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헌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이명운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윤용철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늘 하루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금번 심사는 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지원조례안 등 시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부의안건에 대하여 신중하고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어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위원회의사일정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총무과장 주기수입니다. 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시흥교육청 설립을 계기로 인하여 시흥 교육 발전을 통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시민들의 정주의식을 확립하고 기존에 장학기금에 치중했던 사업을 교육분야 전반으로 확대 운영하여 관내 우수학생의 발굴 지원 및 인재육성을 통한 시흥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과 교육환경 1등 도시 건설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의 법인 설립 및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항이고 안 제5조에는 교육환경 1등 도시 건설을 위한 교육재단의 목적 사업을 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지원과 민간 출연 수익금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8조에는 교육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에는 교육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지원 또는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에는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를 위하여 업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1조에는 그 밖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으로는 비영리법인의 출연 기본재산 최소 확보액인 3억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출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지원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교육발전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시민들의 정주의식을 확립하고 관내 우수학생의 발굴·지원 및 인재육성을 통한 시흥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단의 수행사업에 있어서 인재육성사업, 우수교사의 국내·외 연수지원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교육전반에 관한 지원사업으로 하였으며, 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교육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시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 및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는 등 업무지도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자율적, 창의적 중심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우수 인재 육성 및 교육 1등 도시건설로서의 발전을 위하여 안정적인 지원 재원을 확보하여 이들을 지원코자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출연금 등의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싶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별도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시흥교육청이 3월 2일자로 개청이 온 시민의 염원속에서 치뤄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액션이 필요한 시점이 와 있지 않은가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지원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게 됐구요. 거기에 따라서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운영은 어떻게 해 나가고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2페이지에 앞에는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린 것이구요 2페이지에 제5조 교육재단의 목적사업과 제6조의 재산의 조성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재육성 사업과 우수교사의 국내외 연수 지원 사업이라든지 교육환경 개선 사업 기타 전반에 관한 지원 사업을 저희가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또 이 교육발전 진흥재단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지금 현재 이런 교육 제1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는 것을 예산만 가지고 다 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교육의 문제는 지역사회 관하고 시하고 지역사회와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이

잠깐만요, 이제 우리 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과장들께서 답변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질의 1분하면 답변에 대한 취지 설명 이런 것을 교수가 설명하듯이 계속 해요.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본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야 됩니다. 여기는 강의를 듣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윤용철 위원장님이 주지를 시켜 주셔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정확한 답변만 제가 듣고 다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짧게 답변 요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운영방법은 제5조와 제6조에 대해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특수학교나 사립학교 같은 경우도 나중에 설립이 된다면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는 저희들이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어떤 시흥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전기를 마련하는 그런 진흥재단 설립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또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요지 중에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한 것은 시장의 공약사항으로써 특수학교 설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 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에 목적 사업에 이런 것도 포함되느냐라는 질의에 확실히 더 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지금 우리시에서 특수 학교 설립에 관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저희가 특수학교라는 것은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이것과는 별개고 일단 설립은 시가 주관이 되어서 교육청과 주관이 되어서 설립을 해서 나중에 지원 사업은 이 교육진흥재단에서 가능할 겁니다. 일단은 설립까지는 저희시나 교육청과 의회가 함께 해야

그러니까 진흥재단설립 하고 명문사립학교 이것과는 지금은 아무 관계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특수학교 명문학교 사립학교를 하겠다는 시장의 공약은 지금 전혀 진전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물 밑으로만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물 밑은 한 10년전부터도 있었어요.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종 법령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특수학교를 명문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이 답변을 했지만 제정이유와 목적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제정 이유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현재 지금 그 해당 부서에서 장학금을 하고 있는 부분을 교육발전진흥재단이라는 것을 설립해 가지고 이쪽에 전부 이관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 관내 우수학교 발굴을 어떤 형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또 인재 육성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장학기금을 통해서 장학금을 줘서 인재가 있으면 지원하고 육성한다 이건데 이런 제정 이유를 가지고 교육진흥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정 이유가 저는 명분에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본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이 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신중히 고려해 하신다면 우리가 교육발전진흥재단에 관한 각 분야에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이것은 특위를 한번 구성해서 장학기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어느 분야에만 나가고 있는지 학업분야에만 나가고 있는지 안 그러면 체육 분야 및 문화 그 다음에 음악 미술 이런 부분에도 특수한 아동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건지 또 이 지원을 하고 있는 금액이 이자가 얼마 되어서 어느 정도의 돈이 나가고 있는지 이 돈이 우리가 이 장학금을 이자분으로 주는데 이 원금이 모자라는 건지 이만하면 충분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우리 한번 시간이 나면 특위를 한번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교육진흥재단하고 접목을 시켜서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 요구 안 했습니다. 간단히 위원회 하시자고 내가 답변 요구하면 답변해야 되고

아니, 이 사항을 김상옥 위원님 지금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가 제의를 한 거에요. 위원님들한테 제의한 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로 한번 이런 문제를 나는 특별히 특위를 한번 구성해서 조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이것을 하기는 미흡하다는 부분이 나온다면 정말 그것과 더불어서 교육발전진흥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이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을 잡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사항이 애향장학금에 대한 사항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제 말씀은 교육발전진흥재단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제정이유에 나온 것을 본다면 이 제정이유가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걸 이 진흥재단에서 맡는다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인재육성 및 획기적인 발전과 교육환경 도시건설 이것은 문구에 필요한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우수학생의 발굴 지원 및 인재 육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육장학재단에도 보면 우수학생의 발굴 지원 및 인재 육성을 위하여 우리가 그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정이유에서 보면 우리 장학금을 주고 있는 제정이유와 거의 흡사해요. 거의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흥재단에서 굳이 지금 계에서 잘 하고 있는 부분을 진흥재단을 만들겠다고 하니 그러면 진흥재단이 과연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해 오던 우리가 장학기금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장학기금이 모자라는지 더한지 설립액이 지금 우리가 30억원입니까? 이것이 과한지 부한지 이렇게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정확하게 우리 시흥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한번 머리 맞대고 논의해서 아 과연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진흥재단을 하나 설립해서 그것과 특수학교 사립학교 이런 부분에 또 장학금 각 지금 여러 가지 단체에서 장학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그런 것들도 교육진흥재단에서 그 단체와 의논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 진흥재단의 설립 목적이나 제정이유가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과장한테 질의드렸던 것은 알았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제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논의를 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에 관한 정말로 이게 필요한 건지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억원 정도.

25억원이죠? 그렇죠? 2001년도에 12억원 정도 주던 것을 2004년 3년만에 25억원이라는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시흥시의회가 시흥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고 다른 것보다도 사회복지시설에 조금 덜 주더라도 교육은 정말 백년대계라는 생각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애향장학금 이런 것을 빼고도 이런 사항이구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 때 여기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건물은 누가 짓습니까? 학교의 얘기를 한번 해 보자구요. 학교 건물 운동장 예를 들어 체육시설 이것은 누가 합니까? 왜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가 분권화 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흥시가 교육 문제 만큼은 분권화를 굉장히 빨리하고 잘 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 너무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그것을 붙잡아 보자고 해서 예산을 다른 시보다도 비율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시에서 20억원 쓰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안산이 20억 쓰는 것하고 우리가 20억원 쓰는 것하고 아주 천지 차이거든요. 예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건물이나 이런 것 지을 때 누가 해야 됩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죠?

네,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예를 들어 부가되는 건물이 되겠죠. 그런 것 실제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 누가 해야 됩니까? 교육이 지방자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방자치가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노력이 덜 한 것인지 아니면 시흥시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서 예산을 그 쪽에다가 잘 주어서 그런지 몰라도 인근 타시와 비교할 때 거의 다가 우리 시의회가 줬어요. 우리시가 줬어요.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빗물막이를 하나 한다고 그래도 교육청이 나중에 에프터 서비스까지 해 준단 말이에요. 건물에 대한 에프터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 받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시에다가 얘기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모 학교의 임원께서 오셔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시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한테 그러더라구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건물만큼은 교육청이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교육에 대한 환경 예를 들어 컴퓨터 공부를 해야 하는데 국가가 50대를 해 줘야 되는데 30대밖에 못 해 주니까 20대를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에 지원해준다는 그것은 됩니다. 그런데 몽땅 50대를 우리가 해 줘야 된다. 그러면 다른 시는 어떻느냐? 다른 시는 몽땅 50대를 교육청이 해줘요. 우리는 1대도 못 받아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위원님 저희도 학교가 교육청에서 지원 받는 교특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저희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교특비가 있어야만 지원해 줍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려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마인드가 뭐냐 하면 시에다가 얘기하면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지원금이 2001년에서 12억원에서 2004년에는 25억원이 된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몇 퍼센트 오른 것입니까? 그런데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맞아요. 교육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있고 국가가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못 챙겨온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 하면서 신설 학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대로 놔둘 것이냐 하는 것과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의회나 저희 집행부에서 같이 지원해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지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 균등할주민세로만 하자. 2001년입니까? 2002년입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해 가지고 모자라서 더 올렸어요. 거기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5억원을 더 만들었어요. 계속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말로 그것이 혜택을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현재 아마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에 이런 예산이 없었을 거예요. 다른 시로 안 보내고 우리시로 보낸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 비용까지 줬잖아요. 전세계적으로 그런 데 없을 거예요. 그런 것까지 만들어 가면서 했는데요 오늘날 지금 현재 교육은 물론 그 교육이라는 것이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나 체육시설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대학을 간다고 그러면 다른 애들하고 갈 수 있는 영어를 제대로 한다든지 남들이 안 하는 중국어를 한다든가 우리의 옷에 걸맞는 시흥시 아이들 학생들에게 성적에 맞게 어느 쪽을 갈 것인지를 분명히 해서 그 쪽으로 목표를 잡고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5년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돈을 물론 잘 줬겠죠. 아까 김상옥 위원님께서 특위를 하자고 하시는데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과연 진짜 어디에다가 써야 되는가? 지금 보십시오.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재단의 수행사업에서 인재 육성 사업 우수교사 국내·외 연수 지원 사업 여기까지는 맞아요.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포괄적인 것 그 다음에 교육 전반에 관한 지원 사업 그러면 만약에 건물 모자라면 건물 지어줄 것입니까? 지금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 3년 전으로 거꾸로 교육 지원이 될 거예요. 왜? 어느 교장선생님은 발 빠르게 움직이면 그 학교에 체육관도 막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이 들어오고 그런 시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국가에 맡겨라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옷에 걸맞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 해 봤느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이것을 한다고 그래서 며칠 동안 쭉 조사를 해 봤는데 썩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아까 총무과장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이 매화초등학교 컴퓨터 사업하는 것 TIC(지역기술혁신센터 :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 쪽에 그것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만 교육청에서 한 2억원 갖고 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5억원 해 줘야돼, 무슨 사업이. 교육의 주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국가 교육의 주가 누구예요? 시흥시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교육의 주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주객의 전도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잘 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잘못되면 겉으로만 멋있게 하고 색깔만 칠하는, 여자들 립스틱과 분만 칠하게 해 주는 거예요, 내실은 없고.

최태근 위원님 미안하지만 광의적인 것을 축소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세요.

