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복지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복지경제국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고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경제국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3월 19일자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역경제과 상용팀장으로 온 강기성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수 국장님께서 어제 상세하게 보고드린 바 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공공근로사업 신청자수가 461명인데 선발한 인원은 220명이네요. 그러면 241명은 어차피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그 선발기준같은 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선발기준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종합지침에 의해서 고려 요소별로 가점을 부여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공공근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몇 분이나 있습니까?

우선 위원장님은 박경만 부구청장님이 되겠고요, 고용수 국장님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전희수 구의원님, 신성호 구의원님 그리고 기타 일반단체 새마을금고 양천구협의회장님, 고용안정센터장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461명이면 그 사람들 각각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중에서 순위대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신청하고 또 많이 탈락하니까 선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포기자가 생기면 순위별로 해서 다시 보충시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추진 내용중에 대상사업이 일반옥외사업, 정보화사업, 청년층대상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개 사업장에 사업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구청의 각 부서에서 요청한 사업하고 특히 감사담당관같은 경우에는 전화친절도라든가 민원처리, 모니터링, 또 총무과의 홍보팀에 주민문화센터에 되어 있고,

질의의 요지를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하세요. 일반옥외사업은 무엇무엇이 옥외사업을 포함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옥외사업은 밖에서 작업하는 인부들인데요, 환경청소과에 재활용 선별이라든가 도시가로정비에 공원녹지 시설물 관리, 꽃묘식재 그런 사업입니다.

또 정보화사업은요?

기획예산과에 전산입력이라든가 부동산정보과에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집어넣는 정보화사업입니다.

그러면 청년층 대상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년층 사업은 사회복지업무라든가 전문화되어 있는, 지금 일반사업은 우리 2만2,000원씩 주는데 청년층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13%에서 30%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명에서 25명까지 확대를 했는데 특히 대학생들의 실업률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학생에 걸맞는 정보화사업이라든가 복지업무에 주로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번에 461명이 신청해서 220명이 선발되었는데 이 220명 중에서 일반옥외사업과 정보화사업, 청년층 대상사업에 각각 몇 명씩 지금 선발되었습니까?

여기에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을 합쳐서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숫자로 보고드릴 사항은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20명 중에서 일반옥외사업 그러면 이것은 각 동에 필요한 요원들이 되겠죠? 맞습니까?

옥외사업 중에는 동에서도 청내에서 작업하는 인원도 있지만 주로 밖에서 꽃묘식재 여러 가지 환경정비 차원에서 근무하는 공공근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공공근로사업 추진 이것이 아마 지역경제과의 업무로서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심의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심재인 과장이 업무에 아직까지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좀 공부 좀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35쪽에 LP가스 사용 어린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해서 어린이시설에 유치원 7개소, 어린이집 3개소가 있는데, 지금도 이 LP가스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관에서 도시가스로 바꿔주거나 다른, 이게 한 번 사고가 나면 엄청난 대형사고가 날텐데, 지금도 용천폭발이 어떤 폭발인지 아직 규명은 안되었지만 주로 어린이들에게 사상이 많이 났죠. 그런데 어린이집 시설에 아직도 이렇게 이런 LP가스를 사용하는 데가 있다는 것은 이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우리 문성일 위원님, 지금 시기적으로 북한에서도 대형사고가 났고 저희 나름대로 지역경제과에서도 대형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천구관내에 도시가스보급률이 98%입니다. 아직 1.5% 내지 2% 정도는 아직 신월동지역에 LP가스를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한의 전례를 봐서라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대형사고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각 도시가스 공급회사에도 연락을 해서 1년에 두 번 이상 또 필요시에는 자주 검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건물이라든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또 필요할 때는 또 해빙기라든가 동절기, 하절기, 설날 전후해서는 특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메인밸브 차단 훈련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PG판매업소가 1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스판매소에서 가스를 공급할 때마다 안전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좋은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도시가스로 바꿔주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말 한 번 사고가 나면 엄청난 재난인데 이런 것은 조금 돈이 들더라도 미리 안전한 시설로 바꿔 줬으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시설은 좀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인데, 요즘에 고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첨가제 및 가짜석유 판매 이것이 언론에도 많이 적발이 되고 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점검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3월 2일에 석유사업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날 공포가 되었고 시행은 4월 23일부터 유사제품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우선 고발시킬 수 있고 최근에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3일부터 법이 시행될 때까지 일주일에 네 번씩 나가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 건을 적발해서 고발조치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2인 1조로 해서 순찰을 돕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적발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 세 건은 고발시켰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34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우리 구에 관내 동물병원, 약국이 지금 지금 파악된 곳이 36개소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동물병원이 34군 데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신고제입니다.

지금 사람 고치는 데보다 동물 고치는 데가 요즘 영업이 더 잘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금도 좀 많이 내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고양이 포획사업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성과를 좀 많이 보셨죠?

작년에 390건 올렸습니다.

390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청소과에서 득을 많이 봤을 거에요, 왜냐하면 청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으니까. 올해는 그것 안합니까?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이쁠 때는 이쁜데 아주 요물이 되어가지고 우리 양천구에서 고양이를 포획하고 나서 쓰레기봉투 뜯는 것도 없어졌고 좀 많이 좋아진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속공무원이 2인 1조로 해서 현장출장 지도단속 동물의약품, 의료 용구 이런 것을 지도단속 하러 나가는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과에 수의사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와 가지고 단속된 곳은 없습니까?

상·하반기에 하는데 동물약품 지도단속은 상반기에, 금년도는 앞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지난해 단속한 결과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수의사가 나가서 이렇게 봤을 때 인체용 의약품이라든가 작성여부는 장부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오지 다른 것은 볼 수가 없잖아요?

