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정석 의원 발언
근태
김근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산철 행정관리국장님께서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뉴타운사업추진을 위한 일본 견학과 자매도시인 미국 새크라멘토 시 방문으로 부득이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을 대신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근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산철 행정관리국장님이 공무출장 관계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에 제출한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취지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별정직공무원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및 비서 등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대로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7조제1항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이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되어있으나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동 조례 제7조의2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의 비서요원의 근무상한기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의 재임기간에 한한다'는 조항을 전문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진희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770호,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제7조제1항 단서에 근무상한 연령중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해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제7조의 2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의 비서요원 근무상한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0년 8월 14일의 의안번호 567호로 본 조례개정 당시 행정자치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및규정개정표준안에 따라 검토 개정된 이후 특별한 상황변경이 없었으나 제7조제1항 예외단서규정은 별정직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과 퇴직을 같이하는 비서요원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채용목적에 맞는 인사제도로 사료되며, '비서관 및 비서' 자구를 '비서요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제7조의2를 삭제할 시 별정직(비서요원)공무원의 근무기한에 대한 조례 해석의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나, 현행 조례에 지방별정직(비서요원)공무원에 대하여 타 별정직 (체육지도사, 부녀상담원, 화생방지도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 임용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마지막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제7조2를 보면 이것을 삭제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99년도 11월 16일자로 각 자치단체에 표준안을 내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표준안에는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우리 용산구가 이번 기회에 개정하고자 하는 안대로 제7조 단서조항으로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우리 용산구는 7조2를 신설해서 지금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의 비서요원 근무상한기간'을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 및 의회의장 비서요원의 근무상한기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이렇게 규정해서 구청장 및 의회의장이 임기를 다해서 그만 둘 때는 비서관이나 비서도 당연히 같이 그만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기회에 기이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내려보낸 대로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준안에는 7조2와 같이 구청장과 구의회의장의 임기와 같이 비서관 및 비서가 그만 두도록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지금 읽어드린 개정하고자 하는 것과 같이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연장과 달리 규정한 그 표준안과 맞추기 위한 이번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 재임기간에 한한다'를 삭제했을 경우, 비서라든지 비서실 요원, 단체장이나 의장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 그 요원은 그냥 잔류가 되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일단은 당연퇴직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잔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로 취임한 구청장이나 의회의장이 그 비서관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새로 임명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퇴직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서관이나 비서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새로 임용하는 임용절차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용절차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체장이라든지 의장이 계속 임기동안 비서요원들이 잔류가 되면 우리 직원의 인원은 늘어나잖아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사실 비서요원은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같이 새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하지 않을 때는 그만 두도록 일반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조에 단서규정을 둔 목적이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은 정년연장을 타 별정직은 두되 다만, 비서관과 비서한테는 그러한 조항을 단서조항으로 제한한 것은 바로 구청장이나 구의회의장이 새로 취임했을 때는 바꿀 수 있다 라는 하나의 단서조항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장청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지금 제7조2 이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 조항은 당초 행자부의 표준안에 없는 내용입니다. 없고, 또 지금 이 조항으로 인해서 비서나 비서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장이 바뀌었을 때는 당연히 그만 둬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행자부 지침에 없는 조항을 용산구 조례안에만 특히 이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타 구청의 예를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25개 구청을 제가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조사해 보니까 용산구하고 은평구만 행자부 지침에 어긋나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정된 14개 구청은 행자부 지침대로 있고, 아직 9개 구청은 개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나와있는 표준안대로 바로 잡는 것이 비서관이나 비서들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행자부 지침 당초의 목적대로 표준안에 맞춰서 개정하려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7조2(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의 비서요원 근무상한기간)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 및 의회의장 비서요원의 근무상한기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의 재임기간에 한한다'를 삭제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국가공무원법 상에도 안맞는 것이 신설되어 있었네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행자부지침에 나와있는 지침과는 맞지 않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지요.