뭐냐 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제껏 보면 교육 예산에 대해서 한 번도 이런 말한 적 없어요. 거의 OK해 줬어요. 속기록 보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내가 돌 맞을게요. 시민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래도 돌 맞을게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재정이 없어서 절절 매는데 저는 여기서 지금 봤을 때 인재를 육성한다든지 우수교사의 국내외 연수사업 그 다음에 뭔가 어떤 소프트웨어 쪽에 그런 것을 내실있게 한다고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 조례를 지금 보면요 그것 2개만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에서 봤을 때 건물 지어주고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우리가 왜 땅을 줘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재단 설립이 한번 되면 그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진통을 겪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우리가 재단을 설립 한번 잘못한다고 그러면 꾸준히 가야 하는 것인데 이것 없애지도 못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발 빠른 행정을 하고 거기에 대처해서 잘 하고는 계시지만 우리가 너무 좀 깊숙히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총무과장 답변보다도 총무국장이 처음부터 그 전에 기획실에 있을 때부터 쭉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내용으로 봤을 때 3분의 1이 소프트웨어이고 3분의 2가 하드웨어 같아요. 어쩌면 더 한지도 몰라요. 4분의 1, 4분의 3이.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1대 사는데 100만원인데땅 한 평 사려면 가격이 틀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나 교육 전반에 대한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우리가 25억원인데 출연금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 정도 교육을 하면서 기획실에서부터 계셨기 때문에 총무국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혜택 범위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만들었으리라고 믿구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 교육 비용에 대한 지방 재정의 부담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시만이 아니고 인근 안산이나 부천이나 안양이나 아마 전국적인 추세라고 봅니다. 실제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 행정은 일차적 책임이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교육 재정의 한계가 있고 또 학부모라고 하는 위치가 교육 행정으로 봤을 때는 학부모이지만 일반 행정으로 봤을 경우에는 또 시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가 특히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누구보다도 높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또 도외시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의 예를 드셨는데요 그때 일반회계에서 비용보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재원을 가지고 교육 재정에 무한정 투자한다는 것도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에 대한 부분 학교를 지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기본적인 시설은 교육 재정에서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바라시는대로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특성화 학교로 가기 위한 교육 경비 그런 쪽을 생각을 하구요 저희들도 이 일반 행정을 다루는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하면서 교육특별회계로 부담해야 될 사항까지도 다 부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아까 김상옥 위원님께서도 좀 질의를 하신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재단 설립에 관한 준비를 저희들이 즉흥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출마하면서도 공약사항으로도 들어 있었지만 이미 전임 시장 후임 때도 일반회계로 일반 재정으로 교육에 대한 시민의 부흥을 하기에는 버겁다는 생각을 했었구요 그때는 교육청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검토가 상당히 있었던 부분이고 이번에 교육청이 설립되었으니까 일차적인 교육 행정의 책임있는 기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주관을 하기는 해야 될 것이구요 저희들은 그런 교육 재정에서 부담하기엔 버거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관내의 인재 육성과 교육 환경 개선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 부분 바로 틈새를 맡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재단이 설립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의 비용만으로 우리 시민의 바람을 다 수용할 수는 없다고 보구요 그렇다면 그부분이 바로 민간자본이 들어오고 어떤 기여금이 들어와야만 좀더 쉽게 시민들의 바람에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재정적인 부분을 좀더 강조를 한 것이고 아까 김상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교육발전재단에 대한 설립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말씀도 그 부분은 재단 설립의 정관상에 보다 분명히 나타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아까 저희 총무과장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했던 것은 최초에 저희 장학기금조례에 있는 40억원을 전부 재단으로 이렇게 이관해서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실무적인 안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재단는 교육재단은 교육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시의회로부터 재정적 통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 설립 비용인 3억원만 부담해서 설립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의 재정에서 마련되는 것인만큼 시의회의 통제 하에 두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의 범위는 우리 현재 애향장학기금조례에 의하면 장학금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장학은 학업성적 우수자 또 예체능 우수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육성 사업에 대한 부분은 주로 우수자에 대한 비용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환경적 조성사업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구요 또 현재 우리 애향장학기금조례에 의하면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은 가능합니다만 사실 우수학생을 지도하는 핵심세력인 교사에 대한 지원 또 교육환경에 대한 지원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교육의 일차적 행정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담당하는 것은 업무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단 설립을 하게 되면 가장 원칙적인 것은 재단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따로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아직 민간으로부터 어떤 위탁금이나 기여금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장학금에 대한 범위가 너무 수혜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이 재단이 원만하게 어느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일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이사나 대표 유급 상설의 그런 집행기관을 두지 않고 저희 총무과에서 일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입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총무국장 설명에서 보면 제가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해는 다 못 했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좀 포괄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할 경우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환경 개선 사업에 예를 들면 청소도구를 줄것이냐, 아니면 그 아이들에게 청소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냐? 우리가 3억원 가지고 보면 이자가 몇 퍼센트입니까? 한 1,200만원. 그렇죠? 1,2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1년 사업비를 꾸려 나가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25억원을 주는데도 그것도 허덕거리면서 모자르다고 아우성입니다. 사실 현재 올라오는 것이 35억원 올라오죠? 실제 올라오는 것이요.

60억원에서 70억원이요.

60억원에서 70억원 올라온다구요. 그 중에서 짤라가지고 25억원을 주는데 60억에서 70억이면 말입니다. 이것이 아마 왠만한 교육청 예산일 거예요. 그렇게 교육의 어려움을 갈망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부모이기이전에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국가가 책임진다 이거예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 중에는 어떤 분이 내가 정말 8학군에 가고 싶다고 그러면 8학군에 가는 것이죠. 거기는 상당히 질이 높겠죠. 그런데 우리는 질이 낮지만 거기를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한 예산을 투자 하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1,500만원 가지고 그 다음에 매년 얼마 예산이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이것도 보면 30억원에서 50억원은 가져야 제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5억원씩만 한다고 그래도 10년 후에나 갈테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25억원을 그냥 주면서 이것도 늘려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한 2,700억원 일반회계 3,000억원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대로 맨날 해 달라고 그러죠 우리 지금 SOC(사회간접자본 : Social Overhead Capital) 쪽에 엄청나게 해야 되죠.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이 사업 자체가 좀 구체화가 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이 예산 올라오는 사람들 이 1,500만원 가지고 서로들 달라고 한 10억원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을 좀 구체화 시키고 예를 들어서 이것 참 안일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 줄 때 보면 시가 그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돈을 일부 대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매화초등학교에 한 5억원짜리 무슨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런데 3억원을 주겠다. 2억원을 시가 내면 그 사업이 성립되는 것이고 안 내면 안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뭡니까? 시가 아니면 학교장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우리도 예산 줄 때 보면 학교장이 일부 대면 우리가 주죠. 그런 경우 있죠? 그런 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 않으면 만들어 놓고 이것 몇몇 사람 일부에 속해 버리면 이 예산도 나중에 싸움이 엄청날 것 같아요.

위원님 아까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빠뜨려서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금 재단이 설립되고 이 사업 대상사업이 이렇게 나열이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과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셔서 하는 사업과 별개의 사업은 아닙니다. 이를 테면 결국 예산 재정 통제를 의회를 통해서 재정 통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학교 짓는 사업에 투자를 한다거나 또는 교육발전재단 사업은 별개로 하고 시가 또다른 사업을 중복되게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구요 이 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소 구체적인 사업을 나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거기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때 의회에 다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립한 재단이니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사업을 확정하든지 그런 방법도 있겠구요 단지 제5조 사업에 저희들은 교육발전진흥재단에 사업이 좀 포괄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어떤 사업이라도 수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다고 했습니다만 제4조에 기타 교육전반에 관한 사업은 사실 앞의 1, 2, 3호를 다포괄하는 그런 조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김상옥 위원님께서 전에도 가끔 조례규칙을 심의하면서 이런 조항은 독소조항이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미처 포괄적인 사항을 수용하는 쪽만 생각을 했는데 제4호는 1, 2, 3호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재단 설립 자체가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좀 불안한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우리가 재단 설립이나 이런 것을 보면 설립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하면서 항상 의회에서 진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뭐든지 다 그렇지만 이것도 보면...

그 부분은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담고 있구요 또 정관에서는 매년 사업 계획을 이사님들의 3분의 2가 의결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회는 저희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님들이 또 들어가시구요...

총무과장!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봤을 때 제가 의도하는 것이 뮌지 아세요? 저는 교육이 좀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고 싶다 이거예요. 제 취지가 총무과장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자고 그러는 것이지 운동장을 넓혀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의도한 바가 아니고 운영해 가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겠다.

어허, 과장님 2001년도에 우리가 12억원 줄 때 뭘로 준 건지 아십니까, 처음에? 건물 짓는 것 우리는 벽돌 한장 못 줬어요. 지금 봐 봐요 다 벽돌이야 대부분이 벽돌이에요 지금, 그렇게 변해 왔다니까요 그게.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정말로 안타까울 눈물 겨울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줬어요. 급식 시설 안 되고 얘들이 밥을 못 먹고 정말 지금 봐 봐요, 그때 고무신 한짝 사주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전부 구두 사주는 데로 쓴다니까 이해 가요? 그렇게 변질이 됐다니까 지금 그래서 과장님 내 뜻이 뭐냐 하면 내가 장시간 얘기한 이유가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에요. 국가가 할 일은 국가가 하고 우리는 우리 옷에 걸맞게끔 우리가 설계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것을 가자 이거지 결론이 그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주는 포괄적인 이 내용이 인재 육성 사업이나 우수 교사의 연수 사업은 맞는데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뭐에요? 책상 걸상 사주는 거 아니에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책상 걸상 사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게?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나는 그게 안타까워서 이게 아니다 이거에요.

매년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은 이사회에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을께요. 답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만약에 과장님이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하고 약속도 아니고 이게 이 글대로 하는 거지 어느 공무원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건물이 낡았어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환경 개선사업이지 그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뭡니까? 건물이 낡았을 때 그것을 새로 짓는 것이 주거환경 아니에요? 교육환경 주거환경 뭐가 달라요, 개선사업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이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교육 전반이라는 게 뭐에요? 운동장에 만약에 비가 온다 물이 안 내려 간다 그것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전반 아니에요, 그게. 그런 쪽에 나는 우려가 된다 이거에요. 그런 걸 하면 안 되고 정말 뭔가 그것은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강력하게 학부모들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내가 학교에서 의지가 있어서 학부모가 의지가 있어서 컴퓨터가 10대가 필요한데 1대가 부족하다 정말 부족하다 그럴 때 우리가 해주자 이거에요. 그런 뜻에서 이 재단 설립이 되어야지 취지가 아까 목적도 설명했지만 그런 쪽으로 안 가면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에요.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운영이 될 것이구요. 위원님께서 아까 3억원에 대한 이자가 연간 1,500만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는 말씀이 지금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민간 출연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까 민간 출연금 얘기 하셨잖아요.

총무과장님, 자꾸 위원님들이 의아한 부분이 많은데 총무과장이 타시에서 말이에요. 교육진흥재단이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하고 성과를 좀 얘기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서 타 시군 운영 사례를 보면 저희처럼 교육재단 같이 명칭은 시군별로 각각 상이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12군데이고 기금 저희 애향장학기금처럼 기금을 운영하는 데가 12군데 그런데 그 중에서 포천이 지금 법인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교육에 대해서 애향장학기금이나 법인이 없는 데가 6개 시군 그렇게 타시 운영 사례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금으로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 검토를 하고 있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의 12개와 포천 한군데 해서 13군데가 법인 설치가 된 데가 12군데 포천이 법인 전환을 검토하고 있고 아예 미운영되고 있는 데가 6군데

설명 잘 들었구요. 국장님께서 어떠한 경우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 취지를 아시죠? 그래서 제가 장기간 한 것인데 2000년도부터 이런 문제가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와서 재단 설립까지 하고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투자 했는데 아웃 푸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 한 게 꿈나무 축구 육성해서 우승했다 그런 소리는 가끔 들리는데 정말 없어 꿈나무 축구 육성도 이것 하고는 별개 돈이에요. 그 4,000만원은 별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이후에 뭐가 좀 됐다 없어 지금 운동 잘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시흥시에서 뭐가 좀 있다 2000년부터 거의 4년이 지나갔는데 돈은 계속 갖다 더 붓습니다. 얼마를 더 부을 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생각 안 하고 행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은 하지 말자 이거죠. 그렇게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에 두 가지 쪽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교육발전 하기 위해서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이 있겠고 또 두 번째는 경제적인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고 먼저는 정책 방향 부분에서는 교육청 설립을 유치하기 위해서 온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교육청 유치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하나를 완수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또 지금 얘기가 됐던 명문학교라든가 우수 교사를 관내로 유입시킨다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교육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해 나가는 방법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그런 정책적인 방향에서 시나 시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 가는 부분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인재 육성 인재 발굴을 할 수도 있고 반드시 시흥에서 교육을 받아야 우수한 인재가 된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이쪽에서 교육을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바깥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국가적인 재목이 된다는 데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방향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러한 부분에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그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분야에 논리를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되는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 시흥시에서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많이 의회에서 상정을 했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질의하겠는데 교육부 방침이 지방자치의 교육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 요구하고 있는지 또 법조항은 지금 어떤 쪽으로 교육예산을 지방자치가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방침이 어떤지 교육부의 방침이 어떤 건지 우선 설명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 방침은 일단 교육은 국가의 문제로 귀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의 시민적인 요소 교육청에서도 심지어 저희들이 어떤 때는 듣기 민망할 정도로 한번 시에 가서 졸라봐라 라는 그럴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교육부 방침이 뭐냐 이거에요?

