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준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 여러분! 금번 미주지역 투자유치활동 결과를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해외 투자기업 CEO들과의 불가피한 상담 일정 관계로 임시회 회기 중 참석치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투자유치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첨단기업 및 연구시설 유치단은 지난 4월 18일부터 6박 8일간 미국 동부 윌밍턴, 중북부 시카고, 디트로이트 지역과 서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위치한 12개 기업체들과 투자양해각서 체결 등 투자유치 활동을 마치고 지난 일요일 새벽에 귀국하였습니다. 이번 미주지역 활동은 지난 2월 16일경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관련업체 10개사를 대상으로 유치 활동한 일본 지역과는 달리, 첨단 자동차부품과 반도체 및 IT 생산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것으로 세계적인 기업의 CEO들과 직접 상담을 통하여 세계경제 속에서 경기도의 높아진 위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금번 유치단은 도의회 손창래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과 이은길 의원님 두 분을 비롯하여,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장과 언론인 등으로 구성하였고 특히 현대, 기아자동차 및 삼성전자 구매본부 관계자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투자양해각서 MOU 8건 1억 5,700만불, 투자상담 4건 4,100만불 등 총 1억 9,900만불의 협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는 1,200여명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활동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 1위의 부품업체인 델파이, 존슨 콘트롤즈사 등 자동차 관련 4개사를 포함, IT관련 글로벌업체인 인텔과 내셔널 세미컨덕터, 첨단 의료기기 업체인 Siemens Medical사 등과 상담하였습니다. 듀폰사 찰스 홀리데이 회장과는 TFT-LCD 관련 투자상담을, 보그워너사 티모씨 망가네로 회장과는 내년부터 국내 시판예정인 디젤승용차 엔진 부품인 터보차저 공장 설립에 대하여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 25개사가 참여한 시카고, 워싱턴D.C 등 3개 지역 수출상담회에 현지업체 480개사와 상담을 개최하여 각각 3억 5,000만불, 1억불 등의 수출 상담실적을 거두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미지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에서는 북미자동차부품업협회(OESA) 후원으로 다나, 쿠퍼, 덴소 등 12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찬 투자설명회를 개최, 경기도의 투자환경과 인센티브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델파이사, TRW사, 존슨 컨트롤즈사 등 3개사와는 5,700만불 규모의 공장 및 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델파이사 회장 바텐버그 3세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덕분에 용인 연구시설의 진입도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직접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라피온사와 2,000만불 규모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부품 설계·생산시설을, Siemens Medical사와는 5,000만불 규모의 의료기기 R&D 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각각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한편으로는 현지에서 근무하는 한인 엔지니어들을 만나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첨단 IT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생한 의견과 경험담을 청취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4월 23일에는 세계반도체 및 장비협회(SEMI) 다니엘 마틴 운영담당 최고위원과의 조찬미팅을 시작으로, 인텔사, National Semiconductor사, Applied Material사, A1사, Applied Films 사 등 5개 첨단기업과의 투자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방미 기간 중 가장 괄목할만한 것은 금번 활동이 그 동안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여 온 선진 첨단 R&D센터 유치 활동의 첫 번째 대규모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델파이사의 자동차부품 연구시설, Siemens Medical사의 의료기기 연구시설, 네셔널 세미컨덕터사의 반도체 디자인센터 등이 조만간 경기도에 건립될 것입니다. 미주지역의 핵심 첨단 부품업체들이 경기도에 적극적인 투자 관심을 가지고 한국과 중국시장 진출의 전략적 센터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 최근 LG-Philips LCD 파주공장의 성공적인 유치를 통한 경기도의 첨단 IT-LCD 클러스터 조성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이번 체결한 1억 5,700만불의 투자양해각서가 예정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ｏ 5분자유발언 (박미진, 김의호 의원)

