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광영 의원 발언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지고 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계절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의정을 함께 논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서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등 5건과 승인안 1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일정속에서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선구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1191호로 상정된 서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미공급지역 주민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상수도 공급이 완벽하게 급수할 수 있도록 간이급수시설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간이급수시설 정비계획 등을 규정 보다 깨끗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내지 9조에서는 간이급수시설 관리 및 수질검사 유지보수 등을 규정, 시설 운영 유지를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간이급수시설의 시설폐지근거를 규정,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는 지정 폐지를 통하여 상수도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3조 및 14조에서는 간이급수시설 관리비용 징수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이급수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윤
오흥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191호 대전광역시서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1호 대전광역시서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상위법령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것보다, 간이상수도가 주로 기성동쪽에 있죠? 거의 100%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22군데 중에서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먹는 가구수요?
기준
이기준위원
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485세대에 1,479명으로 돼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485세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485세대면 약 500세대 되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500세대 되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나정리에서부터 원원정까지 여기에 대전시에서 무려 100억 가까이 들여서 지금 상수도 배관이 다 설치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물안리 같은 경우 일부 주민들이 먹고 있는 데고 석고개도 일부 주민들이 지금 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2군데면 한군데에 5,000만원씩 봐도 약 11억, 간이상수도! 그리고 매년 유지관리비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말씀대로 500세대면, 지금 상수도 연결해 주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약 100만원 정도 들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약 100만원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수요가구에다가 뭐 100% 보조는 안 되겠지만 그 돈을 보조해 주고 일부 자부담시켜 갖고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유도를 해야지 여기다 이 조례안을 만들어 갖고 다시 한다고 하면 우리 전체적으로 구비나 시비가 상당히 낭비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물론 점차적으로 상수도를 100%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했습니다만 한 500세대가 현재도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고요. 우선은 현재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도 우리가 소독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울타리라든가 정비라든가 또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역시 상수도가 100% 공급된다고 하면 물론 이 조례는 필요없습니다만 현재 개인이 부담하는, 모관은 상수도 본부에서 물론 합니다만 가정관을 따졌을 때 한 100만원 들어가고요, 모관이 전체적으로 현재 가정집까지 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22개소는! 일부는 집앞까지 들어간 데도 있지만 거리가 먼 데는 모관이 안 들어간 데도 있고요, 우선 그것을 위해서 시설의 폐지도 11조에 명시했습니다. 물론 상수도가 공급되면 그 시설을 폐지하는 조항도 담았고요, 우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국비라든가 시비를 다음 추경부터 우리가 받아올 수 있고 우선 상수도 공급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물론 상수도 공급이 100% 된다고 하면 조례는 폐지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현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나정리부터 원정까지 22군데를 보면 모관이 다 설치되어 있는 데에요. 지금 봉곡선 같은 경우는 원 관이 지나가고 있는 데고, 물안리라든지 조련리, 등골이라든지 서너군데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모관이 지나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도권 안으로 전체적으로 수혜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시에 건의도 하고 우리도 검토는 합니다만 지금 22군데 중에 한 50%만 모관이 지나가고 50%는 모관자체가 지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모관이 지나가는 데에도 개인당 96만원내지 100만원이 소요되고 모관이 안 들어간 부분은 사실 주민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조례에 의해서 간이급수시설을 관리하되 상수도가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국장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자료 4번, 5번에 석고개라는 데를 보면 간이상수도를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하셔도 국비라고 해서 그냥 낭비해서도 안 되고 시비라고 해서 그냥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석고개 같은 경우 지하수를 개발해서 간이상수도를 만들면서..., 국장께서는 지하수개발해서 평균수명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2년정도 되면 수질검사하면 부적합 나와요. 다시 오육천만원 들여서 다시 파야 되요. 그런 악순환을 계속할 필요없이 모관에서 거리가 멀더라도 지방비를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 50% 정도라고 했는데 거의 모관이 지나가고 있는 데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22개소를 조사해보니까 12개소가 모관이 지나가고 10개소는 현재 모관이 안 지나갔습니다. 물론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운영을 잘 해가지고 안전한 급수가 되도록 노력하고요, 모관이 들어간 12개소는 우선적으로 상수도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간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조례가 문제있는 것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제정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첨부물로 22개소 현황을 드렸고요, 일단 상수도 공급이 되기 전까지는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도 우리가 관리를 했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고 뭔가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준이라든가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례에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
소독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줬죠. 그리고 작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우리가 복구해줬고 안내판이라든가 주변울타리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수시로 해줬습니다.
수질검사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에 모관이라고 해서 집앞까지 상수도 본부에서 관을 깝니다, 물 관을! 그 관부터 집까지 가정관을 연결하는 것이 96만원내지 100만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시비를 받는 것은 시설, 보수, 개수, 우물소독약 공급, 수질검사 여기에 대해서 국·시비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돈이 많이 들어간 이유는 호우피해 때문에, 그때 많이 매몰돼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갔고요, 또 우리가 관정 파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2개중에 21군데가 상수도 공급이 되더라도 한군데 안 되는 지역을 위해서라도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지금 사실상 동네에서 개인모임회 형식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명문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화하기 위해서 협의회...,
아까 이기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간이급수시설을 구청에서 완벽하게 관리를 해 주니까 개인이 96만원을 들여서 상수도를 안 놓겠다하면 지연되지 않냐 이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모관이 들어간 데는 상수도를 먹도록 하고 그 외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기피는 하겠죠, 완벽하게 관리해 주니까 상수도를 기피하는 현상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조련리 흑석동 계곡수가 73년도에 설치됐는데, 지금 한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수질에 큰 오염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확인이 되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계곡수 두군데는 우리가 수질검사라든가 했을 때 이상이 없고 별문제가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22군데에서 지금 현재 오염이나 문제로 인해서 폐쇄한 데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22개소는 수질검사에서 문제가 없는 지역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그런데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관리자가 점검을 월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관리자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수시로 하는데 그러면 수질검사해서 체크할 수 있는 뭐를 뒀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이 체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둬가지고 예를 들어 간이상수도 안내판이라든가, 관리대장이라든가 위치도 이런 것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조례에 전부 담았습니다. 만약에 조례에 안 담은 것은 우리가 조례를 근거로 시행규칙이라도 해가지고 그것을 제도화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지하수를 보면 보통 안내판에 부적합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부적합이면 물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왜냐 하면 이 22개소는 급수시설이고요, 지금 총무국에서 비상급수시설로 파놓은 것이 사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시설인데요, 그것을 수질검사해가지고 양호하다고 해서 주민이 먹다가 몇 개월 되면 탁도라든가 부유물질로 인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우리가 써 붙이는 것이거든요. 그런 약수터 개념하고 이 급수시설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주민이 365일동안 의존해서 먹는 시설이고 보통 도시권에서 하는 것은 그냥 약수터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민방위 급수시설 개념이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틀립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그런데 동네에 70몇 명, 몇 가구 이렇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조금 다른 얘기 같지만 변동근린공원 그런 데에 말씀대로 비상급수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 지금 그 물을 갖다 먹는 세대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음” “부적합” 이렇게 했단 얘기죠. 제가 연도를 말씀드린 이유도 간이급수시설도 30년씩 된 계곡수를 가져다 보면 지금 변화가 많이 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계곡수를 식수로 사용하는데 부적합이 안 되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러기 위해서 급수시설은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염소투입기 또한 오존소독기를 우리가 수시로 교체해드리고 공급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이상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비상급수시설이나 약수터 개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22개 시설에서 하나도 폐쇄된 것도 없고 전부 정상이라는 얘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변화가 왔을 텐데 하는 걱정을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자꾸 이상하게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조례안하고는 별개입니다만 16개를 설치하는데 지하수에서 간이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이 16개소정도 되네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하수는 한번 오염이 되면 염소투입기 이런 것을 가지고 교정할 수가 없죠?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끝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보자고요, 여기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물안리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다시 지하수를 개발하셨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때 지하수 개발할 때 얼마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까? 한 6,000만원? 전체적으로 2,500?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2,500만원!