일단 교육부 방침은 국가 사업으로 투자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육비 교육청에서 해주는 것의 대형 투자비로 지방비를 요구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구요,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지금 답변하신 일정 부분이란 부분이 뭐냐 이거에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일정 비율은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뭐에요? 뭐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방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단체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범위는 없고 안 정해져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포괄적으로만 정해져 있는 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만 정해져 있는 규정이구만요. 그러면 2003년도에 우리 시흥시에 교육세 2003년도에 시흥시에서 시흥시민이 낸 교육세가 얼마나 되는지 2003년도에 안산교육청으로부터 우리 시흥시에 교육예산을 받은 총 금액이 얼마인지 또 2004년도에 우리 시흥시 교육청 설립된 이후에 우리 시흥시에 교육청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웠는지 그것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도 모르시나요? 왜그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인 방향 부분에서는 분명히 교육청도 필요한 것이고 특수목적고도 필요한 것이고 더 좋은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거에요. 그것은 우리가 한다 이거에요. 지방자치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집행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것도 교육재단에서 교육재단은 단순히 그런 부분에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교육재단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힘을 합쳐서 한다 이거지 그러나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에요. 어느 정도의 우리 시흥시가 2,600억원이라는 일반회계를 갖고 있고 거기에 맞는 수준에 맞는 예산이 지금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교육부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준을 우리도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덮어 놓고 우리 예산에 다른 예산을 제해 놓고 교육예산만 많이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적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적에 교육 1등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논란하고 있는 부분이 그 이하일 부분도 있다 이런 거에요. 그 이하의 부분이면 더 높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지원조례는 우리가 시흥 교육이라는 걸 담아야 될 그릇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담아야 될 그릇을 만들고 그 내용물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를 지원해 나간다든지 아니면 시민 성금 모금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발전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성해 나간다든지 그런 소프트적인 부분은 일단 그릇을 만들어 놓고 논의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교육세라든지 또 아니면 안산교육청 시설이라든지 시흥교육청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인데 우선은 교육발전 시흥 교육이라는 그런 것을 담아낼 그릇을 만들자 그것이 시흥시교육발전재단이니까 우선은 만들어서 놓자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릇을 만들기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쁘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거지. 문제를 짚고 넘어 가서 타당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지적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보완을 하던가 안 하던가 그런 거에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해 내고 난 다음에 이것이 통과가 됐을 때 힘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억지로 넘어 가면 안 되지 않을까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내가 질의한 2003년도 교육부 우리 시흥시의 교육세에 대한 현황 2003년도에 시흥시에 안산교육청으로부터 투자된 예산에 대한 액수 또 2004년도에 우리 시흥교육청이 설립된 후에 금년도에 우리 교육예산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얼른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자료로 좀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한 부분이 뭐냐 하면 조례도 많고 기금도 많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많아 가지고 계속 하나씩 하나씩 더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실효성도 없고 별로 효과도 없는 부분을 자꾸 만들어 내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요인의 하나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뭔가 또 하나 만들어 내는 것이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시흥 교육청 교육발전진흥재단이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진흥재단이 설립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 시흥시에서 애향장학기금이라든가 각종 기금에서 교육관련된 지원된 기금이나 각종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개인이 하고 있는 장학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강제적으로 흡수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놔두면서 같이 갈 것인지 방향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설립 취지 되는 부분이라 그럴까요, 그것은 애향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 외에는 일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는 어렵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돈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민간 부분에 대해서 수익금을 받는데 시민성금운동이라든지 교육성금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는 수익금으로 잡아서 재원 조성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만드는 것이지 별도로 또 하나 만드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애향장학기금은 존치를 시켜 놓는 그런 부분은 지금 애향장학기금 지금 종잣돈인 원금이 40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육발전진흥재단에다 투입을 못 시키기 때문에 교육발전진흥재단은 병행을 해서 나가고 관내에 저희 각종 장학재단이 많습니다. 그 장학재단은 이 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조례가 됐다고 해서 강제 흡수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분들하고 지금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관내 장학재단 이사장님들 하고 교육발전진흥재단 이사장이 협의해서 전부 하나 하나 흡수가 되어 가지고 큰 틀에서 움직여 나가야 될 것이라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장학재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흡수 통합할 수 있는 강제 규정도 없고 또 그럴만한 사안도 못 되기 때문에 점차 운영해 나가면서 뜻을 같이해서 시흥시 교육에 큰 틀을 담아낼 수 있는 교육재단으로 각종 장학재단이 흡수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발전진흥재단이 목표로 하는 액수가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 생각에는 한 100억원 정도는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원이라고 한다면 시 출연금이 3억원이라고 그러고 민간출연금에 대한 부분에 중점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그래요?

지금 현재 저희가 100억원 정도를 말씀드렸을 때는 애향장학금 40억원하고 각종 모금 같은 것을 60억원을 중장기적으로 해서 100억원 정도는 가져야 교육발전진흥재단이 각종 사업들을 원만하게 해 나갈 수 있겠다 생각한 부분인데 40억원을 저희가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만 주는 것으로 하고 한 60억원 정도만 하는데 이천시 같은 경우는 30억원을 목표로 하고 저희는 한 6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는데 민간출연금이 우리가 지난번에 1% 복지재단이라든가 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교육발전진흥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민간인들의 준조세 성격으로 결국은 강제 아닌 강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출연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민간인 스스로가 또 기업체가 됐든 민간인이 됐든 단체든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그런 사업에 동참하는 분들이 그 부분은 줄어들고 오히려 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교육진흥재단이라든가 법인 이런 쪽에다가 준조세 성격으로 내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가 우려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이사장님 이하 이사님들이 결정을 해 나갈 그런 사항이겠지만 저희들이 대략의 권고를 해준다던지 지도를 해준다면 지도를 해줄 수 있는 모금 방향이 시민들의 장학기금 모금 운동 전개라든가 기업체나 음식점 이런 대표자 협조 사항 일일찻집 성금 모금 운동이라든지 동별로 민간 주도 후원단이 구성이 된다든지 이렇게해서 시흥시 출향 인사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약간의 부담감을 느끼실 수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애당초에 애향장학기금도 모태가 시민단체에서 내준 성금을 가지고 출발했던 만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문제화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교육지원계가 생겨서 총무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건 그 부분은 칭찬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만약에 교육발전진흥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정도는 조사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교육청 예산이라든가 우리 시흥시 교육세 금액이라든가 또는 민간단체에서 시흥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교육에 관련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금액이라든가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넉넉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을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오히려 그것이 브레이크가 걸린다 그러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이다 이거에요. 있습니까, 그런 것?

위원님 교육세 부분은 교육세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가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짓는 것 하고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이거든요. 실제로 아마 위원님이 바라시는 대로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데 투자되는 것은 미미할 겁니다. 자료가 나오면

나는 기분 나쁜 게 교육청에서 교육세 받아 가면서 시설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투자하게 하느냐 이거에요?

제가 아직 자료를 뽑지 않아서 아직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시흥시로부터 받아가는 교육세 보다 아마 우리 시흥시의 학교 시설비가 훨씬 더 많이 투자가 됐을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갖고 국가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최태근 위원님 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하고 우리가 인재 육성을 한다든가 정책 방향에서 좋은 질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은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당연히 국가 예산은 제대로 활용을 못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려는 부분을 오히려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의 우려가 있단 말이죠.

위원님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속 교육비에 투자를 안 했거든요. 이미 인근 부천이나 안산에서 그런 투자를 해 왔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질서와 원칙을 지키자고 노력을 막 해 왔습니다. 우리 의회나 시가 그런데 이미 안산이나 인근 시는 그런 벽을 허물고 투자를 해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교육 질만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또 문제입니다.

교육이 하루 아침에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인재가 육성이 되고 하루아침에 교육환경이 백점짜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니까 하여간 점차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면 좋아지겠죠.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부분은 자료를 좀 주세요. 우리 시흥시에 관련된 민간 업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활동하는 내역을

따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전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육목적세 부분하고 2003년도 교육계 집행된 금액하고 2004년도 교육에 대한 예산액 그리고 말씀하신 민간단체들이 교육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지급했다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정하지는 않았는데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개인 생각이지만 우리시 하고 우리 교육청의 관계에서 우리시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양과 질을 비교했을 때 뭔가 잘 톱니바퀴가 맞지 않는구나 20개월 하면서 느끼고 있는 건데 우리 과장 생각은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같은 말씀이겠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교육 문제는 교육청이 책임져 주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덜하게 되면 교육 질이 얕아지는 부분 때문에 지방비가 자꾸만 부담을 하게 되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발전진흥재단과 같이 해 나가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지금 현재도 우리시하고 교육청 하고 톱니바퀴가 잘 안 맞아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가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을 해놓고 나면 또 지금 협의 자체가 교육청 하고 발전진흥재단하고 우리시하고 단일화 됐던 우리시가 이원화 되어서 우리시도 또 어차피 재단이 설립되면 감시를 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지금 우리시 하고 교육청 하고도 잘 의견이 안 맞는데 진흥재단을 또 설립해 놓으면 또 우리시하고 진흥재단하고 의견충돌이 있고 그 다음에 시하고 교육청하고 삼박자가 지금 현재 양대 산맥으로 가고 있다가 진흥재단까지 설립이 되어서 의견충돌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으십니까?

