원 등 업무의 성격상 한시적 인력이 필요한 업무에 주로 활용되며 기타 사무보조원처럼 정규직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 등이 있다. 비정규직 상시근무자 중 정규직과 업무내용이 유사하다면 정규직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다만 단계적으로 할지 아니면 한꺼번에 할지의 여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업무량에 따라 정규직과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상시직 전환에 따른 관련기관의 비용부담 문제는 경영개선 등을 통한 비용절감을 통해 최대한 흡수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다.’ 제가 금방 낭독해 드린 이 인터뷰 내용은 노동부 장관이 인터뷰 한 내용이 아닙니다. 기획예산처, 노동부와 가장 많이 대립하는 기획예산처 장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보여주는 바는 정부가 기획예산처조차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의지가 있다 내지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선기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화에 앞서 왔던 정부가 마치 10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것처럼 정보를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은 바꾸고 있지만 확실하게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대에 대해서는 스스로 설득력을 잃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도청 및 사업소 일용직 업무 위탁전환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2004년도 예산심의를 통해 자치행정국장은 일용직 업무를 위탁 전환하더라도 노동조건에 저하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 확보하는 있는 각 위탁업체들의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을 참고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청 및 사업소, 공기업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보고해 주시고 정규직화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 실태조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간 저는 교육사회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외국인 주부에 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자료도 많이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일선 시․군에서는 외국인 주부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중에서도 특히 노동자들, 산업연수생이나 취업자들불법취업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라는 것이 기껏해 봐야 중소기업, 은행 이런 곳을 통해서 도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전부였습니다. 강원도에도 상당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자료에 의해서 보면 연수생이 450명 그리고 취업자가 93명이라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청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생산자인 동시에 강원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생활인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단지 노동의 문제로만 바라본 협소한 시각이 불러일으킨 결과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원도에서 생활하는 이상 강원도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도민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범죄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존에 미군들에 의해서도 각 국민들, 특히 도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왔음을 상기해 주십시오.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일이나 외국과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일 이런 일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강원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일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들의 주거환경이나 자녀 보육실태 등을 조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교육사회위원회 회의 중 2004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학생 중식지원비 감액사유를 묻는 존경하는 박봉림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학생 중식지원비가 5%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3년도 우리 교육청의 학생 중식지원은 초등학교 5,715명, 중학교 3,594명, 고등학교 3,202명 총 1만 2,511명을 학기 중 학교급식비로 지원하였고 토․공휴일․방학 중 지원인원은 초 707명, 중학교 352명, 고등학교 322명, 특수 22명, 총 1,403명을 병행 지원하였으나 2004년도부터 우리 교육청은 학기 중 급식비 지원만 담당하고 토․공휴일․방학기간 중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되어 있어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부분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학기가 시작되자 홍천의 일선 학교들에서 중식지원 대상자가 대폭 축소되었다고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교육청에 서면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서면질문 한 결과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지원계획에도 대상자가 줄어 있었습니다. 작년 대비 평창의 경우에는 31%, 홍천의 경우에는 24% 등 지원대상자가 줄어 있었고 심지어 강릉과 속초 그리고 홍천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중학생들이 올해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의 담당 공무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빈곤학생들이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인터넷 교육과 관련해서 도교육청 타 예산이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그런데 5월에 있을 추가경정예산에서 과연 이 예산확보가 가능하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중식지원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도청도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도청 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곤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식지원 대상자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대상자를 줄여야한다면 도교육청은 도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중식지원 대상자 확대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방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4월 2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정규수업 전과 오후 7시 이후의 보충학습, 오후 10시 이후의 자율학습을 지양한다고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과연 강원도교육청이 0교시와 오후 7시 이후 보충학습을 폐지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일선 학교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도 밝혀 주십시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보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 사교육비의 과중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 등 방과 후 교육활동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자녀들의 경우 방과 후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항을 방과 후 교육활동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소년․소녀가장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방과 후 교육활동을 실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고교평준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고교평준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비평준화가 초등학생 및 중학생들의 입시경쟁을 강화시키고 고교입시를 통해 너무 일찍 운명이 결정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소위 명문고교 출신들과 그 외 도민들간의 균열현상이 강원도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이는 고교학벌이 공공기관의 인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강원도교육청 산하 조직들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들의 출신고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난 2월의 인사그러니까 교사들의 인사를 주로 말씀드립니다.가 출신고교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감의 출신학교가 소위 명문고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과 동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교평준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8면에 고교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하다는 기사가 났다고고 합니다. 지금 어떤 정책이 우수하느냐 이 문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향상만을 놓고 볼 때는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해당지역 다수의 학부모가 평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비평준화를 고수해야 합니까?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고요, 특히 정보공개와 관련한 답변에 관해서는 답변서를 미리 봤는데 그다지 수긍할 수 없는 답변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학교급식 문제가 계속 질의되고 있는데 어제 김기남 의원님께서 급식비를 못 내서 아이들을 굶겼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올 추경이 벌써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내년도에는 꼭 좀 학교급식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서 의원들도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에 성심을 다해 참여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 전역에 단비가 아주 흡족히 내렸습니다. 그래서 봄가뭄, 산불해소에 큰 도움이 되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준연 의원님, 최규화 의원님, 고수정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책방향 등 주요 부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준연 의원님께서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성과, 추진상의 애로, 앞으로 확대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지난 4월 20일 북한 용천역 폭발 참사사건으로 인해서 막대한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고 조속히 복구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의 북한 중앙차원의 창구인 민족화해협의회 김영대 회장 앞으로 도지사 명의로 위로전문을 보낸 바가 있고 조금 전 도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강원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 협력기금에서 도 차원에서 5만불 상당의 지원액을 적십자사 도지회장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차원에서도 많은 성금 내지는 지원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런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질문하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19일 제가 남측의 도지사라는 공식직함으로는 최초로 공식초청을 받고 직접 원산과 평양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후에 본격적인 교류협력사업이 4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실무적으로도 여러 번 만났고 연어보호증식사업을 비롯해서 산림병충해 공동방제사업 등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잘 해 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류협력의 접근방식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모델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성과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점을 여러 가지로 적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서 일단 기초적인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기반 조성은 기본적으로 늘 주장하는 것처럼 어느 특정 기관 또 국가기관, 일정 부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분권적, 미시적으로 접근을 해서 모든 국가의 주체들이 함께, 모든 내용에 있어서 함께 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 쌓아져서 통일의 기반이 된다 이런 생각을 평소 소신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실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성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우선은 남북강원도가 유일한 분단도입니다. 그러면서 교류가 잘 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상징성을 국내뿐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지난번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때 상당한 설득력 그리고 감명을 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분단, 우리가 첨예한 안보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평화의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차츰차츰 이루어지면서 강원도 전체적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멍에가 되고 굴레가 됐던 지역발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남북관계가 진전이 되면, 특히 강원도의 종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접경지역 개발이라든지 하는데 도움이 상당히 되고 있고 또 그런 분위기가 실제 조성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기반이 되어서 우리가 당면한 목표로 하는, 전략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 사례도 실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측이 지난해 4월 27～29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공식 지지를 했고, 북한의 장웅 IOC위원이 지지선언을 하고 현지에서 직접 그것을 표시하고 같이 활동을 해 주었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강원도에도 도움이 됐고, 말하자면 국가적․거시적으로 효과를 실현해 내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저희가 실제 동계스포츠 내지는 올림픽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해서 요청한 동계스포츠 교류협력 부분에 교류도 하자라는 합의도 끌어내고 한 것들도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제적인 측면,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연어자원보호증식사업을 하면서 지금 가리비 같은, 또 활어 반입 문제 같은, 실제 서로 상호 윈윈(WinWin)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분야까지도 지금 진전이 될 단계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같은 것도 공동영향이 있는 사업이고 또 동해안의 생태환경 보존이라든지 관리 측면에서도, 철조망이 남북으로 비록 갈라져 있지만 바로 지척에 있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백두대간에 그런 사업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많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런 큰 틀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실제 느끼는 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남북관계의 특수상황 때문에, 또 한반도 주변 국제 정치상황,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서 우리 지방에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교류협력사업도 중간중간 영향을 실제 받아서 그것이 애로를 가져오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특수한 인적, 물적 조건, 또 사회 특성 등으로 인해서 우리처럼 그렇게 공개적으로 또 자유스럽게 정보획득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할 수 있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도단위가 이런 사업하는데 자율권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중앙단위에서 결정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또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데 북측에서도 우리 쪽에 좀 내려와 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면, 전문가라도 좋다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북측도 도움되고 남북교류협력사업도 활성화 진전될텐데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는 꺼리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교류협력사업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류협력사업은 지난 12월에 원산에서 다시 합의를 하기를 2단계로 올해 좀더 심도있게 그리고 좀더 넓게 발전시켜 나가자 이렇게 했고 그 후속조치로 그간의 실무협의회도 벌써 두 번에 걸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인 피치 지원 문제 이것도 지난번에 조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저쪽에서 기본 합의를 한 겨울스포츠 교류협력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자 이런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본격적으로 더 협의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확정되고 앞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할까합니다. 그리고 금강산에서 금년 추석을 전후해서 남북강원도가 참여하는 민속문화축전을 열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됐는데 이것도 지금 실무협의 진전이 되어서 참가인원은 남북이 각 200명 정도로 하고, 경기종목도 줄다리기 등등해서 약 5종 정도로 해서 개폐회식에도 강원도지사와 북강원도인민위원장 그 다음에 남북대표단이 참여를 하고 합의를 하고 대회 명칭이라든지 아주 구체적인 시기 그 다음에 전시회 같은 것도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전시회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다소 좀 조정을 할 부분이 있어서 100% 합의는 못 했고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민간 남북 고성간 교류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리비 성패교역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에 있어서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참여를 좀더 확대해서 차츰 문이 더 넓어지도록 하는 노력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농어업, 산림 등을 중심으로 쭉 하면서 결국은 문화, 역사, 학술 등 이런 부분까지 더 확대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 기대하고 있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계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Peace Valley 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준연 의원님께서 수익성․타당성 문제, 친환경적 개발문제, 오대산 지역 종합개발사업과 경합․중복하는 문제에 대한 걱정을 주셨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최규화 의원님께서도 리조트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제기를 하시고 동계올림픽 그린플랜과의 관계도 말씀해 주시고 했습니다. 