기준
이기준위원
이게 어느 정도로 비효율적이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냐면 이것을 잘 아셔야 되요. 여기 가구수가 20가구입니다. 우리가 한 가구당 100만원씩 돈을 들여서 연결해 준다고 해도 2,000만원밖에 안 들어요. 지금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 지역입니다. 2,000만원밖에 안 드는데 그 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2,500만원, 앞으로 3년 지나면 또 지하수 오염돼서 지금 120m 팠으면 130m 또 파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환경은 자꾸 오염되고 예산은 무한정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자꾸 이상한 답변을 하시는데 진벌, 평촌같은 데는 지금 비상급수 갖고는 상시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비상급수 갖고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진벌 같은 데도 보면 비상급수라는 명목으로 파놓고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청소도 해주고 염소도 넣어주고 어떤 때 비오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다고 물 먹지 말라고 하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석고개 같은 데도 돈을 얼마나 들였는지 몰라요. 지금 총 가구수가 35가구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돈을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구가 남더라도 조례를 만드는데 이런 예산을 자꾸 낭비하지 말고 모관이 들어가 있는 데는 지하수 자꾸 개발하지 말고 이런데 전체적으로 상수도를 연결해줘도 돈이 남는데 자꾸 지하수 개발하고 이런 것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이기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석고개, 물안리, 진벌은 기 상수도 공급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만약 지하수가 오염됐다거나 다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개발하지 않고 그 예산가지고 상수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에 동감합니다. 저도 이해가 갑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는데도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련리 같은 경우도 계곡수 이용하는데 전체적으로 여기 15가구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5가구 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가구정도 먹습니다. 일부는 지금 상수도를 먹고 있고 일부는 지하수개발해서 먹고 있고! 이 자료가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이 지역 22군데를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기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너무 낭비를 하니까 문제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상수도 모관이 공급되기 전까지는 부득이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지하수가 오염됐다거나 못쓰게 돼서 신규로 개발한다거나 보수한다거나 할 때는 이 예산가지고 상수도를 공급해서 우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국·시비를 자꾸 받는다고 해서 받을 게 아니라 낭비하고 환경을 자꾸 오염시키는 지하수개발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되도록 않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16군데인데 자연계곡수를 이용해서 쓰는데 말고는 앞으로 지하수가 오염되면 지하수를 철저하게 폐공해 주시고 그 예산을 가지고 상수도를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동감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상수도 공급관 모관은 대전광역시에서 해 주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못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 전체에 모관시설을 못해 주니까 오지 이런 데는 아주 간이급수시설을 영구히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현재 있는 간이급수시설을 상수도본부에서 수도를 관리하다가 우리가 위임받았는데 관리하는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고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100% 상수도가 들어가면 좋습니다만...,
선구
강선구위원장
됐어요, 그런 말씀 안하셔도 되고 여러차례 들은 말씀이고, 아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에 지금 상수도 공급관 모관이 가까이 가 있는 지역주민들은 가정관 지원을 해서 연결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간이급수시설을 쓰고 있는 분들 중에서 다른 분들이 집단민원이 생길까봐 못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체 상수도를 같이 해달라,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일부 상수도 공급관 모관이 와있는 집도 못해 준다, 그런 문제점은 생각해보셨어요? 다 해줄 수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보통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2,5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듭니다만...,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하신 말씀에 책임질 수 있냐는 말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냥 이 자리만 모면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간이급수시설이 영구 토착화되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수도 모관이 지나갔는데 거기서 일부는 또 상수도를 사용하고 일부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한다는데, 거기에다 다시 지하수를 관리하는 비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낭비라는 얘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런 얘깁니다. 모관이 들어갔는데 모관에서 가정관까지 설치하는데 96만원내지 100만원이 드는데 지하수가 오염돼서 못쓰게 됐을 때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한 2,500만원정도 들거든요. 그 예산이면 25가구에 상수도 가정관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어요. 농촌주민들이 상수도를 연결해서 쓰면 상수도 요금이 엄청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골 오지에 사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연구를 하신다는 것은 아까 답변하셨고 앞으로 타당성 있는 의견이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이 20몇 가구에서 두가구만 지하수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상수도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현재 전부 간이급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 정도 비용이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수도를 안 하고 간이급수시설을 계속 하냐고요. 지하수를 사용하면 언젠가는 점차 오염되게 돼 있어요. 물론 거기는 몇 년은 더 가겠죠! 이런 지역이 아니고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몇 년은 더 가겠지만 오염되게 돼 있는데 지하오염을 덜 시키게 빨리 상수도 시설을 해서 거기다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사업을 해야지, 언젠가 다시 해야 될 사업을 지하 다 오염시키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기성동지역에 상수도 공급관이 묻힌 지가 불과 2～3년 되고요, 이 간이급수시설에 모관이 깔린 것은 불과 1년밖에 안됐습니다. 물론 상수도 모관이 들어간 지역은 우리가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요, 산 중턱에 있는 외딴집 같은 데는 모관이 거기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그런 집을 위해서 우선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잘 하고요, 모관이 들어가서 집단적으로 있는 지역은 우리가 상수도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지금 급수시설현황에 보면 상수도 미공급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한 열군데정도 되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상수도 모관이 안 돼 있다는 얘깁니까, 열군데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자체 지하수를 먹고 있다는 얘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개인이 100만원정도 돈을 준비하더라도 모관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수도를 넣을 수 없습니다. 미공급지역은!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열군데 정도에 앞으로 상수도 모관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시에서도 대전광역시에 상수도보급률이 95%다 97%다 계속 발표는 하는데 머지않아 100%가 되겠죠. 그런데 현재는 100%가 안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외딴집 같은 데는 모관을 깔기가...,
현자
장현자위원
외딴집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기 가구수별로 보면 외딴집이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시에 건의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모관이 깔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물을 먹고 주민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물론 그동안 어떤 사고가 없었으니까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물에 오염이 심각해서 어떤 문제라도 일어난다고 하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현황을 보면 실제로 많은 가구수가 살고 있다는 거죠, 미공급지역에! 그런데 기왕에 모관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전체가 다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되어야지 일부만 돼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상수도 물관리를 이 제정안을 내놓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상수도 법안을 갖고 관리했습니까,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관리는 조례의 내용같이 관리는 했습니다. 협의회라든가 수질검사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에 하나하나 세부사항을 담은 겁니다. 예를 들어 수질검사라든가 개선조치라든가 유지보수, 또 협의회운영이라든가 시설의 폐지, 또한 관리자의 건강진단 이런 것을 하기는 했는데 그냥 5개 구청이 지침이나 이것을 갖고 산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준칙안을 줘가지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관리해라, 이렇게 하면 시에서도 시비나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조례에 제정하기 전에도 우리가 관리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조금 전에 이기준 위원님 얘기가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지역민이기 때문에 이기준 위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서 이중삼중 돈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의 식수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그런 방법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희창 위원님!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모관이 지나간 데에 사용자가 있는 반면 없는 데도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 지금 모관이 지나간 데서 상수도 사용자들은 일단 자부담으로 해서 끌어간 거죠? 약 96만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돈이 없거나 형편이 어려워서 상수도를 못쓰고 간이상수도를 쓰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이것이 나중에 간이상수도가 고장났을 때 비용이 이천얼마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다시 보수하고 하는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하수를 다시 하나 개발하는데!
