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구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허정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차성남 의원 외 8인이 2004년 4월 19일 제출한 항공기소음피해방지관련법의조속한제정촉구를위한건의안은 동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항공기소음피해방지관련법의조속한제정촉구를위한건의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교육사회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사항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의 홍표근 의원의 도정에 관한 서면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통보 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유병기 의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충청남도교육청 표준정원수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 4,193명에서 4,257명으로 변경 개정하고, 증원된 인원은 금년도 9월 1일자로 신설 개교하는 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에서 보고 드린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내용 등에 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가 의견을 같이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서산시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차성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관련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를 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의 채택 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전국에서 전투기 등 군항공시설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특히 우리 충청남도는 서산시에 공군전투비행단, 보령시에 공군전투기 사격장, 논산시와 연기군에 육군항공기지 등 4개소의 군 항공관련 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군 항공시설 주변 지역 거주 주민은 오래 전부터 항공기 소음과 각종 규제에 따른 건강피해, 일상생활의 불편은 물론 지가하락 등으로 사유재산의 극심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에서 관련법 제정과 주민지원 방안 등의 정책을 조속히 수립 시행하여 줄 것을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이 도민을 대표하여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 국방부, 환경부, 국회 등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군용비행장등소음방지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조속히 제정되어 주민 보상과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줄 것과 둘째, 항공시설에서 발생되는 강력한 전파와 저공비행에 따른 주민의 TV난시청, 통신장애 등에 대한 장애방지 시설 공사의 지원과 소음감쇄를 위한 녹지대 조성 및 수벽조성 사업을 2종 지역까지 하도록 하고 셋째, 항공기지를 포함한 항공기 엔진 시험장 등 모든 소음발생시설에 대한 자동측정망과 항공기소음 측정망을 설치하고 소음 발생원에 대한 적극적인 방음 조치로 소음저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며 넷째,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소음피해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이주와 이에 대한 지원대책도 수립 시행토록 하고 다섯째, 항공기소음과 군사시설물로 인한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낙후된 지역경제와 피폐된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익시설과 복지시설, 그리고 현대화된 교육시설의 설치와 아울러 군부대의 각종 물품구매와 사업에 지역주민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줄 것과 여섯째,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원조달이 불가능하므로 소요재원 전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도민의 민원해소와 더불어 복지향상에도 기여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