같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eace Valley 리조트 조성사업을 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평창군 도암면 일원에 약 150여 만 평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산악지역에 제3지역을, 전혀 다른 새로운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개발 정리가 되어 있는 감자원종장 내지 바이애슬론 경기장,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으로 개발되어서 활용되고 있던 그 지역을 그대로 활용해서 2008년까지 약 9,300억원의 투자비가 드는 새로운 복합개념의 관광스포츠 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장 시설로는 2006년까지 스키점프장, 골프장,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을, 기왕에 하면서 동계올림픽 경기시설을 올림픽 시설기준에 맞추어서 하면서 거기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퍼블릭코스로 18홀 골프장을 해서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원종장이 있던 지역에는 2008년 상반기까지 골프장, 회의시설 그 다음에 용평과 보완관계에 설 수 있는 기초코스의 스키장, 워터파크라든지, 그 다음에 올림픽 시설을 미리 당겨서 할 수 있는 미디어빌리지 이런 복합관광 휴양시설을 완공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것을 상당기간 검토를 하면서 제 자신은 벌써 수 년 전부터 이 문제를 구상해 왔고 올림픽이 열린다고 보면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해서 하다가 이번에 비록 실패했지만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해서 시도를 한 것이고 몇 개월 전부터 이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정밀한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우수 전문법인에 의뢰해서 기본구상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수익예상치가 최대한 하향 예상한 아주 보수적인 계산을 해도 내부수익률즉 IRR이라고 합니다만이 16.1%가 나왔고 B/C(편익비용비율)이 1.24% 나왔습니다. 개발이익과 연관된 겁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히 높은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전문기관에 그렇게 기계식으로만 계산한 것이 아니고 이런 개발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구동성으로 이 사업은 아주 승산있는 사업이라는 자문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고 나면 여기에서 얻어질 수 있는 운영수익도 정확하게 2008년 이후에 상당액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의 시행을 결심하고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특별히 강조할 것은 지금 일반에 알려지기는 약 1조 가까이 투자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도에서 순예산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오해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도비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개발수익사업입니다. 수익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을 가지고 모두 커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초기단계 투자를 불가피하게투자비가 있어야 되니까돈을 좀 꾸어서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사업이 되면 벌어서 메우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투자와 관련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도 엊그제도 제가 환경단체하고 얘기를 해 보았더니 알려지기는 이런 대규모 사업을 백두대간 어디를 생으로 까서 개발하는 것으로 오해가 되어서 걱정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현지 지역여건 설명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비로소 이해를 했는데 환경적으로도 이것은 거의 문제가 없는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특정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것은 이해를 좀 넓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서 그곳밖에 여건이 없는, 개발여건이 없는 그런 것이라면 그것도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강원도 전역에 개발의 파급효과가 미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업들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대로 거기에 적절한 사업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과정에서 사회․문화적 갈등해소 이런 측면에서는 사업계획 수립하고 집행 이런 전 과정에서 지역주민도 참여를 해서 참여기회의 폭을 넓히고 이해도 넓히고, 리조트를 개발하는 자체도 이용의 대중성,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지역 주민하고의 관계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창군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은 지난 4월 17일 일단 고시를 했는데 전 지역의 행위를 아주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고 계획된 대로 잘 경관을 형성해서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행위제한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지정을 일단 유보하고 토지의 동향을 한번 보고, 추이를 한번 보고 그것이 급등할 조짐이 있다면 하고 그럴 수준까지 아니라면 지역주민들의 권리제한이 너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그냥 가는 것으로 정리를 그렇게 현재 해 놓았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적 개발 방안을 위해서 지금 단지조성 자체가 고품격 그런 개념으로 설정을 했고 계획수립부터 환경전문가와 NGO가 참여하는 환경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여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올림픽 제안할 때 이 일대 전반에 관해서 그린플랜을 특별 제안으로 해서 호평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그린플랜에 이 계획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현재 수립된 그린플랜에 의한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지금 원주～강릉간 동계스포츠 벨트를 지정해서 쭉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중앙과 도의 환경단체 전문가, 대학교수 등이 두루 참여하는 특별 환경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창군 오대산 종합개발사업 경합 또는 중복 개발 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은 얼마 전 평창군수와 토지개발공사사장도 만나고 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가급적 없애도록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것이 되면서 오히려 집적화되고 대규모화되고 하면 그것이 시너지효과를, 서로 상승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럴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규화 의원님께서 그런 과정에서 도의회 보고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희가 이미 아시는 대로 발표하기 직전에 의장님과 부의장님 또 각 상임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찬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 단계에서 사전에 이것을 도의회에 내놓고 미리 논의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하는 절차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프로젝트의 성격상 또 지역의 토지관련 이해관계 등등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좀 그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eace Valley 리조트 사업이 단일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의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 가면서, 보면서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걱정하신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을 제가 유념하면서 잘 현명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지금 관계가 있는 전북과의 동계올림픽 국내후보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번 연관을 지어보면 이것은 전북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강원도만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니셔티브를 줄 수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조금 걱정스러운 바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시행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고 또 자문받기로 하면서 초기단계부터 도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좀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최규화 의원님께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동의서 서명 관련된 경기장 시설 문제 모든 부분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 동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도 가져오고 도민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이 문제가 2010년 유치를 해 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파행적인 전례가 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맞대응하거나 또는 너무 이렇게 확산시키지 않는, 그래서 왜곡된 과대한 논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제를 해 오고 신중하게 대처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적으로는 끊임없이 후보도시 결정의 주체가 되는 정부와 KOC 등에 국제적인 시각과 기준, 국제경쟁력, 그리고 투명한 절차, 정말 국익차원 등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절차와 방법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해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OC가 제시한 동의서와 관련해서 몇 번에 걸쳐서 그동안에 많은 해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도민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을 가끔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당시의 KOC가 2010년 동계올림픽 국내후보도시를 결정할 때 KOC가 처음에 IOC 방식으로 KOC 위원총회에서 실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사를 하고 그 결과를 놓고 위원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후보도시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2001년 11월 16일 당시 KOC위원장이 사전 예고도 없이 현장에서 투표를 하지 않고 정말 파행적인 방식으로 전례에 없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강원․전북 공동개최라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도의회에서도 강력히 나섰고 강원도가 항의를 강력히 하고, 논리상 분산개최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IOC 규정에 따라서 주개최지는 선정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2002년 1월 9일 KOC 위원총회에서 투표로 강원․전북 분산개최 이렇게 결정하고 주개최지를 평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분산개최가 절차와 논리로는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분산개최안 가지고는 IOC에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것을 제가 솔트레이크 올림픽에 갔을 때 모든 국제관계 하시는 분들한테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이것을 다시 국가적인 측면에서 단일화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5월 30일 마지막 신청서 내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에서 쫓기고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 KOC가 이 문제의 책임을 지고 조정을 해 주고 아니면 결정대로 우리가 국가적인 위신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압박을 했고 그래서 KOC에서는 부득이 KOC가 중재안을 내서 조정을 했던 겁니다. 강원도지사와 전북지사가 임의로 둘이서 각서를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KOC가 주관이 되어서 그런 조정안을 낸 것이 2010년 강원도 단독신청, 2014년 전북 단일신청 우선권 주는 게 어떻겠나? 그럴 때 사실은 저희가 그 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협상의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도 아니고 이것은 올림픽을 개최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기준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해서 들어간 것이 전북이 IOC 공식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것이 되어야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붙여서 양쪽의 도에서 서명을 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주 핵심 경기장을 비롯해서 이미 개최여건이나 시설 면에서 전북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도 우리가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됐다는 점을 조심스럽지만 추가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는 당시의 상황이 기본적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었고 이것은 이미 그때 당시에 언론이나 또 실제 선거과정에서도 많은 도민적인 여론도 있었고 논점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결정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상당수준에서 여론수렴이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실제 바로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직전에 도민의 대표로 구성된 2010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부위원장단, 운영위원단, 그 다음에 개최도시 자치단체장, 의장 이렇게 참석해서 확대 운영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이 안을 제시하고 동의를 받은 겁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방의회와 관련해서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지방의회는 선거 중이었고 그래서 의원들께 의견수렴하기가 어려웠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14년 국내 후보도시 결정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을 통해서 정부와 국회 또 KOC, 체육회, 언론 등에서 올림픽 유치기준의 엄격함 또 국제스포츠계의 냉엄한 현실 등을 절실히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국제적인 시각과 국제경쟁력 그리고 국익차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지난 TV토론 대담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몇 가지 원칙을 잘 정리해서 결정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조기결정 원칙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올림픽 시설 기준이라는 것이 단순히 경기장 한두 개 시설기준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이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전문가 검토 판단원칙을 분명히 지켜주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히 스포츠 관련단체 의견 중시 원칙이 적용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제관련기구의 검증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런 몇 가지 제 나름대로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희를 위해서만 아니고, 저희한테 유리한 쪽만이 아니고 이것이 이렇게 가야지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도의회에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드림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IOC에 제시한 동계꿈나무 육성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의 목적과 성격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22개 국 108명이 참가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항공료, 숙식비, 훈련비 이렇게 해서 약 6억여 원 들어갔습니다. 참가 대상국과 참가 대상자는 저개발국가, 동계스포츠를 하기 어려운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외교공관, 대상국 주재 한국공관에서 대상국 정부, 체육 관련기관 추천받아서 선정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지금 국제기준 평가가 아주 높습니다. 선수도 물론 좋은 반응을 일으켰지만 특히 IOC 또 국제스포츠계, 세계 언론계에서 찬사와 지지와 신뢰를 지금 엄청나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동계스포츠 신뢰와 위상을 제고하고 또 장래 우리 도 동계스포츠 인프라를 국제화시키고 동계스포츠 산업 발전에도 특히 기여를 하고 동계올림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도 계속하면서 내년부터도 면밀히 판단해서 규모, 프로그램 내용을 잘 보완하면서 조금 조금씩 할 수 있으면 좀 확대해 나가겠고, 그럴 때는 국비도 지원받고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시설의 비수기 활용 증대방안과 관련해서는 동계올림픽을 신설 또는 보완할 게 현재 계획으로는 13개 경기장이 됩니다. 