희창
박희창위원
그 비용으로 차라리 상수도를 놓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그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원활한 급수시설과 직접 생명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관이 지나가는데 일부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일부는 사용을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부 먼저 자부담으로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는데 안 한 사람에 예를 들어서 구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전에 자부담으로 상수도를 연결해서 쓰는 사람들과 형평성이 전혀 안 맞잖아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어떤 사람은 구에서 지원해줘서 상수도를 사용하게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자부담으로 하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구에서 계속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것인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기성동에 간이급수시설지역은 아마 소수 큰 점포를 한다거나 크게 물 먹을 데는 수도를 사용했을 것이고요, 지금 이런 22개소 지역에는 상수도 시설이 많이 된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공급이라고 된 데가 모관 지나간 데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모관이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먹는 급수시설관이 깔렸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모관이 지나갔다는 얘긴데요, 형평성 문제는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만약에 20가구라면 20가구 중에서 2가구는 기 수도를 시설했고 18가구는 설치 안 돼 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면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셨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설계해가지고 구에서 시공하는 방법으로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구에서 시공을 하든 내내 그것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평생토록 간이상수도 쓰는 사람하고 상수도 쓰는 사람하고 양분화 돼서 계속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래서 그런 지원을 해서라도 똑같이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영원히 상수도 쓰는 사람하고 간이상수도 쓰는 사람하고 구분이 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다보면 비용은 비용대로 매년 구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죠? 자부담할 능력이 못되면 간이상수도를 써야 되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거기 또 매년 소독도 해줘야 되고 고장이 나면 고쳐줘야 되니까 매년 구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구 예산을 가지고 상수도를 놔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규정이 아니라 주민숙원사업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나중에 미리 자부담으로 상수도 놓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말썽의 소지가 없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탄력적으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하여튼 아까 이기준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서로 양분화 돼 있으면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모관이 지나간 데는 전 주민이 상수도를 다 쓸 수 있도록 구 예산을 지원해 주든 어떻게든 해서 이중으로 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종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권혁돈입니다. 존경하는 강선구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섯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119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과 1회용품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만들었으며 안 제7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는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 제11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신고서의 처리, 공무원의 위반행위 조사, 이의신청 절차 등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를 결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되는 경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주민의 참여 및 사업장의 자발적 준수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윤
오흥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196호 대전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96호 대전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나”를 보면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1차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함” 그랬거든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위반을 해도 한번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뜻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1차, 2차, 3차 위반에 대해서 신고 했을 때 포상금을 1차에도 주고 2차에도 주고 3차에도 주는데 1차에만 신고포상금을 준다는 얘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1차에만 주고 2차, 3차는 안주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포상금도 그렇고요, 주민이 신고할 때는 1차위반 과태료만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단속공무원이 단속할 때는 1차, 2차, 3차까지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에 기재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빠지고 말로만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조례에 “별표”를 보시면 나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 별표를 보면 여기에는 1차 과태료, 2차, 3차 위반시 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1차에 한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신고에 의한 것은 1차 과태료만 부과하고 공무원이 단속할 때는 1차, 2차, 3차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에 대해 여기에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8조를 보시면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라고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항상 1차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5조 제2항을 보면 설명한 내용이 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5호 서식에 과태료 통보..., 과태료가 통보됨과 동시에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의가 있을 때는 통보한다는 내용입니다. 과태료에 이의가 있을 때!
택근
유택근위원
이의제기를 왜 법원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고! 또 7조2항에 보면 1인당 지급한도는 당월 20만원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 받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인당 지급한도는 당월 2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신고포상금을 월에 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전문 신고꾼들이 전문적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월에 20만원을 초과 않도록 못박은 사항이고요. 모든 과태료는 이의제기했을 때에는 법원에 의해서 재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비송사건처리라고 해가지고 항시 이의가 있을 때는 법원의 지휘를 받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결정해서 이의 없이 내면 상관없고 우리가 부과한 것이 잘못됐다, 형평성에 어긋났다 이랬을 때는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본인이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한달에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신고남발, 전문신고꾼들을 막자 그런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1회용품을 어디까지 1회용품으로 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회용품은 글자그대로 한번 사용하는 1회용품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합성수지 재질은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는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다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사실 그것을 재활용해야 되는데 재활용을 않고 있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규제대상이 여기 봐도 엄청납니다만 보통 식당에서 얇은 1회용 이런 것은 규제를 합니다만 조금 두께가 두껍고 큰 용기 이런 것은 1회용품으로 간주를 안 해가지고 거기에 포함은 안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사실 자판기의 컵만 봐도 종이로 된 것은 1회용품이라고 해서 규제를 하고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지금 자판기컵이 어떻게 나왔냐면 플라스틱으로 돼 가지고 재활용이 거의 안 될 정도로 그런 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괜찮다는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플라스틱 컵은 몇 번 닦아서 써도 되겠더라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닦아서 못써요. 쓰지도 못하고 그것을 닦게 되면 자국이 나서 쓰지도 못하고 또한 플라스틱이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냄새가 나거든요. 오히려 이게 종이보다 더 오염시킬 수 있는 재질이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지금 보통 식당에서 아주 소형으로 1회용품 쓰는 것은 규제대상이 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용품, 크게 음식을 담는다거나 하는 용기 같은 것은 1회용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음식점에서 배달하는 용기가 사실 마른 것만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국물이 있는 것도 배달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규제대상이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1회용품을 규제하려면 똑같이 규제를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된다는 것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보통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배달하고, 사실은 또 재활용해 쓰도록 우리가 권유하기 때문에 그런 감이 있고요. 지금 1회용 규제대상이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혼란이 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도록 명문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도 환경부나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를 해도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보면 과태료다, 포상금이다 조례로 만드는 것이 조금 성급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1회용품 규제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 것도 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도 했습니다. 주로 식당이 문제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만 그것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명백히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전부 제정되어 있고 현재 심의중인 데가 전국적으로 한 60군데가 되고 현재 입법예고중인 데가 15군데, 나머지는 현재 제정이 완료됐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조례로 제정하기 전에 명확한 홍보가 돼야 할 것 같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무 홍보가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한다고 봤을 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물론 조례의 제정도 우리가 입법예고도 했고, 조례제정도 홍보효과가 있겠죠. 조례를 하면 우리가 반상회 회보라든가 또한 홍보매개체를 이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1회용품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1회용품인지,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봐도 이것은 1회용품이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식당에서 조그만 종이컵을 사용했다거나 그러면 1용품이고요, 음식을 담는다거나 음식을 조리하거나 운반하는 것은 1회용품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지금 1회용이라고 해가지고 음식 담는 용기가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많이 나와 있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것은 1회용이 아니죠. 1회용으로 간주를 않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홍보가 안됐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1회용품인지 아닌지를 음식점에서 모른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주로 백화점, 약국 이런 데가 문제되지 음식점에서는 종이컵만 사용하지 않으면 1회용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음식점에서는 유리물컵만 사용하면, 종이컵만 자제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다른 업소는 괜찮은데 음식을 배달하는 업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1회용품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비해서 플라스틱용기가 현재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그런 용기를 쓰고 또 일부에서는 옛날 스티로폼으로 된 용기를 쓰고 있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음식점에서 만약에 구청에 음식을 배달한다 이런 것은 1회용으로 안 보고요, 단 문제는 무분별하게 도시락집에서 그냥 사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음식점은 배달해가지고 다시 회수할 수 있지만 도시락집에서는 그냥 사가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된다고 하면 도시락집만 문제가 되고 음식점은 배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배달은 되고 거기서 파는 것은 안 되고 지금 이렇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틀리죠, 배달하고 파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배달이란 것은 항시 단골손님에 배달해가지고 그릇을 본인이 회수하잖아요. 그리고 일반 김밥집은 담아가지고 그냥 판매하니까요, 그게 1회용 판매죠.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배달집에서도 그런 플라스틱용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회수를 않습니다. 그런 집은 괜찮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괜찮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안 맞다는 얘기죠. 그냥 업소에 와서 사가는 것은 걸리고 그것을 배달해 주는 것은 상관이 없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회용품 남발이 조금 안 되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업소에서 자꾸 혼동이 오는 게 그럴 경우 배달하는 업소도 용기를 두가지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를 들어보세요. 무슨 배달인가!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김밥을 배달하더라도 김밥에 따른 국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배달해도 괜찮고 김밥집에 와서 김밥하고 국물하고 같이 사가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죠. 1회용품 규제를 왜 하는데..., 내내 업소에서 배달하는 것도 회수해서 다시 쓰는 것이 아니고 내내 폐기하는 것인데! 국장께서 뭘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규제대상 1회용품이 지금 식당에서 합성수지로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은 안 되지만 국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는 허용이 되거든요. 그 규제대상이 세부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선구
강선구위원장
국장께서도 잘 모르는데 일반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입법예고 할 때도 상세히 했고 반상회 회보라든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한테 계도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실 환경부나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를 해봐도 답변이 다 틀려요. 정확한 답변이 안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보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우리가 전단지 4만부를 식당이라든가 판매소에 배부했고요, 약사회 제과협회 등에도 우리가 홍보물을 배포했는데 주로 단속보다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것을 잡아가지고 단속해서 과태료라든가 이것을 물린다는 조례의 취지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1회용품 사용을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회용품에 대해서 한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음식점에 간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염된다고 해가지고 사실 젓가락 같은 경우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도록 권장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란 것이 그때그때 자꾸 바뀌니까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토양오염, 환경오염 예방 측면에서 우리가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식당에서는 조금 애로가 있겠죠. 수저라든가 물컵을 항시 소독해야 되고 끓여서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식당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1회용 물컵만 자제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집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은 규제대상이 아니고 단, 도시락 판매하는 합성수지 그것만 문제가 되는데요, 현재 도시락집에서 더 잘 알고 있어요.