박성규위원
그러면 그 동안 직협이나 내부 공무원, 일반직과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외부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이의제기 받은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만,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한다는 거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단서조항으로 7조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박성규위원
맨 뒤에 보면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둥에관한조례 표준안에 보면 8조에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살리겠다는 것이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에 안맞는 것을 다시 고치겠다는 것이네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국가공무원법은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맞지 않았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당시에는 배려차원에서 한 겁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당시에 제가 조례안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들어가게 된 취지는 확실히 설명 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사실은 의회의장 비서라든가 구청장 비서 자리는 선거직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꾸 물어보는데, 사실 청장님이 재임기간에 관뒀을 때 같이 관둬야 될 입장인데, 이 단서조항을 넣었을 때 만약에 관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런데 7조2항을 완전 삭제하고 단서조항만 넣었을 때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서직이라는 직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정무직 선출직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도록 되어있고, 또 별정직이라는 자체가 신분보장이 안되는 직입니다. 그래서 중앙인사회에서 나온 인사운영지침에 보면 별정직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체장이 구체적인 사유를 명백하게 해서 면직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비서직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서 면직을 시킬 수 있다라는 하나의 해석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이것이다 라는 유권해석이 된 것은 없는데,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성규위원
만약에 이 분들이 안나가고 계속 있을 때는 연령도 문제가 되고, 7조2항을 믹스해서 볼 때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좋은데, 물론 자주적으로 나가주면 좋지요. 그러나 안나가 줬을 경우에는 내부공무원이라든가, 또 다른 별정직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알력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괜찮겠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관계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서직은 말 그대로 비서위치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새로 온 구청장이나 의회의장이 새로운 사람을 쓰고자 했을 때 본인이 과연 그런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정직이라는 신분 자체가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그래서 단서조항에 단서를 집어넣은 자체가 7조에 별정직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에 준하도록 다 되어있으면서도 '다만,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넣은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신분보장이 안된다는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다,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규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조례의 의결권이 있는 의원이, 나중에 그 분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순리대로 나가주면 좋지만 안나가서 소송이라든가를 제기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
박정석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네,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처음에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만 유독 7조2항에 표준안에도 없는 조항을 넣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 오는 하나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일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청장이나 의회 의장님들이 취임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비서진하고 같이 근무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분이 사표를 내고 사후 임용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가 있고, 또한 계속 근무하던 비서나 비서관 입장에서는 사표를 내고 다시 임용해야 된다는 데서 오는 어떤 신분상의 불안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고, 또한 당초 행자부지침에 나와있는 표준안과 어긋나기 때문에 바로 잡고자 하는 데에 기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지금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단서조항이 들어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예,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대로 바꾸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다 첨부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자치부 안을?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행정자치부 표준안 그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런데 혹시 아까 박성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비서들이, 예를 들어서 청장이 선거에서 바뀌었다, 그럴 때 비서진들이 안나가고 있을 때 구청에서 그 직원들을 어떻게, 별정직인데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그만두면 다행이지만 안뒀을 때 방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별정직이라는 자체가 신분보장이 안되는 직이고, 또 단서조항에 넣으면서 정년에 일반직과 같이 보장을 해주지 않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이 분은 새로운 구청장이나 의회 의장이 바뀌어서 본인하고 같이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만두지 않고 버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그 내용을 법적인 내용까지는 검토를 아직 못해 봤습니다마는, 2003년도 공무원인사실무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발간된 것인데 거기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직권면직사유가 나와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별정직은 구체적인 직권면직사유가 정해져있지 않으나 신분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임용권자가 계속하여 재직하게 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백하게 적시하여 면직처리 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행정자치부 안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게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발간한 공무원인사실무지침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갔을 경우, 현재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구청장님이나 의장이 관뒀을 경우에 비서관이 전부 교체되는 것이 지금까지 통례로 내려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두는 분이 자기와 같이 일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장소를 옮겨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게 된다 이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사람 숫자적으로 봤을 때. 