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134회 임시회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으며 유인물 8쪽 기획예산과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우리구 구정목표인 고품질 경영행정을 위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시책과 제도를 습득 비교 평가하여 우수시책 등을 우리구에 도입코자 2004년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등을 구정에 도입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 경영행정을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빠르고 투명화된 민원처리시스템과 행정서비스의 국제적인 표준화를 실현키 위해서 ISO 9001 품질행정서비스 인증을 추진하여 국제규격에 맞는 행정시스템 구축으로 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증대 등 구민과 함께 하는 으뜸구정의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5월달 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구민의 정보능력 향상 및 정보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구민 인터넷 검색 대회를 개최 정보화 소외계층인 노인·주부 등의 참여를 통한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및 구민화합을 위하여도 노력하겠으며 현재 운영중인 동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선하여 동별 지역특성에 맞는 컨텐츠 보강과 접근이 용이하고 친근감 있는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신설 개선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구민 중심의 행정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구민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강좌 등의 신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는 문화행사 예약사이트를 구축하여 방문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인터넷 구축에 따른 지역정보화 기반 확충에 주력하겠으며, 2003년 기준 양천통계연보를 발행하여 우리구 주요사업 추진시 기초자료 및 구정업무 등에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구유재산에 대한 보험가입 현황을 일제 재점검해서 보험 미가입 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04 정기재물조사를 실시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품목별 대조 확인 후 재물조정을 통하여 손·망실처리, 관리전환 또는 양여, 불용처분 등을 통하여 물품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구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공공예금통장에 대한 일제조사 정비를 통해서 휴면계좌는 해지하고 예산잔액은 세입 조치하여 공금관리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세무1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실시 소유권 변동,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진 과세자료를 정확히 대사, 정비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세원탈루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겠으며, 지난 10월 29일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거래가 둔화되고 내수경기와 투자부진 등으로 올해의 세무목표 달성이 불확실하여 2004년도 세입징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사전에 원인별 분석, 대책을 수립 세입징수 목표달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을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귀속 소득이 확정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2004년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 안내문 등을 발송, 신뢰받는 세정구현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겠으며 매년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하여 과년도 체납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납부안내문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일소 및 세수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2004년 3월 15일과 3월 19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전임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영찬 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성진 행정경영혁신팀장입니다. 다음은 이호열 전산통계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양호 전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보고는 5쪽부터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는 없지만 별지로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것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야 이 운동이 성공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에 보면 디스운동 추진계획이고 다음 장을 넘겨 보시면 디스운동 추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디스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디스운동을 계획하게 된 배경은 그 동안에 저희구에서는 하드웨어식의 행정을 많이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산사업, 재료적인 이런 사업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구민들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웰빙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정신적인 풍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디스운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운동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스운동은 This입니다. "T"는 Thanks의 머리글자이고 "H"는 Health로 건강함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I"는 Internet, "S"는 Smile을 뜻하는데 앞머리 자를 조합해서 "This"라고 명명했습니다. 물론 전개하는 방법은 주민·단체, 공무원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 지역의 언론사도 동참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대 운동을 벌이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T"는 Thanks 운동입니다.거기에 따른 궁극적인 목표는 고마움, 주민과 주민 사이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현재의 모습 그리고 이 운동을 함으로써 이렇게 된다는 것을 오른쪽에 나열했습니다. 두 번째는 헬스인데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셀프 건강운동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양천넷 운동입니다. "I"는 Internet인데 그 "I"자를 따서 양천넷 운동이다, 요즘은 사실 주민들이나 누구나 인터넷 정보화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정보를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지식을 많이 습득할 수도 있고 행복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스마일인데 미소짓기 운동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합쳐 가지고 디스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디스운동을 5월달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구체적인 것은 30대 실천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3페이지에 있습니다. 