경근
고경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사실 도시락집은 그렇다 치고 다른 음식있죠, 만약에 회집에서 회를 배달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도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합성수지로 된 용기를 사용해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회집에서 손님한테 배달용으로 쓴다면 상관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그런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어디는 괜찮다고 하고 어디는 안 된다, 1회용품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데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괜찮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괜찮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이 괜찮다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식당이나 요식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1회용 물컵만 자제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고 주로 백화점, 약국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지역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도 혹시 소규모식당영업하시는 분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력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 중에 적발해서 포상금 주고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했는데 신고포상금제도 자체가 신고를 활성화해서 적발 위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을 유보하고 조례 내에다가 1회용품의 한계 정의를 목록으로 넣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누가 어느 것이 대상이냐, 아니냐 상당히 일반 주민들이 피해도 볼 수 있고 혼란도 많을 것 같아서 품목을 갖다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상위법이라든가 시행령에 그런 세부사항이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1회용품규제는 상위법에 하나하나 열거되어 있고요, 우리는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조례인데 이 조례가 없으면 과태료부과라든가 신고포상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은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은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조례안 심의하는 위원들한테 안 갖다주고 답변도 이렇게 잘못하시고 그런 지경이라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혼란될 것은 없습니다. 아까 식당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식당에서 물컵만 자제하시면 되고 물건을 배달할 때 1회용 플라스틱으로 배달하는 것이 규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잠깐 제가 몇 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했지만 회집에서 배달할 때 스티로폼으로 된 접시에 배달을 하죠. 그것도 배달하면 1회용으로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영업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식당영업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1회용으로 취급을 않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배달하는 것은 1회용으로 안보고 식당 내에서 식탁에 스티로폼으로 된 접시에 회를 떠서 손님들이 먹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도 대상이 안 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소규모 물컵이고요...,
희창
박희창위원
그게 1회용 대상이 돼요, 안 돼요? 배달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배달을 안하고 식당에서 손님상에 접시로 해서 회가 올라올 때 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
희창
박희창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식당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은 무조건 1회용품으로 간주를 하고 1회용품이라도 배달은 괜찮다, 그 두가지로 구분되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한 것을..., 1회용이라도 배달은 괜찮고 식당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1회용으로 간주한다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식당 내에서는 1회용품이 아니라도 쓸 수가 있죠, 사기접시 같은 것을 쓸 수 있는데 구태여 1회용품을 사용하니까 규제대상이 되는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시행되면 각 식당이 됐든 호텔이 됐든 이것이 홍보가 돼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1회용품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도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부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치구의 모법인 조례에 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부과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그러니까 우리가 살필 사항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포상금 이것을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불이익이 가느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정하고요, 대상은...,
희창
박희창위원
잠깐만요,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할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현재는 각 요식업 등에 홍보가 그렇게 안 된 상태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단속이 우선이 아니고 홍보를 해서 일단 1회용품사용을 자제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시행될 것 아니에요. 시행되기 전에 요식업이나 호텔 이런 데에 철저히 홍보를 하셔갖고 사전에 요식업 이런 데서 1회용품 사용을 될 수 있으면 안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우리가 1회용품규제에 대해서 전단 4만매, 반상회 회보, 구보 홍보 해가지고 백화점, 약국 등에 수차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백화점이나 약국이나 대형음식점들은 1회용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여기서 홍보관계로 유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규제대상 다 시행됐는데...,
희창
박희창위원
국장님, 홍보를 그렇게 수차례 했다니까 그것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길게 안해도 그것은 됐고요. 지금 여기 보면 신고된 위반에 대해서 업소라든지 본인이 인정을 하게 되면 50% 벌과금을 감액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만약 단속이 돼 갖고 부과가 됐어요, 인정을 했는데..., 이 벌과금이 지로로 나가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지로로 나가면, 지금 벌금이 100만원도 있고 200만원도 있고 300만원도 있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했는데 100만원 대상인데 본인이 인정을 했을 경우에 지로용지에 50만원으로 내보낼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을 이 업주가 안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게 교통벌칙하고 비슷한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반업체에 100만원을 부과했거든요. 100만원을 적발해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해가지고 우리가 50만원을 지로로 내보내면 본인이 납부하면 50만원을 인정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다거나 또한 이의신청을 할 때는 우리가 다시 100만원짜리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인정했을 때 50% 감면혜택은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로 1회용품을 버리다가 적발돼서 벌금 1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계속 안내면 1차, 2차 지로용지를 계속 보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벌과금을 안냈을 경우에 조치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재산압류하고 우리가 징수제도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를 합니다. 재산도 압류하고 우리가 경매처분도 하고 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5개 구에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조례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5개구에서 전부 환경부 표준안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조례안이 다 돼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4월에 동구의회도 제정하고 있고요, 다른 데도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구, 유성구, 대덕구는 시행했고 동구만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234군데 조례가 제정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의회에 상정돼 있거나 입법예고중입니다. 그래서 미 추진된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1회용 대상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전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률시행령 규칙으로 완전히 제정돼 있고요, 우리는 조례에 절차라든가 시행방법이라든가 신고포상금 금액만 유도리 있게 정하는 사항이고 기타 과태료금액은 환경부 표준액대로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안 만들면 안쓸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제는 없어요? 업체에서 안 만들면 소비자가 안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 점도 있죠.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업체를 제재해야지 소비자보고 쓰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돈 들여 갖고 만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여러 가지가 있죠. 가능한 부분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생산공장을 억제한다거나 하면 가능하겠지만 또 다른 부분에,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할 부분이 있겠죠.
광영
박광영위원
대전에는 1회용품 만드는 공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세부사항은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까지도 파악을 하셔야죠. 파악하셔갖고 업체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생산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단속권한 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영
박광영위원
그래서 제가 약국 몇 군데 가서 뭐를 사봤어요. 그런데 약국 약사들이 어떤분은 1회용품을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홍보가 되긴 됐더라고요. 말하자면 약국이나 소상공인 업주들, 사람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어느 곳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어느 곳은 주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물론 초기에는 혼란이 있습니다만 곧 정착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약국이라든가 백화점, 대형음식점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근 1년간 홍보했고 계도했고 전단지도 배부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할 때 입법예고도 충분히 했고 또 조례가 제정되면 홍보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에 단속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단속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 서구청 공무원이 전부 단속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주로 환경관리과직원이 단속을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약 몇 명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한 20여명으로 보면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환경관리과에서 20명이면 직원이 다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취약지가 있을 시에는 단속반을 구성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지역이 없으면 상설 단속반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환경관리과 공무원이 약 20명 넘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28명인데 거기에서 나가지 못하는 직원도 있겠죠. 그래서 한 20명 정도는 가동할 수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담당공무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20명이 다 하는 게 아니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재활용계 직원 4명을 전담으로 보면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4명! 하여간 앞으로 철저히 하시고 연구를 더 해보셔서 대전광역시에 업체가 몇 군데고 서구는 몇 군데고 조사를 해갖고 될 수 있으면 공장에서도 안 만들도록, 만들더라도 될 수 있으면 수량을 적게 만드는 방향으로..., 그래야 이것을 소비자가 안 쓸 것 아닙니까! 무한정 생산하고 소비자보고 쓰지말라고 하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것까지 연구를 하셔야죠,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환경부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환경부에 제도를 개선토록 건의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연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잠깐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원절약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보면 준수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회용 접시는 무조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1회용 접시, 종이접시, 합성수지 접시라든가 무조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홍보문안을 알기 쉽게 해서 전부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식당에서 비닐식탁보를 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종이는 가능합니까? 비닐식탁보 대신 종이식탁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백지를 깔 때는 가능하고 비닐제품 썩지 않는 것은 안 되죠.
