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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변한수 의원 발언

제13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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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공사로 인한 현장방문 할 사안이 발생하여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장활동의건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활동은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공사로 인한 개봉초등학교 건물 균열에 따른 언론보도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바, 관련 과장인 주택과장으로부터 상세한 현황설명을 듣고 관련 장소를 현장방문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관련 장소에 대한 현황설명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변한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소관으로 있는 개봉2차 재건축에서 개봉초등학교 민원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원요지는 개봉2차 재건축 주택건설공사인 하수관로 공사로 인한 건물(화장실) 침하 및 균열 등으로 학생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공사중지 후 철거 및 신축 등 세부이행계획서 촉구 하는 것입니다. 개봉초등학교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2개동에 학생이 1,700명입니다. 1971년도에 본관 신축, 1986년도에 화장실 증축했습니다. 2003년도에 남부교육청에서 안전진단 결과 종합으로 C등급이 나왔고 기울기에 대해서는 E등급이 나왔습니다. 종합 E등급이 나오면 철거를 해야 하고 C등급, D등급이 나오면 보수·보강이 가능한 것으로 구분하는 등급입니다. 2004년 1월 화장실을 개보수했습니다. 발생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13일 초등학교 인접 6미터 도로변의 하수관로 공사로 인하여 일부 운동장균열현상이 있었습니다. 2004년 3월 17일 본공사 착공전에 사전현황 안전조사 과정에서 학교 증축부분 건축물의 수평변위에 대한 조사결과 안전성 등급 및 판정결과 E등급으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축기술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때 판정했을 때에는 종합적인 판단이 아니고 기울기만 판단했을 때 E등급으로 나와서 기술사가 학교에 위험하니까 학생들을 대피시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출입을 통제하고 구청에서는 주위에 안전시설을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증축 부위의 지붕에 급수를 위한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물탱크에 있는 물도 다른 데로 빼서 더 이상 수평변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화장실에 대한 출입통제와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주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지위치는 개봉동 255-5호 외 152필지이고 사업주체는 개봉2차 재건축조합과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를 했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지면적 27,458.70㎡, 연면적 110,610.40㎡, 용적률 288.58%,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14~27층 11개동 684세대입니다. 2003년 4월 12일에 사업승인이 됐고 착공일은 2003년 11월 26일에 됐습니다. 이 지역은 1990년도에 대규모 침수가 있던 곳으로 그 때 당시에 침수지로 재건축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약 14~15년만에 재건축이 진행된 곳입니다. 추진현황에서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에 건물침하 및 균열발생 현황조사를 시공사에서 실시했고 현황조사 결과 E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강구하는 내용을 학교에 보내고 구청에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화장실을 철거하고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을 철거하려면 거기에 대한 도면과 사전에 건축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남부교육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남부교육청에 민원과 함께 자료를 요청했더니 남부교육구청에서 면담을 거절했습니다. 2004년 3월에 구조안전 보고서 및 안전대책와 지반보강 방안에 대해서 사업주체 민원해소 처리계획을 통보했습니다. 2004년 3월 25일 구청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셨고 그 때 당시에 철거를 하고 안전대책를 강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현대산업에서는 직접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교육청에서 안전진단을 했을 때 이미 기울기가 E등급으로 나왔는데 공사를 했다고 해서 추가로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거부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역개발을 위해서라도 노력을 하라고 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던 간에 현대산업에서 철거하고 새로 화장실을 지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하니까 학교측에서는 철거일정을 통보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교육구청으로 미루고 교육구청에서는 학교로 미루고 기타 다른사항에 대해서 요구가 왔습니다.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철거를 하기 전에 보강공사, 즉 위험시설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철재빔을 가지고 안전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마저 처음에는 못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강행을 해서 철거를 내일한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안전을 위해서 철재빔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요인을 제거시켰습니다. 교육구청이나 학교로부터 철거일정을 통보해준다면 바로 철거를 하고 보고를 하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만 학교측에서는 미루고 다른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해달라, 안전진단이 끝날 때까지는 공사를 전면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철거일정을 달라고 하는 와중에 학교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공사중지를 요청을 하면서 학부모를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월 8일 부구청장 면담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구청에서는 이행계획서를 4월 16일까지 제출 촉구 및 공사중지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4월 14일 남부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공사중지 및 안전조치를 해달라, 후관동의 임시 가교사 교실 4개, 화장실 2개를 설치해달라, 후관동의 도시가스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달라는 내용이 저희한테 제시됐습니다. 교사동 전체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4월 23일 최종결과가 나왔습니다. 후관동의 교실 4개, 화장실 2개는 그 때 당시에 협의중이었는데 건물 뒷쪽의 새로운 화장실을 신축하는 방법은 장소가 협소하고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 옆에 짓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신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2004년 4월 17일 요구사항에 대해서 학교장, 구의원님, 학부모 대표, 구청이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학교측의 잠정요구사항은 후관동 정밀안전진단 결과 세부일정 제시를 해달라고 기존 화장실 철거일정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방학후에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철거 전에 본관 후면에 화장실을 신축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2004년 4월 20일 학교측의 최종 요구사항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공사중지, 교사전체동 지반구조기술사 포함 정밀안전진단 실시, 본관 후면에 화장실을 신축하고 그 공사일정과 설계도면을 교육청에 제출, 본관 화장실 철거는 방학중 실시, 제3항의 공사가 불가능할 경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철거하고 현 위치에 신축, 그 공사일정과 설계도면을 교육청에 제출, 후관은 2항의 진단결과에 따라 사용여부 및 후속조치, 정밀안전진단 결과 필요시 임시교실과 화장실 설치, 그 외 발생한 피해상황 담장, 급수대, 바닥 등에 대하여는 학교측의 요구에 따라 보수·복원조치, 위 사항에 대하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공식적인 문서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어제 저녁 9시에 KBS, MBC에 보도가 나가게 된 동기가 이렀습니다. 