그 때 이 사람들이 순순히 관두면 다행인데, 그 대안을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우리도 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대안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분에 대한 그 동안의 공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조직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해서 타부서나 타기관, 또는 타조직에 전직 내지는 재취업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분보장이 안될 뿐만 아니라 또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일반직과 달리 단서조항에서 얘기하는 구청장님이나 구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근무상한연령을 보장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까, 또한 우리 인사지침에 나와있는 대로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유를 들어서 면직을 권유하고 면직을 시키도록,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순서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부서로 가고,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관두면 그냥 면직을 시키고,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셔서 관두시는 분들이 그 동안에 수고하고, 지금 들어보니까 전부 나이들이 젊은 분들이 비서관으로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서 이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위원님, 조금 아까 우려하시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 7조2항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현행법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현행법상에는 지방자치단체장, 구청장이나 구의회 의장이 임기를 다해서 그만두면 비서나 비서관은 자동적으로 그만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항을 없애고,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근무상한연령에 대해서 제한을 두자, 그러한 신설조항을 넣고자 하는 것이고, 이 신설조항은 본래 당초 행자부 표준안이고 또 저희가 타구청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용산구하고 은평구만 달리 정하고 현재 개정된 14개 구청은 이미 거기에 맞춰서 개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현재 비서관들에 대한 신분보장을 다소라도 좀더 보장해주자 하면 개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위원
행정자치부 표준안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보여주세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총무과장, 자료제시) 죄송합니다. 그 표준안을 첨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더 돕도록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지금 박정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 현재 개정안대로 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보완이 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전 조례라든가 개정되는 조례라도, 아무리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다시 선출되시는 구청장님이나 의장님이 "나는 안쓰겠다." 이러면 이 조례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런 점에 있어서도 조금 아까 단서조항에 있는 대로 그분에 대한 근무연령이 제한되기 때문에 꼭 그 비서관을 안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그 비서관을 계속 쓰고자 할 경우에는 지금 있는 비서관의 재임용이라든지 그런 절차없이 계속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개정했을 경우.
황흥섭위원
그 한가지만 달라지는 것이지 새로 선출되신 분이 안쓴다고 하면 이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조례 개정한다는 의의 중 하나는 사표를 내지 않고 다시 똑같은 조건에 근무한다는 것밖에 없지, 현재 선출되신 분이 그만 쓰겠다고 하면 이 조례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새로 선출되신 분이 전 비서를 나는 안쓰겠다고 하면 이 조례는 하등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새로 선출되시는 의장님이나 청장님이 "나는 이 비서를 그대로 쓰겠다." 이러면 해촉을 안하고 바로 연결돼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조항 아니에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만두지 않고 바로 연결되니까 퇴직금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원활하게 되니까 좋은데, 새로 되신 분이 "나는 안쓰겠다." 하면 이 조항이 아무런 쓸모가 없지 않아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황흥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별정직이지만 우리 구청장이라든가 의장님을 위해서, 또 구의원들을 위해서, 전부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데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야지, 새로 되신 청장님이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선출직인 구청장이나 의장님은 선거할 때 자기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만약에 당선되면 이번에 너 비서로 쓰겠다."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선출직이니까. 그렇지요? 누구라도 한사람 끌어들여서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근무하던 사람은 이것보다도,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다른 식으로라도 어떻게 취업을 한다든지, 우리 구청 내에서 어떻게 발령 낼 수 있는 법을 만든다든가 하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별정직에 대한 구제방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흥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현행법상으로는 구청장님이나 구의회 의장님이 임기를 다해서 그만두실 적에는 당연히 비서도 같이 그만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취임했을 적에는 다시 임용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그 조항을 삭제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계속 근무하는 비서관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되겠고요, 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새로 취임하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장이 그 사람하고 근무하고 싶지 않은데 그만두지 않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우려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비서관에 대한 일반직처럼, 일반직은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직권면직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신분보장이 되는데 이 별정직은 그렇지 않다라고 집어넣음으로써 구의회 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교체할 수 있다는 하나의 의미가 이 단서조항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단체장이나 의장님이 바뀌었을 때 안쓰겠다고 하면 다른 부서로 갈 수는 없다는 뜻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면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별정직이 전직할 경우에는 전직에 따른 전직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서관은 비서의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조직에 비서관으로서의 비서업무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서 별정직이 타부서에서 타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직을 그만두고 새로, 어떤 특별임용을 한다든지 전직시험을 거쳐서 다시 임용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새로 선출되시는 단체장이나 의장님이 채용을 안하면 이 분들은 진짜로 근무하다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황흥섭위원
그런 것은 우리 의회라든가 구청에서도 비서관을 썼으면 비서직은 못하더라도 다른 직종으로 변경을 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는 지금 개정안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현행대로 하면 현행법상 7조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즉 구청장이나 의회 의장님이 그만두시면 '비서요원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의 재임기간에 한한다'고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비서나 비서관은 전혀 신분보장이 안됩니다. 그러나 여기 개정안에 '다만 그러하지 않다'라고 근무상한연령만 제한함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안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하는 것이 그 동안 비서나 비서관으로 근무한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일종의 신분을 반이라도 보장해주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그게 선거직이라고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요? 선거직이기 때문에 재임기간까지만 전에 7조2항을 신설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예.