경근
고경근위원
요즘 비닐이 썩는 걸로 돼 가지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식당에서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썩는 비닐 얘기입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썩는 비닐 자체가 아마 인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썩는 비닐이라도 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재활용촉진법이 언제 통과됐죠? 몇 년부터 이게 시행되고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자원절약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2년12월20일날 개정됐고요, 2003년9월8일날 신고포상금제 시행령이 지침으로 시달됐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우리가 2003년9월부터 조례 제정을 위한 홍보라든가 안내문 발송 등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현재 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만드는 것도 환경적으로 너무나 1회용품이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지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는데 우리가 전시적으로 그냥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개선이 안 되지 않느냐! 일단 법을 제정하고 이러한 의도가 구민들한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잡아내기 위한 방법보다 가능하면 주민들이 1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만드는 것! 물론 조금 전에 박위원님도 일단 만드는 공장을 없애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만드는 공장을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얼마나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갖고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1회용품을 자제하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2002년12월에 했으면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구민한테 많이 알릴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보면 우체통에 집어넣으면 다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실제로 이것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은 이것을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홍보와 계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현재 우리가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것 잘못해서 운 나쁘게 걸리면 걸리는 사람만 손해 보는 게 되고, 또 걸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쓰게 되면 그냥 아무런 생각없이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주택은 주택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어떤 방법이든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파는 업체에서도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 없게 되면 공장은 자연스럽게 시장원리상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은 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취지를 알겠습니다. 물론 아주 법으로 금지가 됐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죠. 법으로 금지됐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어느 것이 1회용이고 재활용이고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환경부법률시행령지침으로 제정돼 있고요, 우리 조례는 어떻게 단속한 근거, 과태료, 포상금, 우리가 대장관리라든가 이 절차만 만드는 것이지 1회용이다, 아니다, 뭐는 대상이다는 전국적으로 환경부지침에 의해 통일되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알고 있어요.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통일되어 있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상금지급조례가 공무원들이 다 단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들이 자연스럽게 물건을 사고할 때 이 사람들이 지침대로 잘 지키는지 안지키는지, 그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 안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어쨌든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1회용품을 썼을 때 신고를 했을 때 이것이 잘되면 좋은데 신고한다는 것이 큰 맘 먹지않고는 신고를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또 가까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1회용품을 쓰는데 이것을 갖고 어떻게 신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같이 인정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큰 맘 먹고 신고하는 건데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하는 사람이 불리함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누가 신고했다고 밝혀져서 불리함을 당하게 되면 신고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법을 만들어 놨다하더라도 얼마나 신고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쓰레기불법투기신고자보상할 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는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우리도 최대한 그분의 신분을 보장해 주도록 여기 조례에도 돼 있습니다. 신고자의 보호라고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신고자의 기밀이라든가 그런 것은 보호를 해드리도록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신고 건수가 많아지고 또 그러므로 해서 주민들이 가능한 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염려가 됐습니다. 어쨌든 보상제가 됐다하더라도 신고하는 사람한테 어떤 불리함이 있으면 있으나마나한 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참작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정착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식당에 보면 다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종이컵 제공이 금지되어 있네요. 앞으로 그런 식당도 다 못하겠죠? 지금 식당에 보니까 80～90%가 다 커피를 제공하고 있다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안 되죠.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은 안 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종이컵이 아니어도 할 수 있도록 큰 식당들은 전부 장치가 되어 있어요. 일반컵을 놔둬가지고 일반 물컵에 커피가 나올 수 있도록 제조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은 대형식당이고 보통 소상공인 식당하는 곳은 거의 80～90%가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식당은 걱정 안하셔도 그 사람들이 다 제대로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신고포상금을 1년 동안 하면서 얼마만큼 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조례는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만 그동안 환경부 아까 법률예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점검을 한 188개소를 계도차 점검했고요, 과태료부과는 2건에 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반 주민한테 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구민들한테 신고 받은 적이 있냐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직 그런 적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없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종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대로 홍보미흡 등 자료부족으로 인하여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서구공원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서구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공원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서구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시국장 민제홍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선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92호 대전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93호 대전광역시서구공원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97호 대전광역시서구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2호 대전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불합리한 회계 관직을 개선 보완하고 위원장의 직급을 하향조정하여 행정능률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도시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며 제10조 및 제11조 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3호 대전광역시서구공원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일부 조문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위원장의 직급을 하향조정하여 행정능률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도시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 제4조제1항의 내용 중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여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통할한다”로 개정하고 제4조제2항 중 “경우”를 “사유”로 개정하며 제5조 제1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를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개정하고, 동조 제1항 중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6조제1항 중에서 “운영 및 사무”를 “사무”로 개정하고 제9조에서 “서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공원관리위원”을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원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7호 대전광역시서구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규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지역 중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음식점 등의 설치 가능지역을 정하기 위해 이기준 의원님외 17인의 발의로 2000년2월15일 제정된 본 조례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계획외지역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새로운 국토계획법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관리지역안에서의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상위법령 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 별표에서 별도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윤
오흥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192호 대전광역시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다음 의안번호 제1193호 대전광역시서구공원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원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7호 대전광역시서구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건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2호 대전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대전광역시서구공원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대전광역시서구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지금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그동안 해왔던 관계들이 이것을 폐지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는 상실됐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모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설명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임진홍입니다. 예전에는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도시계획 지역 내에는 도시계획법이 있었고 도시계획 외 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있어 가지고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이 2003년1월1일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었습니다.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은 거기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설치하려면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 정해진 바에 의해서 시·군·구 조례로 정해야만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는 해당되는 음식점등의설치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됐었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자료 뒤에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2003년1월1일자로 고스란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 부칙 제15조에 의한 경과조치하고, 그리고 그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별표 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우리 폐지하는 조례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폐지안하고 동일한 내용이 통합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는 폐지돼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된 조례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2호 대전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93호 대전광역시서구공원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97호 대전광역시서구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상정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시국장 민제홍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강선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99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둔산도서관 건립입니다. 현재 둔산지역은 행정·금융·유통. 상업 등의 중심지역으로써 23만여의 상주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공공도서관이 없어 인근 갈마도서관을 이용하여야 하는 등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이 도서관 건립을 열망하고 있는 상황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공공청사부지를 활용, 주민 밀착형 소규모 도서관을 건립하여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공간 확충은 물론 지역문화정보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둔산동 908-1번지 둔산3동사무소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에 연면적 2,212㎡의 규모로 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마·변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및 한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주차시설과 편익시설이 열악한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장주변의 부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시장내 도로포장, 이미지 간판설치 등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여 서민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첫째, 도마시장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도마동 136-1번지외 7필지, 토지 1,635.3㎡ 및 건물 1,432.61㎡를 매입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03년도10월 제123회 임시회에서 토지 및 건물 5필지 취득은 기 승인받은 사항이나 인근 부지의 추가 매입으로 재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변동시장공영주차장조성은 변동 47-3번지외 6필지 토지 1,536㎡와 건물 1,335.46㎡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한민시장시설현대화사업은 괴정동 88-6번지 일원 및 88-7번지외 5필지 토지 1,030㎡, 건물 587.87㎡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시장내 도로포장 및 이미지 간판을 설치하여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윤