학교측과 학부모 대표하고 교육구청하고 4월 23일 10시 30분에서 16시 30분까지 약 5시간동안 점심식사도 하지 않고 계속적인 마라톤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견차이가 많아서 합의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4월 26일 2시부터 2차 회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지만 학교측에서 학부모한테 얘기를 자꾸 하니까 학부모들이 방송사에 이 내용을 전화나 인터넷으로 요구하고 학부모 가족중에 언론사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서 나오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6일 21시 20분경 약 1분 30초동안 MBC 현장출동, KBS 시선집중에 보도됐습니다. 내용은 인근 재건축아파트 하수관로 공사로 인한 학교건물 붕괴 위험으로 학생수업에 불안 초래하고 있으며 후관건물 교실 천장 균열 발생 및 소음, 진동으로 학생들이 불안해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공사강행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취재원인은 개봉2차 주택건설 관련 하수관로 공사로 인한 인근 개봉초등학교 화장실부분의 지반침하 및 건물균열이 진행되어 사전현황 조사결과 기울기가 E급 판정으로 출입통제 및 안전조치가 되었으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화장실 피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속한 신축 등 이행계획이 없는데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 및 언론매체(KBS, MBC)등에 친지를 이용 적극적인 방영추진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청에 민원 제기하여 학교측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합의 이행계획서를 작성요구했습니다. 뉴스방영에 대한 내용 영향분석을 했습니다. 재건축신축공사로 피해발생 된 학교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가 가시적이지 못하자 시공사로 하여금 조속한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메시지 전달과 피해건물이 학교건물로서 학교의 특수성과 불안한 학교시설만물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불안한 정서 및 안전 불감증 해소를 위해 언론매체를 이용 조속히 학교건물에 대한 안전대책이 이루어지기 위한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목적으로 방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피해 발생원인 및 피해범위와 원상복구 방안에 대한 시공사와 학교 관계자와의 견해가 상반됨에 따라 조속한 원상복구 지연됐습니다. 학교 관계자측 주장은 시공사에서 임의로 선정된 외부전문기관의 구조기술사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보고서 불신임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구조안전진단에서 E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머릿돌이라는 기술사가 안전진단을 했는데 화장실쪽에 기울기가 E등급이면 철거대상인데 위험하니까 학생들을 대피하라고 해놓고 종합적인 안전진단에서는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철거대상인 E등급으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D등급으로 얘기한 기술사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물의 안전도 공사는 기울기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중에 기울기등급에서 E등급으로 나왔는데 다른 것들을 봤을 때 C등급이 나온 것도 있고 D등급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등급이 D등급이 나온 겁니다. D등급이 나오면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등급입니다. 시공 외부전문기관이라고 하면 건교부 장관으로 부터 지정을 받은 기술사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적인 구조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건물 전체는 C등급이 나왔습니다. 제3자 구조기술사를 재선정 전 학교건물 및 토질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및 대책을 강구하고 선 재건축 공사중지 후 학교 시설물 원상복구 보수 보강해달라고 했습니다. 시공사측 주장은 기울어져 있는 화장실 건물은 조건없이 철거후 신축하고 기타 건물은 구조기술사의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건물의 안전은 지장없고 보수보강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공사를 병행하면서 원상복구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대책으로는 본 공사 굴토시 학교건물에 대한 영향(소음, 분진, 기울기 등)를 고려하고 또한 학교부지 전체가 연약지반인 점을 감안 현재 시공된 하수관로 및 흙막이가시설 등에 전반적인 안전진단 실시 전까지 일정구간 공사유보를 조치하고 제3자 구조기술사를 재선정하여 학교내 지반 및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재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사재계 여부 결정 및 보수, 보강 등 소음·분진 등에 대하여는 최소화 대책 강구하겠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주택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택과장 설명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에

현장에김창범위원

가서 보고 질문할게요.

이철수위원

5개 기관에서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참석자에 구의원이 있는데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김경훈위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변한수위원장

관할 동이 어디입니까?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개봉2동과 개봉3동의 경계로 알고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이철수위원

보면 향후대책이 있는데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유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도나 여러가지 신문지상에까지 나왔는데 이런 문제점을 의회차원에서 이제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태만하신 것 아닙니까?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저희가 회의를 4월 23일 5시간을 하고 4월 26일 2시간 30분을 했습니다만 이때 합의를 이끌어 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학교측의 요구사항을 사업자측에서 받아들인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속적인 회의를 이끌어 나가고 학부모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이철수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한수위원장

예, 잘알았습니다. 남부교육청에서 안전진단했는데 날짜가 언제입니까?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2003년 3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확실한 날짜를 알아야 시공 전에 했는지, 시공 후에 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2003년 11월경에 착공을 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착공은 11월에 했는데 안전진단을 그 전에 했다면 교육구청이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확실한 날짜를 빨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문서에는 3월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그러면 방금 설명들은 아파트 공사장 및 개봉초등학교로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활동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