전문적인 사항이라 우리 수의직이 나가서 보기는 봅니다마는 그렇게 특별하게 적출된 많은 건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은 마음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동물관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좀 톡톡히 재미를 봤으니까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셨으면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2004년 상반기 중소기업 민원후견인제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상임위가 끝난 후에 주사 몇 분께 어떤 업체에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셨는 지를 여쭤봤습니다. 그 중에 두 분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좀더 허락됐다면 그 업체의 어떤 애로사항을 들으셨는지 또 어떤 조언을 하셨는지까지 질문을 해봤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두 분의 답변으로 이 민원후견인제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하시면서 어떠한 애로사항들이 청취되었고 또 우리구에서는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어떤 행정적 지원을 해 주실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민원후견인제는 팀장으로 하여금 94개 업체에 대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내용을 보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한 데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기타 등등 해서 그런 내용을 안내해 드렸고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취업정보센터에 등록해서 적절한 사람이 연결되면 구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 이외의 민원안내로서는 시·구유지 불하요청 또 물품을 구청에서 판매해 달라는 이런 내용은 재무과에서 입찰볼 때 시유지나 구유지를 불하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날 주간을 맞이해서 양천공원 진입로에서 작년도처럼 우리구의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하는 판매대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천막은 몇 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아쉬웠던 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판매하는 직원들이 해당업체 직원들이였겠습니다마는 이왕 우리구에서 해당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인만큼 판매하는 직원들도 교육이 된 직원들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판매대에 우리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라는 안내홍보판이 하나 없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매장앞에라도 여기서 판매되는 물품들은 우리구에 소재한 우리구의 중소기업 제품이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간이안내판 하나라도 제대로 보이는 곳에 설치해서 구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전년도에 그렇고 올해도 역시 우리구에 위치한 백화점이나 대형매장에 마찬가지로 우리구내의 중소기업 제품들의 판매대가 설치될 수 있는 길을 찾아봐 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보면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불과 1m이내의 코너만 마련하면 되는 어렵지 않은 일로 생각이 되고요, 까르푸같은 경우는 쇼핑을 갔다가 매장담당자에게 물어봤었습니다. "이러한 매대를 설치해 줄 의향이 있느냐?", 요청한다면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쉬운 일이라고 판단되고 이용객들의 동선이 가장 많은 곳에 우리 매대가 위치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된다 하더라도 이왕 우리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구 관내에 위치한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에 우리구 중소기업제품의 매대가 설치되고 또 거기에 우리 양천구 명의로 또는 그 매장명의든지간에 안내할 수 있는 표찰 하나만 붙여줘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정말로 큰일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이번 134회 임시회에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님에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에 복지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달에 복지경제국에서 지역언론사에 준 보도자료가 있죠?

복지경제국장입니다. 홍보자료는 각과에서 바로 나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환경청소과 질의하기 전에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권용달입니다. 저희과는 유인물 37쪽에서 49쪽까지입니다. 특별한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건데 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17조에 보니까 과태료부과징수하는 데 있어서 위반행위가 있을 시에 조사해서 과태료처분통지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17조의 내용을 보니까 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법을 찾아보니까 쓰레기줄이기와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더군요. 그 법 시행규칙 22조를 보니까 전혀 내용과 관련이 없는 제목이였거든요. 22조의 내용은 뭐냐하면 재활용제품우선구매계획의수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맞지 않은 게 아닌가. 사실은 다른 것을 찾다 이걸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그거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 것은 소각장에서 주민들이 모니터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일 경우에 그걸 버린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사실을 알리고 때로는 각서를 받기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활동을 하지만 아무리 해도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고 개선되는 걸 못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 보면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이거든요. 그런데 재활용 해야 할 자원까지 태우는 쓰레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은 모니터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에 예를 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게 가능한 조례가 있을까 해서 이걸 제가 찾아보게 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격히 따지면 처벌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약 10%에서 15%이상은 타쓰레기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4월달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는 집중적으로 음식물쓰레기하고 홍보해서 4, 5%정도라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없게는 할 수 없는 것이 쓰레기성상을 그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타구와 인접해서 쓰레기수거체제가 다름으로 인해서 오는 혼란도 있습니다. 목3동같은 경우에는, 강서구와 저희는 수거체계가 다릅니다. 거기는 매립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도 넣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쓰레기체험교실을 조속히 상반기중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건 물론이고 최대한 하고 이 마저 안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정은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최악의 경우에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지금 이 조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46쪽에 지금 감시카메라가 37대입니까?

지금 37대가 아니고 37대를 올해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원래 15대분 해서 약 3,000여만원으로 구매할려고 했는데 모조카메라 효과도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1대정도를 일반카메라로 하고 나머지 돈으로 모조카메라를 구입해서 총 37대를 올해 할려고 합니다.

먼저 있던 거와 합하면?

52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배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에 있던 것을 이동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모조카메라 위치하는 걸 동에서 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선거 업무때문에 사실 재촉을 못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고장난 카메라 있습니까?

고쳤고요, 저번에 보고드린 화상이 흐린 데는 고치니까 깨끗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발하거나 과태료 부과하는 예는 있습니까?

사실 카메라로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도 한 4시간정도 검색을 해 봤는데 좀 어렵고, 저희들이 신고 들어온 부분 가지고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한 카메라로 적발된 거는 하나도 없고 주민이 신고해서 하면 이 카메라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실무에서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것으로 적발해서 한다는 것은 힘든 것 같습니다. 엄격히 24시간체제로 한 사람이 붙어서 한다면 되겠는데 동네 가서 물어보면 알면서도 이웃이라서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걸 가지고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감시카메라를 하는 것은 적발하기 위해서 둔 건데 적발할 수 없다고 그러면 뭐하러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합니까?