오흥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199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9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건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둔산도서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둔산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둔산내에 도서관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많은 요구를 해왔던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둔산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옛날 둔산3동 동청사부지로 한다고 올라왔는데 그동안 국장님도 둔산도서관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난 것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랫만에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이렇게 좋은 도서관을 만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민의를 반영해서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사실 한편으로는 의구심도 듭니다. 지금 현재 둔산도서관이 잘못하다보면 실제로 도서관이 형태로만 있을 뿐이지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현재 계획을 보면 어린이도서관 50평, 자료실 90평해서 3층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둔산에 청소년들 또 아이들의 전체 인원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자세한 내용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 서구의 청소년 인구는 약 15만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이 도서관을 만들게 되면 둔산지역에 23만 인구라고 했는데 23만 인구 분포중에서 저쪽 갈마동쪽은 이미 있으니까 그쪽 도서관을 이용하겠지만 둔산도서관을 이용하는 근접할 수 있는 청소년, 아동들이 전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도서관은 청소년만 접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 주민이 다 같이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둔산지구는 23만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위치는 둔산지구 동편쪽에 위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탄방동, 삼천동, 둔산1동, 둔산2동에 10만명정도가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로 일단은 현재 둔산3동부지에 건립을 하고 월평동쪽에도 이정도 규모의 도서관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어떠한 규모로 어디에 짓겠다하는 결론은 내지 못했지만 둔산지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서편쪽에 하나 더 틀림없이 도서관을 지어야한다는 것이 우리 구의 방침이고,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것들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둔산지역이 균형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둔산지역은 계획했던 둔산3동 청사부지에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월평동쪽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쪽지역에도 도서관을 건립해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방침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신문에 난 내용을 보면 이 계획이 중간에 가서 변경이 되고 다시 언론에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왔던 내용인데, 애초에는 둔산3동청사가 사실상 좁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걸로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두번째는 시애틀공원쪽에다 부지면적 200평정도 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적절하지 않다고 했던 부지에 다시 이렇게 결정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원지역을 저희가 점용하다보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02년도에 둔산도서관을 지으려고 했던 그 부지에 그때 당시 문제점이 세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소가 협소하다, 그러다보니까 주차장면수를 많이 확보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운영인력을 저희가 그때 당시는 25명을 계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하기를 일단은 670평 규모로 도서관을 짓지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지하를 전면적으로 다 파서 법정대수는 12대이지만 이것을 30대 규모로 확장을 했고, 또 아울러서 옆에 있는 은초롱아파트와 꿈나무아파트와 앞으로 협의를 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주차장을 조금 제공해 주십시오”하고 협조요청도 할 거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탄방동, 삼천동, 둔산1동, 둔산2동 약간 원거리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도서관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이면 도보로 이용해 주십사하는 부분을 해결했고, 또 하나 장소가 협소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을 짓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파트와 협의를 해서 울타리를 없애자! 울타리를 없애게 되면 아파트에 있는 대지면적도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면적이 가시적으로는 넓어질 수가 있다. 또 하나는 25명이라는 운영인력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갈마도서관장과 협의해보니까 10명정도면 운영이 가능하다 해서 운영인력도 10명정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문제됐던 세가지 이러한 문제점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한번 건물을 짓게 되면 재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비단 하나의 예로 동청사 문제 같은 것이 서구청 내에서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고 그 문제때문에 실제로 증축관계때문에 많은 예산이 다시 소요계획으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고 했을 때 아무리 실장님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23만 인구 전체를 수용한다는 것은 너무 졸속으로 하는 것이 보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과연 23만명 인구가! 조금 전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50평되는 이 공간속에서 얼마만큼 할 수 있겠냐! 이게 눈에 뻔하게 보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해도 이것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 도서관이 이렇게 돼서야 되겠느냐! 짓고 난 후에 “이것도 도서관이라고 지었느냐” 아마 이런 얘기가 빗발치듯 할 겁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현재 문광부 지침도 그렇고 우리 구의 방침도 그렇고 갈마도서관을 본관으로 해서 서구 전체의 요소요소에 도서관을 건립하자 하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주인구 6만명당 작은 도서관을 하나씩 건립해서 바로 인접해서 도서관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갈마도서관을 본관으로 해서 요소요소에 분관을 짓자 하는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당초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큰 도서관보다는 작은 도서관을 여러개 짓자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고 그러한 사업일 때 국비를 보조받기가 더 쉽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오기 전에 문광부에 이승천씨라는 담당자가 있어요. 그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하면서 오늘 우리 의회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등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고 보조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둔산도서관에 대해서는 문광부에서 1차적으로 지원대상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재정경제부로, 말하자면 기획예산처죠. 그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서구에서처럼 큰 도서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이 인근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서관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편쪽에 월평도서관도 짓고 또 구봉도서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저동에! 그것은 저희가 직접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학교쪽하고 연결을 해서 학교쪽 시설을 무료로 사용권을 받아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도서관을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를 가든 바로 도서관을 접하면 거기에서는 큰 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자료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가수원분관에서 그러한 자료를 공급해 주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구의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현자
장현자위원
좋아요,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어쨌든 발전적이고 앞으로 어쨌든 4,000～5,000명 인구 단위로 접근하기 좋을 수 있도록 소규모적인 도서실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지금 그동안의 관계가 그만큼 많은 인구가 집단적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상황에서 하게 되니까 도서관이 생기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거죠. 특히 월평동, 둔산지역에 하게 되면 탄방동쪽이 허허벌판이란 얘기죠.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할 거냐! 거리상 실제로 20～30분동안 도보로 이용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도보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되겠죠, 주차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도보로 한 30분정도 걸어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쪽 방향도 다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장기적으로는 둔산도서관보다 더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100평이나 200평정도 되는 이러한 도서관을 요소요소에 건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주요골자에는 둔산동 908-1번지로 되어 있고요, 또 둔산도서관 건립에는 둔산동 908-2번지, 번지가 두 번지입니까? 주요골자에는 908-1번지로 해서 둔산3동사무소로 해놨다는 얘기죠. 한번 짓습니까, 두 번 짓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한번 짓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꿈나무아파트하고 둥지하고 수정하고 샘머리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둔산1동사무소를 이용합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행정구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예.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1동도 있고 2동도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둔산3동 동사무소부지를 확보해놨는데 현재 평수가 300여평, 그렇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동사무소정도는 딱 들어갈 수 있는 토지인데 이것을 앞으로 현재 양쪽에 둔산1동하고 2동하고 각각 주민 수가 얼마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둔산1동이 1만8,325명, 둔산2동이 4만2,828명!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일단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2동 같은 데는 포화상태네요, 4만이 넘으면?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굳이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대로 작은 부지에 도서관을 건립해서 앞으로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굳이 동사무소부지에..., 앞으로 필요한 부지 아닙니까, 동사무소로?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지금 행자부에 분동기준이 도시지역은 6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둔산1동과 둔산2동을 합한다고 하더라도 6만1,000여명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개 동 이상으로 분동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인구 증가는 앞으로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해서 둔산도서관 건립을 시작하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6만명당 1개소!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서구에는 지금 갈마도서관 그리고 가수원도서관 이렇게 두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둔산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그러한 표현보다 수체 없는 불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밀착형으로,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둔산지구동편에 둔산도서관을 짓고 아직까지 시기라든가 장소 이런 것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월평동쪽에도 반드시 둔산도서관정도의 규모는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가수원도서관 이 있지만 관저동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쪽에도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학교쪽하고 협의를 해서 120평정도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도서관을 짓고 또 그 외에 월평동 한밭복지관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엄마와 함께 와서 어릴 때부터 책을 만질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린이도서관도 짓고, 또 정림동쪽에도 어린이도서관을 하나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한 계획을 잡고 있지만 또 우리가 바로 100m 내지 200m 가면 언제든지 책을 볼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의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것도 기본방침입니다. 그러면 조그만 도서관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이냐, 거기에 자료가 있습니까 공간이 있습니까? 이것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갈마도서관을 본관으로 해서 거기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정보를 원하게 되면 거기에서 바로 본관에 연락을 해서 본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택배처럼 배달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서구의 도서관 건립 방침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부분도 지금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서관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서구 재정을 조금 압박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갈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생단체로 자원봉사적인 성격을 띤 책을 읽는 엄마모임 이러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 각 요소요소에 산재되어 있는데 그런 단체와도 저희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탄방동지역이라든가 이쪽에는 아직 구체적인 그러한 구상은 없고요,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 같은 경우에는 변동청사가 기존에 건물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개 층 정도는 도서관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도서문고가 있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1년에 예산액 얼마나 집행합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문고는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장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참 좋은 취지인데 담당임원들을 만나보니까 중복된다고 하더라고요, 도서관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도서관하고 중복이 된다니요?