의견충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하는 부분하고 시와 교육청이 하는 사업 하고는 별개 내지는 보완적인 기능으로 있어서 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고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한다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지원을 해주더라도 시와 교육청이 한 데 대해서는 감안을 해서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생각이 딴 데 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생각해서 협의해서 나가던 것을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세 군데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의견 충돌이 없을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흥재단에서 우리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나가는데 진흥재단에서 협조해 줄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협조는 위원님 공무원들 교육재단 이사진에 공무원과 의원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커다란 견해 차이가 난다던가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시하고 교육청하고도 톱니바퀴도 안 맞는데 굳이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을 해놓고 이원화 시키는 방향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뭐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주시고 보면 우리 사업이라든가 운영 경비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우수교사 학생들 우수 학생들 그렇게 하거든요. 국장님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흥시에 교육에 대해서 양과 질에 대해서 한번 구상하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종헌 위원님께서 우리 시흥 교육의 어떤 양과 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양이라면 일단 가시적인 것들 학교의 시설들 어떤 규모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데 그 부분도 현재 우리 인구 증가 추세로 봐서 학교에 어떤 시설 기준이있습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인구 37만 도시에 이를 테면 초, 중, 고 합해 가지고 50개 정도 되는 이런 규모라고 하면 적정하다 안 하다 하는 부분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똑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단지 교육청이 우리 인구 증가 규모에 맞게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는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 질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교육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질이 아니다 하는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 교육의 질은 위원님들께서 짐작하시는 것처럼 인근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고 그런 생각을 하구요 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이번에 이명운 위원님께서도 교육청유치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셨습니다만 교육청을 유치한다든지 또 일반 행정에서 다 할 수 없는 원활한 일 추진을 위해서 교육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재단 설립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열악한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운영에 대한 아주 빈틈없는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의 질책은 당연한 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목표가 시흥 교육 발전이라고 한다면 이런 조례안을 다소 미흡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의 문제 재정 통제라든지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의회의 통제 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 미흡하면 어떻게 하나? 또 이것이 독단적으로 시민의 바람과 다르게 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은 전혀 있을 수 없다. 왜? 의회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의 뜻대로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충 우리시가 지금 도농복합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교사 분들이 어떻게 해서 시흥시로 오시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데까지만 총무국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사의 전출입 문제는 교육청의 인사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왕 지역은 아마 교사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성지역까지 가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이외의 부분은 아마 그냥 도시지역으로 적용을 받아서 교사에 대한 가점이 없어서 우수한 교사가 전입 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의견을 묻느냐 하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시가 지금 현재 양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선생님들의 인센티브 이런 문제가 제 개인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시가 질적으로 향상 될 수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질적 향상이라고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인센티브 주는 학교가 있고 안 주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를 발 빠르게 우리시가 교육청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우수교사 발굴하는 이런 인센티브 주는 학교하고 안 주는 학교하고 빨리 분별해서 전반적으로 우리시에 맞게 우리 옷에 맞게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냐 하면 일 예를 들어서 우리 시흥고등학교 같은 데를 볼게요. 우리 시흥고등학교가 불행하게도 작년에 미달 사태까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 문제도 있고 우리시도 문제가 있고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시흥고등학교를 만들어 놓고 향후에 이런 사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교육청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내년에도 미달 사태가 생기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지금 쯤이면 제가 알기로도 여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교통문제라든지 통학버스 노선문제 이런 문제를 빨리 구체적으로 교육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우리 시흥교육청하고 우리시하고 빨리 보완해 나가야지 그래야 우리 전체 시흥시의 교육 발전 추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우리 지금 교육발전진흥재단 보다는 질적인 향상이 제가 더 원하고 싶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서 이런 미달 사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을 빨리 보완해서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우리 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우수한 교사 유치를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연성지구는 농어촌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의 교사는 매월 0.015점이 타 지역에 근무한 교사보다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지구는 0.01점 농어촌 지역인 연성지구는 0.015점 연성지구에 근무하는 교사가 가장 많은 가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교사보다는 그 근무를 희망하는 분들이 더 많다. 자질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구요 또 교육진흥재단 설립이 외형적인 사업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여기 사업 내용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기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수교사의 국내 국외연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현재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에 대한 지원 문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연수문제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재단 설립을 통해서 더욱 가속화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학교하고 안 주는 학교하고 빨리 조율을 우리 교육청하고 우리시가 중간 입장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차피 인센티브 주는 학교는 교사들이 가기를 희망하니까 거기는 넘쳐난다는 말이에요. 인센티브 안 주는 학교는 실질적으로 해서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거든요. 인근 어느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래도 2등분보다 경쟁이 많은 데가 좋지 않은가요? 어차피 질적으로 보시면. 그래도 우리시가 그런 우수교사 선생님들이 가는 비율을 그래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총무과장 하여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은데요 몸이 굉장히 지쳐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간략하게 질의의 요지만 묻겠습니다. 답변도 질의의 요지에 맞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발전진흥재단이 3억원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맞죠?

네.

지금 교육지원계에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계장 포함해서 세 명입니다.

지금 3억원에서 출발하지만 지금 100억원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005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예산을 더 요청할 것이죠? 그러한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애향장학기금으로 기금 출연하는 것은 계획하고 있고 교육진흥재단으로는 법인 설립 경비인 최소 3억원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법인 설립을 위해서 경비 3억원을 출연하고 2005년도에 교육발전진흥재단에 출연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100억원을 민간 출연금이나 보조금이나 자체 수익금으로 100억원을 만들어 갈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 또 출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얼마 정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한 60억원 정도는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재단을 설립하는데 3억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최소 경비가. 그러면 2005년도에 재단에 출연을 또 시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100억원을 민간 출연금 보조금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100억원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00억원 중에서 40억원을 출연 안 하기 때문에 60억원...

40억원은 지금 애향장학금으로 40억원에 60억원 하면 총 100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2005년도 본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의 출연금을 또 예산에 올릴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느냐 이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목적사업비 정도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것인데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고 저희가 한 10억 정도를 기금 출연을 더 하고 나머지 50억원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하드의 적립 포인트라든지 시민단체 성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05년도에 지금은 3억원이지만 2005년도에 출연금이 늘어나거나 그 다음에 어떠한 보조금이 늘어나서 2005년도에 이것이 한 50억원이 되었다라고 했을 적에는 재단을 교육지원계에서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은 일정 시점이 된다면 사무국 설치가 필요할 수도 있구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50억원 정도의 기금이 된다면 교육지원팀만 가지고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다면 별도의 사무국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 1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법인을 설립해서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사장이 있어야 되죠.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한국노총 경기도본부에 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재단이 있어요. 거기에 사무국이 있고 이사장이 있고 거기에 직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재단이 매년 100명을 주던 장학금이 90명으로 줄고 70명으로 줄고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재단을 설립해서 사무국을 둔다. 이사장을 두어야 된다. 거기에 직원을 두어야 된다고 하면 그 인건비 그 부분으로 나가는 예산이 100억원에 이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전부 충당할 것이냐 이거죠. 그러면 즉 예를 들어서 이자가 100억에 대한 이자가 4%라고 그러면 얼마예요? 4억원 정도 되죠? 거기 사무국장이 인건비 안 받고 와서 일을 안 할 것입니다. 거기 여직원 한두 명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무보수로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 빠져나가고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나가고 그러면 그 비중이 얼마가 나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재단을 설립해서 이러한 부분을 갖고 어떠한 특혜성도 시비가 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사장이 누가 되고 사무국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냐 하는 이런 엄청난 부작용도 우려가 되는데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염려스럽구요 거기에서 4억원의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을 가지고 직원을 4명만 상근한다고 하면 4명의 상근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들이 최소한도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은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사무실 운영비가 재단 설립하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청에다가 둘 수 없잖아요. 사무실 운영비하고 해서 4억원 이자 발생되는 것에서 2억원은 지출이 되고 2억원을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하는 인재 육성을 하고 우수교사의 국내·외 연수 지원을 해 주고 2억원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구요.

위원님,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정 궤도에 오르면 사무국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당장은 먼저 의원간담회에서도 지적해 주시고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사무실을 시청 내에다가 두고 교육지원계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수행하는 부분 예산이 그 기금이 빈약할 때는 교육지원계에서 충분히 해요. 세 명의 인력으로 누가 한 명이 해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기금이 확대가 되어서 50억원이 넘어가서 60억원 70억원 100억원이 되었다고 했을 적에는 사무국을 만들어서 내보내야 돼요. 여기 교육지원계에서 관리를 못 한다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염려가 되는 부분이 40억원의 애향장학금과 3억원의 시 출연금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만 그러면 나머지를 아까 말씀하실 적에 민간 출연금이나 보조금이나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충당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통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민간 출연금을 50억원에서 60억원 만들어 낸다는 것도 상당히 염려가 되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재산의 조성에서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애향장학금 40억원에 출연금 3억원이고 여기에서 교육지원계에서 이것을 제가 볼 적에 한 1년 정도는 운영한다고 봐요. 그러면 교육지원계에서 자체 수익사업으로 뭘 해서 수익을 만들어 내겠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적에는 좀 허무맹랑하다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고 세부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이것을 하나의 재단을 설립해 놓고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없애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더 악화가 될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시기 바라구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모든 제도가 완벽한 상태에서 출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상태에서 출발하면 좋은 그런 것이겠지만 지금 현재 시흥의 교육 현실을 본다면 매우 걱정하시는 소리가 높고 또 교육이 살기 좋은 도시의 지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25억원에 대해서 교육 경비 지원을 하면서도 때로는 저희 실무 선상에서는 어떤 선택과 집중이라는 생각도 해 보기도 하구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공론화 된 방안들이 있을텐데 교육발전진흥재단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같이 해 나갈 때 우리 시흥이 교육이 살기 좋은 도시의 지표이니 만큼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하나 보완을 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염려되는 것이 그것이에요. 100억원의 이자가 4억원이에요. 그런데 교육지원계에서 25억원 올해 섰잖아요. 4억원의 이자 발생되는 것을 갖고 재단 설립해서 뭘 얼마나 지원해 주겠느냐 얘기예요. 25억원을 가지고도 모자라는데.

아니,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가 주고 있는 40억원에 대한 장학금은 이자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5억원은 우리 시흥시에 특성화 교육이라든지 또 교육 기반에 대한 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 100억원을 만들었는데 그 기금 100억원 이외에 교육 지원 경비는 전혀 없다는 것이냐 하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있어요. 있는데 교육 지원 경비는 경비대로 나가지만 교육진흥재단을 설립해서 연간 이자가 4억원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서 100억원을 만들었다고 하면 재단의 사무국이 생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2억원 정도 나간다고 봤을 때 2억원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기금이 설치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주기수 총무과장의 얘기는 기금 규모가 커지고 일이 진짜 더 많아져서 또 인건비도 충당할 정도가 되면 사무국이 당연히 독립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원론적인 얘기인데 100억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00억원에 대한 이자가 4억원이 나오는데 그 중에 30%인 1억 3,000만원이 인건비다 운영비로 나간다.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한 통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에서 이루어진다.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걸 염려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사무국을 두면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위원님! 사람을 두고 안 두고도 의회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뭘 걱정하시느냐는 것이죠.

아니,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이 사무국으로 되어서 밖으로 독립할 수밖에 없는 교육지원계에서 운영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아니, 그 예산 돈에 대한 예산 통제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시가 가지고 있고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사무국의 사무국장이나 상근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고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상근 인력을 둘 것인지 안 둘 것인지도 그것도 의회와 시 집행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아니, 봐봐요. 이것을 상근 인력을 안 두고서 할 수 있겠어요? 교육지원계 세 명이서? 운영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지금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 교육지원계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3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서는 교육지원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계에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기금 100억원을 목표로 한다고 했잖아요. 100억원의 기금 조성이 되어서 사무국을 운영한다고 했을 적에 교육지원계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100억원이 되어서 과연 100억원의 인력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쓰는 것이구요, 이것도 필요 없다. 종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면 저희 내부적으로 인력 조정을 해서라도 하는 것이구요. 이 운영과 집행에 대한 부분은 의회의 권위 하에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총무국장 7조를 한번 보세요. 교육재단의 설립과 운영 그 다음에 추진 운영 추진 경비는 시흥시애향장학기금 그 다음에 민간 출연 자체 수익과 보조금 및 발생하는 이자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이자로 충당하는데 운영 및 추진에 관한 경비가 이자로 충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니까요.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직원에 관한 부분은 의회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조례에 있는 것이죠.

아니, 위원님! 이자든 원금이든...

아니,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애향장학기금 30억원인가요?

40억원입니다.

40억원입니까? 40억원까지는 애향장학기금운영조례가 있죠?

네.

거기에 이자를 가지고 운영과 추진하는데 경비로 쓰게 되어 있어요, 안 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그런 경비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액 순수하게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례는 애향장학금 40억원조차도 여기에 귀속이 되면 이 이자 가지고 운영 경비와 그 다음에 운영과 추진하는데 경비로 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어놓은 것인데요...

아니,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7조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니까요. 명시조항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7조를 저희가 성문화는 시켜 놓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먼저부터 계속해서 걱정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지 않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 최태근 위원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5조에 보면 인재 육성 사업 두 번째 우수교사 국내·외 연수사업 지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교육 환경 개선 사업 기타 교육 전반에 관한 지원 사업은 교육진흥재단설립및지원조례안에 잘못 들어갔다니까. 아까도 우리 최태근 위원이 얘기 했잖아요.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아니, 위원님! 저희들이 교사를 짓는지 교실을 짓는다든지 그런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그것은 우리 총무과장 말씀이고 그렇게는 안 한다는...