그것이 예방적인 효과라고 보면 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것이 확대가 계속 되면 아주 전담직원을 둬서 교대시켜서 해야 되고 또 그때 버리는 순간에 바로 가서 확인한다면 좋은데 그런 인력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조카메라의 예방적 효과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에게 이것을 해 놓기만 하고 적발 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알려지면 오히려 더 무단투기가 성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것은 못하고 일벌백계적으로 할 수는 있다는 건데 저희들이 10월달부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한 6개월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실 노하우도 없고 그래서 점차 시간적인 여유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발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늘릴 계획입니까?

일단 한 50대가 되기 때문에 올해에는 하여튼 운영해서 성과를 한 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통우회라고 통장님들 회의가 있었죠. 거기서 나온 얘기가 통장님들이 감시단을 운영해서 야간순찰을 돌고 있어요. 그러면 통장님들이 매일 저녁 교대로 야간순찰에 의한 적발이 아니면 감시카메라는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몇 건이라도 시범적으로 적발해서 반회보라든가 YCN나 이런 데에 발표를 해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는 것만 알려달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이 인식하게끔 홍보가 되면 이제 카메라 달린 곳은 무단투기가 적어지지 않겠느냐. 또 우리 인식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번도 그런 예가 없었다 그러면 나중에 주민들이 "아, 이건 무용지물이구나" 하게 되면 더 무단투기가 성행할 텐데 이걸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아무 쓸데없이 지금 주무부서에서도 아무 의지없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돈 들여서 할 필요없이 전부 가짜 카메라 달아놓죠.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화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한 건, 두 건 적발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면에 대해서 사실 힘들다는 애로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확실히 해서 적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앞으로 문전수거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늦어졌는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5월중에 방침을 해서 바로 결정하겠습니다.

전면적으로 하는 겁니까? 시범실시하는 겁니까?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입니다.

예산이 다 나갔죠?

예, 7억6,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좀 빨리 실시하셔서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문성일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감시카메라가 15대죠?

그렇습니다.

이 15대가 지금 설치된 지가 6개월이 지났죠?

정확히 6개월 좀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을 한 번 시켜본 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초의 목적이 뭐냐하면 어느 반상회라든지 또 통장회의라든지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에 이 카메라틀 방영함으로 해서 다시 버리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현재 이것을 통장들 회의에 한 번 방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봐라 그러니까 동에서 준비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우선 이 형태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다, 이 사람이 누군지 판독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카메라의 어떤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번에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성능하고 기술적인 것을 검토해 봤는데 기술적인 것은 결국 고가의 카메라를 쓴다면 아주 선명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 300만원대로는 완벽하고 선명한 해상도를 가진 렌즈를 설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지금 구매를 약간 지연한 이유가, 그것을 검토했는데 각 구별로 거의 300만원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매를 결정하기 위해서 업체를 계속 시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기 설치된 15대는 300만원짜리입니까?

예, 300만원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잘못됐다 이거죠. 우리가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실효성이 있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지 무용지물인 감시카메라를 달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대수를 많이 늘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 동에 한 대라도 제대로 설치해 가지고 버리는 사람이 포착이 되어서 어떤 모임에서 그것을 틀어줌으로 해서 내가 이것을 버리면 여기에 찍힌다 이런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할 때는 많이 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한 개를 달더라도 제대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감시카메라를 달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치할 때는 제대로 화면을 잡을 수 있고 버리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설치해야지 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조금전에 이규석 위원이나 문병상 위원님이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감시카메라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실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실외용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카메라 자체는 제가 검수를 안했습니다.

본위원이 있는 신월2동에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화질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 카메라는 실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어디 목욕탕이나 가까운 독서실의 내부에서 쓸 수 있는 카메라의 장치를 외부에서 사용하니까 화질이 떨어지고 내구연한 또한 5년밖에 안됩니다. 이 카메라 한 대 값이 300만원이라면 연간 감가상각이 얼마입니까? 도둑을 잡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다면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도 없다, 또 카메라에 대한 재질도 모른다라고 하면 그 동안에 환경청소과에서는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뭘 생각하고 설치했는지 궁금한 점이 많네요. 거기에 대해서 "카메라를 앞으로 37대를 더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럴 때는 그 카메라의 성능을 더 좋은 것으로 할 것인지 현재대로 300만원짜리를 실내용으로 쓸 것인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구연한 5년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카메라의 내구연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실내용이냐, 이 말씀은 실외용이냐, 실내용을 실외용 캡에 씌워서 해놓으면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규석 위원님 질의때 보고 드린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실내용과 실외용은 거리도 다릅니다. 실내라는 것은 일정 장소, 만약에 이 회의실이라고 하면 10m면 10m 거리의 화질이 분명하게 화면에 잡히는 것이고 실외용이라는 것은 무한정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선명도도 더 있고 투기하는 사람의 얼굴도 확실히 알아 볼 수 있는 그런 감시카메라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서울시내에 거의 고가의 카메라가 300만원"이라고 하면 기왕에 달것 같으면 실내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실외용으로 해야 된다, 그 원인은 계절에 따라서 카메라의 성능도 달라집니다. 습도가 많을 때 실내용을 실외에 해놓으면 내구연한이 5년이라면 5년을 기계가 지탱을 하겠습니까?

전문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런데, 실외용과 실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44쪽에 보시면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 83개소이고 기타수질오염원 172개소가 있는데 이 172개소는 뭘 지칭해서 말하는 겁니까?

병·의원같은 데, 그 다음 사진인화소 이런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83개소는 실제 소규모 공장이나 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작은 공장을 말하는 겁니까?