광영
박광영위원
각 동사무소에 문고가 있는데 이중 삼중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서구에서도 예산이 나가죠? 내가 알기로는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문고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까지 파악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서관을 이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여기도 월 지급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도 하면 돈이 나가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도서관 운영을 해야 되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운영을 해야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도서문고 임원들 얘기가 이게 아무래도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정보를 수집했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그 문고는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죠, 이게 연계된 거잖아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게 무슨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둔산도서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건에 대한 심사이니까 이것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것만 하시고 그런 문제점은 나중에 복합적으로 다른 쪽에서 하시자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공사지가 평당 600만원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도서관은 방음시설이라든가 도서관에 걸맞는 재질도 써야 되겠고...,
광영
박광영위원
이런 공사비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나중에 설계를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6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돼야 적절한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들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용역비가 2억8,600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은 용역비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부담금 등 합해서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합해서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건축에 따른 부대비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용역비가 2억8,600이 들어갈 리가 없는데..., 그러면 설계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설계비 얼마 얼마 해서 항목을 정해서 해야지, 그렇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600만원 이것 조금 낮출 수는 없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600만원은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600만원정도의 건축비가 소요된다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600만원정도 들여야 공공건물로서...,
광영
박광영위원
몇 군데나 받았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설계를 하게 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니까 그때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계략적인 설계비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저희들이 정확히 설계하면 그때 가서 공사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그것은 계략적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해야죠. 앞으로 이런 서류를 낼 때는 정확성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결부된 얘기가 많이 있을 건데요, 선진국형으로 하자면 인구 6만을 기준으로 해서 도서관을 많이 건립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셨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정부방침이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마을문고하고 연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문고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면서 도서관 못지않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지금 회원이 3,500명 될 거예요, 우리 문고 회원이! 그런데 가구수로 보자면 아마 1,500이나 1700가구 되겠죠. 그러면 만년동이 5,000가구로 어림잡아봤을 때 거의 3분의 1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한 40명 돼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얼마가 들어 가냐, 아주 극소하다고요. 우리 구에서 도서구입비 1년에 몇 백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해마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비 아주 경미하게 들어가고...,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우리 자치센터를 만드는 이유가 자치센터 내에 그런 보람 있는 자생단체들을 길러서 봉사하면서 협조하면서 동정을 해 나가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성공한 사례중 하나가 마을문고입니다. 마을문고인데 현재 운영체제가 잘못돼 있어요. 이것은 새마을문고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돈은 구에서 대고,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새마을문고에서는 돈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거의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둔산동도 앞으로 문고가 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 단위로 해서 그렇게 소규모적으로 하다보면 주민들하고 접근성이 좋고, 또 같은 동민들끼리 모여서 협조를 하니까 단결력도 있고, 또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마치 도서관이 없으면 무슨 큰 난리라도 나는 양 이렇게 하는데 좀 더 비용을 덜 들이고 고능률적인 것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예산배정은 아주 인색하고 엄청난 액수를 들여서, 이게 지금 얼마 입니까? 이것도 큰 도서관은 아닙니다. 큰 도서관은 아닌데도 예산이 얼마 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지금 43억!
택근
유택근위원
43억이죠!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도서구입하고 인원하고 운영하다보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군데군데 도서관은 있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신대로 마을문고와 연계해서 효과를 높이는, 말하자면 곳곳에 도서관을 짓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책 구입하는 것을 마을문고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저비용으로 능률을 높이는, 그렇게 하면서 좋은 효과를 보는 이런 상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담당책임자이신 실장은 인구가 6만이고 어디도 짓고, 어디도 짓고 이런 계획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내가 일선에서 마을문고를 주관해서 하다보니까 마을문고 한 40여명, 제가 몇백명한테 전화하고 사정해가지고 모인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40명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둔산동 한곳에만 지어진다고 하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탄방동에도 짓고 월평동에도 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런 계획이 계속된다고 하면 저는 반대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지금 문고에 대해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문고가 있다는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고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책을 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도서관은 자료의 수집이라든가 분석, 평가라든가 또는 정보축적이라든가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양도 전문서적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고를 도서관과 똑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다만 도서관하고 문고하고 중복되는 것은 일반인 대다수가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책들이 비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동사무소와 그 인근에 도서관이 생긴다고 하면 그러한 문고는 도서관에 흡수,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소요소에 도서관이 설립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분과 또 도서도 같이 인근으로 흡수, 통합해서 운영할 그러한 계획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흡수해서 운영한다는 것보다도 그런 문제를 도서관하고 연계시켜서 잘 운영하면 효과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도서관이 곳곳에 세워지면 그것이 깨져요. 그것이 깨져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곳곳이라고 해도 동사무소에 있는 문고처럼 이렇게 난립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적어도 일정규모를 갖추고 거기에서 자료 분석 또는 정보제공 이런 등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도서관에서 자료제공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지만 주로 엄마들이 아이들 손잡고 와서 책 가져가고 합니다. 그분들이 정보가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앞으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실상 갈마도서관 하나 있음으로써 충분하고 마을문고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마을문고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도서관 기능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을 놓고 볼 때 둔산지역에 약 23만명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없다 해서 저희한테 도서관 건립에 대한 건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민간인이 둔산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둔산도서관건립위원회도 조직이 되어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사실은 도서관이 이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 서야 되요, 그렇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도서관이 앞으로는 큰 추세가 아니라 작은 도서관, 그리고 주민밀착형도서관으로...,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마을문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마을문고는 그 기능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얘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도서관은 전문도서랄지 특별한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아이들이 이용하는 이런 데가 문고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도서관이 여기저기에 세워지면 문고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비용만 나간다는 얘기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도서관이 인접하게 건립이 된다면 그 동에 있는 문고는 도서관쪽으로 흡수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자원봉사자도 그쪽에 가서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도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우리 서구도 사회복지차원에서라도 이런 시설이 많이 생겨야 되겠습니다만 그 대신 효과적으로 서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률적으로 세금을 써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명심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명심하고,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실장님께 질의를 할께요. 실제 도서관하고 문고하고 차이를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고 계십니다. 도서관은 수험생들이나 독서실 다니는 학생들이 전부 이용합니다. 밤에 잠도 자면서 공부를 하고!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자꾸 문고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비유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틀려요, 맞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도마시장공영주차장조성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2003년10월1일 임시회에서 도마동공영주차장조성비로 해가지고 6억2,500만원 예산이 확정됐는데 지금 10억이 증액됐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아까 전문위원님이 분석하신 내용 같은데요, 당초 저희들 계획은 6억2,500만원, 교부세 5억하고 우리 구비 1억2,500만원가지고 저희들이 도마동 주차장, 이것이 제2주차장입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옛날 충고뒤 거기에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감정도 하고 매입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 초에 행정자치부 지역경제담당 서기관이 이 지역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을 나왔었습니다. 마침 도마시장을 보길래 저희들이 제2주차장 현지에 그분을 모시고 갔었습니다. 모시고 가서 매입관계를 설명하면서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더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지금 5억을 우리가 교부세로 지원받고 구비 1억2,5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뒷면에 있는 3필지를 사서 크게 만들면 더 효율적이겠습니다. 한번 둘러봐주시죠”해서 그분하고 같이 둘러봤습니다. 그때 시 담당사무관도 같이 대동했습니다만 이분이 가면서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연초에 재래시장활성화자금이 교부세가 다시 추가로 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그분한테 미리 부탁을 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확장하는 계획서를 가지고 행자부에 가서 제안설명을 해서 그분을 설득해서 실은 교부세 8억을 더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더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왜 당초부터 크게 잡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왜 자꾸 이중으로 받느냐는 질책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은 저희들이 6억2,500만원 갖고 추진하다가 8억의 교부세를 더 배정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는 바람에 이렇게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교부세 8억하고 우리 구비 2억하고 해서 10억을 더 보태서 앞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 승인해 준 지가 불과 몇 개월 전이거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5억을 받아가지고 추진했고요, 그때는 5억짜리를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에 금년 1월달에 행자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왔기 때문에 이왕이면 더 확장하고 싶은데 교부세를, 그때는 10억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8억을 줘서 이번에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추가로 할 것 같으면 당초 계획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올릴 때 당초 계획에 추가로 더 한 것으로 올렸습니다. 당초에는 토지 5필지에 건물 5건에다가 이번에 변경은 토지 8건에 건물 6건으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3건에 건물 1건을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경근
고경근위원
이번에 그렇게 올라왔는데 당초 2003년10월1일날 임시회때 승인한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때는 토지 5건에 건물 5건 올렸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같이 인접한 지역에 토지 3건하고 건물 1건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때 당시에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했냐는 거예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때는 특히 교부세 5억을 따올 때도 상당히 애를 먹고 따왔는데 그때는 이렇게만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교부세를 8억 더 따왔기 때문에 이번에 확장하려고 추가로 올린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계획이 없는 행정을 펼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과 몇 개월 전의 일인데!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지적하시면 저희들이 지적받을 사항인데...,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또 내려오면 또 살 겁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도마동 제2주차장은 더 이상 확장을 안할 계획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당초에도 확장할 계획은 없었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당초 2003년10월1일 임시회 때도 확장할 계획이 없었잖아요? 없다가 갑자기 된 거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때는 교부세 5억하고 구비 1억2,500하고 해서 6억2,500만원으로 끝내려다가 교부세 8억을 더 받았기 때문에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승인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 이유가 이상하다는 얘기죠. 갑자기 변경하는 이유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8억의 교부세를 저희들이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계획을 올린 겁니다. 만약 교부세 8억을 더 지원을 못받았다면 그대로 6억2,500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 도마시장에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꼭 주차장뿐이 아니어도!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주차장으로 우리가 행자부에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원받았고 또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행자부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8억을 지원해 준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003년10월1일 임시회 때에는 전혀 확장할 계획이 없었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그걸로 끝내려고 하다가 추가지원이 왔기 때문에 지금 변경계획을 올린 겁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무턱대고 추가지원이 왔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교부세 8억이요.