손학규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박미진 의원, 한나라당 김의호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미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천역 참사로 인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북녘 동포들에 대해 깊은 애도와 함께 빠른 복구와 치유가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경기도, 경기도의회의 지혜와 노력이 모아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존경하는 김준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손학규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린의정 소속 민주노동당 박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30일 경기도민 16만명이 서명하여 주민발의로 청구한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가 경기도민의 염원을 담아 빠른 시일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손학규 지사가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나서 줄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손학규 지사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은 2003년 한 해만도 49건, 4,600여명으로 우리나라 식중독 사고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도내에서는 3, 4, 5월에만 7건의 식중독이 발생하여 많은 학부모들의 우려를 자아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6월에는 인천, 경기지역 학교급식을 맡고 있던 위탁업체와 교장, 행정실장, 급식업자 등 28명이 고발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급식납품업체와 관련된 교육현장의 부정비리의 문제가 밝혀지면서 사회문제화 되었던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 또한 수립하지 못한 채 어느덧 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또 어디서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할지 몰라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와 납품업체 비리문제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경기도내 170만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라는 점에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아주 시급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학교급식의 운영 및 관리 그리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은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경기도내 25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경기도민 16만 6,000명이 직접 서명하여 청구한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의 의미와 가치는 아주 크다고 할 것입니다.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0만명이 넘는 도민들이 서명을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2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구수가 많은 경기도에서는 20세 이상 14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만 조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도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하는 요건과 절차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경기도에서는 그 동안 한 번도 주민발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7만명에 이르는 경기도민들이 직접 서명하여 청구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그만큼 현 학교급식제도에 대한 문제를 심각히 느끼고 개선과 변화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광역도라는 여러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31개 시ㆍ군 전역에서 주민이 직접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해 서명,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참여민주주의 확대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님, 김준회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이 참여하는 정치,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도정이야말로 진정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학교급식을 저질의 수입 농산물에서 우수한 국산 농산물로 채워 우리 아이들에게는 건강을 주고 FTA, WTO 수입개방으로 인해 위기에 내몰린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를 통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부모,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 속에 질 좋고 안전한 급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일천만 경기도민이 원하는 소박한 삶을 위해 손학규 지사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앞장서 줄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민 16만명의 서명을 통해 청구한 최초의 주민발의인 만큼 손학규 지사가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기도교육청과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빠른 시일내에 학교급식지원조례와 운영 및 관리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회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고양시 출신 문교위원회 소속 김의호 의원입니다. 발언하기 전에 이북의 용천 폭발사고 동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병상에 있는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아울러 빕니다. 비탄에 잠겨있는 희생자들의 가족들에게는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용천 폭발사고의 피해자의 반 이상이 어린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슬픔이 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학교공사 시공상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짚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 그 심각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또 이제껏 그래 왔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 아닌 이유로 일반 민간공사나 다른 관급공사에서는 전혀 생각도 못한 주먹구구식 공사관행이 가능한 우리 학교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만의 하나라도 우리 경기도 어린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함께 막아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발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7ㆍ20 교육여건 개선조치 이후 학교시설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용계획상 신설되는 학교 74개교와 1차 추경예산에 반영될 예정인 학교증설분 882실을 합치면 7ㆍ20조치 이후에 총 신설교가 269개교, 교실증설분이 5,801실에 이르러 아마 전국에서 최고의 학교 공사량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이 이곳 경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학교수요를 감당키 어려워서 과밀학급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되도록이면 빨리 학교를 세우고 부족한 교실을 증설하여 과밀문제를 해결하고 또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지금 학교공사 특히 일반교실, 특별교실, 다목적강당 등의 증설공사가 일반적인 건축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어지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학교공사의 