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등 2건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랑스런전북인대상 수상 후보자가 복수가 아닌 1인이 접수될 경우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적격자가 없으면 본심사에 추천하지 않거나 1명의 적격자가 있으면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상패의 문안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입니다. 전라북도 발전에 공헌을 한 타 시·도 출신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여 기여한 공을 기리고 우리 도 발전에 폭넓은 지원세력을 구축코자 하는 사안으로 명예도민증 수여 취지는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게 수여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금회 수여자 중 유종탁 전 농수산부 차관은 30여년간 농업발전과 농민의 권익증진 및 금강하구둑사업 착공에 기여하였고, 특히 차관 재직시 관계부처 및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새만금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등의 공로가 인정되고, 천영석 대한탁구협회 회장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전국 종별 탁구선수권대회 중 많은 경기를 전북에서 개최토록 하여 전북지역 체육발전과 선수육성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년 동계올림픽 전북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등의 공로가 인정되는 등 명예도민증 수여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심사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국·도비 1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1993년 12월 개장한 전라북도농특산품전시판매장을 사단법인 농어촌특산단지전라북도연합회에 위탁하여 관리를 해왔으나 당초 목적인 전라북도 특산품 전시·판매와는 달리 떡집, 정육점, 생필품 판매업소 등이 입주되어 기대 성과에 못 미쳤을 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를 특정단체에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줌으로써 부동산 임대업으로 수입을 올리는 실정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서 2002년 11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에 따른 개선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전라북도농특산품및농축산물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로 하여 도내 농특산품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도 전시·판매하도록 하였고, 제4조에는 생필품 판매시설을 연건평 15% 이내로 제한하여 농축수산물의 판매시설을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 전시판매장 입주대상을 현재의 사단법인 농어촌특산단지전라북도연합회로 단일화했던 것을 농어촌특산단지 대표자 및 농업인 단체까지로 문호를 넓히고, 단서규정에 영농조합법인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의 사용료를 현재 1,000분의 10인 것을 1,0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하여 입주업체에 대한 특혜의 소지를 없애고 책임경영과 경영마인드 확립을 도모하도록 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최근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의 증가로 인하여 탈세, 환경오염의 확산, 자동차의 성능저하, 석유 유통질서 교란 등 국민경제와 생활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2004년 3월 22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석유법을 개정·공포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의 중지 또는 저장판매소·저장시설의 폐쇄·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폐쇄·철거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에 주유소 등 1,259개소의 석유판매업소가 14개 시·군에 산재되어 있어 석유판매업소의 조건부 등록, 등록의 취소,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보고 및 검사, 청문, 수수료, 과태료 등의 권한이 기왕에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로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인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하여 중지명령과 제조판매소, 저장시설의 폐쇄, 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업무까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단속과 병행하여 행정행위의 효율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치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유치위원회 재정항목 중 '도비지원금, 자치단체출연금'을 '자치단체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 개정하여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지원사항을 보다 명확히 조정하여 유치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심사한 결과 안 제4조, 안 제7조는 개정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부칙 제2항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전라북도에 확정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를 '유치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끝에 실음)

평소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우리 도의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효율적이고도 생산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서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간의 재정운용계획으로 매년 연동화 형태로 운영하게 됩니다. 전문연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계획기간 중 세계경제는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하여 4%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며, 국·내외 경제도 수출 호조와 내수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4∼5% 내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에서는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한편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명제 아래 지방양여금을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으로 개편하고 법정교부율이 15%에서 18. 3%로 3. 3% 인상되고 유사한 소규모 국고보조사업의 통폐합과 보조율 정비 등 국고보조금 제도의 현실성 있는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계획기간 중 재정 총규모는 12조5,956억원으로서 연평균 5. 9%가 신장하는 것으로 전망하였고, 일반회계가 82. 3%인 10조3,65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7. 7%인 2조2,301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은 지방세가 14. 7%인 1조8,532억원, 세외수입이 12%인 1조5,052억원,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이 69%인 8조6,982억원, 지방채 등 부족재원 조달재원은 4. 3%인 5,39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계획은 경상예산은 8. 2%인 1조247억원, 채무상환은 3. 2%인 4,065억원이며, 예비비 등은 4. 6%인 5,798억원이고 사업예산에는 84%인 10조5,846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경제 및 지역개발에 주력토록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 배분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 10조5,846억원의 배분내역은 국고보조사업의 지원이 많은 사회보장분야의 비중이 26. 9%로 가장 높고 지역개발분야 26. 5%, 산업경제분야 22. 2%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위하여 지역개발 및 산업경제분야의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은 행정 및 지역정보체계 구축, 교육재정교부금, 대학 IT연구센터 육성 등 19건의 사업에 7. 3%인 7,699억원, 문화관광 부문은 체육·청소년시설 확충,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전주문화사업 클러스터 조성 등 65건의 사업에 6. 1%인 6,467억원, 그리고 환경보건의료 부문은 보건의료시설, 쓰레기처리시설, 수질개선 등 41건에 10. 2%인 1조866억원, 그리고 사회보장부문은 사회복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 등 56건에 26. 9%인 2조8,464억원, 71쪽 지역개발부문은 도로, 교통, 도서개발, 지역개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42건에 26. 5%인 2조8,021억원, 산업경제 부문은 농수산유통, 농지개발, 축산, 해양수산, 과학산업분야 등 165건에 22. 2%인 2조3,538억원, 마지막으로 민방위소방 부문은 민방위비상대책, 부안·남원소방서 신축 등 13건에 0. 7%인 79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의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계획은 과거 2년간의 실적을 근거로 해서 향후 3년간의 지방재정수요와 공급에 관한 계획이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재정운용은 본 계획을 기초로 해서 해당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시 한번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해서 급변하는 투자환경과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21세기에 우리 전라북도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앞서가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충분한 확보와 계획성 있는 운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의존재원의 비중이 큰 우리 도의 재정운용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민이 낸 세금으로 도정살림을 꾸려 나가는 만큼 보다 생산적이고 계획적이며 내실있게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