각 과제별로 프로그램 내용이 쭉 있는데 여기 번호에 까맣게 표시를 한 것은 기획예산과의 신규사업이어서 했고 나머지는 평상시에 하던 것인데 이것을 알차게 묶어 가지고 표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30대 실천프로그램을 했는데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바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우리 양천구의 주민들이 좀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신적인 건강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도자료 디스운동 추진계획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대에 상당히 필요한 운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과 관련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각 동 노인정에 인터넷보급 차원에서 PC를 다 설치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청에서 쓰다가 교체되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정의 노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구청에서 쓰다가 버리는 것을 줬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터넷을 하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 전역의 PC를 교체해 준다고 하더라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디스운동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정말로 노인들을 공경하고 또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PC 교체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편한 노인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교체 또는 보완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PC를 260대 했고 올해는 320대 보통 내구연한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도 사실 예산 때문에 PC를 새롭게 일제히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된 순서부터 바꿔 나가는데 직원들이 1,600대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조금 지난 것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에 PC를 보급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118개 경로당 가운데서 69대의 PC를 보급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는 나머지도 다 할 계획으로 있고 조만간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새로운 PC, 좋은 PC를 하면 좋겠지만 저희 직원들도 사실 다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단지 PC가 고장나면 저희들이 AS를 신속하게 해 주는 방안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 구비로 인터넷을 경로당에 설치했는데 25개 구 가운데서 그래도 강남구 다음으로 인터넷을 경로당에 설치한 것은 우리구다, 저희들도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인터넷방송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각종 일들에 대한 서비스 또 홍보 이 계획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EBS 교육방송에서 고교생 또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도 있습니다만 일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이 부분도 역시 해당구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디스운동과 관련되어서 각종 프로그램, 강좌 이러한 내용들도 인터넷방송 강의를 통하여 일반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유재산에 해당되는 건물에 강의실도 만들고 해 가지고 실속있는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다만 교양강좌, 취미교실 등 고정프로그램 2개이상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양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에 가서 촬영을 해 가지고 전송을 하겠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우리 양천구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시를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성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흡수를 해서 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보다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인터넷 방송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방송이 제일 잘 되고 있는 자치구는 강남구청입니다. 지난 번에 공중파 방송에도 나왔는데 거기는 예산이 많아 가지고 저희 구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EBS에 버금가는 유명강사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 그와 별도로 영어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9억 정도 들여가지고 별도로 영어강좌를 하고 있는데 총 8,000만원 총 예산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저희들도 좀 어려운 학생들 기회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코어캐스트라는 업체에 이번에 낙찰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컨텐츠를 많이 요구를 했고 또 거기서 제안한 것은 강남구만큼은 할 수 없지만 예산 범위내에서 어린이 영어강좌 프로그램을 넣겠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실생활에 아주 가까운 자원봉사라든가 하여튼 우리 주민들하고 가까운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예산이지만 유익하게 하겠다 해서 심사해 가지고 그 업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직영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인력과 장비와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전부 위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7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차후에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은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인터넷 방송국이라는 거창한 문구를 써가면서 이러한 방송구축을 할려고 한다고 그러면 내용도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양천구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부분들이 다양하고 또 욕구충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적은 효과만 준다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인터넷 방송국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에서도 전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시설만 강남구유재산을 이용을 할 뿐이지 나머지는 전부 외주를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만한 건물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천구의 재정자립도는 낮을 지언정 지역주민들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평가 해보시고 앞으로는 좀더 나은 인터넷 방송국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저 역시도 좀더 연구를 해서 보다 나은 인터넷방송이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에 계약직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실시를 1월에서 3월까지 구에서 했는데요 이건 정부나 서울시에서 요청을 해서 구에서 대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건 전국적으로 통계청에서 위임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우리 사업체가 총 2만8,423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조사해서 나온 거에요, 아니면 통계청에 있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조사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체들은 우리가 구행정의 기초자료로도 활용을 하려면 실제적으로 사업소세라든가 면허세는 구세이기 때문에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다른 과든 세무1과든 2과든 자료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전산에다 입력을 시켜놓고, 세무1과나 2과에서도 이 자료들을 전부다 공유할 수 있습니까?