안전성 여부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일반 상업용건물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튼튼하게 짓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건축기준에 어긋남은 절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도교육청의 시공과정에서 최소한의 건축기준이나마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관리ㆍ감독했는가 하는 점은 도의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3년간의 학교공사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일반건축물 공사에서는 거의 찾을 수 없는 증축사례가 경기도 학교공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건축 당시에 증축계획이 없어서 연결 철근을 뽑아놓지 않은 채 콘크리트로 마감한 옥상 위에 기둥철근을 얹다시피 해서 증축한 사례가 총 16개 학교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기존건물의 옥상에 기둥연결 철근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기둥을 세우고 건물을 올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건물의 안전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공사는 물론 일반 관급공사에서는 거의 배제되고 있는 증축방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도 최근 10년간 증축계획이 당초에 없었던 학교건물에 대한 수직증축은 하지 않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피해야 할 증축을 한 것입니다. 부득이 이렇게 증축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보다 전면적이고 정밀한 보강작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실상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도 학교에서 실시한 증축공사 보강 시공법상의 문제점을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증축한 16개교 중 9개교가 용접이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이는 고강도 철근의 경우 용접시 열에 의해 철근의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공사에서 원칙적으로 철근용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평택 3개교 중 포천여중, 부천 부명정산고 등 3개교는 케미칼앙카 등 접합이합재의 사용 등 다른 방식을 병행하지 않고 용접방식으로만 전체 기둥을 옥상위에 올려 증축했습니다. 두 번째 기둥부분에 수직으로 홈을 파서 그 홈에 철근과 함께 약재를 주입해 철근을 정착시키는 공법인 케미칼앙카나 HY150앙카공법을 사용한 학교도 있습니다. 이 공법 역시 구조적으로 철근을 직접 이은 것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전성 시공의 정밀성 확보는 어렵기 때문에 전체 기둥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대체로 부분적 보강에 사용토록 하고 있고 또 통상 건술기술자들이 바이블처럼 보는 책자에 따르면 전체철강의 10% 이하의 범위에서만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또한 약재주입철강 접착공법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시방서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철근정착 약재인 HY150 제조사인 힐티사가 작성한 시방서에 따르면 철근직경이 19㎜인 경우에 그 15배인 285㎜, 철근직경이 22㎜일 경우에는 그 15배인 330㎜ 깊이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미칼앙카나 HY15 앙카공법을 사용한 공사의 11개교 중 수원 송원초등학교, 평택 고덕초등학교, 평택 부용초등학교, 화성 동학초등학교, 오산 운암중학교 등 5개교는 실제로는 기준 285㎜를 현저히 밑도는 150㎜에서 200㎜ 정도로 시공했습니다. 이 기준마저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부천 부명정보산업고등학교의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연결기둥이 없는 상태에서 옥상위에 용접철근을 L자형으로 용접해 세워 올린 기둥이 떠받치는 상단에 일반건물 2층 높이의 강당이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강당의 특성상 하중이 특정지점에 쏠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부실한 기둥이 떠받치고 있다면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상식인의 생각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천 부명정산고의 기둥접합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접구조설계의 기준인 시방서상에 용접길이를 10㎝ 이상 확보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도 기둥부분의 설계도면을 보면 그나마 육안으로 2㎝ 정도 용접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용접한 이후의 사진을 보면 그나마도 비도로 채워야 하는 철근과 철근의 접합하는 부분의 원형으로 비는 공간을 뗌질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근정립을 위한 가용접, 스파용접만 한 것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의 중앙기둥이 아래기둥과 연결되지 않고 단순히 올려져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데도 안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위층 슬라브의 하중을 받아서 기둥으로 전달하는 수평적 구조적인 보해철근에 연결해 시공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해철근 연결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제출받은 도면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케미칼앙카드 같은 접합약재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삽입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또한 외곽기둥 연결철근 전체의 5%를 작업편의상 50 가까이 안쪽으로 꺾은 후에 다시 세워서 시공했습니다. 꺾었다가 편 철근의 강도가 떨어지는 것은 두 말이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학교공사의 안전을 저해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문교위원으로서 본회의장에서 학교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 자신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몇 달 전에 도교육청에 직접 가서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거기에 대해서 보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단 실무자 보내서 용접한 사진 갖고, 제가 사진 해독했습니다. 사진 해독하고 제가 추가로 조사한 결과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책임자가 분명히 책임있게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말단 실무자 보내서 사진 한 장 던져주면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해결하려는 교육청의 자세를 보면서 과연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공사, 이거 안전한 것인가, 이런 인식으로 안전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심각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학교공사 전반에 대해서 안전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강남구청이 최근에 시행한 것과 같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감리ㆍ감독에다 외부전문가의 점검단계까지 추가해서 일체 안전에 관한 한치의 의심도 없도록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해 줄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다 학교공사에 품질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다시 또 이와 같은 문제로 본회의장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의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므로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 경기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의)