이 중에서 활강장이나 빙상장, 아이스하키장 등 5개 경기장은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시행하고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하면서 적정시기를 맞추어서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키점프장,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바이애슬론 경기장의 보완은 Peace Valley 계획에 포함해서 금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설계를 하고 2006～2007년도를 완공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 프리스타일이라든지 스노우보드, 컬링장 등은 각 리조트 업체별로 2006년까지 완료해서 각종 국제대회도 유치를 할 계획이고 금년 6월 초에 2009년세계스노우보드선수권대회 유치전을 위해서 또 대표단이 갈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경기장의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IOC에서도 평가항목 중에 중요한 항목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크로스컨트리경기장, 바이애슬론 이런 설상종목의 경우에는 하계시즌에는 산악자전거라든지 레포츠 관련 복합시설로 활용하고 또 퍼블릭골프장으로도 같이 활용하고, 스키점프장 같은 경우는 인도잔디 방식으로 해서 하계에도 연습하고 레저시설로도 같이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빙상종목인 아이스하키나 쇼트트랙경기장,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 같은 것은 다목적체육관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계획들이 IOC평가에서도 인정을 받은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규화 의원님께서 대관령국제음악제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최근에 협의된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음악제가 7월에 16일 동안 열리는데 자연의 영감을 주체로 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세종 솔로이스츠라는 실내악단 연주단 15명이 상임악단으로 중심역할을 하면서 국내외에 15명의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초청이 되어서 참여하는 음악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크게 연주회, 음악학교,여기에서는 마스터클래스라고 그러는데그 다음에 부대행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연주회는 6회 메인연주회를 비롯해서 총 24회 연주회와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대체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학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터클래스라는 것은 모처럼 지금 세계적인 유명음악가가 왔을 때 학생들 찾아가서 지도해 주는 것, 또 와서 지도해 주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데 국내에서도 지금 여러 단체가 마스터클래스로 일하고 있고 통상 외국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꼭 참가 희망하는 사람들은 참가비를 제법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독특한 음악형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대행사는 이 국제음악제가 지역적으로 연계되고 지역성에 접목됨으로써 지역문화와 지역음악 발전에 또 하나의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서 지금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이 음악제에 참가하는 음악가들이 도내 음악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하도록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음악단체와 협연을 하고 도내 음악학생들 경우에는 마스터클래스를 무료청강을 하도록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하고 그 다음 참가하는 음악가들이 도내 음대를 비롯해서 관심있는 학교, 그 다음에 시골의 초․중․고 이런 데 가서 특별음악교실을 열고 연주회를 해서 고급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문화예술제도 할 수 있다면 같이 참여해서, 예를 들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랑음악회, 전국합창경연대회, 강원도립예술단 공연, 강원청소년교향악단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관해서 하도록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단계에는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해서 이해를 충분히 확보치 못한 그런 측면이 있고 이런 점 때문에 다소 오해나 논란이 있었다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런 형태를 모든 분들이 지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완전히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시아 각 국의 이름있는 여러 악단 초청하는 문제는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보통 음악제 하는 경우에. 그런데 이 부분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미국의 아스펜이라든지 일본의 태평양음악제 이런 것과 같이 상임악단 지정하고 세계적인 음악가가 참여해서 함께 연주를 하면서 음악학교도 열고 학생들 가르치고 교수․학생이 연주회를 하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음악제를 열고 여러 악단이 와서 그냥 악단 연주해 주는 무슨 잔치 형태의, 그런 축제가 조금씩 성격이 다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잘 되도록 우리 강원도 음악적 인프라를 보다 튼튼히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잘 하면 강원도 이미지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동계올림픽, 해외투자 이런 부수적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지금 우리가 모델로 하고 있는 아스펜음악제가 5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초기단계에 아주 작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처음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공, 실패, 잘 됐다, 못 됐다 판단할 것이 아니고 잘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고수정 의원님께서 시․군과의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부시장․부군수 인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지적도 계시고 걱정도 해 주시고 조언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안도 주시고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걱정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정부차원에서 공공행정 조직과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구, 조직, 인력에 관련된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효율화를 기한다는 측면에서 또 IMF로 인한 여러 가지 악조건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우리 자치행정을 좀 발전시키는데 제약요인도 되고 특히 지방공무원들에게는 어떤 때는 부담도 되고 또 사기에 문제가 되고 이런 측면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이해를 기본적으로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의 핵심이 되는 도와 시․군과의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도와 시․군과 조직운영 관련해서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 도 조직의 경우시․군도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그 조직 내에서의 조직과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수평적으로는 전문화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리는 바꾸나 심하지 않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앙과 도 또 도와 시․군간의 인사 관련해서는 이것은 저는 교류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또 그런 요청을 실제 하고 있고 그것은 그 원인이, 그 이유가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도구화․수단화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인사교류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도도 시․군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조직원들이 아주 크게 불이익과 피해가 없는 범위라 그러면 중앙과 인사교류를 열린 마음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지금 도민 지역 발전에 어떤 면이 도움이 되는가 하면 인사교류가 인력의 균형배치 활용이라는 측면, 또 상호협조체제 유지라는 측면도 있고 축적된 경험을 서로 나누는 문제, 현실지역을 인식하는 문제, 지역사회 발전을 전반적으로 도모하는 문제 이런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인사교류의 중요한 배경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해서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군 인사와 관련해서는 도지사가 시․군에 자율권을 주지 않고 무슨 전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인사교류를 할 때는 시․군의 인사는 시장․군수 권한이기 때문에 도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에는, 또 시․군 공무원을 우리가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위직도 받고 이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서로 협의를 해서 그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때 서로 이해를 시키고 하는 과정은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엄격히 얘기하면 이것은 관치시대에 권한을 위에서 갖고 위의 인사를 반강제적으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경우가 진짜 낙하산이 해당되는, 낙하산 인사는 아니라고 저희는 보죠. 그리고 도 공무원만 일방적으로 시․군에 내려보내고 시․군 공무원들도 서로 상대적으로 받지 않고 이런 것도 아니고 1:1로 교류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인사적체를 해소하거나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결국은 서로 좋은 측면을 고려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소속공무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고 그렇게 또 하고 있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인식을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인사라는 주목적이 소속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하는 것만이 주목적이 아니고 1차적인 것은 조직을 활력화하고 일을 좀더 잘 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2차적으로 소속원인 직원들의 권익과 사기도 앙양시키고 하는 것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 예로 타 시․도의 경우는 우리처럼 거의 도에서 관행적으로 논의해서 내려가고 교류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대단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적절한 인적자원이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하기도 하고 또 그게 없는 경우에는 도의 자원을 받아서 서로 교류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인사적체 해소와 관련해서는 기구 늘리는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위해서 늘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지금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중앙정부에 기회가 닿을 때마다 얘기를 해서 일도 편하게 하고 직원들도 승진기회도 만들고 하는 노력을 계속 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수정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외국인 노동자들 생활환경 관계, 보육실태 등 조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근로하는 근로자와 관련해서 관심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아시는 대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있는데 하나는 적법하게 취업하고 있는 산업연수생 제도가 있고 불법체류근로자가 있고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산업연수생은 국무총리실에서 총괄하고 산업자원부 등 각 소관부처별로 산하단체를 통해서 위탁관리를 해서 아주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연관을, 업무적으로 관리 안 하고 그랬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연수생은 그나마 나름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문제는 불법체류자인데 이러한 경우는 지금 출입국관리소하고 노동부사무소 이런 부서에서 전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쪽에도 불법체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숨어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파악이 거기에서도 좀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지금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현황과 실태 파악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도 하나의 사회구성원이,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일단 생활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전수조사가 어려우면 표본조사라도 통해서 그 실태를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정부에 건의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고 또 민간단체들, 건설업체나 요식업협회들이 있다면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로 8월부터 정부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근로여건은 많이 개선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 도지사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화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최규화 의원입니다.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신 지사님께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서에 있는 것처럼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전국이 국제경기연맹으로부터 공식시설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느냐 아니면 되느냐 이것이 사실 도민들이 가장 관심있게 지금 알고 싶어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보면 지사님께서 지금 이것을 전북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픈해서 답변해 주시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됐습니다. KOC에서 이러한 사전에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 오픈해도 되는 것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체제를 이끌어내야 되는 복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그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협조체제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제가 조건에 나온 것이 올림픽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때 만들 때표현이 그렇지만단순히 경기장 시설을 한두 개 충족하느냐 그런 측면이 아니고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여부가 올림픽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또 그때 그런 의미로 적었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북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논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이런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경기장 시설을 하나 조건을 만들어서 하면 경기를 치를 수 있다고 이론상으로 나와 있지만 기후․기온조건이 안 되면 설상경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그러한 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 여러 시설을, 적어도 2～3개 이상의 스키리조트들이 있어서 그것을 분산해서 해야지 모든 것이 수용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종이로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지켜질 수 있고 현실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따져 보는 것들이고, 그것은 IOC에서 우리한테 검토할 때 그런 점은 아주 명백히 따졌던 것이고, 그런 것을 대단히 신중하게 따졌고, 심지어 그것을 위한 보증을 확실하게 요구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그런 것들이 전부 고려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실습경기장, 실제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실습기준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지난번 국내 후보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기시설을 하기에, 국제시설기준을 충족하기에 문제가 있는 시설이 확인이 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북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계속해서 그 방식으로만 검토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주장을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국제무대에서 어떻게 판정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언론, 우리 도의원님들도 조금 유념해 주시길 바라는데 제가 이런 말을 자제하고 하는 이유는 이런 일거수일투족들이 바로 바로 전북 이런 데 알려지면서 자꾸 시비가 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를 조심스럽게 얘기할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을 수행하는데 초당적 협조체제 구축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참여하는 우리 강원도에 국회의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 발전문제와 관련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어떤 여론이라든지 저희가 관련된 모든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답변을 들으면 전주에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한 문제는 정치권에서, 또 국회 문광위 같은 차원에서, 또 정당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한 국익차원에서 이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이런 답변을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그것은 조금 예민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치권이나 정치인들이 이 부분을 다루는데 대해서는 일정한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이나 정치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주체도 아닐 뿐더러 그럴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차적인 것은 전문적으로 모든 여건이 되는 것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되느냐 하는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혹시 모르겠지만 기술적인 접근에서, 기술적인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가 하는 여부문제를 먼저 따지고 검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무슨 협의회로 결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좀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 다른 진전이 됐을 때 그때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다소 자칫하면 왜곡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된 도정질문 답변과정에서 너무 얘기가 이렇게 깊이 확대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있습니다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여간 꼭 이런 것이 잘 조정되어서 우리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어서 2014년에 지구촌 축제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고수정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먼저 주신 답변서를 보면서 사실은 조금 날카로운 보충질문을 준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마치 중앙정부가 이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어조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서 내용에요.