약간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에 세차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지도팀 점검자가 2명이 3개월 동안 각 폐수배출업소를 단속하셨는데 과태료 부과 건수가 2개소가 있고 환경관리인 교육 미필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2개소는 구체적으로 무엇때문에 이런 벌금을 물었습니까?

관리인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을 미필했습니다.

그러면 교육미필 한 거에 대해서만 벌금을 물고 83개소는 양호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83개소와 172개소 중에서 29개소와 43개소인 72개소를 했는데 폐수배출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1회용품 사용부분이 있습니다. 총 대상업소가 5,210개소가 맞습니까?

예, 5,210개소 중에 980개소를 홍보했습니다.

그러면 20% 정도는 홍보하고,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회용품 사용규제 이거는 그전부터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해온 부분입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홍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발생되는 이익이 얼마정도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쓰레기 양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는데 약 20% 정도는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우선 계산을 해보면 업소 한 곳당 월로 따지면 그냥 소비되는 것을 제일 적게 잡아서 3만원을 잡으면 됩니다. 5,210개소로 기준을 잡았을 때 연간 나오는 게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쓰레기를 수거하는데도 엄청난 이익을 보고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다 이익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하실 때 주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일단 오늘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대대적으로 지역언론과 협조를 하고 또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앞에 있는 자료와 같이 자세하게 해서 문서로 통보를 할려고 합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이렇게 홍보를 할 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음식물을 분리하는 과정에서도 강력하고 집중적으로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 할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우리 주민들이 머리속에 와 닿아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안된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을 될 수 있으면 안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좋은 아이템을 짜서 홍보를 하면 다 같이 동참도 하고 할 것 같은데, 홍보하는 방법을 지금의 홍보하는 방법에서 좀 다르게 하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5월중에 하여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효과가 좋은 플래카드가 있고요, 동소식지도 있고 저희들은 또 유리한 것이 지역방송이 있습니다. 지역방송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이 부분인데, 환경지도팀 직원 두 분이 이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됩니다. 연간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같은 데서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이 잘 안됩니다. 많이 감시를 하고 있고 지금 환경감시원으로 1개동에 두서너 명씩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한 5, 6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감시원을 이렇게 봉사차원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지도팀은 공무원이 물론 하겠지만 요즘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2만몇천명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자원봉사팀을 활용하듯이 환경감시원을 쓰레기배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깨끗한 양천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감시원을 자원봉사 차원에서 차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동네에서도 각동별로 보면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연세드신 분들이 소일거리도 없어서 봉사하실려는 분들을 청소행정과에서 수고비라도 조금 주면서 일개동 몇 분씩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에도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차장 폐수를 채수한다든지 아니면 안양천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채수를 할 때는 각종 직능단체원들을 입회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환경에 대한 감시자원봉사자를 활용해 보란 말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다니면서 생각해 본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잘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건축과나 도시주택과를 통해서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한 과협의가 들어올 때 환경청소과에서는 주택이나 건축물의 정화조 청소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개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과에서 인·허가와 관련해서 업무협조가 들어오잖아요, 그때 정화조부분의 의견개진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냐고요?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건축준공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인·허가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건축물을 철거 또는 멸실할 때 기존 정화조에 들어가 있던 오·페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개진을 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멸실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했다고 통보를 받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그 정화조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는 실질적으로 건축과나 도시주택과, 환경청소과에서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겠네요?

저희는 서면상 통보만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내 곳곳에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보면 봄철에 공사장에 가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냄새는 건물내에 있던 맨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는 냄새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정화조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고 그 정화조를 파쇄해서 흙과 섞여버리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물냄새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걸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 이런 인·허가 업무협조가 들어올 때 정화조용량에 맞는 양을 청소했는지 물론 해당 건축과, 도시주택과에서 확인하겠지만 정말로 그 정화조가 제대로 100% 청소되었는지 사진이 되었건, 뭐가 되었던 서류상으로만 확인하지 마시고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건축과와 도시주택과에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봄철이 되면 항상 황사가 찾아옵니다. 3, 4, 5월에 황사가 오는데 업무보고 45쪽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의 환경관리자 교육을 5월초에 실시하시겠다고 되어 있네요. 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황사가 오기전에 3월쯤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셔서 중국으로부터 불어오는 황사 그리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분진들까지 섞여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들이 미리 미리 예방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번지수는 적시하지 않겠습니다. 신월로변에 공사현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거길 지나다니면서 봤습니다. 그 공사장은 분명히 세빙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빙기는 설치가 되어 있고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15톤덤프트럭이 잔토를 싣고 나가면서 세빙기에서 3초동안 바퀴를 세척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냥 잠깐 섰다 바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노면의 빗물받이는 이미 흙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결국 공사장에서 유출된 토사 그리고 차량바퀴에 묻어서 나온 토사들이 이미 빗물받이를 막았고요, 인근도로에 가보면 공사장에서 발생한 이런 흙들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고 길가에 모아붙여 놨습니다. 요즘처럼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에는 그게 주민들 입으로 코로 다 들어가겠죠. 그 사업장은 분명히 비산먼지발생관리 주대상사업장이었습니다. 그런 사업장도 그러할진데 중소규모의 사업장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신월지역을 저희가 한 번 순찰하겠습니다.