우선 다른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용천 폭발사고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드리려 했으나 아침 일찍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아주 빠르게 2억 6,600만원에 대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의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서 참 잘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사께서도 거기의 내용에 대한 어떤 별다른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고 우선 남북교류특별기금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남북교류특별기금이라는 것은 통일을 위한 첫걸음에 사용하는 것이고 그 돈은 그렇게 사용해야만 맞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통일에 필요한 시점인 용천 폭발사고는 지금 우리가 도와야 될 때이고 이것을 돕는 것이 통일을 위한 기금 사용처라고 봅니다. 빠르게 우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남북기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제출하면 의회에서 바로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상관없이 아마 기금은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된 걸로 압니다. 우리 지사께서 의회의 동의가 전혀 없다면 빠르게 의사결정으로, 지사의 결정만으로도 즉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촉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준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부천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최환식 의원입니다. 회의규칙 이하는 우리 양당대표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제안이 필요한 것 같아서 신분증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비닐접착식 세로형으로 되어 있는 의원신분증을 관공서, 대기업 등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카드식 가로형으로 바꾸어 밝고 품위있는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각종 신분증에는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기능 등 이 통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의원신분증도 카드식으로 변경하고 추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분증 전ㆍ후면에 의회마크를 넣고 세로형을 가로형으로 변경하며 신분증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하고 바탕색상은 밝은 청색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신분증 발급시 철인날인은 삭제하고 직인날인은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그 직인의 인영의 규격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최환식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3.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준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광명출신 이효선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근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건설교통, 경제, 복지, 환경분야 등의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표준정원에 대한 우리 도의 보정정원 잔여인력 범위 내에서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실·국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이와 관련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을 함께 개정하는 것으로써 신도시 개발과 급속한 인구증가로 포화상태인 교통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기능보강을 위해 건설교통국 내 교통과를 2개과로 분리하였으며 사회복지업무의 경우 그 동안 보건복지국과 여성정책국으로 관련 업무가 이원화되어 부서간 정보공유가 미흡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이 결여됨에 따라 복지기능의 일원화 및 중앙부처의 업무소관 일치와 노인보육정책 조직을 보강하는 한편 첨단산업, 지식정보산업, 과학기술진흥 등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제투자관리실 과학기술기업지원과에 첨단산업육성전담팀을 새로 신설하였고 전통문화산업 콘텐츠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문화관광국 문화정책과에 전통문화담당을 설치하고 기타 제2청사 조직을 업무성격에 따라 본청 조직체계와 동일하게 편제하는 등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건설교통, 경제, 복지, 환경분야 등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함에 따라 소관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일부 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거나 신설된 부서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써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기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효선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양주시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문교위원회 이흥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획위원회에서 어제 4월 26일 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의결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본회의 의결을 반대하고자 합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동월 동일 소관 위원회인 기획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급성은 본 의원이 여기서 논의할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기획위원회에서 4월 26일 상정하여 의결한 2건 의안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3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제24조제2항의 본문 제출기한 회기개시 7일전까지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당회 회기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위원회에서는 우리 의회의 회의규칙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지 3일만인 지난 26일 의결하였습니다. 당초 회의규칙이 일반 안건은 3일이었습니다마는 2002년 9월에 홍영기 의장님이 의회 위상강화를 위해서 7일로 해야 된다고 해서 7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경기도의회는 이 회의규칙을 위반한 안건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4건이나 됐습니다. 회의규칙을 만들어 놓고도 이렇게 규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되는 우리 의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안건도 회의규칙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 원인부여이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는 것을 반대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우리 의회의 진정한 위상강화와 우리 의회의 규칙, 공무원들에게는 규칙과 조례와 법령을 지키라고 하면서 의원 스스로가 우리가 정한 회의규칙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규 의원님께서 방금 반대발언을 해주셨는데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7일이 경과하지 않을 때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조항은 위원회의 의안심사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의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로 의안을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상정 처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위원회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르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흥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본회의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각 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인 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제기된 안건은 현행 의회운영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 이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흥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부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앞으로 각 위원회는 회의규칙을 존중하여 소속위원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안을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관련규칙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철저히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하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하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식 의원님 발언하실 것입니까? (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토론 듣고 표결해서 넘겨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신종철 의원님! 발언하실 건가요? (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발언은 신종철 의원님 한 분 발언으로 마치고……. (