어디요? 아, 시․군 인사교류 관계요?

예, 인사관계에서 자치단체간 또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는 공무원법이나 관련규정 등에서도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래서 지사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말씀하신 게 시․군의 자율권은 인정을 해 주시겠다 그런 기분을…….

아닙니다. 자율권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미 시․군이 자율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전에 동해에서 문제가 됐던 도에서 전입한 인사 같은 경우도…….

그것도 이렇습니다. 인사권을 기본적으로 도에는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는 시장․군수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합의체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고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장치로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이지 인사위원회의 권한사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해시와 관련된 것도 인사권자인 도지사와 동해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두 인사권자가 협의한 겁니다. 협의해서 서로 1 : 1로 맞교환하면 좋겠다 해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결국 동해시장께서도 취하하는 것으로 결정하시지 않았나요?

이미 결정해서 인사명령이 났는데 다음 인사절차를 밟아야지 그 자체를 치유하는 것은 없죠, 이미 인사가 났기 때문에.

그러면 도지사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자율권은 이미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신다라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우려했던, 그러니까 여기 답변서에서는 자율권조차도 이게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드러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시장의 태도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그럼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런데 일단 인사교류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때는 제가 표현을 좀 줄여서 했기 때문에 시․군과의 인사교류를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여쭈어봤지만 이게 단순히 그냥 공무원들이 희망해서 서로 왔다갔다 하고 이런 것까지 다 부정하거나 아니면 정말 원활하게 하급공무원들이 서로 합의가 되는 상황에서 도와 시․군에 옮겨 다니는 것 자체를 모든 걸 다 차단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 왔다갔다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나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저는 이 문제를 사실 의원되고 지금 2년 동안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조금 전에 지사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조직 내에서는 전문화하고 도와 시․군 교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런데 지금 변화된 인식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라는 것이 어차피 우리가 임명되는 자치단체장도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최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게 있습니다. 노동청 산하 노동사무소에 가면 서로 교류가 돼요. 중앙까지 왔다갔다하면서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교류가 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지역에서 책임있는 행정을 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면 그만인 분이니까 일단 그 지역에 머무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책임성있는 행정을 펼치기가 좀 힘들겠다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저희 도에 내려오고 계시는 국가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직 공무원이 내려와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경우 말고 국가직으로 잠시 도에 머무는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각 시․군마다 조직체계가 다 다릅니다. 도와도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행정수요도 다른데 그런 자치단체마다 지방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 그리고 전문분야에서의 지식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교류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서요, 이 문제는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사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조금 더 고려하셔서 인사의 교류에 관해서 새롭게 좀 정리되는 그런 사항들이 나왔으면 하고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십니까?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고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의원 중에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지사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지사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저희 실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최규화 의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동계올림픽에 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시면서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에서도 제외되고 또 삼각테크노벨리 사업에서도 소외되는 일반 시․군은 역차별을 당한다고 하시면서 도가 특단의 새로운 신균형발전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도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도 종합계획, 또 강원 7＋3플랜 등 각종 개발계획을 통해서 도 전역에 균형적인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접경지역, 폐광지역, 농산․어촌지역 등 도내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신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느냐 하셨는데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도가 수립하고 있는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도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장기비전으로 도 전역을 생명․건강산업 수도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도 전체적으로는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방재, 관광․문화산업 등 4대 전략산업과 향토식품, 건강이벤트, 실버산업 등 10대 지원산업을 특화시켜서 도 전역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조금씩 연장이 되어서 5월말까지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5월 임시회에 전체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마다 특성화된 특구를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22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공포되었고 오는 9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에서는 특구가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인식하에 지난 4월 20일 국내 최고의 특구전문가를 초청해서 시․군 관계관과의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많은 특구가 지정되도록 전문가 자문 등 세밀하게 준비하면서 특구가 지정될 경우에는 도 차원에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낙후지역에 관한 부분입니다. 낙후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접경지, 폐광지, 백두대간 주변의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6월 말 낙후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도내 시․군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면서 이 지역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망 등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도 균특회계와 관련없이 지원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규화 의원님께서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형태가 강원도 건설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조명수 부지사가 강원도 건설업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대행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홍천군과의 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인 홍천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이 강원도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첫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해사업은 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강원도개발공사설치및관리운용조례 등 관련법규 상으로는 지방공사에서 시행할 수 있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업으로 타 지역개발공사에서도 해당법령에 의거해서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개발공사가 공익증진의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라는 입장에서, 또 지방공사의 특성상 향후 대행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또 대행사업 시행 시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균형토록 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대행사업을 하더라도 도내 건설업체에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고 또 강원도 건설업계하고 도하고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최규화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서도 밝힌바 있듯이 동계올림픽 개발벨트에서 소외되고 또 삼각테크노벨리 사업에서도 소외되는 그러한 시․군에 대한 반응, 답변해 주신 내용 외에도 별도의 검토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삼각테크노벨리는 강릉, 원주, 춘천만을 거의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군에서는 이러한 바이오나 의료기기, 신소재, 관광․문화산업을 할 수 있는 곳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셔서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오늘 도정질문과 관련하여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최규화 의원님과 고수정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총 4건의 질문 가운데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1건을 제외하고 3건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화 의원님께서 감자원종장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계획 등에 관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현장확인 및 사전검토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것이 적절한 절차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Peace Valley 리조트 조성부지 확보와 우량 씨감자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을 위하여 제2의 감자원종장 포장부지의 신규매입 및 씨감자 저장시설 신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은 지난 3월 10일 농정산림국에서 산업경제위원회에 본 사업 내용을 현안사항으로만 보고를 드린 후 동계올림픽 유치기반 등을 위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3월 17일 제147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사업의 소관부서인 농정산림국에서 산업경제위원회에 사업내용 등을 정식 의안에 포함하여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회에서 현장확인 등 감자원종장 생산포지로서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획행정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여 심사받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부서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결여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적절치 않은 업무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수정 의원님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화와 관련하여 2004년 예산안 심의 시 일용직 업무를 민간으로 위탁 전환하더라도 노동조건의 저하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답변과 위탁업체들이 근로계약서 및 임금내역의 제출과 함께 도청 및 사업소, 공기업 등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금년 4월 현재 총 417명으로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267명, 강원도개발공사․의료원 등 지방공기업 부문의 비정규직은 1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환경미화, 도로보수, 청원경찰, 간호 및 의료기사, 조리사, 사무보조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비정규직 상근인력에 대한 민간위탁은 2003년 1월 본청 환경미화원 3명을 위탁한 바 있고 그 후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기준 정수를 시행하면서 우리 도의 기준 정수를 192명으로 확정하였으나 당시 319명의 비정규직 상근인력이 근무하고 있어 초과정수에 대한 해소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초과정수 해소를 위하여 52명의 정수를 감축하면서 청사관리 및 식당종사 등 단순사무 28명에 대하여 금년 1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더라도 근로조건에 저하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린 사항과 관련하여는 우선 금년 1월 위탁 당시 근무하던 비정규 상근인력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원 고용승계토록 하였고 또한 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04년도 당초예산에 전년대비 4,5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확보하였습니다만 계약체결 과정에서 예산회계법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예산보다 낮은 금액으로 위탁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개경쟁의 경우 낙찰자 선정방식이 예정가격의 87.745% 차상위 입찰자와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하도록 되어 있어 설계금액의 100%를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저가금액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토록 되어 있어 설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용역부문은 2004년 1월 중소기업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청소용역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인건비 지급에 관한 조건을 위탁업체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게 되었고, 식당부문은 제안심사 낙찰방식을 채택 제안서에 의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비정규직 상근인력의 인건비가 민간위탁 전 임금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은 현재 비정규직이 맡고 있는 사무를 민간이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사무의 능률성과 비용절감이라는 위탁목적에 부합하는지와 민간위탁으로 근로조건의 저하 등 근로자 권익의 침해여부를 정리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화와 관련해서는 도의 경우 정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정원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수지 분석 등이 전제되어야 할 문제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 중에 있고 기획예산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시기, 대상, 규모, 시행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면 우리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비정규직이 정규직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수정 의원님께서 빈곤학생에 대한 중식비를 도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도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과 같이 근거규정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내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도 성장기 학생의 건장한 심신의 발달을 위해 빈곤학생을 포함한 전 학생에게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소요예산, 절차 등에 대해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화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께 보충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감자원종장 이전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인 농정산림국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자원종장 이전 대체부지가 농정산림국에서 검토해서 예정부지가 선정됐다고 하면 산업경제위원회에 설명과 보고를 하고 그 뒤에 대체 예정부지 중에서 가장 적합한 부지를 선정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기획행정위에 상정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님들이 그 후에 이러한 잘못된 절차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 또 있습니까? 