신월지역뿐만 아니라 양천구 전지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은 민원이 제기되면 살수차도 동원하고 해서 주변노면도 청소하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관공사는 전혀 통제의 손길,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신월로의 가로등 개량공사 하고 있고 또 각동의 골목 곳곳마다 토목과, 치수과, 수도사업소 여러 가지 공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까지 바람이 많이 불었죠. 우리구나 공공단체에서 시행하는 어느 공사장 한 곳도 노면을 뒤집어 놓고 거기에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장치 하나 되어 있는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만약 민간사업장이었다고 한다면 부직포로 덮건 어떤 식으로든 먼지방지대책을 세웠겠죠. 그리고 분명히 하지 않았으면 단속대상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관공사는 물 한 번 뿌리지 않고 신문지 한장 덮어서 먼지를 예방할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주민민원이 다수 제기됐죠? 혹시 관급공사 관련해서 먼지에 대한 민원 접수된 거 있습니까?

관공사 관련해서 비산먼지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많이 받았고요, 민원인께서 우리 구청으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난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전화민원, 인터넷민원을 통해서 접수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께서 제기하지 않은 민원을 제기하셨다고 하실 일은 만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군데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역시 민원인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공사장은 물을 뿌리고 살수차를 동원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구 토목과, 치수과에서 시행하는 공사장은 단 하나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비가 왔습니다. 그 길은 이미 진창이 되어 있겠죠,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민간공사장은 부직포라도 덮어서 신발에 흙이 묻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단속하시는 주관과에서 민간인들은 단속하시면서 공공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요 도저히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간부분을 단속하기 이전에 우리 공용부분부터 제대로 모범을 보여가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관공사 부분에 대해서 먼지라든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주관과와 협조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순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된 재활용품 고철류, 철제류를 어떤 식으로 선별하고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체계는 8종으로 분류해서,

고철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고철부분을 선별해서 저희 위탁업체에서 매각하고 그중 일정금액을 구에 납부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별작업은 위탁업체에서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제출된 자료에 보면 고철같은 경우에 키로당 50원에 위탁업체에 선별하는 조건으로 매입해 간다고 들었습니다. 이 50원의 단가는 3년전이나 지금이나 변동없이 50원에 적용되고 있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서 고철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많게는 600%까지 올랐던 적도 있었습니다. 최고가가 370원이였습니다.