이건 통계법에 의해서 어떤 정책수립이 필요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외부에다 공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다 공개하는 게 아니라 구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사업체가 있으면 면허세도 이만큼 부과가 되나, 또 여기서 보면 종업원수, 사업내역, 매출액, 사업장 면적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사업소세가 누락된 게 없나, 이 기초자료로 같이 활용을 하면 양천구세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세무1과하고 2과에서 이 자료를 갖고 면허세하고 사업소세를 부과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그렇게 자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 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통계조사한 자료가 면허세나 사업소세의 기초자료로 제가 알기로는 활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구세가 세입증대가 되는 거고.

세무과 측에서도 이거에 대한 자료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걸 대비해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이걸 세무1, 2과랑 대비를 해서 누락된 업체들을 찾아서 사업소세하고 면허세를 더 부과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쪽에 ISO 9001 품질행정서비스 보시면 이거 서울시 25개구 중에 획득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세 군데 있습니다.

우리는 네 번째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수요업체가 어디입니까?

능률협회입니다.

기대효과를 보니까 한 네 가지가 되는데 용역자문을 받을 때 교육으로 행동의 변화가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ISO 인증업체만 선임을 받고 재원은 한 2,000만원 정도 드는데 마크만 부착하고 형식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체도 보면 품질인증 2002 이런거 해놓고는 사실 교육받는 과정에서 혁신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요식적으로 서류상으로만 그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25개 구청에서 네 번째로 받았다" 이거에만 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대효과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교육을 받을 것인지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3개 부서인데 어떤 것이 지금 우리 행정서비스가 국제규격에 맞아야 되는 것인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인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예산이 2,000만원 있지만 일단은 능률협회에다 컨설팅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능률협회에서 수십 가지에 대한 교육을 우리 소관부서에다 뭐뭐 교육, 예를 들어서 민원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아니면 복장은 어떻다 등등 해가지고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을 대할 때는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고 이런 게 쭉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세목대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단 한 가지 저희들이 이것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다음에 정기적으로 사후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에 맞지 않으면 이 ISO 인증서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정기적인 점검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격이 되어야 다시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형식적으로만 서류상으로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뜻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마음자세부터 변해서 행동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교육의 목적이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리 인증받아도 과거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실시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양천구가 지금 2만8,000개 정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내용, 종사자수, 매출액 등 10개 항목을 조사했는데 매출액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그건 파악을 안해 봤는데요.

나중에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이것도 우리가 비교형량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안에 2만8,000개 정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는지, 예를 들어 강남구하고 중구하고 비교분석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왜 중요한 부분이냐 하면 아까도 최용주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사업소세 안에 재산할하고 종업원할 구세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적은 부분이 구세부분에서 굉장히 적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어떤 방안을 세수 차원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물론 세무2과에서 할 일인데 자료를 잘 이관하셔 가지고,

세무2과장님하고 한 번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호영입니다. 저희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는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200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신월5동사무소 신축부지 원래 취득가액을 1억8,800 잡았다가 지금 변경안 올라온 것은 19억인데 여기 소유자 16명 중에 15명이 동의를 했고 지금 한 군데만 동의를 안 했는데, 나머지 절차는 어떻게 밟으실 계획이십니까?

그게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개 동에 16세대인데 그 중에서 15세대는 동의를 받았고 한 세대가 지금 관망중에 있는데요 그 쪽 지역의 동장님한테 엊그제도 저희가 또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장님 생각으로는 "동의가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집들이 전부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려움이 없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각동의 동사무소 신축부지를 마련하면서 계속해서 절차가 바뀌는 이러한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소유자가 팔겠다고 동의를 했다가 나중에 가격이 맞지 않아서 계획을 취소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현재 신월5동 같은 경우는 16명이 관련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15명이 동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격협상에 들어가고 계약이 들어가다 보면 또 변경될 요인도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변경절차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는 때로는 준비가 부족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소유자의 마음이 쉽게 변하는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또다시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당동의 실무자들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여기에 따른 또다른 변경사안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추진계획에 보니까 구유재산 보험가입 전수조사가 나와 있네요. 문화회관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이런 업무를 새로 추진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저희가 매년 연초 1월달에 전수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화재보험하고 손해보험에 가입을 매년 쭉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화회관의 화재를 계기로 해서 혹시 또 누락되는 그런 재산이 있지 않나 하는 걸 사전에 한 번 살펴보고 각 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만에 하나 나중에 어떤 사고발생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통합청사라든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까?

화재보험은 전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재보험 들면서 우리 양천구에 고가의 무슨 장비들, 예를 들어서 전산실이라든가 그런 고가의 장비들,

그런 부분도 현재는 다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각 부서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만에 하나 혹시 누락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보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손해보험 든다는 건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에요, 원래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사고나는 건 다 보험이 들어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청 통합청사나 문화회관 안에서도 그런 손해보험을 들겠다는 겁니까?