김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공우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이공우입니다. 오늘 저희 국 소관사항으로는 이준연 의원님과 최규화 의원님 두 분께서 모두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신 1건을 제외하고 이준연 의원님 질문 두 건과 최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연 의원님께서 고속철도 개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시고 이에 따른 관광객 확보대책이 있느냐, 일본 등 외국에서 고속철 운행이 인근지역의 관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사례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속철도 시대의 개막은 자가용 보급의 확대로 소위 마이카 시대가 열리고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속철도 역시 우리 경제․사회적 모든 활동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물론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고속철도 개통에 즈음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해 보았습니다. 의원님께 참고로 저희들이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직원 워크숍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요인 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파악한 외국의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본의 경우에 통행시간이 단축되면서 개통시점을 중심으로 단일 관광객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아오모리라든지 아끼다, 센다이 이와 같은 지역을 도호꾸 지방이라고 합니다만 여기는 신간선이 개통되기 전에는 아주 멀기 때문에 가 보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간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개통초기에 이 곳에 대한 관광객이 부쩍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고 조사되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포도주 산지 여행 관광상품 또 유명한 레스토랑과 연계한 식도락 여행상품 등이 개발되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자료도 보았습니다. 고속철도 정차역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증가한 사례도 물론 있었지만 그 반면에 일부 지역에서는 같은 지역 내에 있는 지방공항이 퇴조하는 등 오히려 지역발전에 침체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외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고속철도 그 자체가 지역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관광은 관광자원의 차별성, 연계 교통망의 중요성, 상품내용의 적절성 이 세 가지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광은 수요에 부응하는 관광상품이 관광이기 때문에 고속철도가 개통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기에 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컨대 정선의 5일장을 보기 위해서 야간열차를 타고 밤새도록 간다는 것이 그 좋은 본보기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고속철도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만 지난 4월 1일 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에 철도청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속철을 이용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내놓는 등 고속철도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지만 새롭게 출시되는 고속철 관광상품이라는 것이 기존의 철도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고 또 여행시간 단축, 고속철에 대한 호기심 등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 이용객이 다소 증가할 것은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 운행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볼 때 철도청의 기대나 우리들의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승차율이 불과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50%를 넘지 못하는 것이 태반이었다라는 기록도 있어서 벌써부터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속철도의 어떤 측면에서 볼 때도 고속철도 개통이 관광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예단하기가 어렵고 좀더 지켜보아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신중하게 분석도 하고 예의 주시하는 가운데 그동안 추진해 온 우리 도의 관광상품의 특성화라든가 차별화가 경쟁력의 관건이 된다는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고속철도 시대에도 관광에 큰 영향이 없도록, 관광 1번지라는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준연 의원님께서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우려하시면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또 앞으로의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침 이 자연환경연구공원은 제가 지난 4월 1일 이 자리에 부임해서 지난 4월 21일 관계관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구석구석 사업장 전 구역을 챙겨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원님께서 크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만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강원도의 자연환경연구공원은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 7년 동안 총 269억원을 투자해서 춘천시 동산면과 홍천군 북방면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또 유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1단계 사업으로 토지매입과 도로, 하천 호안, 교량 등 진입 기반시설을 완료했고 2단계로는 지난해인 2003년부터 금년 6월까지 공원 내 도로시설, 주차장시설, 관리사무소, 생태관찰지 등 공원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률은 85%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공원의 메인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환경연구관 신축은 전시시설의 내용과 운영프로그램을 지난 3월 21일 공고를 시작해서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는 이것을 확정해서 금년 8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고 2006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물론 사업추진에 제가 발견한 몇 가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계획 대 실적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만큼 아주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기회있을 때마다 이런 추진상황을 보고드림으로써 그와 같은 우려나 염려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규화 의원님께서 동계올림픽 개최를 말씀하시면서 이에 걸맞는 문화상품, 관광상품 개발, 또 관광기념품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이에 대한 우리 도의 전략과 추진상황을 물으셨고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협조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그 실천방안으로 강원관광기념상품공모전 등에 대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강원도적인 상품을 강조하셨습니다만 관광마케팅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 하나가 상품의 특성화, 차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이미지 모토로 사용하고 있는 ‘하늘이 내린 살아 숨쉬는 땅 강원도’라든가 ‘생명 관광수도 강원도’ 같은 용어들도 가장 강원도적인 특성이 시대의 흐름이나 사람들의 보편적 욕구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어떤 브랜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강원도의 관광정책은 기본적으로 권역별 특성화, 지정별 특화한다는 원칙으로 특성적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자원을 고급화, 다양화, 국제수준화 한다는 것이 기본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에 따라서 2days4seasons, 다시 말씀드리면 최소한 2일 이상 체류하는 사계절 관광지를 조성한다. 또 자연경관, 농․산촌 문화 등 강원도적 모든 요소를 관광자원화 한다. 또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극대화 및 소득화 이런 것들을 역점적인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과 방향 하에 관광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수요에 부응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이를 판매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리 배부해 드린 답변서에 보신 것처럼 지역별로 보면 일본, 중국, 동남아, 구미주 등 타겟 시장별로 그 분들의 수요에 맞는 전략상품을 개발한다든가 또 강릉국제관광민속제, 대관령 국제음악제, 원주 국제 타투 등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상품, 또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5도 2촌 추세에 따른 농어촌 그린투어 상품, 안보․병영․ Temple Stay 체험상품 등 우리 도의 특징적 장점을 살려서 차별화된 상품개발 판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제안하셨습니다만 의원님께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이미 8년 전부터 관광기념품공모전, 관광사진공모전 등을 실시해 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여행상품 공모전이라든가 인터넷 홈페이지 공모이벤트, 또 2004년 강원방문의 해 E카드 보내기 등 분야별 공모전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협조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강원관광정책 자문뱅크를 위촉해 놓고 관광정책 전 분야에서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강원도적인 관광상품을 통해서 동계올림픽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한국관광의 1번지라는 면모와 명성에 걸맞게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고수정 의원입니다. 먼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충질문을 해야 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관한 이용실적이나 사용방법 등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해 주시겠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 도중에 탁상행정의 일례가 보이는 것 같은데 춘천시의 경우에 어떤 노선을 20～30분 간격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노선에 20～30분 간격으로 하고 있는 버스배차는 주로 출․퇴근 시간, 얼마 전에 노선이 변경되고 난 다음에 춘천 교통사정이 더 열악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작년인가 제가 교육청에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발 학생들 통학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 통학시간에 맞춰서 버스가 많아 졌대요. 그런데 대신에 버스가 증차된 것이 아니라 일반 나머지 시간들의 배차간격이 늘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을 주로 방문하는 시간 이런 경우에는 정말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최근 두 달 사이에 여덟 번을 갔다 왔거든요. 버스를 한 시간 정도 기다려서 타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직접 현장조사를 해 보시면 아실 것이고 그것이 그냥 배차간격이 얼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이고 그런 것들이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 나가는데 도가 앞장서 주셨으면 하고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내용은 조목조목 짚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투명성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 쭉 열거해 주신 내용들을 짚어 보겠습니다. 두번째 장에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제8의 규정을 예로 드셨는데 이 경우에는 왜 비공개를 해야 되느냐 하면 세금부과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일 경우에 비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할 때에 객관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비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요청드렸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감면액은 이것이 세금부과 기준이 아니라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경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부과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예로 드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해 놓으신 3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비밀누설이다라고 하셨는데 민주택시노조는 3자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청구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민주택시연맹도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목조목 예를 들어주신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비공개를 할만하다라고 설득할 만한 그 정도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추후에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하셔서 공개할 부분들은 과감히 공개하고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행정이 외부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하고 원래의 자료 제출했던 애초의 요지서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기금에 관한 것이에요. 이 기금이 사실 제가 외부에서 들었을 때에는 그냥 기금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시 운수종사자 건립기금과 관련이 있는가 해서 제가 오늘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 두 가지 답변을 비교해 보니까 두 가지 답변에 보면 애초에 제가 기금이라고 표현했을 때에 전국택시연합회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의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기금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외부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기금인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하고 관련된 기금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우리 도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기금은 저희 도나 행정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그러면 누가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회사에서 관리합니다.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조합에서요?