저희 물가정보에는 28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별료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키로당 50원이 3년동안 변동없이 그대로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연동률을 적용하지 않고 일률적인 금액으로 할 경우에 50원이하로 떨어지는 계기가 있다고 하면 우리구 수입이 이익이 되겠죠. 그러나 고철값이 100원이하로 떨어졌던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게 가야 7, 80원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어렵더라도 다른 자료를 수집하셔서 3년, 4년, 5년 꾸준히 50원이라는 고정금액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연단위 또는 분기단위라도 가격을 변동시키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일 먼저 와서 짚었던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최소한 연간에 한 번 정도는 연동제를 거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쓰레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자체가 양질의 선별된 고철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각 구별로 저희들이 선별업체에 대해서 보조하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상태로 왔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저희구가 재활용품을 매각하는 금액은 타구에 비해서 낮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정도는 연동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2월에 고철부분에서만 18톤이 발생됐고 3월에는 42.6톤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월별로 차이가 있고 경계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연간 200톤이상이 발생한다고 봤을 때 10원, 20원만 올라간다고 해도 우리구로서는 몇백만원의 수입이 추가로 발생되는 것이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3년동안 50원의 단가가 변동없이 유지됐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연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한테 좀전에 보도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제가 복지경제국에서 언론사에 준 보도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복지경제국에 과가 네 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여성복지, 지역경제과는 청소과하고는 틀리게 사업이나 행정지도가 다른 국, 과와는 틀리게 행정감찰을 선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천구 예산대비 경상경비를 뺀 지출의 30, 40%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요즘 중첩되어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장애인체험주간이라고 해서 장애인 행사 많이 했었죠? 또 3월 18일날 목동종합사회복지회관의 개관기념식이 있었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작고, 큰 행사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주시고 또 행정지도를 하면서 사실 지역에서 선출직으로 뽑히신 구의원들이 행사에 참석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런 행정지도가 없어서 그런지 복지건설위원장님한테도 그런 행사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21일날 있었던 장애체험행사에도 의회에는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병수 의장님이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행정보도자료에 보면 참석한 걸로 되어 있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언론에. 알고 계십니까?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서양천 신문도 그렇고 서서울신문도 그렇게 신문에 나온 걸 보면 사진까지 게첨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의회 의원들이 한 명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건 양천구의회 의장한테도 연락이 안 왔었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한테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관련위원회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작년에는 이 행사에 의원들이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락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소관 행사들이 전부 대주민복지행사이고 또 주민들한테 베푸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구의원들이 그런 행사에 참석했으면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에 구의원들을 자꾸 제외시키고 그러면 집행기관과 의회의 문제도 서로 있을 것 같고 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지역의 의원들이 이런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홍보도 해 주고 참여를 유도해 주기도 하고 선도적으로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도자료가 나간 것을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허위로 보도자료가 나온 후에 그런 것을 의원들이 숙지하게 된다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고용수입니다. 이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목3동 복지관 개관행사가 있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행사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험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도자료가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안 하셨는데 참석한 걸로 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보도자료를 못본 상태이고 보도자료가 어떻게 나갔는지 확인도 안된 상태이고 다만, "그럼 국장은 왜 보도자료 나가는 걸 확인 안했냐?"는 말씀을 하신다면 이 보도자료를 국장한테 다 보고해서 보낼 수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국장한테 보고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에서 일부분 그냥 국장한테 보고 안 하고 나가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러면 그 장애인체험행사 때에 의원님들께 왜 참석하도록 안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보고는 들었습니다. 처음 장애인의날을 맞이해서 어떤 행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쭉 보고를 받았었는데 "장애인 체험행사를 이번에는 공무원 위주로 하겠다" 저는 보고를 분명히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작년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시고 국회의원님도 참석을 하셨다"는 보고를 저는 들었었습니다. 그렇게도 참석을 하셨고 했는데, 이 체험행사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는 아주 솔직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체험행사가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닙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들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대부분 경험을 하시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시고 휠체어 타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고통 또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 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작년에 하셨는데 또 어려운 체험행사를 하게끔 하는 것은 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작년에 공무원들이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장급이상 공무원들로 체험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하자." 저도 그렇게 해서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참석을 안하도록 했다거나 의원님들을 경시했다거나 하는 부분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 의원님들이 참석하든, 안 하든 미리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성국 위원님께서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국장님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린다면 대주민 홍보 자료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거짓으로 주민에게 알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방송에 나간 자료 중에서 가장 최근에 거짓으로 나간 자료는 확인해서 책임을 규명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 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복지경제국장 고용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광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한 조례제정 및 개정 안건은 여성복지과소관 1건, 환경청소과소관 2건으로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으로 의안번호 958호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등의 개별조례와 여성정책 관련사항 및 양천구 여성상 규정을 신설, 통합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양천구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등 여성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정책, 제3장 여성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 총칙 안 제9조에 여성의 구정참여 확대,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양성평등 의식의 제고와 성차별의 개선, 안 제16조 및 제18조에 단체에 관한 지원 및 의견수렴 창구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9조 내지 제28조는 여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이미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던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위원회 조례를 통합한 것이며, 안 제29조 내지 제39조는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이 또한 기존의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통합한 것입니다. 안 제40조 내지 제51조는 양천여성상의 시상과 관련한 내용으로 안 제41조 시상부문은 여성발전 부문, 양성평등 부문 등 5개 부문이며 시상은 각 부문 1인의 수상대상자를 선정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총 수상자 5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 47조는 양천여성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수상 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양천여성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7인 이상 9인 이하로 매년 새로 위촉하고 그 해의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 해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 50조는 후보자의 추천 및 조사로서 5개 각 부문별로 관내 기관장, 구의회 의원 또는 10인 이상의 구민이 연서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 자를 수상후보자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9호 서울특별시양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업소의 규제강화와 주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과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자의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면적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또한 신고된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납부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50% 감액 부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사항으로는 면적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고 동일 신고자에 대한 지급한도는 1개월에 50만원이내로 제한하고 포상금 지급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시행시기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20일이상의 경과 기한을 준 후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0번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전문개정과 서울시로부터 일부 업무가 위임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의 범위를 2003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정에서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위임 사무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과태료부과 사항으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 재질에 관한 검사명령,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준수, 빈용기 보증금 반환의무 등의 사무가 위임되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관련근거 규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조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태료납부독촉장 발부기간을 현 은행납부 체계에 맞추어 15일을 50일 이내로 변경 개정하고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라는 조문 오기를 과태료 납부독촉장으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복지경제국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안 3건 모두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외 두 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4월 19일 당 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등 양천구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바,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양천구에는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토록 책무를 부여하고 양천구민은 양천구의 여성정책 시행에 적극 협력하는 등 여성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책무를 부여한 바, 이는 총칙규정을 여성발전기본법과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준용하여 규정하였다고 봅니다. 안 제4조는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여성정책의 추진목표와 재원조달방법 등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이는 법 제7조 및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5조에 의한 연도별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제6조, 제52조는 여성관련 정보의 구축 및 정보공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이는 양천구의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홍보함으로서 구민들이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여성정책 시행에 협력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성정책의 시행계획, 예산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중기재정계획 등 최신정보를 공개토록 규정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2조 각 호의 정보공개 사항에 정책결정 과정의 여성위원회, 기금심의위원회, 여성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이 제외된 바, 이는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에 각종 위원회나 심의회의 회의에서의 의사결정 과정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제출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종 위원회나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타 자치단체들의 사례가 있고 최근에 개최된 위원회나 심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므로 안 제52조에 주민들이 요구한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을 정하여 기념 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주관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바, 이는 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3조는 여성의 구정참여 확대 방안으로 각종 위원회 위촉직에 여성위원을 30%이상 위촉토록 강제규정하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과 여성공직자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소속공무원의 성차별 개선 및 성희롱 예방과 여성의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바, 이는 여성기본발전법 제15조 내지 제25조의 법문을 준용하여 조례안에 규정한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조례안에서 규정한 사항들은 현재 대부분 여성정책에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18조는 구청장장은 보육시설의 확충 및 방과후 보육 확대 등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성관련 단체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및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창구운영과 여성정책 개발에 공이 큰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이는 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사항을 조례안에 그대로 규정한 바, 이는 현재 대부분이 여성발전기본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시비보조사업 또는 자체사업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 제19조 내지 제39조는 여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과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이는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이전에 여성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 및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천구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여성위원회조례와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기존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하려는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제40조 내지 제51조는 여성발전, 양성평등, 능력개발, 권익증진, 사회봉사 부분에 공헌한 자 중 부문별로 여성상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성상심의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바, 이는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상을 제정하려 하는 바, 별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개별 조례로 각종 상을 제정하여 무분별한 시상을 함으로써 시상의 의미가 퇴색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이 조례안의 여성상 외에 각종 상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양천구민상조례로 통합 제정하는 것이 상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 의무를 부과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음식점, 목욕장, 도·소매업, 백화점 등의 사업장에 대하여 이용자나 주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으로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환경부지침에 의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바,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제5조는 법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하여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피신고자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다투지 않고 납부하는 자에게는 과태료의 50%를 감액 부과토록 규정한 바, 이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에서 음식점, 도·소매업, 백화점 등의 사업장은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배포를 금지하고 의무이행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기인한 바, 이는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한 사회적 형평성 실현이 필요하다고 보아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대형사업장은 의무이행사항을 대부분 준수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적발이나 신고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어 별문제가 없다고 보나 열악한 환경의 영세한 소형사업장은 의무이행 준수사항을 잘 알지 못하고 있거나 인식부족으로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신고자에 의한 신고건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고액과태료부과에 따른 영업활동 위축 등의 불만민원으로 인한 잦은 마찰이 예상된 바, 충분한 사전홍보 등 이를 최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9조, 제10조, 제16는 1회용품사용규제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인력 부족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지도단속으로 사업자의 법령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을 일회 신고 때마다 최소 4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위반행위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포상금지급기준을 별표로 정하여 지급토록 정한 바,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포상금지급기준을 환경부포상금지급기준에 대비하여 하향 조정하였으며 33㎡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는 위반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과태료는 부과하되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포상금 상한액을 1인 월 50만원으로 제한하여 포상금 지급한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한 바, 이는 신고포상금제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본 바 대형사업장은 대체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거나 1회용봉투를 판매하는 등 법규정을 준수하여 단속이나 신고에 의한 적발이 없었으나 상대적으로 인식이 부족하고 열악한 실정에 있는 영세사업장은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신고자들의 신고집중으로 고액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우리구에서는 이를 개선·보완하여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신고자 양산을 방지하고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집중신고를 예방하여 영세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보호하고자 조례안에서는 환경부지침의 포상금액을 상당부분 하향 조정하고 포상금지급대상 사업장을 제한 한 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에서 신고포상금제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였다고는 하나 이 제도는 환경보호와 자원절약 차원에서의 근본취지는 타당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주민들의 실생활에서는 사업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불편한 제도이므로 조례시행전에 충분한 사전홍보와 대책을 마련하여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은 추경예산으로 신고포상금 1,000만원을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개정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되고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3장 20조에 보면 구성에 대해서 여성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0인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제한된 인원입니까?