시설물하고 용조물하고 여기에 대한 손해보험 저희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만 이 대상물량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기타 우리 구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 용조물이 다 해당이 됩니다. 도로에 지나가다 사람이 나와 있는 블록에 걸려 넘어져서 다쳤다고 그랬을 때에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손해보험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을 해서 보험에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을 얼마로 정하느냐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것은 보험액수도 상당히 고가가 되기 때문에 각 구의 사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 집중적으로 조사 검토를 해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쭉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이나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가입할 예정으로 전수조사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같이 큰 데는 손해보험 드는 것도 계산해 보고 다 들면 좋겠지만 보험료가 너무 과다해지니까 사건발생이 1년에 한두 건이라면 자체적으로 구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면 그 방법으로 가야 되니까 무조건 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쪽에 보면 보유자금을 무조건 구금고인 우리은행에만 예치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조례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네요. 예를 들면 5개 우량은행으로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좀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투신이나 이런 곳의 고금리상품을, 전체 재원이 한 51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국가적으로도 국회에서 국민연금이나 이런 재원을 삼성투신 같은 증권회사에 투자재원으로 법적으로 몇 %까지 할 수 있다라고 추진하는 방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작년도에도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 이자수입이 다른 데보다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보도자료가 전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혹시 CD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양도성 예금이라든지 기타 고이율에 가입을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타 자치구나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답변은 최종적으로 "구하고 서울시하고 약정된 은행 이외에는 거래를 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 시민, 주민의 재산을, 세금을 관리하는 자치단체에서 그러한 자금을 관리하면서 부실관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CD나 양도성예금 쪽에서. 그래서 그것은 불가하다, 이자가 그것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안정되어 있는, 서울시나 우리 양천구 그리고 서울시하고 연계되어 있는 산하 자치구 전체의 구금고가 우리은행입니다. 그리고 세입이나 지출이 일관성 있게 전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확보되어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우리은행 밖에 없습니다. 특히 세입체계 OCR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 전산으로 프로그램화 해서 관리해 주는 곳이 우리은행밖에 없기 때문에 타은행하고 거래를 한다면 그런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세입·세출관리에 어떤 커다란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단순한 이자수입보다는 전체적인 관리측면 또 안정성 이런 쪽에서 저희가 판단해서 정부나 서울시에서 구금고로 통일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은행만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물론 완화시키면 리스크가 유발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은행으로만 서울시 전체가 속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나 하나, 한미같이 더 탄탄한 은행도 많은데 서류상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넣을 수 있는 3~400억 정도의 평잔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가도 충분히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너무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 전체가. 건의를 자꾸 하셔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1등부터 3등 은행까지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계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시중은행 실세 금리를 저희가 비교해 봤습니다. 금년 2월말 현재 우리은행 적용금리가 1개월 평균이 3.3%, 또 아까 말씀하신 국민은행이 2.9%입니다. 그 다음에 외환은행 2.9%, 신한은행 3.1%, 조흥은행 2.9%. 그래서 다른 은행들의 평균치가 2.95%로 나와 있고 우리은행은 3.3%로 종전에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우리은행 금리가 다른 데 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리고 우량은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한 번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서울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하고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가공시에 관한 토지평가법들이 있는데 감정평가법인 2개이상 업체의 감정을 받아서 평균치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땅을 매각을 할 때의 기준이고 보상을 할 때의 기준입니다. 외부 사유지를 저희가 매입할 때는 감정한 가격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지 그것을 무조건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질의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다른 곳에서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부분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개인의 땅을 매수를 할 때는 협의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협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자의가 개입이 되고 또 어떤 결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정가를 존중해서 그 가격에서 절충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그 가격에 얽매여서 꼭 그것으로 사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 시가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고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뭐냐하면 공시지가보다도 감정가가 오히려 낮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의아심이 있다 해서 의혹을 받고 있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에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우영입니다. 업무 질의답변에 앞서 3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두 세입총괄팀장입니다. 다음 조성복 세무2팀장입니다. 다음 최명덕 체납관리팀장입니다. 다음 송태은 세외수입팀장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소관은 25쪽부터 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 고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비율을 곱해서 산정한 가액을 산출하는데 2003년도의 적용비율이 평균 34.8%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너무 과하게 매긴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3% 증가 예상으로 보고 있는데 적용비율을 2006년 1월 1일부터는 50%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적용비율을 산정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어떠한 내용에 의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과세표준심의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종토세 과세표준액 적용을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거의 비슷해서 자치구별로 1%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2001년 1월 1일부터는 법적으로 50%로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인상 추세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저희들은 작년도에 34.8%, 금년에는 약 2% 정도는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과표심의위원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결정안을 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평균 33.8%가 올랐는데 금년도에 36% 정도 증가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시지가에 적용되는 비율이 작년도는 34.8%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 금년도는 2, 3% 증가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36, 7%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산세하고 종토세는 준공일 기준으로 안하고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 삼성쉐르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3월 19일날 사용승인이 났네요. 그러니까 입주가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종토세하고 재산세를 부과를 할 건데,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7월이나 8월에 입주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종토세가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랑 부과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 등록세, 취득세도 일률적으로 3월 19일 기준으로 다 입주자들한테 부과가 되느냐, 아니면 입주할 시점에서 잔금 그러니까 분양대금 납부시점에서 되느냐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재산세, 종토세는 당연히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사용검사나 이런 것과 관계가 없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등록세는 잔금 납부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날로부터 날짜를 계산해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월달에 입주한 사람들은 재산세하고 종토세를 내는 거고 만약에 8월달에 입주를 했다고 그러면 재산세, 종토세를 안 냅니까?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납부자가 정해지고 취득세는 사용승인일이나 잔금납부일을 따져서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 같은 것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승인일이든 준공이 떨어지면 일단 소유자가 다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주를 하든 안하든 재산세, 종토세는 다 부과를 한다 이거죠?