예, 조합에서요.

조합에서 관리하는 기금이면 도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 도가 의혹을 받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 50%하고 관련된 회사자체별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회사별로 해서 그 회사에서 조합하고 중앙하고 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일단 도하고는, 도가 공개를 하지 않는 것과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이해당사자의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정보를 공개할 용의가 있으신 것이죠?

이해당사자 중에서 지금 현재 당사자만 청구를 요구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접적으로는 누구나 다 이해당사자입니다. 이것이 저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택시이용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택시종사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복지에 쓰여야 될 돈이 안 쓰여서 택시기사들이 택시운행을 안전하게 하지 못하면 저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치면 간접적이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면 모든 강원도민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해석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라는 것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건설도시국이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더욱더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 주시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고수정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셨구나,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 다 인용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도 좋다는 판결이 있었다고 칩시다. 의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합니다. 공개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의원들의 의사결정은 이름까지 다 붙어서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엇을 공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데는 그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에 정말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오히려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금방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면 발언자 이름을 지운 채로 얼마든지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없어 집니다. 사전에 회의록을 요구했을 때에 회의록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서면질문을 한 횟수만 해도 100회가 넘고 그동안에 각종 회의록도 받아 봤습니다. 회의록을 받든지 정보공개에 관해서 나온 법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된 것도 원래 공개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의원들은 다 봤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어도 그것 가지고 악용을 안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하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것, 일반적인 정보공개의 경우에도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행정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점들이 문제가 된다면 발언자들을 다 지우고 공개하면 됩니다. 문제는 공개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이런 서면질문 같은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부가 대할 것이냐, 집행부가 어떻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대하느냐라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인용한 것들은 정보공개에관한법률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정보공개 청구와 일반적인 주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와 의원들의 서면질문은 다릅니다. 일단 그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근거가 분명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근거의 타당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지금 의견이 어떠신지 밝혀 주십시오.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이 제정된 취지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 그렇다고 행정정보를 다 공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한적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이고요, 의원님 요구문제는 이것은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 제6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모든 국민이 공공기관에 행정정보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청구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한적으로 의원님들에게만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가 않지 않느냐.

아니, 의원들에게만 공개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한 것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다른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정보를 공개를 청구했어요. 그런데 집행부가 판단하기에 이 정보가 나가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집행부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청구한 당사자에게 이런 점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공개를 하기가 힘듭니다 라는 의사를 보통 밝힙니다. 그렇게 하면 이쪽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물어보고 그 부분을 제하고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인 경우에는 교통이 더 원활하잖아요. 일반인보다 훨씬 더 원활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것은 비공개 정보다 하고 딱 막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폐쇄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에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할 경우와 비공개 할 경우를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그냥 되어 있으니까 피동적으로 이것은 비공개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근거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공개된 발언내용의 향후 유사안건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계위원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회의에 참가한 분들의 성명을 지운 상태에서 공개될 경우에 이런 우려가 실제로 있습니까?

있죠.

누가 얘기한 것인지 발언을 누가 한 것인지도 모르는데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용을 알고 의원들이 몇 명이냐 누구냐 이런 것까지 밝혀질 때에…….

아니, 그것이 어떻게 밝혀집니까, 공개를 안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발언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가 밝혀지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 경직된 행정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제안 한 가지 할까요?

제안을 해 보십시오.

이 문제를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얻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받았던 자료가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정보공개청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를 공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주민등록번호 다 들어 있어요. 이것이 다 위법입니다. 그동안 그러면 도정 또 교육행정하신 분들이 다 위법한 행동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업무상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위법입니까?

그러니까 법률에서 비공개라고 되어 있더라도 충분히 행정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약해서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성장위주를 추구했던 그 시절에 원칙보다 예외가 많아서 부정부패가 많았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해진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대법원의 판례를 예로 들은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그 심판을 하는 사법기관의 의견이…….