의석에서 - 충분히 들어봐야 돼요.) 신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왜 반대발언만 주세요?)

부천출신 신종철 의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간단하게 짚어보면 이 문제는 명백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원래 7일 이전에 안건을 상정해야만 상임위에서 의결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을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7일은 원래 5일이었는데 지난 홍영기 의장이 의회의 권한강화 차원에서 조항을 늘려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일 이전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사항의 단서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단서조항을 만든 것 자체가 의회 규칙에서 무의미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미 긴급한 사항이나 특별한 사항은 본회의 중에 의장이 제의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 동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할 수 있는 사항을 다른 규칙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의회규칙을 만드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친다면 지금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제기한 것은 그래도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밟으셨어야 되는데 왜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들고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하수진 의원이 제기한 것처럼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안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가에 대한 확인을 해서 그 절차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것을 결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사안의 시급성을 얘기하시는데 물론 조직개편안 사안의 시급성이 있습니다. 행자부 관계에 있는 것 압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그것은 해결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미 안건을, 7일 이전에 안건을 제출하라는 것을 안 지킨 24건의 내용을 보면 시급하지 않은 안건이 대다수입니다. 집행부가 절차에 대해서 노력도 안 하고서 뭘 시급하다고 얘기합니까?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직개편안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그 문제 나름대로 올바른 절차를 거쳐서 해결하자는 겁니다. 따라서 부의장님도 잠시 정회를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올바른 절차인가를 확인하고 의사진행을 해야지 그냥 찬·반 토론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점들을 우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본 의원의 실명을 거론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최환식 의원님이나…….)

이흥규 의원님!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흥규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존중을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우리가 노력하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오늘 안건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실 수 없을까 하는 그런……. (

의석에서 - 저의 이름을 거명을 해서 찬성한 걸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은 기회를 주셔야죠. 제가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최환식 의원이나 함진규 의원님은 제가, 이흥규 의원이 찬성해 놓고 마치 반대하는 것인양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이겁니다.) (

의석에서 -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

의석에서 - 네)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네. (

의석에서 - 여기가 상임위원회장입니까? 의결을 해야될 자리에서 갑론을박해서 시간만 잡아먹고 의장 직권으로 밀고 나가세요.)

이 의원님 발언 끝나셨죠?

네.