그렇죠.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소유자가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어떤 합산기준이 잘못되어서 어떤 과표산정이 잘못되었을 때 그 자치단체에서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양천구 소재지에 있는 토지에 잘못 부과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착오과세로 해가지고 기 납부한 것을 환불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는 이번에 그게 발생을 안했습니까?

개별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거지만 저희 할머님 산소가 군포에 있는데 산을 여러 가족들 명의로 공동소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5년 동안 과오납되었다고 전부 날라 오더라고요. 그리고 안양시에서도 또 날라오는 게 있고, 그런데 양천구에는 임야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이 안되나 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지금 구세에 재산세, 종토세가 있는데요 삼성쉐르빌 2차 170세대의 구세가 지금 1억4,100만원인데, 우리 부영에 대한 민원을 제가 하나 접수했는데 부영 50평 기준에 재산세가 300~400 나온다고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쉐르빌도 2차지만 이것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부영은 철골구조물이라서 재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쉐르빌 이것도 2차지만 철골구조물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철골조하고 지금 일반아파트는 철근콘크리트조거든요. 그 구조에서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건축년도에 따라서 오래된 거하고 신축년도가 얼마 안된 것하고 차이가 나고 재산세 계산하는 방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쉐르빌을 신축하면 이게 더 새 거잖아요. 부영 2, 3차는 한 2년이나 3년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대충 산술적으로 보면 170세대가 1억4,100만원이란 말입니다. 한 세대당 100만원이 안 된다고요. 거기의 민원을 예전에 한 건 접수를 했어요, 300씩 나와서. 그래서 제가 세무과에 전화를 해서 물어 보니까 이게 철골구조물이라서 장기적으로 백년 갈 수도 있는 구조물이고 재산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싸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쉐르빌도 짓는 거 보니까 철골구조물 올라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차이점이,

부영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답변이 어렵고요 삼성쉐르빌은 지금현재 작년도 재산세 나간 것은 56평형이 128만원이거든요, 91평이 530만원이고. 이게 재산세하고 관련되어서 나간 각종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포함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81평형이 400만원,

그러면 이 쉐르빌은 취득세, 등록세 부분도 재건축으로 인한 보존등기라고 할까요, 세액 감액해 가지고 하는 그건 해당이 안되죠?

예, 삼성쉐르빌이나 부영같은 건 취득세 면제에 해당이 안됩니다.