법해석이 일단 다릅니다. 대법원의 판례랑 저랑 법해석이 다른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서 얘기를 끝내고 이 부분은 법정에서 가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석현용입니다. 저희 소관사항으로는 최규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으뜸농산물 생산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매년 6개 단지를 선정 3년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시면서 지원규모 확대와 단지별 사업비 증액, 사업계획 기간의 연장 필요성, 또 도 특색 사업으로 중앙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으뜸농산물의 생산 시범마을은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생산기술에서부터 가공, 유통, 수출, 마케팅 홍보 등 종합적인 기술 투입으로 경쟁력있는 으뜸 작목마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정부에서 처음으로 우리 도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도 시책사업으로 채택되어 도내 13개 마을을 시․군에서 추천 받았습니다. 추천된 신청마을을 대상으로 대학교수, 농업인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의회에서 시범마을 육성 목표,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6개 시․군 6개 마을을 선정하여 총 10억 8,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확대 등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추진 성과를 연말에 결과분석을 통해 사업규모 확대와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의 메뉴보완과 작목의 확대 등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중앙정부에서도 도 특색사업으로 우수사업 사례를 건의하여 중앙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시․군별 으뜸마을을 중점 육성하는 등 우리 도의 농업과 농촌발전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석현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휴식과 교육행정분야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원종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냉엄하신 지적과 아낌없는 조언으로 강원교육을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준연 의원님께서는 창의성 신장 및 강원인의 얼 선양교육 추진과 강원도교육청 상징마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으며 최규화 의원님께서는 초등학교 입학생 확정학급 편성 및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고수정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 중식지원,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방안,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일곱 가지 항 중에서 이준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창의 성 신장과 강원인의 얼 선양교육, 고수정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연 의원님께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특히 창의성 신장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며 강원인의 뿌리와 기개를 찾는 강원의 얼 선양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창의성 신장교육과 강원인의 얼 선양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학년도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창의성 신장교육과 강원인의 얼 선양교육을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의성 신장교육을 위한 교육활동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73개 학교의 학교도서관 및 6개교의 디지털 자료실 설치와 독서인증시스템 시범운영이 운영은 우리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대학교와 부산교육청이 협력연구를 시도하는 것입니다.등을 통해서 사고력, 탐구력을 신장하는 독서교육을 특별히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역 및 학교단위로 종합발표회 및 실기대회도 개최하는 한편 한마음 노래부르기, 강원교육가족 음악 대축제를 통해서 다양한 재능발표 기회도 마련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육청의 특색교육이며 교육지표 중에 하나인 남과 다른 인간을 기르기 위해 만들어 주신 시책의 하나인 졸업인증제의 추진은 학교실정에 맞는 다양한 인증영역을 선정하고 운영하며 학교간의 정보교환, 시범학교 운영, 우수실천 사례를 발간 보급하는 등 남과 다르면서도 전인적인 성장에 기틀을 마련하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개 학교의 과학실험실 선도 시범학교도 운영하고 발명공작실을 신설하며 42실의 과학교실 운영을 통해서 기초과학교육 진흥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도 구축하고 8개팀의 과학교과연구회, 31개 팀의 학생과학동아리 지원, 탐구․체험 위주의 과학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기초과학교육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특히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영재교육과 관련해서 6개 학교 12개 학급의 영재학급과 9개원 26개 학급의 영재교육원, 4개 학급의 수학과학 사이버영재교실 운영 및 과학고등학교의 학급증설 운영을 통해서 창의성 교육을 특별히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51개교의 학부모 정보화 교육을 위한 인터넷 교실을 운영하고 다양한 학생정보와 경진대회 및 정보소양인증제 운영을 통해서 ICT 활용교육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강원의 얼 선양교육을 위한 교육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애국․애향의 고장이며 강원인은 근면과 성실 인내를 바탕으로 후한 인심을 그 특성으로 하는 도민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강원의 얼을 학생들에게 계승 발전시키고 우리 고장의 정통성과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00년도부터 강원의 얼 선양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를 해서 학교특성과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해 왔고 2002년부터는 교육시책의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인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 중에서 가치관 정립 3운동의 얼 찾아보기라고 하는 그런 실천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와 관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치관 운동 정립 3운동은 나 돌아보기를 통해서 자아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남 살펴보기를 통해서 건전한 공동체의식을 길러주며, 얼 찾아보기를 통해서 애향심과 민족의식의 고취를 위해서 가정․학교․사회와 연계를 해서 추진하되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여건에 맞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존 교육프로그램에 추가해서 수정 보완해서 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도 강원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음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강원의 얼 선양교육을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선정한 37분의 위인과 강원일보, 도민일보에서 선정하는 이 달의 인물과 관련해서 각급 학교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하고 교육연구회 운영을 통해서 우수사례는 타 학교에 일반화시키고자 합니다. 둘째는 지역적 자아를 인식하는 실천적 향토사랑 교육으로 전통문화 계승 교육을 위해서 한 학교 한 민속놀이 익히기, 문화재 탐방 프로젝트 학습, 무궁화 및 전통작물 화초가꾸기 실시, 청정강원을 가꾸기 위한 환경가꾸기 1교 1과제 등 여러 가지 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조상의 얼을 계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고수정 의원님께서 지난 4월 2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정규수업 전0교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과 오후 7시 이후의 보충학습, 오후 10시 이후의 자율학습을 지양한다고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0교시와 오후 7시 이후의 보충학습을 폐지할 의지가 있는 지와 일선학교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초등학교 저학년 보육문제 해결과 사교육비의 과중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고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층 자녀들이 방과 후에 방치되는 사례를 극복하기 위해서 방과 후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소년․소녀가장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방과 후 교육활동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에 관한 우리 도교육청의 기본적인 방침은 학교별로 교장선생님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되 강좌운영 등의 결정과정에 수요자인 학생․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과정의 정상운영, 학생의 심신건강 및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또한 교원과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정규수업 전 0교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후 7시 이후에 보충학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22시 이후의 자율학습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를 이루는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또 합의가 된 경우에는 11시까지도 가능하도록 문은 열었습니다. 그러나 22시 이후의 것은 지양을 하도록, 다시 말하면 0교시와 오후 7시 이후의 보충학습은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22시 이후의 자율학습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방과 후 교육활동은 특기․적성교육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권장을 하며 보충학습은 학습부진아, 농어촌지역과 저소득층 자녀의 수준별 보충학습 등 교육의 소외계층․소외지역의 학생에 대해서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교장선생님이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자율학습 운영시간은 고등학교는 1, 2학년이 22시 이내로밤 10시가 됩니다.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3학년의 경우에는 EBS 시청을 위해서 학부모, 교사, 학생의 요구가 있을 때에 조금 전에 제가 보고의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시설을 개방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되 이것도 아무리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23시 이내를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리한 시간운영이나 강제적 편법운영에 대해서는 장학지도라든지 그밖의 지도를 통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 보육을 통한 과외수요 억제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 대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 후 교실운영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과 후 교실 설치운영을 위해서 우선은 저희 도 뿐만이 아니라 도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에 시․도마다 2개 학교씩 시범적으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금년에 영서권에 한 학교, 영동권에 한 학교해서 이것은 조사를 저희들이 했을 때에 가장 어느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을 했을 때에 수혜의 폭이 넓겠느냐 이런 것을 충분히 조사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춘천에 동부초등학교와 강릉초등학교를 지정해서 연구비 1,060만원을 지원했으며 연구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사례는 도내 다른 학교에 일반화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도교육청과 교육부에서 현재 방과 후 교육활동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도교육청에서 농어촌지역의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지역에 12학급 미만의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강사비 4억 2,900만원을 지원했고 초등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4억 1,185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시․군별로 특기․적성교육 강사를 채용해서 그 교육청에 둔 강사가 학교에 순회를 하면서 순회지도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다음은 소관국장이 나와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장수 교육감님 나오셨을 때에 교육청 관할 질문 의원 계십니까?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종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중에서 교육국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규화 의원님께서는 첫째, 급식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21개교는 어떤 사유에서 급식을 미실시하고 있는 지와 둘째, 위탁급식학교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면서 위탁급식학교의 개선책과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셋째, 급식식자재 구입계약방법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특히 육류의 원산지 둔갑사례에 대한 해결책으로 축협을 납품업체로 선정, 수의계약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으며 이를 시행할 용의가 있는 지와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급식 미실시교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급식 미실시 학교는 중학교가 19개 학교, 고등학교가 2개 학교 총 21개 학교로서 급식미실시 사유는 농촌지역의 소규모 중학교와 다목적실 등 신축과 병행하여 급식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인접시설 활용과 급식소를 연차적으로 신축하여 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위탁급식학교의 개선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내 위탁급식학교는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18개교, 특수학교 1개교 총 35개교이며 계약기간 만료 후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11개교, 총 24개교가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 대해서 급식소가 없는 학교는 급식시설 설치와 기존 급식소의 노후급식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식품위생감시제도를 활용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며 나머지 위탁급식학교도 계속 직영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식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의 육류원산지 둔갑 사례는 춘천시 소재 2개 육류 납품업체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19개교에 한우를 납품함으로써 수입산과 젖소고기를 섞어 납품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타 학교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선정 및 선정기준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업체 현장확인 등 평가를 통하여 학교장이 우수업체와 계약하도록 하였습니다. 업체선정 기준에 농․축․수협 등의 우수한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 등이 식재료 검수에 참여하여 식재료 공급업체의 계약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특히 육류에 대하여는 유전자 검사 및 축산물 등급판정서 확인 등 검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이행을 충실히 하지 않는 업체는 공개하여서 타 학교에도 납품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현행 계약법규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학교급식 특성에 맞는 구매방법, 구매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학교급식법에 신설하여 식재료 표준구매절차를 확립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수정 의원님께서 학교급식 중식지원과 관련하여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빈곤학생들이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예산확보가 가능한지와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 중식지원대상자를 줄여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중식지원대상자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교육청의 빈곤가정학생 중식지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초등학교 5,186명, 중학교 2,614명, 고등학교 3,296명 총 1만 1,096명으로 2003년도 1만 1,843명보다 747명이 감소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4억 9,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초등학교 5,386명, 중학교 3,660명, 고등학교 3,487명 총 1만 2,533명으로 1,437명을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되는 중식지원 사업은 우리 교육청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학생 외에도 지원이 더 필요한 학생에게는 지역의 독지가나 기타 지역 단체성금으로 추가로 지원되고 있으며, 지역성금이 중단되는 경우 상대적인 빈곤가정의 지원대상 인원이 예년에 비해 줄어드는 예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식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현재 각급 학교별로 급식지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의 지원기준인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 수용학생, 석식지원 대상자가 증가할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예비비에서라도 지원하도록 조치하겠으며, 그 외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은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중식지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 고수정 의원님께서는 강원도교육청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출신 고교 자료를 제출하고 지난 2월 인사가 출신고교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교육감의 출신학교가 명문고교이고 본인 및 동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교평준화를 반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 다수의 학부모가 평준화를 원하고 있는데도 굳이 비평준화를 고수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은 대부분 교장에서 전직 임용되고 있습니다. 2004년 3월 1일자 정기인사 초등의 경우에 4명이 직급 승진되었고 이는 도내 교장 중 출신고등학교 분포를 보면 총 교장 361명 중 강릉사범학교 출신이 78명으로 21.6%, 춘천사범학교 출신이 76명으로 21.1%, 춘천고 출신이 75명으로 20.8%, 원주고 출신이 28명으로 7.8%, 강릉상고 출신이 24명으로 6.6%, 강릉고 출신이 11명으로 3.0%, 기타 33교 69명으로 1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포에서 2004년 3월 1일자 초등4급이상, 여기에서 초등4급은 행정직급과 비교하는 것입니다.교육공무원 임용은 출신고등학교별로 춘천고 2명, 강릉사범학교 1명, 강릉상고 1명으로 이는 분포비율이 높고 연고지를 고려한 임용으로 출신고교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등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출신고교별로 현황에서 보듯이 특정 고등학교 출신이 아닌 다양한 고등학교 출신으로 분포되어 있어 출신고등학교를 고려한 임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의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육청은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하여 교육전문연구기관에 연구의뢰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원도 교육여건에 가장 적합한 고교입시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해소와 교육현장의 안정을 위하여 강원도교육위원회, 강원도고교입시제도개선위원회,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교원단체 등 각계의 의견 및 건의를 수용하여 현행대로 비평준화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문고교 동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평준화를 고수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고교입시제도는 명문고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식기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인 우수인재 육성 및 학생의 미래를 고려하여서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 타 시․도의 실시 결과가 시간이 지나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 검토한 후에 선발고사 등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교육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에서 학교급식 미실시교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셨는데 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2개교 총 21개교가 농촌지역의 소규모 중학교 또는 다목적실 신축 등과 병행해서 현재는 안 되고 있는데 향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농촌지역의 소규모 중학교는 몇 개교이고 고등학교 2개교는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는 2개교가 다 해당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규모 학교는 아주 인원이 적습니다. 오지에 있는 학교들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위탁도 불가하고 앞으로 연합해서 인근학교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은 현재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요지는 중학교 19개교가 미실시되고 있는데 이것이 다 소규모 학교냐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소규모 학교가 아닌 학교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목적실 등과 함께 지어 가지고 시설하는 연차적인 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학교는 몇 개교입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저희 양구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양구에는 방산중학교, 대암중학교, 해안중학교 이렇게 급식 미실시 중학교가 3개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산중학교는 현재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인접인 방산초등학교 급식소에서 급식을 조리해서초등학교 이동차량이 있습니다, 아동들 학교 등교차량이요.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5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급식을 하고 있는데 대암중학교나 해안중학교는 63명, 67명인데 지금 급식을 실시함에 있어서 기존의 인접 초등학교에 조리시설을 더 증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문제도 필요하고 또 급식을 위해서는 보온통 이런 이동급식을 위한 기자재 이런 것들만 사주면 지금 대암중학교나 해안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바로 급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양구교육청에서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급식을 인접 초등학교에서 조리해서 실시하려고 하는데 차량이라든지 조리종사원의 추가배치 또 차량을 통해서 급식을 날라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해서 그 부분을 학부모들이 부담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의견을 들었더니 학부모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곤란하다, 또 그리고 급식비가 높아지니까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면 이러한 급식 미실시 학교에 대한 문제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급식시설을 하나 새로이 신축하고 또 시행하려고 하면 거의 1억 5,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토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인접 미실시 중학교에 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비용이 들고 특히 조리종사원이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인근학교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식자재 납품한 업자선정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저가낙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식품질이 저하되고 또 국내산 농축산물을 납품하면 업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당 출혈로 인한 자기들의 손해를 위장납품으로 커버하는 이런 사례가 아주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지금 이 답변에 보면 2개 업체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러한 위장납품 업체를 단속조치한 답변을 주셨는데 향후 이러한 납품업체 외에도 사실은 수많은 납품업체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유전자 검사를 하고 또 축산물 등급 판정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방치되고 있고 또 허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류만이라도 축협에 수의계약하는 방안을 본 의원이 제시한 것은 축협은 저가입찰을 통한 납품업체가 최저입찰로 식재료 납품건을 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저가로 들어갈 수 없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산 축산물을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납품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고 또 우리 강원축산 농업을 또 농업경제를 살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앞으로 식재료 납품선정을 철저히 지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업체실사도 하고 건전성이나 운영상태, 위생관리 등에 대해서 검증을 할 것이고 또 2004년 3월부터는 연1회 불시 수거검사를 하는데 특히 소고기 유전자 분석검사 같은 것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철저히 이 부분을 규제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수입닭고기를, 냉동닭고기입니다. 냉동닭고기를 흐르는 물에 2시간만 녹이면 국내산인지 수입닭고기인지를 전문가도 구별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저희가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면 물론 이것이 외부로 어떠한 지침을 문서로 시달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WTO에 제소된다든지 이런 사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예견이 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닌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채널을 가동해서 이 육류납품과 관련해서는 꼭 지역농업을 살리고 우리 국내축산업 발전과 보호차원에서도 축협과의 수의계약 문제는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수정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고수정 의원입니다. 먼저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드린 질문의 마지막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비평준화를 계속 고수하실 생각이냐를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1년여의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그 실행여부를 도민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나온 결과가 결국은 절대다수가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현행하고 있는 비평준화 제도가 유지된다라는 답변입니다.