저희구 자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는 어떤 안건을 상정하여 가부 결정할 적에는 짝수로는 결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위원회를 보면 짝수로 된 위원회는 거의 없습니다. 홀수로 위원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제한이 없다면 20인이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19인이나 21인으로 되어야만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홀수로 정하는 것도 가부동수일 경우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20인의 인원을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놓고 입법예고기간중에 의견이 들어왔죠?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한 건 들어왔습니다.

그 의견낸 부분 중에서 여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성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19조에 나와 있지만 보다 많은 여성들이 양천구 여성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직접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기간중에 낸 의견에 여성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1, 2, 3항이 있고 거기에 4항으로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공개모집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공개모집할 때는 구청장이 미리 선정기준과 추천지원 일시를 공고하고 그리고 주민의 신청을 받은 다음에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반영 안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위원회에서 2월달에 회의내용으로 다뤘는데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도 일반 민간전문가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절차를 많이 거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의견을 낸 이 부분은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장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더 좋고 어떤 구정중에서 주민들이 관심을 안 가져서 좋은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이런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심도있는 고민을 해 보고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이 토의가 충분히 진행되어야 될 것 같아서 2, 30분안에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중식후에 했으면 합니다.

방금 이성국 위원님께서 사안의 중요함을 감안해서 중식을 하고 나서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두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양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문제만큼은 조금 더 논의하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앞으로의 구정운영방향은 구민이 한점의 의혹도 갖지 않도록 모든 정책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홍보함으로서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행정정보의 공개는 국정운영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여성의 삶의질 향상등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본조례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 공개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출된 안중 정보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규정된 제23조제5항고 삭제하고 구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할 내용이 명시된 보칙 제52조제2항중제6호 기타 여성관련공개를 제7호로 하고 제6호에 여성위원회, 기금심의위원회, 여성상심의위원회의 회의록를 회의개최 후 10일이내를 신설하도록 하고 안 제20조제1항 여성위원회 구성위원수는 20인이내에서 위원회의 의사표결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홀수인 19인 또는 21인이 이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전광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고 동의를 구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일 위원님.

전광수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질의중에 이 수정동의안으로 바로 들어 가는 것은 좀 그렇고 질의가 다 끝난뒤 나중에 수정동의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강서양천쪽의 여성단체나 이런 데 분들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협의라기보다는 남서여성민우회에서 저희가 입법예고했을 때 의견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월달에 들어왔습니까?

저희가 입법예고를 2003년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했습니다.

그 기간내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 기간중에 여성민우회에서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여성민우회에서 낸 의견중에 이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일부 수용이 됐고 또 일부는 수용이 안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조례안을 보니까 지난번의 조례보다 여러 가지로 목목마다 주민들의 생각들이 많이 개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위원 생각에는 상위법이 있고 또 특별한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하지 않더라도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상호적인 보완관계로 서로 협의하면 큰 불편없이 처리될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생각해서 특별하게 52조같은 관련사항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결정짓지 말고 충분한 토의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진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성주간이 7월 1일부터 7일 10일까지 정해져 있죠? 그 법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시행령 26조에 따라서 여성주간을 기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행히도 남성주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여성주간에 할 수 있는 내용은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전통적인 성역할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 7조에 따라서 여성정책 기본계획의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조례 8조에 여성주간 행사로 해야 할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의견도 그때 나왔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례에는 규정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성주간 행사를 준비하실 때는 그런 내용이 우리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도 여성발전기본법을 토대로 저희가 정책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여성주간 행사도 물론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역할도 하지만 저희가 여성주간에 이렇게 여성상을 시상하겠다 이런 것들은 여성에 대한 격려 이런 것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해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천여성상도 5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모범적으로 잘 하신 분을 선정해서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여성발전이 통합되는 건 참 바람직 합니다. 뭐든지 단체가 많아서 좀 혼동이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이런 여성발전기본법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죠?