안 되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목동아파트 기준이나 다른 주택의 기준에 비해서 기준시가가 다운되어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취득세, 등록세가 전체 170세대나 되는데 지금 15억밖에는 안 되거든요.

금년에 부과될 재산세하고 종토세를 합한 금액이고요,

그 차이점을 나중에 규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삼성쉐르빌이나 부영은 공시지가가 일반아파트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세액은 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차승입니다. 답변에 앞서 3월 19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저희과에 전임해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팀에 장동철 팀장입니다. 다음은 체납정리팀에 권경상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저희 세무2과소관 업무는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에 체납 일제정리 마무리 철저라고 했는데 사업소세하고 차량등록세랑 면허세 부분에서 체납액이 비교적 다른 데에 비해서 작거든요.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 면허세 내야 되고 사업소세 내야 되고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등록세를 내다 보니까 체납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도 체납부분이 큰데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를 안내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과거 2003년도에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가 체납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2002년도 소득을 2003년도 5월달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10%를 주민세로 내는데 그 부분에서 작년에 소득세를 신고하고 소득세할 주민세 안낸 사람이 얼마나 돼요? 건수하고 액수가 몇% 정도 되는지.

2003년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체납자는 제가 바로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요 이번에 예상이 1만9,778건에 83억6,600만원이니까 한 10% 정도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10% 정도면 건수가 몇 건입니까?

2,000건 정도 됩니다.

액수는요?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5월말에 끝나고 그게 9월, 10월까지도 가산세가 20%인데 20%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드린 것은 작년도 신고납부가 끝난 다음에 10% 정도가 체납이 된 거고요 그 뒤에 1년 동안 쭉 징수를 했으니까.

지금 현 상황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체납이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제가 물어보는 거는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가 지금 작년에 2,000건에 한 8억 정도가 체납이 되었는데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 건 현재 2,000건에 8억이라고 답변하신 거에요?

작년 걸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느냐고요. 작년에 체납된 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그 뒤에 징수가 되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고 작년 거만 가지고 말씀드렸고 현재 체납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바로 대답을,

그러니까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양천구에서 사업을 안하더라도 거주를 양천구에서 하는 분은 종합소득세를 양천구 관내에다 신고할 거 아니에요. 사업은 외부에서 하더라도. 그러면 결국 그 10% 주민세는 구청에다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양천구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제일 체납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서 소득세를 낸 거에 대해서 10%니까 그 체납한 사람들은 사업장에다 압류를 하든가 어떤 집에다가 조치를 취하든가 하면 제일 회수율이 높은 게 이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뿐만이 아니라 타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일단 체납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신고납부 안한 것은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하고 그 외에 재산압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과장님, 그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2003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중에서 체납액 건수와 액수가 얼마나 발생하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그 체납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징수가 되었는지와 그 과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감면차량 일제조사 했는데요 감면차량이 지금 3,233건인데 조사실적이 1,616건 조사완료 했습니다. 이 조사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탈법적 행위를 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여기에 1,616건은 자료를 만들 때의 건수고요 현재는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3,233건중에서 장애인 2,759건은 현재 조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계하고 입력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충 저희가 수기로 파악해 본 바로는 60명에 150건 정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법적으로 하신 분이 150건,

이건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우선 저희들이 수기로 조사한 사항입니다.

사람하고 건수하고 틀려요?

한 사람이 여러 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대를 가졌다 이 뜻입니까?

그런 것도 포함이 된 겁니다.

동일 장애인이 차량 두 대 이상을 감면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공동명의로 등록해서 감면받은 차량이 3대가 분리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사람수가 많다든지 안 그러면 차량수가 많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하여간 60명에 150건이다 이겁니까?

정확한 숫자는 현재 집계중에 있습니다.

집계중에 있는데 조사실적이 1,616건 했으면 조사를 한 50% 했네요?

2,759건은 조사 완료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도 하셨고.

국가유공자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실적 해서 1,616건 조사완료 이건,

1,616건은 저희 업무보고자료를 만들 때의 시점이고 지금 보고는,

조사기간이 2004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인데요.

그런데 국가유공자 측에서 자료를 조금 늦게 보내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유공자 분야는,

그러면 조치내용에 자동차세를 수시분으로 부과예정인데 부과금이 대충 얼마나 될 지도 아직 모르시겠네요?