그러면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이 조례안에는 조례안 5조에 교육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니까 요. 수행하면 이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테면 예를 들어서 아까 최태근 위원이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 했잖아요. 교실이 금이 갔다. 그러면 총 30억원 드는데 교육청에서 15억원을 내겠다. 시에서 15억원을 지원해 달라. 이것은 해 줄 수 있는 법 아닙니까?

위원님! 교육발전진흥재단에 그런 예산이 요구된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구요...

아니, 어려우면 이것을 빼야지. 제 얘기는 그것이에요. 이것이 조례안이잖아요. 이것이 오늘 지금 통과되면 총무과장, 총무국장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것은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정 해 주신다면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님! 충분하게 질의와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령에 부합되도록 현행 시세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군간 전산조회가 가능한 이중부과에 따른 부과사실증명서 제출은 안 제10조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입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이하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서 일반우편물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면 신뢰받는 선진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가 30만원을 기준을 해서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하고 30만원 미만은 보통 우편물로 하게 되는데 30만원 이상은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30만원 미만은 설령 못 받았다 하더라도 가산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는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납세자는 가산세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금융이나 이런 데 갑자기 자기는 세금을 냈는 줄 알고 세금 완납증명이나 이런 걸 뗄려고 할 때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자기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 우편 송달을 하더라도 만약에 못 받았다고 한다면은 세금을 부과해야 될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전달하지 못한 우리시가 책임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개정이 되면 저희가 책임이 완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납세자나 우리한테 책임 이전에 이제는 저희가 다시 재발급 하도록 해서 납부하도록 하면 상황은 끝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선을 하려고 하다가 잘못 하면 개악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건데 우리 조례가 시민을 위한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갑자기 평소에는 등기로 와 가지고 잘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우편물로 송달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우편물이 분실됐다던가 그랬을 때에 서로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시가 책임이냐 납세자가 책임이냐 했을 때 조례를 내밀고서는 우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이 책임이다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37만 시민이 다 알 수 있는 가정에 미리 미리 알릴 수 있는 우선 예산도 절감이 되지만 거기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한번에 될 것이 아니고 약 5년 주기로 우리가 약 칠팔십 프로가 이사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주율이 그렇게 높은데 그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서울에서는 예를 들어 인근시에서는 등기로 왔기 때문에 평소 잘 내고 있다가 시흥에 왔더니 등기로 받지 못해서 못 냈다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서울 같은 데는 자동차 이전할 때 거기 동사무소에서 체크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데는 나머지 지방 같은 데는 그것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중앙에서 총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하고 있어 가지고 자동차 주소 이전을 일부러 안 한 게 아니고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과장님의 복안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등기송달을 30만원 이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 행정 편의가 아니고 또 우리 예산 절감 차원도 사실 아닙니다. 지금 등기우편물과 일반우편물의 반송율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추적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등기우편물은 반송율이 20% 정도 됩니다. 일반우편물은 물론 못 받았어도 안 받았어도 반송이 안 오는 거니까 5%정도 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산세가 붙은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저희들이 다 등기우편물로 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분쟁은 없을 것 같고 또 일반우편물로 발송을 했는데 납세자가 받지 못해서 세금을 제때 못 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또 책임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처럼 낸 줄 알고 완납 증명을 떼러 갔더니 안 해주더라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어차피 내야 되는 세금이니까 그 시점에서 내시면 저희들이 지방세 완납증명을 직접 발급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것은 조금만 양해를 한다고 한다면 안 낼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몰랐었던 안 받았었던 내야 할 세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물론 일반우편으로 함으로써 한 9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는 시민들에게 교육을 충분히 홍보를 교육이라기 보다도 홍보를 충분히 해서 각 통장이나 반장들 특별히 그런 사람들한테 이것을 홍보를 해야지만 되지 기다리고 있다가 못 내는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것 못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금융에서 요즘 같이 또 어려운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다른 금융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못 낸다. 그게 이삼일이 되어서 부도가 났다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되니까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조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편물은 발송하고 납기일이 지나면 다시 독촉장을 보내고 또 반송해 온 우편물에 대해서는 다시 주소를 추적조사해서 발송을 하고 또 반송이 안 됐다 하더라도 납입이 안 된 것은 독촉장 내보낼 때 다시 주소를 추적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 중요한 것은 그 날짜에 스스로들 낼 수 있게끔 홍보가 중요해요. 우리가 자동차세 납세 하면 플래카드 걸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스로들 안 나오면 내가 이상할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하듯이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애프터가 아니고 사전에 좀 홍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가 주민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행정 편의 내지는 일방적인 예산절감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송되어 오는 게 5%거든요. 그러니까

5% 반송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납세율이 어떠냐 이거죠?

납세는 1차가 80%이구요. 납기내에 내시는 게 80% 그래서 20% 정도가 미납을 되어 있다가 10% 정도는 나중에 미납했다가 내고 나머지 10%는 체납으로 해서 해를 넘기는 게 모든 세금의 일반 패턴입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아파트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주택지역 같은 데 특히 원룸지역 같은 경우는 송달 방법이 문제라구요. 왜냐 하면 각각 가가호호에 갖다 꽂아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고무줄로 휙 그냥 던져놓고 간다구요. 그러면 원룸 한세대가 보통 적은 데는 15가구 20가구씩 있는데 그게 어디로 가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인데 그런 우체국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없이 예를 들어서 가가호호마다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된다고 한다면은 괜찮겠어요.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그게 큰 문제라구요. 저도 주택지역에 살고 있지만 우편물 안 오는 게 무지 많아요. 그냥 앞에다 고무줄 감아 가지고 휙 던져 놓고 가 버리면 이게 굴러 다니다 보면 애들이 발길로 찬다던가 해가지고 길거리에 그냥 날라 다닐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구요 지금. 그런 현장 어떤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섣불리 이렇게 했다 가는 아파트 단지는 좋겠지요. 괜찮겠지요. 그런데 주택지역은 문제가 생긴다구요. 가장 문제가 그 다음에 뭐가 있으냐 하면 특히나 우리 정왕동 지역은 지번이 잘못되어 있다구요. 지번하고 동하고 이게 혼선이 와 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현재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동이나 본동에 와 있을 우편물이 저기 4동으로 가서 나중에 흐지부지 전달도 안 되고 어떤 때는 날짜가 지나가서 삼사일 어떤 때는 5일 후에나 도착되고 이런 혼선들이 있다구요. 그러한 것을 정립을 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걸 실행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현장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것이 되어야지 그냥 편한대로 등기하는 것 보다는 일반 우편물로 해가지고 쉽게 책임회피성의 그런 행정이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시죠.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장 조사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시민들에게 이것을 서비스 시민들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편물이 가가호호에 배달되는 것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정왕동 지역에 원룸지역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납입고지서가 상당수가 반송이 되어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작년 6월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우체부 하고 현지 실사를 했고 우체국에서 가가호호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편함을 자기네들이 달았습니다. 정왕동 원룸 같은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편함을 달은 것이 아니고 우체국에서 원룸의 가가호호에 자기네들이 구분해서 넣을 수 있도록 호실별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정리를 했구요. 일반가정집은 실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집안에 던졌다가 미처 안에서 굴러만 다닌다 한다면 그리고 일반가정집도 다 우편함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우체국 하고는 제대로 잘 전달하도록 촉구를 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보통 우편물이 잘 들어가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구요.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기우편이 사실은 요즘 모든 가정들이 낮에는 다 비어 있습니다. 안 살아서 반송이 아니라 살아서도 꼭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송율이 높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은 아니고 송달율을 높이기 위해서 바꾸는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의견은 그런데 한 가지 중에 전달되는 것은 우체국 책임이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체국 책임이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차원이 틀리죠. 그것을 어떻게 우체국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느냐 이거에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그게 책임 회피성이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편함을 우체국에서 모르겠어요, 몇 개나 설치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집 많아요 지금도요. 지금 우체국에서 우편함을 얼마나 설치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에 새로 짓는 신건물 같은 경우는 우편함들을 시공자들이 달아주고 있지만 구건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도요. 우체국에서 무슨 우편함을 달아줘요, 달아주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구요. 어차피 시에서는 그냥 고지서만 일반우편에 전달만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의장님 그렇습니다. 납세자나 시민의 생각하는 마음 쪽에서는 저희나 우체국이나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더 많이 염려되시겠지만 고지서를 발송하는 세무과장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체국에 비용을 다 부담해서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비용을 부담한 것만큼은 우체국이 책임을 져 주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건건이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받지 못 했어요. 아까 그러한 불이익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죠 그것을요? 시민이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당장 급해 가지고 서류 떼러 왔는데 이런 문제로 가지고 서류를 못 뗐어요. 그때는 어디다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법적으로요? 그럴 때는 또 우체국 책임이라고 하겠죠? 우체국이 어떻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느냐 이거에요 방법이?

그래서 저희가 제도를 바꿔 가지고 이것을 30만원 미만짜리는 일반우편물로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아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미납세로 인해 가지고 서류 떼러 왔을 때 돈을 내야만이 어떤 증명을 떼어 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만약 그 사람이 오늘 시간 딱 정해줘 가지고 그 시간 내에 서류를 갖다 내야 되는데 이러한 전달 방법 때문에 자기가 돈을 못 냈어 모르고 있어 그런데 왔어 와 가지고 서류를 떼려고 하니까 돈 내시오 돈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놓쳤을 때는 그것이 누구 책임이냐 이거에요?

본인 책임이죠.

본인 책임인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해 하겠습니까? 고지서를 못 봤는데

그것은 저희도 이해를 시켜 드려야죠.

이해를 시키는 게 말이 안 돼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시민이 자기가 내야 할 납세 종류서부터 언제까지고 하다 못해 법률적인 것을 어떻게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습니까? 시에서 그러한 것을 고지서가 전달되어 가지고 받아야만이 그때서야 내가 내야 되는 걸 내지 내가 무슨 세금 언제까지 내고 뭔 언제까지 내고 이거 다 일일이 외웁니까, 지금? 지금 그러한 편의 가지고 답변하면 안 되죠. 그런 본인 책임이라니요, 그게?

당연히 본인 책임이죠.

납세의 의무는 있어도 전달 방법에 의해 가지고 전달 사고에 의해 가지고 못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본인한테 책임이 있다고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 만드는데 그 제도가 바로 등기 아닙니까? 등기 하고 일반 우편의 차이점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설명을 내가 했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책임이라니요? 그러한 얘기라면 등기로 하세요 그럼.