박성규위원
그런데 시 인사과 조례 표준안이나 행자부지침에 보면 안 맞기 때문에 '다만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개정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의장이 데리고 있던 사람을 7조2항대로 하면 사표를 받고 다시 채용을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예, 그 사람을 채용하려면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그런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계속 연장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든다는 얘기지요, 근무를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예, 사표를 받고 재임용하는 그런 절차는 개정안에는 없어지는 것이지요.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근무기간을 연장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하는 것이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참 좋은 안이라고 보는데, 나중에 가서 이 사람들이 그만두지 않았을 경우에, 소송제기 등을 했을 적에는 의결권이 있는 의회의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것은 구의회의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책임 같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없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서관이 새로운 구청장이나 의회 의장님이 근무를 같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를 고집했을 때, 그 때에 애로사항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구의회 의장님이나 지방자치단체장님이 재임기간을 다해서 자동으로 그만두면 그 비서관은 구제 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현재 개정안대로 했을 경우에는 그 비서관에 대해서 오히려 어떤 방법으로 구제해줄 것인가에 대한 일차적인 검토가 돼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할 계기가 되고, 또 새로 오신 구청장님이나 의회 의장님도 그 동안에 고생했던 비서관에 대해서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일단은 검토를 전제로 해서 도저히 안됐을 적에 새로운 비서를 채용하는 쪽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개정안대로 하는 것이 기존에 근무했던 비서들에 대한 신분이 보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청도 거의 다 그런 쪽으로 개정이 됐고, 또 행정자치부 표준안 역시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일반직 공무원처럼 완전한 신분보장은 안해주되 우리가 개정안대로 했을 때는 새로운 구청장이나 구의회 의장이 오셔서라도 바로 해임조치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성규위원
지방 별정직 조례 표준안에도 이 개정안이 맞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신설해놓아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성규위원
하나 염려돼서 물어보겠어요. 이것이 추후에 직협이나 내부 공무원, 일반 별정직도 있잖아요? 거기에 알력이 생길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오히려 개정안대로 가면 알력이 완화가 되고, 같은 동료직원이 구청장이나 의회 의장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완화가 되고, 지금 현행법 자체가 오히려 직장협의회나 이런 단체에서는 같은 동료직원에 대한 하나의 근로권 보장차원에서 개정안쪽으로 가도록 아마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때요? 여기에다 단서를, 선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하지말고 전문성 있는 사람, 전문 비서관을 채용하면 어때요? 그것도 상당히 좋은 안 같은데, 그렇지요? 이왕에 개정할 바에는 전문성 있는 비서관, 그러니까 선거 때만 데리고 들어가는 선거직 비서관말고, 그런 것도 단서조항에 넣어볼 생각 없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회 의장이나 지방자치단체 구청장인 경우는 소위 말해서 비서라는 직이 전문성과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어떤 인간관계 같은 것도 많이 포함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그것은 취임을 하는 분이 어느 방향으로, 전문적인 비서관을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것을 참작해서 비서관을 채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단체장이나 의회 의장이 판단하도록 남겨놓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박성규위원
참고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먼저 개정안에 보면 7조에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장 비서는 6급이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예, 용산구는 6급입니다.
이진달위원
의회 의장비서는 7급이고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런데 비서관이라는 용어는 5급 이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용산구 기준이 아니고 인구의 비례로 해서 용산구 같은 경우는 6급이고, 타구 같은 경우는 사무관이 비서를 하기 때문에 비서관, 비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진달위원
이것은 용산구조례잖아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용산구조례입니다.