12억원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을 더 많이 조성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1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억원이면 통합된 여성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입니까?

충분하다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필요한 만큼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성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좀더 여유있게 잘 운영을 하셔서 다른 단체와 형평성도 고려해서 잘 운영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두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아까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지만 제5장에 양천여성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성상이 있으면 남성상도 있어야 된다는 건 저도 동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양천구가 여성복지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성"자가 붙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성발전 부문에서 5개 상이 있는데 구태여 "여성발전부문" 이렇게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양천구내에서도 일련의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고 또 남성이나 여성이나 봉사하는 부분이나 또 나름대로 공헌이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을 시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여성만 정책적으로 해서 여성상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이 요즘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그런 부분인데 구태여 별도로 여성상을 받는다는 것이 조금 모순이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질의중에 본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을 했고요, 그러한 취지에서 다시 토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도 투명하게 운영하고 또 각종위원회 회의내용 공개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취지에서 저의 수정동의안을 다시 한번 토론의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광수 위원님께서 본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 동의를 구해 오셨습니다. 본 조례안 23조5항 즉, 「여성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한다」이것을 삭제하자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52조제2항제6호의 "기타 여성관련 통계"를 제7호로 하고 제6호의 여성위원회, 기금심의위원회, 여성상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개최 후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고 안 제20조제1항 여성위원회의 구성 위원수를 20인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사표결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홀수인 19인 또는 21인 이내로 수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광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몇 가지를 내주셨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회의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의록을 공개하는 그러한 것을 조례에 삽입을 하자 하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욱채 위원입니다. 양천구여성발전기금조례안에 대해서 장시간 수정동의해서 가부간을 물었고 또 많은 토의를 해왔습니다. 이 본건은 오늘 저녁이 다 지나가도 뾰족한 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시간 이 한 건 가지고 시간을 낭비도 많이 했고 또 앞으로 해외연수도 가시는데 이 건으로 인해서 서로 얼굴도 붉히고 좋지 않은 낯으로 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여성발전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보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정욱채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다음으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전광수 위원님 반대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이 조례안 단일안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양천구의 공개행정, 투명행정을 열어가는 하나의 큰 단서가 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욱채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 기본조례 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욱채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욱채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정욱채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광수 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전광수 위원님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 역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역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거수에 의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하자는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보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 8인중 찬성하시는 분이 세 분, 반대를 하는 분이, 두 분, 기권이 둘, 해서 8명입니다. 지금 표결결과가 보류를 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이 네 분밖에 나오지 않아서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보류에 대한 것이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과 가부를 묻는 자리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분명히 집행부의 행정편의주의 위주로 작성된 조례안이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 그리고 투명행정의 지침에 위반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분명히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총 9명중 찬성은 없고 반대 2, 기권 7명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금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이러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고 뒤에 홍보 전단지에 장바구니라고 하죠? 천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접어서 쓰는 것을 대개 기념품으로 주죠? 이것도 만약에 백화점에서 줬을 때는 적용이 됩니까?

그것은 1회용품이 아닙니다.

쇼핑백을 1회용으로 봅니까?

쇼핑백은 1회용으로 봅니다.

그러면 야유회를 갔을 때 도시락을 싸오죠. 그것을 할 때도,

밥은 일회용이 되겠고 국물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국물 용기는 일회용으로 치지 않고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음식점 식탁에 깔고 있는 모조지는 어떤가요?

모조지는 괜찮고 비닐은 단속대상에 들어갑니다. 모조지는 규정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육관에서나 운동장에서 사용하는 막대풍선같은 거는 1회용으로 보는 겁니까? 재사용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보통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입니다. 소모성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일부 비닐방석도,

지금 현재 비닐 방석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안됩니다,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이든 200원이든 그 값어치의 가격을 주고 판매를 하면 단속대상이 아니고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일회용으로 봅니다.

어쨌든간에 1회용 소모성으로 계산해서, 샀다고 해서 그게 소모성이 아니고 안샀다고 해서 소모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말하면 절약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이 묘한데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 조례가 내려왔을 때는 상당히 좀 어떤 기준이 없어가지고 당황스러웠는데 지금 각 구에서 시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서 이렇게 말씀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회용 비닐식탁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소위 말하면 회집같은 데에 가면 비닐같은 것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반찬을 올리고 음식물을, 소위 말하면 전지를 깔듯이 비닐을 까는 것이 있습니다.

규제대상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나중에 과태료를 물릴 적에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겠네요.

어느 정도 윤곽은 지어 졌습니다. 처음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오늘 통과가 되면 바로 준수사항에 적용되는 것이죠?

예, 6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충분한 사전홍보와 대책을 마련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오늘 심의가 되면 한 3개월 후 또는 한 달후에라든지 충분한 홍보를 하고 나서 법적용에 들어갈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규제준수사항 내용을 보니까 이쑤시개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이쑤시개는 여러 가지입니다. 대나무로 만든 게 있는가 하면 녹말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녹말로 만든 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표시가 뚜렷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10평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며 법이 오늘 의결이 되면 바로 시행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6월 1일부터 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 조례는 보시다시피 환경부에서 1월 1일부터 하도록 권장된 이런 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문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처음 시행할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보류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환경부에서는 계속 지금 TV자막이라든지 TV를 통해서 이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쑤시개 중에서도 나무로 만든 것이 되느냐, 녹말로 만든 것이 되느냐 하는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 때는 일단 홍보위주로 열심히 해 나가고, 포상금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노리는 스파라치라는 그 분들의 신고가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 일단 당분간은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환경부 안에서는 상당히 후퇴된 안입니다.

스파라치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업소에서도 1회용을 쓰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고 혹시나 누가 감시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쁘게 봐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