예, 정확한 숫자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달 업무보고시에 이 건수하고 부과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하셔 가지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62호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낡고 협소한 신월5동 청사 이전계획에 따라 신축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3년 10월 2일 제129회 임시회에서 현 신월5동사무소 인접부지를 매입하여 동청사를 개축코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였으나 대지소유자가 매각의사를 철회하여 매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새로운 동사무소 신축 이전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토지 1필지 1,022㎡, 건물 2동 1,057㎡이며 매입예정가격은 19억5,500만원입니다. 매입 후에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신월5동 청사를 신축하여 지역주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 제13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은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및 최고서의 송달"로 조문을 자구 수정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 조 제3항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구세로서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2003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그 방법을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방식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 제14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앞으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먼저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월5동 청사 신축부지를 변경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129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동청사 대상부지로 선정된 신월5동 27-4호의 토지에 대한 부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매각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대상부지를 변경하여 취득하려는 것으로 불가피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신월5동 78-15호의 토지에 대한 동청사로서의 입지조건을 살펴보면 신월동 273 복개도로 및 가로공원길과 인접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주민자치센터 등 동사무소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충분한 부지면적 등을 갖추고 있어서 입지면에서는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계획변경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의 확보 및 시행 전까지 건물의 관리문제, 현 청사부지의 활용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의 배경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관련 조례를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의2제1항은 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조 제3항은 지방세법 제51조의2가 2003년 12월 30일 개정되어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 이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송달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여 합계세액 3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우리구에서는 2001년부터 30만원 미만인 정기분 고지서에 대하여 일반우편 송달을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송달분쟁의 해소를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가 됩니다. 안 제14조제2항은 지방세법시행규칙이 2003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보완하여 과세 형평과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신월5동 청사 부지가 종전에 계획했던 곳에서 변경이 됐는데 옛날 동청사보다는 신월5동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동사무소는 화곡로 한 32m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 전체의 동사무소 면적의 평균을 내보면 대지면적이 약 190평 정도, 또 청사 면적이 약 310평 정도가 되는데 현재 청사는 대지가 약 150평 정도, 또 청사 면적이 210평 정도로 한 100평 정도가 적은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우리 20개 동으로 봐서도 굉장히 적은 사무실 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있어서 신월5동이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동 지역의 땅을 사가지고 좀 넓게 쓸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땅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살려고 하는 그 땅의 입지조건을 보면 신월복개천로가 그 위에 있는데 한 17m 정도의 폭이 되고 또 인접해 있는 가로공원길이 42m 도로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를 끼고 양쪽으로 6m 도로가 있기 때문에 6m 도로에서 신월복개천로까지는 불과 한 2, 30m 거리이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계획은 자치행정과하고 동에서 세웠겠지만 실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동사무소 신축을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데서 가격을 따라가다 보니까 거의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위치에 동사무소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조성원가로 산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는데 면적이 큰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관공서가 들어서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공서는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이용이나 비용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가능한한 주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비싼 땅에 가장 공익적인 건물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동사무소나 이런 것을 지을 때는 꼭 자투리 땅, 못 쓰는 땅, 가격이 아주 저렴한 땅을 활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할 때는 물론 자치행정과나 동의 일부 직원들의 의견도 필요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있은 후에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자치행정과나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을 재무과에서는 취합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재무과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니까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 물을 이유도 없습니다만 실제 동사무소 부지가 신월5동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한 쪽에 치우쳐 있어서 저 위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현 부지보다 면적은 넓지만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참고가 됐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무과는 "재산 취득하는데 승인을 받아주십시오" 해서 가져와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5동장하고 제가 지금 말씀하신 "한 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 봤습니다. 신월5동에서 직능단체장이나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는 좋은 입지의 땅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이 지역을 확보할려고 한다" 그래서 주민들의 대표성이 있는 직능단체장이라든지 기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동사무소가 너무 한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지을 때는 아무 의견도 없고 주민들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어놓고 이용하면서 불편하면 그 때부터 불만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계획단계에서는 주민들이 의견표출도 안해요. 해놓고 나면 자기들이 직접 이용해 보니까 그렇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