내려가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가결하기 전에 최환식 의원님이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현재 시간도 그렇고 그 부분은 다음에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이흥규 의원님께서도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다같이 노력해서 이루도록 하시고 집행부도 좀더 검토하셔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표결로다가……. (장내소란) 조용히 해주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중에는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와서 저절로 웃음꽃이 피는 행복한 일이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인 불행한 일도 있습니다. 그 비극적인 불행한 참사가 바로 엊그제 우리 조국 한반도인 북한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미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22일 평안북도 용천역에서 열차 폭발사고로 인하여 북한주민 170여명이 사망하고 1,300여명이 부상했으며 가옥 40%가 파괴되어 이재민 8,000여명이 발생하는 전대미문의 불의의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참으로 한민족동포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북한동포에게 애통함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정부는 순수한 민족동포애 정신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구호물품을 보내기로 하였으며 각 사회단체에서도 식량과 의약품을 보낸다고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감히 이 자리에서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실의에 빠진 북한동포돕기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결의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북한동포에게 사랑과 희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지난 4ㆍ15총선에서 각 당의 승리를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준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경기도 경제살리기와 외자유치를 위하여 미국, 일본 등 전세계를 무대로 종횡무진하며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손학규 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옥기 교육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성남시 분당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바이오센터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내외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은 동물ㆍ식물ㆍ미생물 등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고 생물촉매인 효소를 이용하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각종 유용물질을 사업적으로 생산하는 산업을 말하며 그에 따른 모든 과학적 기술을 바이오기술이라고 합니다. 일명 BT라고 말합니다. 국내외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면 미국이 세계 바이오 산업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및 유럽이 나머지 절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1992년도 100억달러에서 2000년도 540억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도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1,540억달러 규모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산업은 1980년대초 바이오기술이 도입된 우리나라는 영세한 산업규모의 산업화 태동기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세계시장점유율은 2003년도 현재 3%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2000년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3년도에 5,393억원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기도바이오산업 현황과 육성 필요성을 살펴보면 바이오산업 종사자수가 전국대비 62.8%, 생산액기준 60.6%에 달하는 바이오산업이 집적돼 있으며 우리나라 의약용 제조업체의 41%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바이오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5%의 성장과 함께 경기도내 11조원, 전국적으로는 2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7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바이오산업인 BT는 IT, NT와 함께 21세기를 선도할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동력의 하나로 우리 경기도의 성공적인 바이오클러스터 구축과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바이오센터설립및지원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과학기술기본법과 생명공학육성법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으며 조례문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재단법인의 설립과 지원을 위한 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바이오산업 현장방문을 통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하였으며 이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본 안건을 부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기도바이오센터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재영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바이오센터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바이오센터설립및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6. 경기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용천 폭발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많은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 일주일 동안 바쁜 일정 속에 미국을 방문하여 많은 투자유치 성과를 이룩하고 돌아오신 손학규 지사님과 손창래 경제투자위원장께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준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광명출신 보사환경위 소속 박효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88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진행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해 의결이 유보된 바 있으며 이번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에 재상정 되어 사전설명회와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현장방문 실시, 집행부 공무원 현장관계자들과 활발한 사전논의 과정을 거쳐 본 개정안을 수정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 허용기준이 국가환경기준 유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지역별 대기오염 배출원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사한 지역에서도 기상 및 지역특성에 따라 대기확산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보다 강화된 엄격한 지역대기배출 허용기준 설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환경 규제지역과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대책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난방 및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설별 적용시기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적용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권 대기질개선을 위하여 서울ㆍ인천 등과 함께 지역대기배출 허용기준을 같은 수준으로 설정하여 3개 시ㆍ도가 공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효진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7.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북한 용천 폭발사고를 당한 동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ㆍ15 총선에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 참으로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어려운 탄핵의 사태에 직면해 제17대 총선을 참으로 어렵게 치렀습니다. 그로 인한 후유증이나 여독이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선결과 더욱 열심히 하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말씀으로 알고 우리 도의원님들도 더욱 열심히 합시다. 힘과 용기를 내시기를 원하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준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성남출신 한나라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임봉규 의원입니다. 일천만 경기도민의 행복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지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중 재건축 관련규정을 통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타의 법령이 2003년 7월 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과연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에 대하여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로 정의하고 시·도 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연수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1980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으로 하고 1981년부터 1999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에서 매년 1년씩 늘어나도록 차등 적용하였으며 2000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40년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축물의 급격한 노후화로 인한 훼손 및 구조적 결함으로 철거가 시급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경과연한기준을 두게 된 이유는 종전에는 일반적으로 준공 후 20년이 경과되면 재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향후 무분별한 재건축 남발을 방지하고 내구성이 다할 때까지 유지보수를 관리토록 하여 재건축에 대한 주민의식전환이 필요하고 또한 철근 콘크리트구조 건축물의 수명을 학계에서는 60년으로 보고 있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는 이에 3분의 2인 40년을 사용연수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낭비 및 부동산 투기에 따른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40년까지는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을 연도별 차등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제2호에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최소면적을 1만㎡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한 사업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에서 주민의 요구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입안시 주민동의요건을 토지 등 소유자의 70%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부 소수에 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무분별한 정비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또한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시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 80%의 구비가능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9조제1호에서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4년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인가시까지의 기간으로 선계획후개발원칙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비구역 지정후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규제 및 주민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4년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9조제2호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립규모 및 건설비율을 정하였습니다. 건립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 115㎡ 이하로 하되 단, 종전의 주택규모가 전용면적 115㎡를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주택수만큼 세대당 전용면적 165㎡ 범위 안에서 종전 주택규모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는 70% 이상으로 하고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는 30%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거주 영세민의 주거안정과 재정착을 위하여 중소형 주택공급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회의의 사전설명회 개최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봉규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심사보고서 8.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하시자니까요.) 그러면 이효선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