이진달위원
용산구조례니까 용산구 조직에 맞게끔 해야지요. 앞으로 30만이 넘었을 때는 비서관이 되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예상한다면 '비서관, 비서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문장을 고쳐야지요. 현재 6급이 하고 있으니까 6급이 하고 있는 것을 비서라고 써줘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5급이 될 수 있는 소지를 만들기 위해서 비서관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6급인데 비서관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맞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래서 앞으로의 인구비례를 했을 때는 비서관이 되고 현재는......,
이진달위원
글쎄 현재 아니니까 현 실정에 안맞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뒤에 비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서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6급 비서는 그러니까 비서가 해당되는 것이고,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비서관이 없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이진달위원
지금 없는 용어를 왜 쓰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장이 틀린 거예요. 법률용어는 법률용어답게 해야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별정직은 신분보장이 안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말씀이에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별정직 엄연히 신분보장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보장이 안되는 직은 정무직밖에 없어요. 장.차관, 특별히 이런 고위직은 임명권자가 하루아침에 그만 두라고 하면 그만 둬야 합니다. 그러나 별정직은 기관장이 그만 두라는 소리를 못해요. 단, 별정직이라도 비서직에 한해서만 신분보장이 안되는 것입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별정직이 여러 별정직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비서직만 신분보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에 제7조2를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했는데, 근무상한기간 이런 것이 다음 후임자한테 나올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번거로움과 후임자의 기용에 대한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은 좋은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생겨요.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만약에 전 기관장의 비서가 이 조항에 의해서 계속 자기가 연임을 하겠다고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다른 기관장이 해임을 시키고 자기 사람을 쓰고 싶은데 안나가고 버티는 경우 만약에 후임기관장이 '당신, 안쓰고 내 사람을 써야 되겠다'고 해임을 시켰다 했을 때 전에 있던 비서가 이 규정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 여기 근무상한연령에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비서관 및 비서는 근무상한연령에 대한 보장을 안해주는 취지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장이 바뀌었을 때는 교체할 수 있다는 하나의 내용이 포함된 그런 조항으로 유권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 우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발간된 공무원인사실무지침에도 보면, 여기에는 별정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권 면직에 별정직. 공무원의 구분에 보면 경력직 공무원이 있고 또 특수경력직 공무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별정직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한 분야인데, 별정직공무원 중에서도 비서직공무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신분보장의 제약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무원인사실무지침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별정직은 구체적인 직권면직의 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으나,' 구체적인 직권면직의 사유가 별정직에 대해서는 어디에 뚜렷하게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분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임용권자가 계속하여 재직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백하게 적시하여 면직처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실무지침에 되어 있어서 나중에 이분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요구했을 때 이러한 법적취지라든지 이런 모든 우리의 사회통념으로 비춰봐서 이기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진달위원
본위원의 판단에도 비서가 행정소송을 해오면 진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법률적인 소양입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다음에 7조 근무상한연령이 나와 있는데, 근무상한연령이라는 말은 정년연령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구청장이나 구의회의장 비서직들은 정년에 관계없이 그 이상의 나이에도 근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개정안을 내셨는데, 그러면 이 공무원의 정년연령은 이 비서들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아닙니다. 위의 문맥하고 연결해서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하고, 근무상한 연령연장을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준용을 안한다 하는 게 개정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정년 연령을 비서관들한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저촉이 안되겠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런데 여기 단서조항 자체는 일반직공무원의 상한연령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5급 이상은 60세이고,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57세로 되어 있는데 별정직공무원의 상한연령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60세가 넘는 비서관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을 일반직공무원의 상한최고연령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그 연령이 오버가 된 상태라도 임명권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임명해서 같이 근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진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비서들에 대한 정년연령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개정안의 요지 아닙니까? 그런 뜻이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구청장 비서나 구의회의장 비서는 이러한 단서조항대로 시행을 한다면 60세도 할 수 있고, 60세 이상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진달위원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청수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같은데 단체장 및 구의회의장 비서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잔류를 하잖아요? 잔류를 했을 적에 단체장이라든가 구의회의장이 새사람으로 다시 임용을 했을 경우 이 분들은 결과적으로 타부서라든지 다른 직책으로 이동하게 되잖아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전직, 소위 말해서 타부서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조직 내에서 어떤 전직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직으로 한다든지.