좋습니다. 저희는 위원님이 등기로 하시라고 하면 등기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 제도를 말씀드리고

제가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하겠는데요,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내가 볼 때는 자세가 좀 잘못 됐다고 봐요. 내가 우편물을 갖다가 제대로 전달을 하지 않았는데 그 책임이 본인한테 있다니요? 전달을 정확하게 해주고 난 다음에 납세를 안 했으면 그건 당연히 본인의 책임이죠. 그런데 시민이 고지서도 못 보고 보지도 못했는데 돈을 안 낸 걸 갖다가 시민 책임이라니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글쎄요, 납세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잘 전달이 되도록 되어야 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고 단지 아까 저희들이 듣기에 아파트의 경우에는 우편물 수취함이 다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우편물 수취함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가 특히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시에서 이를 테면 단독주택의 우편물 수취함까지 만들어 주는 그런 시책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구요. 좀 더 이런 납세 고지서가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납세 시기 때마다 홍보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홍보만 해가지고 홍보 정도에 그 사람들이 전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없어요. 무슨 시스템이 있어요. 하다 못해 연중 납세에 대한 어떤 것을 갖다가 가가호호에 언제까지 뭐를 내야 되고 이런 것이라도 시에서 홍보를 한 것이 있느냐 이거에요. 해봤자 유선방송해 가지고 자막 뜨는 것 외에는 없어요, 지금. 현수막 길거리에 몇 개 붙여 놓은 것 외에는 없다구요. 그러면 시민이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컴컴한 때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것 일일이 보고 유선방송 제대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이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에요. 그 시민이 예를 들어서 충분히 언제까지 무슨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하고 머릿 속에 있다면 그나마 전화 할 사람도 없지만 그 중에는 물어봐서 고지서 안 봤으니까 이거 왜 고지서 안 나왔느냐고 전화하는 사람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그만큼 시에서 세금을 못 걷으면 못 걷은 만큼 시의 재정적인 압박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업을 못 하는 것이고 또 시민은 시민대로 그것을 못 봄으로써 아까처럼 그러한 부당한 손해를 끼칠 때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통상적인 개념으로 등기를 하던 것을 일반우편으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원가절감 측면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당연히 그렇게 가야겠죠. 그렇지만 주택지역의 지금 우편 들어가는 거 보면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고무줄 끼워서 휙 뭉테기로 던져 버리고 간다구요. 갖다 꽂아나 놓습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우체부가 꽂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오토바이 타다가 휙 던져 놓고 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문밖에 떨어진다구요. 현관문 앞에요. 바람 불고 뭐 하고 그러면 휘휘 날라가고 애들 학교 갔다 오다가 발로 뻥뻥 차고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해서 없어져 가지고 돈을 못 낸 것을 본인 부담이라고 하겠느냐 이거에요.

세무과장 우리가 등기발송을 하면요... 제가 해도 됩니까?

박명석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네.

등기 발송하면 반송되는 것은 시에서 반송료 또 물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잘 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정왕동 지역 같은 경우에 저도 그러한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요 등기우편을 못 받았어요, 집에 사람이 다 비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분명히 반송이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알아봐 가지고 저도 세금을 낸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우편물이 반송되었거나 사실상 우편물을 못 받았다고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신경을 더 쓰시면 돼요. 차라리 우편함이 없어 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면 반송되는 것만큼을 또 시에서 더 부담해야 된다구요. 우편함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면 시에서 우편함이 없는 데는 우편함을 만들어서 줘요. 지금 등기우편 해 가지고 반송되는 것이 지금 몇 퍼센트예요?

한 20% 정도가 됩니다.

20% 반송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또 우편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이러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없어서 반송되는 부분을. 그래서 저는 일반우편 발송을 하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시 인터넷에 계속 저거하고 그 다음에 세금 나갈 적에 저기에다가 실잖아요? 뭐야?

뷰티풀 시흥에.

뷰티풀 시흥에 기재하잖아요? 뷰티풀 시흥에 기재하고 현수막 걸고 그리고 자동차세는 분기별로 나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재산세 언제 나오는지 알고 있고 시민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일반우편으로 해서 재정을 줄일 수 있고 또 추가 반송이 되어서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다고 봐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뷰티풀 시흥이나 가로 현수막...

제가 다시 한번 얘기 할게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파트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뷰티풀 시흥이 시민들한테 얼마나 가고 있어요? 주택지역에 나누어 주고 있어요?

그것은 통장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 한 분씩 한 분씩 질의하시고 홍원상 위원님 가만히 계시고 박명석 위원님.

그러한 것을 관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통장관리야 동장이 하지 누가 해.

그렇다고 뷰티풀 시흥이 가가호호 지금 가고 있어요? 모든 것은 1%라도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면 그것을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이 시의 자세예요. 통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박명석 위원님 말씀은 하여튼 어느 한 분이라도 납세고지서를 못 받아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추후에...

아까 질의한 것이 그거예요. 송달방법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한 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 조례가 올라왔느냐고 제가 물어본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현장조사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이것은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하겠다는 답이 나왔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본인의 잘못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발단은 거기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달하는 과정을 하지 않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전가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우편물로 발송을 하고 납기 내에 납입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바로 이어서 독촉장 고지서가 나가고 또 독촉장 고지 나갈 때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다시 주소를 재확인해서 이렇게 내보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누구인지 모르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는 과언하지 않겠습니다.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능력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다 해서 그런 피해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룸 부분과 개인 단독주택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왠만한 데는 우편함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6월 쯤에 원룸이 가가호호가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우체국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그것은 이미 보완 조치했다는 것을 아까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지서가 꼭 발급이 되어야만이 이 돈을 납부할 수 있습니까?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온라인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고지를 한다는 것은 부과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지서로만 내야 되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납세라든가 세금을 일반 시중은행에서 안 받지 않습니까? 안 받아요.

기피를 하는 것이죠.

그래요. 가면 아예 받지 않아요. 지금 현실이 그렇다구요. 그것을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겨우 가 봤자 우체국 아니면 농협인데 농협도 요즘은 안 받아요. 우체국이나 가야 지금 돈을 겨우 낼 수 있다구요. 그러면 지금 바쁜 사람들이 우체국 찾으러 다녀야 돼요.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현장에 맞취 가지고 시민들한테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것도 찾아봐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찾지 않고 송달하는 방법도 일반등기 이것만 얘기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시민들이 편안하게 납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 일단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고 시민들이 납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자동이체도 할 수가 있고 본인이 자동이체 신청을 해 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터넷 납부도 가능합니다. 텔레뱅킹도 현재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납부도 동사무소나 시청에 오시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대다수 시민들이 납입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은행이나 농협이나 우체국에 내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그 쪽에 납입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금년까지 벌써 텔레뱅킹이나 인터넷 납부 그리고 자동이체도 상당히 늘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납부되는 것도 현재 작년 3%에서 금년 말쯤 되면 한 10% 정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점차 퍼지게 되면 우체국이나 농협에 내는 것보다는 이런 쪽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제안하겠는데요 기존에 있는 것도 통계조사하는 사람들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겠지만 지금은 아까처럼 납부하는데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안 받는다고 기껏 번호표 뽑아 가지고 20~30분 기달리고 서서 있다가 보면 우리는 안 받습니다. 우체국으로 가십시오 이런다구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제도 있잖아요. 온라인 이런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전입해 올 때 신청받는 식으로 동에서라도 온라인 신청 양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고지서 발송할 때 고지서 뒤에...

아니,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오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주려면 오는 사람들한테 동에다가 온라인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텔레뱅킹 신청한다는 양식을 하나 만들어 놓아 가지고 이중 작업하지 않게끔 본인이 봤을 때도 내가 낮에 나가 일하고 밤에 밖에 못 받을 때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서 신청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옆에다가 두는 것도 좋잖아요. 또 그렇지 않으면 고지서에다가 그런 것도 한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청 접수를 찾아 다니면서 길에서라도 공익요원을 쓰든지 누구를 쓰든지 그런 것도 신청서 받는 식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그러한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것도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보통 일반 카드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주민들 근처에 가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찾아내고 받아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아까 얘기한대로 고지서나 보내고 아니면 현수막이나 하나 붙여놓고 아니면 뷰티풀 시흥이 들어가지만 원룸 지역에 일일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가가는 그러한 서비스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면서 병행을 해야죠.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냥 내가 하는 그런 행위만 옳고 그것에 대해서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것 더욱 분발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어느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입니까?

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지난 번에 화물터미널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총사업비가 197억 4,200만원인데요 여기에서 국도비가 30%에서 60%이고 시비가 40%라면 토탈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우리시가 향후 투자 할 금액이 한 104억 정도가 된다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분양단가가 87만 3,000원 정도인데요 최초의 분양가가 얼마인지 하고 조성원가가 얼마인지 그 부분를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이 2004년 10월달, 12월달에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화물터미널 부지에서 화물차고지 부지로 시에서 계획 변경을 하는 내용인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천석만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총사업비의 재원 부담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대도시광역권도시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이 작년도 7월달에 개정 되면서 국도비가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도비가 30%, 시비가 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총사업비가 197억원입니다만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80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단가는 87만 3,000원이고 최초 2002년도의 분양단가가 평방미터당 22만 4,000원이 되겠으며 작년도 분양가격은 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 대비해서 한 4만원이 상승이 되어서 17.9%가 인상이 됐습니다. 또한 개발 계획의 실시계획 변경 신청은 아직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향후 계획에 보면요 2004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향후 계획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냐구요?

이것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고 또 투융자 심사라든지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그 후에 지금 자동차 정류장으로 되어 있는 저기를 화물차고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내용은 화물터미널 부지를 화물차고지 부지로 변경하기 위한 계획이란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다면 최초의 분양가가 22만 4,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화지구에 평당 조성원가는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조성원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태까지 주장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무상 제공을 받기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많은 의논을 했었는데 무상은 어떤 법적인 제재가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보면 최소한 조성원가로다가 우리시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87만 3,000원을 주고 평당 매입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총사업비가 국도비 포함해서 물론 200억 정도 든다고 치지만 굳이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화물터미널 부지를 용도 변경해서 차고지 부지로 만들어서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428대가 주차장이 확보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왕지구에 화물차가 총 몇 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정왕지역에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구요 저희 관내 화물차량이 총 2만8,000여 대가 됩니다. 2만 8,000여 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1톤 이하의 차량은 아파트라든지 자기 연립이라든지 이렇게 자기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곳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차량이 2만 937대이구요 그 나머지 1톤 이상의 화물차가 7,300여 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용 차량은 4,388대가 지금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법 주정차 차량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택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그쪽 지역이 철강유통단지가 들어서면 교통난은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하면 엄청난 교통 체증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철강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교통 체증은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이런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 철강유통단지가 들어와 입주했을 때 교통 체증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화물터미널이라고 하면 화물차가 수시로 그 터미널을 이용하기 위한 교통량이 화물차고지 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화물차고지가 있다면 오히려 철강유통단지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물건을 적재를 하고 내일 아침 새벽에 출발했을 때는 차고지를 이용해서 그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불법 주정차 하는 이런 화물차량을 시에서 그나마 한쪽으로 몰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데 철강유통단지 화물차를 그쪽으로 집어넣으면 아무 이유없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화물차를 공단지역은 말고 주거지역에 화물차에 대해서 야간단속이라든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보통 하루에 150에서 250건 정도를 저희가 적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단속한 숫자보다는 더 많은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차 이것을 확보하게 되면 그 부분은 충분히 소화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상당히 그쪽에 철강유통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민간업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자체 개발도 가능하다고 보면 저는 우리시에서 이런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화물터미널을 개발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입단가부터 실질적으로 조성원가에 훨씬 넘는 87만원 선의 가격으로 매입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화물터미널 부지는 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 끝나셨어요?