일단 다수는 평준화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다수라고 말씀하시는 66.6%는 넘지 못했지만 하여튼 다수는 원했고 그리고 지금 계속 고교평준화에 관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검토의 여지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는 평준화 틀을 유지하되 비평준화도 허용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도 보면 40% 정도가 반대를 했는데 그 반대한 주요한 원인이 학교선택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서 예를 들면 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수학고등학교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 선택의 여지를 두고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여타 교육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에게 그런 여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앞으로 합의가 되면요.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제가 인사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3월 1일자로 네 분이 승진하셨는데 두 분이 춘고출신이세요. 그리고 교육장들이 17분이 계신데 그 분 중에 세 분은 춘고출신이시고 세 분은 춘천사범고 출신이신데 제가 전해 들은 얘기가 뭐였느냐 하면 교육계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얘기가 춘천출신이 아니면,특히 춘고라고 표현이 되지만하여간 그러면 교육계에서는 제대로 행세를 못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이 질문을 드렸고 심지어는 여기에서는 소위 명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원주고도 굉장히 소외감을 느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려고 받았는데 진짜 원주고 출신은 별로 없군요.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접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주신 자료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4억 9,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1,437명으로 확대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747명보다도 엄청나게 690명이 많은 숫자입니다. 줄어든 수보다 690명이 오히려 늘어났는데 액수를 보면 이만큼 줄이면서 줄은 액수가 얼마이냐 하면 2003년 예산에 비해서 8억 6,642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4억 9,000만원 가지고 줄은 만큼도 아니고 오히려 더 늘려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두 가지 원인으로 생각을 하는데 빈곤층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늘어난 것 같고 또 전번의 예산상의 압박으로 중학교 학생들이 숫자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실질적으로 1,437명 당초보다도 인원이 이렇게 늘어서 4억 9,000을 지금 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줄어든 만큼 2003년에 비해서 2004년도에 지금 줄어든 학생수 747명만큼의 필요한 예산이 8억 6,642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747명도 아니고 1,437명을 확대해서 지원하겠다고 하시면서 4억 9,000만원 가지고 이것이 가능한지 저는 지금 이 답변에 대해서 수긍을 잘 못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못하시겠으면 추후로 여기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문제제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각 지역에서 지금 대표로 의회에 와 계신데 꼭 알아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대상자수가 대폭 줄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어떤 지역은 대상자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간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발생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지역의 학생들만 더 빈곤학생이 많아지고 다른 지역학생들은 갑자기 잘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 학교급식 빈곤학생들 지원 관련해서도 굉장히 지역간 불균형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관해서 혹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이것도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더 소상히 할 것은 하겠습니다만 7,112명에 대한 본래 1인 1일 지원액이 872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80원으로 하니까 그 계산이 아까 그렇게 나온 것이고 시․군에 차이가 나는 것은 극빈학생수가 기준을 시․군 단위로 학교단위로 보고를 받고 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선학교에서는 분명히 대상자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었단 말이에요. 시․군교육청에 알아보니까 도에서 예산이 그것밖에 안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이것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이것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사항이 자꾸 발생하는지 그것을 교육청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해서 아이들이 지금 어차피 지원대상자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추후에는 이렇게 억울하게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하게 마음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화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대해서 서면답변서에 농․축․수협에 가점부여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하셨는데 가점부여 방안이 무엇인지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육류납품과 관련해서 원산지를 둔갑한 춘천시 소재 2개 육류납품업체가 향후 상호만을 변경해서, 또 사업자 등록만을 변경해서 다시 납품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연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확정학급 편성 결과보고를 당해연도 3월 5일까지 교육장이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확정학급 편성 결과보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각 일선 학교에 취학아동 입학을 3월 1일날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3월 2일부터 3월 5일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침상에는 당해연도 3월 5일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바로 입학과 연계해서 벌써 그전에 학급편성을 교육장이 학교장의 보고를 받고 또 도교육청에 보고를 해서 사전에 입학생과 관련해서 몇 학급을 편성해야 되겠다고 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통상적이죠?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맞죠?

최규화 의원님, 제가 마지막에 추가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법령상이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스케줄로 봐서는 지금 3월 5일까지 확정학급 보고를 받고 또 교육청은 이것을 조정해서 3월 10일 이전에 확정학급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추가적인 교원인사가 따라야 되고 학급이 변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일정은 법령상에 현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뒤집어서 2월 중으로는 일단 학급을 확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 입학 이후에는 가급적 학급이 변동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예가 아니면 변동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으로 제가 판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문제가 안 되고 또 고학년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에 새로 취학하는 아동은 아직 너무나 이 사고가 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입학과 동시에, 만약에 3학급으로 편성을 했다가 확정학급이이루어져서 4학급으로 다시 나누면 기존의 담임선생님이 또 바뀔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만약에 4개반이 있다고 가정해서 장미, 매화, 난초, 국화반이 있는데 처음에 3학급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매화반에 있다가 4학급으로 편성되면서 국화반으로 네번째 학급이 다시 증설되었다고 하면 이 학생이 또 다시 며칠간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는 국화반이 또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또 달라지고요. 선생님 이름 외우기도 쉽지 않고 자기 반 외우기도 쉽지 않아요. 그 중에 특히 지능적으로 덜 발달되고 덜 성숙된 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더 아동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섬세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정학급 편성을 입학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완전히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마무리를 지어야만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질문하는 요지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디지털 시대, 정보화 시대에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수급 문제도 우리는 그 이전에 확정학급을 할 수 있으면 교원수급 문제도 바로 이루어져서 입학식과 동시에 교원발령도 내서 이러한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을 없애야 되는 그런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의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