장청수위원
그게 없단 말이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만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제7조2에 보면 '재임기간에 한한다.'라고 법에 되어 있잖아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네,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삭제를 했을 경우 방금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불만이나 소송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생각해보신 것은 없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래서 현행 우리 조례상에 '재임기간에 한한다.'라고 이렇게 딱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이의나 항의를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이길 수 없고,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너무 강한 조항이 현행조항으로 제7조2에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래 행정자치부안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하고, '다만,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그런 불만도 해소하고 또한 비서나 비서관으로 있던 직원들에 대한 타 직책으로의 전직이라든지 또는 타 직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새로 취임하시는 구청장이나 구의회의장님이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안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직원 퇴장
12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근태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지방세법이 2003년 12월 31일자 개정시행 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시행 중 나타나는 불합리한 조항을 일부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납세의무자가 동종의 과세객체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구세를 납부한 경우에 당해 과세관청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신고토록 한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등기우편 대신에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원을 현행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위원수를 확대 구성하도록 조항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한 개정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진희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77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중 제10조 부과사실 증명서의 제출조항 삭제, 제13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에 제2항 신설, 제14조2의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6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0조 부과사유 증명서의 제출 조항삭제는 행정전산화로 당해 과세관청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13조의2의 서류송달 방법 중 지방세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근거에 의거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방법 신설은 상위법상 위배된 사항이 없으나 체납시 가산료 부과상 납세자에게 고지서의 송달된 입증이 곤란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사항이며, 제14조의2제2항 중 적부심사위원수를 '6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늘리는 내용은 구제 제도를 더 신중히 하자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30만원 미만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하지 않고 일반우편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네.
장청수위원
30만원 미만이라면 29만9,000원까지라는 건데, 만약에 일반우편으로 가 가지고 우편함에 집어넣는다든지 혹시 우편함이 없어서 집에 던져 넣는다든지 해서 고지서를 못 받을 경우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판수입니다.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개정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실 송달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은 분이 송달한 과세관청에서 입증이 되지 않으면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자가 생겨서 검토가 된 사항인데, 결국 등기우편은 송달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그걸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보완을 한다고 해도 납세의무자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무론 시행규칙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발송근거도 우체국의 날인도 받고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30만원 미만은 중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분들이 항의를 했을 적에 부과취소를 하고 재고지를 하더라도 중가산금이 붙지 않으니까 큰 문제가 없으리라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받았어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을 때는 하자가 생깁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30만원 미만이 일반우편으로 갔을 경우 받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가산금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대상이 안 된다는 뜻이지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네, 고지자체를 취소하고 새롭게 부과를 해야 됩니다.
장청수위원
종전에 보면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적에 등기를 받는 분이 없어서 되돌아오잖아요. 되돌아왔을 때 그 율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반우편으로 가도 그만큼 받아보는 송달률이 굉장히 적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지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아닙니다. 일반우편은 번지 내 송달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하니까 99% 가까운 송달률이 됩니다. 던지고 오니까 뒤에라도 받아보는데, 등기우편은 두 번 방문해서 없으면 미송달이 되고 결국은 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82, 3% 밖에 송달률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완을 하기를 그 부분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공시송달사유에도 넣었지만 송달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장청수위원
송달률은 높더라도 만약에 주민이 세금고지서를 받고 안 받고 산정하기 힘들잖아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사실은 부재중 때문에 송달이 안 되는 거지요. 안 살아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장청수위원
부재중 때문에 송달이 안 된다는 뜻이지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네.
장청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30만원 올린다는 뜻 아닙니까?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네.
장청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한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데, 제13조2에 송달방법에 대해서 '용산구통.반장조례규정에 의해서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하고 있다. 이 경우 우편요금송달수량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데 우리 구에서 수당을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까?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장청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검토를 했더니 그렇게 우리가 시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의 고지서 송달을 통장이 대신해줘도 수당이 불과 2만 몇 천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편요금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하려고 하는 분이 없습니다.
장청수위원
그 부분은 제가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해한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종전에 보면 고지서 송달하는 방법이 통장을 통해서 많이 했거든요. 그때에 예산 지급한 예가 있느냐는 거예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그때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장청수위원
없었어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네.