아니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말이죠 차고지 부분하고 차고지로써의 용도 부분하고 터미널로써의 용도 부분하고 보면 감정가격도 저는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차이가 있다고 보면 굳이 우리가 화물터미널 부지 용도로 땅을 매입해서 국도비 받기 위해서 차고지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이것이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면 먼저 화물터미널 부지를 차고지로 변경시키고 나서 거기에 대한 감정가격을 한다든지 가격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싼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매입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저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물터미널 부지나 차고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토지의 가격은 용도나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만 화물터미널이나 차고지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용도가 다르고 예를 들어서 다른데 땅 값도 차이가 있죠. 어떻게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별 차이라도 말이죠, 이게 몇 평이에요? 다만 회배당 만원씩 해도 금액은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도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먼저 차고지로써의 용도변경을 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감정가격을 매겨서 거기서 수자원공사 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갖고 온다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업자들이 덤비지도 않는 땅을 말이죠, 두번씩 유찰된 땅을 우리시에서 비싼 가격을 주고 매입한다는 것은 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우선 차고지 부분에 대한 토지가격을 실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재연운수하고 시흥교통이 시화공단 2가 201번지를 분양을 받으면서 평당 69만 4,000원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3년도에 계약을 하는 걸로 볼 때는 연 15% 상승하는 것을 적용했을 때는 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화물터미널 부지를 분양하는 작년에 계획된 88만 2,000원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차고지가 더 비싼 걸로 이렇게

과장님, 이게 두 번째 유찰이 됐잖아요, 땅이요? 지난번에 유찰이 됐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수자원공사하고 협상 했을 때 유리한 입장에서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는 동기 부여는 됐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일반 민간 업자들이 들어 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두번이나 유찰된 땅이에요. 두번이나 유찰된 땅인데 그러면 당연히 땅값은 상승되어서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찰된 땅을 왜 연도별 상승한 땅값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매입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양이 두번 유찰이 됐는데 2002년도에는 회배당 22만 4,000원에 분양을 실시를 했고 2003년도에는 4만원이 오른 26만 4,000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컨대 지금 화물터미널 사업이 사양사업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사회 환경이 그만큼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대한통운이 화물운송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때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산업이 첨단화 되고 화물의 양이 줄고 또 화물 산업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용달이라든지 개인 화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집하된 집하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자기 회사까지 오는 그런 운송 체계를 택하기 때문에 이 화물터미널 사업이 사양화가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안 했던 부분이지 이 땅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화물사업만 옛날처럼 잘 된다면 이건 옛날에 분양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실례로 저희 시화공단에 화물터미널이 두 군데가 분양이 됐습니다. 분양이 되어서 건축을 하는 도중에 부도를 맞아서 중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화물터미널 사업이 진짜 수익이 되는 사업이라면 그 부지를 아직까지 민간인들이 그냥 놔둘리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을 자기가 돈을 투자를 해서 매입해서 화물터미널 사업을 하면 했지 그대로 아직까지도 방치하고 있다는 부분은 화물터미널 사업이 아직 수익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자원공사도 수자원공사 측에서 볼 때 과장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땅이면 쉽게 얘기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용도변경하지 않으면 그 땅이 무용지물 될 땅이 아닙니까? 다른 업자들이 민간업자들이 뛰어들지 않으면 그 땅은 방치된 땅 아닙니까? 그런 땅을 우리시에서 비싼 값을 주고 매입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저는 부지의 가격을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긍하기가 그렇습니다.

당연히 유찰된 땅이면 얼마든지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상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개인 소유의 땅이면 그 부분이 가격을 절충을 할 수 있겠지만 수자원공사도 나름대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그럼 과장님이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매입가격하고 얼만큼 수자원공사하고 했습니까?

저희가 그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계속 무상으로 전임 과장님꼐서 계속 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것을 16회로 8년동안 무이자로 해가지고 한 부분도 상당히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원 어차피 다른 그 당시 때 민간업자들이 5년동안 무이자에요. 5년 분할 납부에요. 그 당시에 공고낸 것도 5년 그럼 차이나는 게 3년이에요. 이게 땅값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우리시에서 물론 3년 업이 된 부분은 있지만 이게 제가 볼 적에는 어떤 총체적으로 볼 때는 저는 상당히 우리시에서 수자원공사에는 많이 도움을 준 꼴이 됐다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자동차 화물터미널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두면 화물터미널이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화물공영차고지로 만들고 싶다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공영차고지를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목적은 지금 시화지구 주거지역과 공단지역에 화물자동차가 불법 주박차 때문에 도시교통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저희는 판단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공영차고지 건설을 계획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시계획상 변경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화물공영차고지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가지고 현재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차 정류장 화물터미널인 것을 공영차고지로 시에서 만들겠다,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자원공사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무상 제공을 할 수 없다 라고 한 부분도 못 마땅하고 또 화물차가 지금 7,300대 중에서 4,300대 이상이 대형차인 걸로 분석이 된 것 같은데 화물차를 매입을 할 때는 화물차고지가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화물차를 매입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흥시에 지금 돌아 다니고 있는 화물차가 4,300대가 아니라 2,000대가 될 수도 있고 6,000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럴 것이란 말이죠. 전부 유통이 되니. 그럼 전부 차고지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주택가라든가 도로 이면에다 주차하지 않고 거기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계획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4,300대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애. 4,300대가 될지 그 곱이 될지 그 이하가 될지 모르겠는데 분석을 해봐야 알겠죠. 저는 분석을 못해서 알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3,000개가 되는 중소기업들이 우리 시화공단에 지금 있기 때문에 3,000개가 되는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화물차에 대한 유통량은 1대씩만 해도 3,000대고 2대씩만 해도 6,000대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군데를 매입을 해서 해결한다고 하는 부분은 불가항력일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해 보니까 428대 주차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인자가 수자원공사란 말이에요. 원인자가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자동차 정류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당신들이 이것 화물공영차고지로 만들어서 당신들이 만들어라 우리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그쪽에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태여 이 15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것을 살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걸 삽니까? 그렇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이게? 3,000개 공장이 거기에 있어 3,000개 중소기업이 있는데 1대만 움직여도 3,000대에요. 2대가 거기를 방문한다던가 움직였을 때는 6,000대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428대를 주차장을 해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 못해요. 되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수자원공사가 자기들이 원인 제공을 해놓고도 이상한 방법으로 해서 우리들이 예산을 투자하려고 유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의회에서 이 부분을 동의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진도 매입 문제도 우리 의회에서 무지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 부분에 지금 현재 몇년 된 것이기 때문에 하자 생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꽤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시에서 이것이 노후화 됐을 때 이것을 우리가 매입하면 되겠느냐 하지 말자 뭐 이런 쪽 얘기도 강력하게 제기를 했는데도 결국은 집행부에서 이것을 추진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쪽의 문제이고 지난번에 신문에는 그린센터가 고물덩어리라고 이렇게까지 악평을 할 만큼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는 그것도 우리가 엄청나게 돈만 쏟아 붓는 손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물공영차고지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 자체가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수자원공사한테 하라고 그러세요. 왜 우리가 이걸 합니까? 다른 사업도 많은데 특별히 그것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박길수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조성원가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있을 지도 몰라요. 그 문제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수자원공사 보고 하라 그러세요.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용도변경 자기들 보고 하라고 그래요 좀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그 부분은 이미 수 차에 걸쳐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 했던 부분이고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러한 도시교통문제를 유발하게 만든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시행한 수자원공사에 책임도 있지만 지금 우리 시화지구의 도시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첫번째로 책임을 지는 게 저희 시흥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그건 아니에요. 지금 시흥시민이 시화지구에 사는 시민이 14만 정도 될 거에요. 그것은 우리 시민이고 주민등록이 여기에 되어 있고 그분들이 인권이라든가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요구하기도 하고 해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시화공단 3,000개나 되는데 우리하고 무슨, 우리는 국가공단이고 시흥시에 있는 공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이나 각종 지원사업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합니까? 형식적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 사람들이 우리 말 듣고 기업을 확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러지도 않아 자기들의 재정 능력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거의 손댈만한 부분이 없어요, 공단 지역 같은 부분은. 다만 공해 문제나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가 맨날 전전긍긍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 하고 특별하게 꼭해야 할 이유가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이런 부분은 난 별로 바람직한 쪽으로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 전체적으로 보면 우선순위에서 뒤질지는 몰라도 교통행정과장을 하면서는 시화지구의 화물차로 인해서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해결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화물차를 매입하게 되면 화물차를 등록을 하려면 화물차 차고지 증명을 발급을 받아 가지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화물차고지 증명을 화물차를 등록함에 있어서 화물차고지는 경기도권역에 있는 경기도내에 주차장만 확보를 하면 화물차 등록을 하게끔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내에 화물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연천군이나 포천군에 차고지 증명을 떼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연천군이나 포천군에 화물차고지를 시흥에 사시는 분을 차고지를 거기에 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제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등록을 해주는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자기가 박차할 주차할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연천이나 포천 가서 차고지 증명을 떼어 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1년간 임대료가 시흥지역이나 도시지역 보다 싸기 때문에 거기서 임대료 증명을 떼어 오고 그리고 지금 등록을 해서 대형화물차 같은 것은 아파트 단지 자체 내에서 못 들어 오게 하니까 그 부분을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불법 주차를 함으로써 또 도시교통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차고지가 또 화물터미널 사업 같은 경우는 연수구의회 같은 경우는 동춘동에다가 화물터미널 건립계획을 갖고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 반대를 해서 결의문까지 발표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차고지 사업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는 손을 대야 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 부분이 다른 데 하고는 다르다고 수자원공사가 앞으로 317만 평에 대한 MTV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시민들한테 브레이크 걸린 게 뭐에요? 자기들이 유발된 여러 가지 공해라든가 도로 혼잡이라든가 또는 공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차원에서 못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라면 수자원공사가 자기네들이 듣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느냐 이거지 317만평 매입하려면 공해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말이죠.

화물차고지로 용도변경을 한다 그래도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작년 한해 동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부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력이 부족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질의 다 하셨습니까?

입장은 밝혔고 질의 다 했습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좀 묻겠습니다. MTV 사업장 내에 화물공영차고지 부지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저희가 의견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 것도 거기에 되어 있는 계획 자체는 없죠?

그것은 제가 계획을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화 매립지요, 거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합의해 준 내용을 보면 7만평인가 우리시 땅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협약서를 맺었기 때문에 제가 협약서 실무자였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등기를 넘겨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바도 없고 협약서 내용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그 조건이 해당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화 군자 매립지에 대해서는 아직 개발계획 자체가 무슨 안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도변경이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용도변경이 아니고 전에는 도시개발 도시 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립지 상태에서 도시계획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지금은 도시계획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지로 바뀌면서 협약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조건이?

아닙니다. 그 조건으로 협약을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2대 의회때 군자매립지를 저렇게 둘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의회의 의견에 의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군자매립지 개발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만약에 시에서 하면 어느 지역이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화물차고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어느 지역에나 차고지를 만들 수 있지만 그래도 접근성이라든지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글쎄, 저는 제가 내려고 했던 안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어차피 이런 모든 문제가 아까 우리 이명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자원공사가 반월특수지구내에 시화지구를 개발하면서 이런 문제가 모든 것이 다 야기됐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아지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MTV 개발하면서 그쪽 내에 필요한 우리 현재 개발된 것 플러스 MTV 해가지고 유발될 수 있는 그러한 공영부지 그런 부지 만큼은 어딘가 확보해 놔야 된다는 말이죠. 도시계획상으로라도 그것을 안해 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요? 지금 화물터미널은 공단내 곳곳에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활용이 또 안 되고 있다구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한 업체들이 또 이러한 화물 공영차고지로 쓸 수 있습니까, 지금 터미널을?