장청수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이유는 확인사인을 받기 위해서 보내는 거지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송달입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입증이 되어야 모든 근거가 되니까 그런데, 83% 정도 송달이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83% 되면 잘되는 입장인데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우편은 근거가 안남지 않습니까? 일괄로 우체국에서 붙이면 그걸 떼어서 그걸 근거로 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을 때는 가산금 없이 재부과를 해야 됩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게 17%거든요. 그런데 17%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왜냐 하면 지금 우편배달하는 집배원들이 자기 전화번호까지 기재를 합니다. 대문에 '몇 시에 내가 다녀갑니다. 몇 시까지 어디동네에 돌아다니니까 전화 주십시오' 하거든요. 쪽지를 대문에 붙이고 다녀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서도 연락을 안하는 17%는 '구청에서 온 거니까', '내가 미납세자니까' 고의로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채널을 통해야지, 일반우편을 통해서 미납세자들이 과연 얼마만큼 동의를 하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이 규정은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행자부에 표준조례안을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행자부의 지침이나 상위법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의 프로젝트, 항상 감사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감사 때마다 늘 얘기하는 건데, 등기로 확인 사인을 받아서 그 근거로 인해서 모든 법적 조치를 하는데 일반우편 보내 가지고 근거를 제시할 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동 기능전환 된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기능전환 된 다음에는 사실상 예산절감차원에서 실질적으로 30만원 이하는 방침으로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당했습니다. 결산 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지 않느냐, 불용액이 많다. 그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예산은 등기우편으로 책정했지만 실제는 30만원 미만을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크게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하기만 하면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박성규위원
일반우편으로 해도 문제점이 없다? 1년에 얼마나 돼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이것이 정기분만 해당이 되는데, 우편요금이 5억9,600만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제도개선이 됐을 때는 1억4,100만원이 나가고 4억5,500만원이 절약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박성규위원
4억5,500만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그리고 송달률이 등기로 보내면 너무 낮습니다.
박성규위원
4억5,000만원 절약을 위해서, 등기는 확인사인을 받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 과연....., 아끼기 위해서 한다니까 계도를 해서 잘해 주세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흥섭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세금고지서를 송달해 본 경험입니다. 실질적으로 용산에는 과장님이 83%라는데 본위원 생각할 때는 83%가 절대 안됩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집을 가보면 반 이상이 집이 비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83%가 어떤 데이터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편송달 집배원이 갖고 가 가지고 83%를 두 번에 걸쳐서 방문한다고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83%, 본위원 생각에는 절대 그렇게 안돼요. 그리고 이 제도가 저는 등기보다도 일반이 좋은 게, 집을 갖고 있고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밖에 나갔다오면서 자기 편지함을 확인을 합니다. 세 살고 혼자 사는 사람이 안 하지, 자기 집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세금 납기일이 되면 홍보가 되지요? 플래카드 붙이고, 대부분 동사무소에 근무하다보면 전화가 옵니다. 6월 달에 세금을 내는 달인데 자기가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집은 안 왔느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오라고 해서 발부도 해주는데 저는 4억5,000만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5,000만원만 절약이 되어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4억5,000만원이 절약된다니까 아주 좋고, 실제 세금은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못 받으면 다시 해준다는데 양심이 쫌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받고도 나중에 뭐라 그러면 안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뭘 해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4억5,000만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송달방법을 두 가지 다 같이 병행한다는 거지요? 통.반장도 하고?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통.반장은 지금은 안 합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방법에 삭제가 안 되어 있잖아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그것은 전국에 시행하는 곳이 한 두 군데 있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시행을 안 한다는 말이 있는데, 서울시도 성동구청 같은 데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자꾸 생기고 송달에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또 통장들도 돈이 너무 적으니까 해주지를 않으니까요.
홍기윤위원
통장 나름인데 본위원 생각에는, 저도 예전에 송달을 해봤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만 일반주택지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무단전입자도 많고 야간에 일하러 나가서 낮에 잠자 가지고 못나오는 분도 많아요. 이런 것을 통장들이 세밀하게 잘 알아요. 통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아무리 이게 없어진다고 해도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그 점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우편만 얘기하니까 통장활용방안을 생각해보시라는 거지요. 확인서 받기도 좋고 이 양반은 동네에 자주 다니니까, 재활용이다 여러 가지로 돌아다니다가 만나면 수시로 줄 수 있으니까 통장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