터미널에서 차고지로 쓰는 건 어렵습니다.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거꾸로 터미널이 아니라 공영차고지로 전환시켜서 만약에 그쪽에서 원한다고 한다면 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GB내에 어디 적당한 곳에 우리가 일단은 아까 말한대로 MTV쪽에 이러한 부지를 확보될 때까지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느냐 이거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화물터미널 부지 공단에 있던 두 곳에 그것을 공영차고지로 바꾼다 그러면 어차피 그 부지도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공영차고지로 만들려면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표현은 공영차고지로 하는데 사설 차고지로 바꿔주면 안 되느냐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영차고지와 또 사설로 차고지를 만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왜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꼭 공영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설 업체 측에서도 자기네들 차고지로써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제가 판단컨대 그 차고지 사업은 저희도 연간 수익을 한 근 200억원을 들여서 연간 8,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대당 연간 20만원 정도 계약을 하는 걸로 보고 그렇다며 사설로 해도 대당 25만원 정도를 본다고 그러면 수익이 작아서 토지소유자들 그것은 아마 반대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요, 글쎄 모르겠어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155억원 정도를 우리가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의 어떤 화물차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는 다만 얼마가 되던지 간에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 하면 방법상에서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난 그게 지금 간단한 얘기에요, GB내에도 우리가 시에서 확보되어 있는 어떠한 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다 일단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 MTV라든가 그런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다가 그것을 확보해 가지고 그쪽으로 다시 옮기는 방법도 다시 찾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초기 투자가 크니까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은 놀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 안 하고 무리하게 우리가 세비 들여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는 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위원님 화물차고지 조성 업무가 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공유재산 총괄 부서로써 어떤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왕동 신도시 지역에 화물차고지 문제를 제기하게 된 이유는 특히 신도시 지역 주거지역의 화물차의 주박차입니다. 그 문제가 사실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불편을 주고 교통장애가 있는 문제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이나 이명운 위원님이나 아까 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칙대로 사업 시행자가 이런 문제를 유발시킨 수자원공사 측이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노력을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더 해야 되겠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런 노력을 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바로 현재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부의장님께서 제시하신대로 향후 개발될 용지이거나 그린벨트에다가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다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되는데 꼭 굳이 화물자동차만이 아니고 우리 일반승용차도 문제가 이게 너무 집 앞에다가 박차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화물차고지 말이 차고지이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우리 정왕동 신도시 지역의 주거지역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먼 지역에다 설치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또 이용자의 측면에서 봐서 과연 그것이 또 수용이 되겠느냐 우리는 단속을 통해서 그렇게 유도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런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의식이 차마 따라가지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단지 한번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가 20만원인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 역시 결국 우리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다 거기 주박차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거리상의 문제라고 그러면 어차피 거기에다가 해도 제2의 교통을 또 이용해서 출퇴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같다고 봐야 돼요. 이것이 같다고 봤을 때에는 혹시나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그런 것하고 설득력은 좀 낮다가 보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단속의 못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임시적으로 할 때는 차단녹지 공단 안에다가 화물차 가는 것을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해 놓았다고 치더라도 모르겠어요. 똑같은 현상이 나는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암만 과태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랬을 때에 이것을 뭐가 합리적인 것이냐 이거죠. 우리가 돈을 갖다가 시비를 쓰면서 하는 것이 나은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제2의 교통편을 이용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 어디 시유지에 시비를 갖다가 임시적인 공영주차장 차고지를 해 가지고 어떤 제공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박명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린벨트에 차고지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흔히들 그린벨트에다가 시설을 하게 되는 가장 큰 매리트는 낮은 지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흥시에 있는 그린벨트 내의 지가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낮다 싶어도 결국은 개발부담금인가요 훼손부담금이 있습니다. 훼손부담금이 지금은 거의 지가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공단 지역의 부지를 사는 것이나 그린벨트 내의 부지를 사는 것이나 차이가 크지는 않다지 보구요 지금 저희도 논리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 박명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기에다가 이를 테면 주차장을 만들고 나면 거기 이용하는 화물 운전기사 분들이 진짜 도보로 또는 자전거로 자기 아파트까지 가면 좋은데 제2의 교통수단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또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고 다른 데에다가 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제의를 하시는 것이구요 또 저희들이 근거는 미약합니다만 아까 박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만들어서 과연 시화지구의 모든 화물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박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단지 어떤 현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가 아무 대안도 없이 또 저희들이 한국수자원공사 보고하라고 요구는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가 응하지 않았을 때 또 이 토지를 그대로 두었다고 할 경우에 뚜렷한 방법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 문제를 좀 뭔가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행정적으로 그 유도를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암만 봐도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저것을 매입해 놓으면 매입해서 공영차고지 만들었으면 말이죠 저것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공짜로 차 대는 거예요?

아닙니다. 차고지 하고 주차장하고 혼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돈 주고 댈 것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연간 임대료를 받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박명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그것도 돈인데 또 그것을 운영하려면 우리가 직접 못 하니까 또 위탁을 해야 되겠고...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것은 해법이 없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행정적인 유도를 잘 해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나 아니면 또 개인이 도시계획 시설 부분에 대해서 변경 없이 그 부분을 사적으로 하든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행정적인 유도를 그 쪽으로 가 주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해 놓고도 솔직한 얘기가 100% 효과를 못 볼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여기는 어차피 조합으로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조합이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화물차들 영업용들은 거의 다 조합으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군소 조합들이 쫙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차고지를 운영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다가 위탁을 생각하고 있구요 이 차고지 하고 주차장 하고 다른 것은 차고지 하는 사람은 연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1년에 이 차에 대해서 수수료가 얼마다 해서 20만원이면 20만원, 25만원이면 25만윈 그래 가지고 특정지역은 그 쪽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것이죠.

지난 번에 검토할 당시에는 거기에다가 건물까지 지어 가지고 사무실까지 해 가지고 사무실 임대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임대가 아니라 최소한의 면적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비록 면허는 타 지역의 면허지만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군소 조합들이 쫙 있잖아요. 있어 가지고 전화 받고 차를 갖다가 보내고 하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조합들이 관리사무실에 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실의 개념은 그 공영차고지를 관리하는 사무실입니다.

그러면 이것 처음에 접근할 당시하고 내용이 또 달라졌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화물차라는 것들이 거의 보면 자가용이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것이 영업하는 화물차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을 때 사무실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있지 누가 거기에다가 대놓고 왔다갔다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파트하고 달라요. 지금 정왕동 본동, 1동 주차단지에 공영 연합이라고 그러나? 조합이라고 그래서 무슨 화물 무슨 화물 해 가지고 사무실 임대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대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근처에 다가 차를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는 거기가 있고 사무실은 여기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어디가서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은 통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하고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손님이 전화오면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담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 거기에 있다고 그래서 차 안에서 하루 종일 차 안에서 있겠습니까? 뭔가 기획감사담당관 처음에 저하고 말씀하실 때...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접근하게 된 이유는 앞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최초의 발단은 정왕동의 주거지역 내에 주박차 특히 야간에 주박차 하는 화물자동차 때문에 발단이 되었고 그 문제를 해소를 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 생활연고지가 여기인데 처음에 등록할 때는 싼 포천, 연천에다가 확보했지만 사는 데가 여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갈 자리를 만들어 달라. 승용차 주차장만 만들지 말고 화물차도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소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요구였고 그래서 그렇다면 팔리지 않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화공단 내에 가지고 있는 화물터미널 부지를 그러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처음에 접근할 때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화물터미널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을 화물터미널 부지로 그냥 놓아두어도 그 용도는 화물터미널로밖에 못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간업자가 썼을 때는 그 안에다가 자기들이 지을 수 있는 만큼의 건물을 지어서 어떤 일반 주선화물 이런 것 유치 위주로 하지 거기에 차고지 기능을 거의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화물터미널의 기능도 하면서 차고지도 최대한 확보를 한다고 하면 불법 화물 주차의 일부 문제도 해소를 하고 또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더라도 수익성 면에서도 할 수가 있고 또 시화공단에 어차피 있는 화물차들이 와서 주박차를 할 데가 없으니까 길가에 대는 것을 거기로 유도를 해서 합법적으로 유도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서 화물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관내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제공을 해 주고 이런 목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판단을 하면서 터미널로 하면 일단은 돈은 이것보다 조금 더 들어갑니다. 차고지 보다. 더 드는데 국도비 지원을 못 받고 순수하게 그러면 시비 예산만 투자하니까 투자비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국도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차고지로 전환하자는 생각을 한 것 같구요 또 하나는 어차피 화물차의 차고지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 차고지로 많이 쓸 수 있는 굳이 터미널 시설을 하지 않고 차고지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 문제가 많이 생기겠어요. 아까의 원론적인 얘기가 또 나오니까 생략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공청회라도 필요하면 한번 해 볼만한 것 아닙니까? 꼭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시하고 의회하고만 해 가지고 논란이 되지 말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하고 한번 어떤 그런 자리 있습니까?

다만 제가 이것을 하면서 아까 이명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원론적인 것은 맞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생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무상으로 뺏으려고 제가 1년 동안을 한국수자원공사도 수십 번을 갔고 사장까지 전부 접촉을 했고 또 박명석 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정왕동 의원님들한테 부탁해 가지고 회의 때마다 무상으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또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구요 또 하나는 그린벨트나 인근지역에 물론 접근성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화물터미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건교부에서 그린벨트관리계획 자체를 반영해 준 데가 한 군데도 없고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개발공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승용차 주차장이라도 주택가 인근에 좀 하자고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그 부분은 시가 투자를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구요 다만 투자비만 많이 들어 가고 그런 부분에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 정왕동에 3,000여 기업이 있고 또 주택이 완전히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이 되었든 터미널이 되었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화물 사무실들 있잖아요. 그것이 정식적으로 허가가 나가 있는 것인가요?

어느 특정 장소를 말씀하신 것인가요?

그러니까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 보면 무슨 화물 무슨 화물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단 화물은 화물차 등록할 때...

등록할 때 등록조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되구요 또 차고지도...

차고지는 어디에다가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경기도 일원에다 하면 됩니다.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여기라고 그러면 그 사업장 내에다가 차고지 확보가 되어야죠. 어떻게 그것이...

사업장은...

박명석 위원님, 주선화물은요 사무실만 있으면 됩니다. 차고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화물 그것을 갖다가 등록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차고지까지 같이 가야 등록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흥시 등록차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대로 차는 임의대로 저기 어디에다가 해 놓고 사무실은 여기에 서 쓰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관계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소란) 홍원상 위원님! 말씀을 종결하고 정회를 해서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하자구요.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체육과장 오기수입니다. 시흥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체육시설의 개방 및 사용허가에 따른 절차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동일 시설에 대한 사용신청 경합 시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시설의 사용시간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에 따른 사용료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행정 인력의 소모는 최소화하고 이용 시민의 자율성을 구현하고자 시설의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간 전력을 사용해서 운동할 경우에 그 사용료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로 해석이 됩니다. 저희 이번 조례에는 배드민턴장의 경우에는 실내이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사용은 그냥 사용료로 20% 가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테니스장 사용료도 야간사용료의 경우에는 20%을 가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구장은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거론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야간 사용료를 20% 받아 가지고 전력에 관한 부분이 충당이 되겠습니까? 전력사용에 대해서.

현재 우리 테니스장 운영은 테니스연합회에다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운영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본 조례가 제정되면 테니스장설치운영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본 조례에 의해서 부칙에 따라서 위탁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테니스장에서 수입되는 부분으로 전력 사용료는 다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부담이 운영비가 부담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테니스장 야간에 사용을 하게 되면 전력에 대해서는 위탁을 받은 데에서 전력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태근 의원입니다. 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청 설립을 계기로 하여 시흥 교육 발전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시민들의 정주의식을 확립하고 기존에 장학기금에 치중했던 사업을 단순시설 개선사업 분야를 배제하고 질적인 교육을 위한 정보화 사업 교육분야 전반으로 확대 운영하여 관내 우수학생의 발굴 지원 및 인재 육성을 통한 시흥교육의 획기적인 발전과 교육환경 1등 도시건설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 중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을 통하여 시흥교육의 발전을 기하고자 재단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수정하려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조례및기타안건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상옥 위원입니다. 제10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3건 문화복지국 소관 1건 총 4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청 설립을 계기로 하여 시흥교육발전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시민들의 정주의식을 확립하고 기존에 장학기금에 치중하였던 사업을 교육분야 전반으로 확대 운영하여 관내 우수학생의 발굴 지원 및 인재를 양성하고 시흥교육의 획기적인 발전과 교육환경 1등 도시건설을 위해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본 조례 내용 중 단순 시설개선 사업분야를 배제하고 질적인 교육을 위한 정보화사업 원어민사업 등 순수 교육향상을 위하여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 최태근 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령에 부합되도록 현행 시세조례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민들에게 납세고지서가 정확히 송달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주문하며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화공단 및 배후 주거단지내 화물자동차 수용을 통하여 도시 교통문제해소에 기여하고자 시화지구 화물공영차고지 부지를 매입하려는 건과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를 위하여 인성 및 사회교육센터의 기능을 갖춘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화지구 화물공영차고지 부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은 시의 향후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심사 보류하였고 어린이 도서관의 건립계획은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옥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상옥 위원님이 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조례및기타안건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특별위원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0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