경근
고경근위원
과장님이 방금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확장계획을 해서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때 교부세 5억하고 구비 1억2,500하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재래시장 교부세 지원 확인을 나왔을 때 그곳을 둘러보고 그 옆에도 이왕이면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8억 교부세가 지원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계획을 올렸다는 얘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당초에는 주차장 교부세가 얼마 왔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5억 왔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특별교부세 5억을 받고 구비 1억2,500만원을 해서 6억2,500만원을 가지고 주차장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25면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가지고는 상당히 주차장면수가 부족한데 마침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8억을 더 준다고 하니까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겁니다. 25면 가지고는 사실 주차장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주차장이 적으면 처음부터 계획에 섰어야 되는데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물론 고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때 당시에 한도가 있는 거죠. 국비를 얼마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5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5억 가지고는 그만한 면수밖에 확보가 안 되니까 부족하던 차에 행자부에서 추가로 8억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부득이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불과 몇 개월 전에 6억2,500이었는데 16억2,500으로 갑자기 불어나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고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어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은데 특별교부세가 차등지원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변동시장중에서...,
지금 도마시장은 특정교부금이고 변동시장하고 가장시장은 중기청자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금 자체가 틀립니다.
거기에는 추가 지원이 어렵습니다. 거기는 변동이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변동시장공영주차장조성의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한민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먼저 얘기했듯이 한민시장은 311평이고 도마시장은 400평이 넘거든요. 여기도 주차장부지가 약간 적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311평 갖고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한민시장 같은 경우 제1주차장은 완공을 했습니다. 한민시장 규모로 봐서는 제2주차장, 우리가 이번에 추가로 승인받고자 하는 이 면적이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천만에 말씀이에요. 거기가 월평동 그 근방에서만 오는 시장이 아니에요. 대전시에서 제일 큰 시장으로 아는데 차를 받힐 수가 없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은 아무리 크게 지어도 작다고 하죠. 그것은 그런데...,
광영
박광영위원
충분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30면이 충분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충분하다고 볼 수는...,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 도마시장이 490평이면 여기는 1,000평가지고도 모자라요. 어떻게 생각해요? 충분하기는 뭐가 충분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물론 주차장이야 100면, 200면, 300면 만들어도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규모로 봐서는 제1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시장 이용하는 고객들한테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만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가능한 게 아니죠,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죠! 그렇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이야 얼마든 늘려도 좋죠. 그렇지만 예산관계상 모든 것으로 봐서...,
광영
박광영위원
왜 형평성에 어긋나냐면 도마시장에는 이렇게 자꾸 크게 하고, 10월하고 지금이 몇 월입니까? 한 4?5개월 사이 10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괴정동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지! 왜냐 하면 그 주위 상인들과 시장을 애용하는 분들이 주차장이 적다는 거예요. 이왕 하려면 크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 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인근에서 토지를 팔고 매입할 가능성이 있고 또 예산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으면 더 확장을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이미지 간판이 8,000만원이죠, 4,000만원씩 2식! 이것 자료 좀 갖고 와 봐요. 간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양쪽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미지 간판은 양쪽으로 할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삼천상가하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거기하고 이쪽 끝에 하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이쪽 나르매아파트 이쪽으로?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8,000만원이면 많지 않습니까? 하나에 4,000만원씩이면!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하나의 예산이니까, 이미지 간판은 저희들이 업자한테 대충 물어서 한 것이고 실제로 설계를 해보면 2,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00만원도 될 수 있겠죠.
광영
박광영위원
이왕 하려면 이것을 연구해서 더 들든 덜 들든 아주 영구 보존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아주 멋지게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시장내 도로포장은 약 몇 m 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가운데에 길이 있죠...,
광영
박광영위원
6m 도로?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을 포장할 계획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몇 m요? 1억2,800만원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미지 간판 세우는 그 아래하고...,
광영
박광영위원
시장내에 투수콘으로 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6m 도로변에 하려는 거예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도로변에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장 내에 하려고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투수콘 포장을 하려는 거예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투수콘 포장을 할 것인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봤거든요. 투수콘 포장 칼라포장을 해야 되는데 기술자들 얘기로는 투수콘 포장을 하면 금방 조잡해진다고 해서 지금 항구적으로 색깔도 안 변하고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연구해서 포장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박광영 위원님 하고도 뭘로 하면 좋을지 상의해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저쪽 삼천상가쪽에서 동사무소 입구 도로 거기하고 그 도로를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이미지 간판하는 과일가게 있잖아요. 거기서 반듯하게 끄트머리하고...,
광영
박광영위원
그게 약 몇 m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뒤에 도면을 보시면 한 300m 정도 될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을 이왕 하시려면 앞쪽에도 시장이 몇 집 있죠? 거기까지 다 하셔야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건너편에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건너편은 거기에다 저희들이 자꾸 손대기 시작하면 한민시장 한도 끝도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죠, 하는 길에 여기는 몇 m 안 돼요. 포장하는 것은 대전시민이 이용하는 건데 여기만 하고 여기는 안하면 안 되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설계할 때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할께요.
광영
박광영위원
연구를 해서 할 의향이 있으시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하여튼 상의를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해서 하는 건데 한민시장 상인만을 위해서 쓰는 주차장은 곤란하고요, 그 지역 주민이 같이 이용하는 거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내 상인만 이용하는 주차장이라면 문제가 있고 그 지역주민까지 같이 이용하는 주차장이라면 조성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을 위해서 쓴다는 것에 문제가 있죠. 그것은 특정목적이 있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서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니까 이 특정목적에 사용하라고 특별교부세를 준거니까 그것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한 것이고,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는 불특정다수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거기에 중복해서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민공영주차장 조성도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15m 도로거든요? 지금 면 닿는 데가 15m, 그렇죠? 한민시장 옆에가 15m 도로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게 자루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빨간표시 해 준 것!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15m 접한 부분하고 이 도로의 폭이 대략 몇 m나 되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이 한 3m 되는데요, 진출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근 토지주가 진·출입하는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팔지는 않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저희들이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기한은 없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말하자면 이 주차장을 활용할 때까지 자기네가 무상으로 진·출입하도록 해 주겠다고 승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산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을 하셨다면 잘 하셨고요, 폭이 좁아서 출입이 어렵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뒤에 6m 소방도로가 있죠, 넓은쪽?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여기는 상가가 형성 안 돼서 마음대로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수가 있나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진출입은 15m 도로에서 하고 뒤쪽은 쇼핑카트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차가 왔다갔다 하지는 못하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야 되겠네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주가 확보를 얼마나 해 줍니까? 15m에 접한 부분을 인근 지주가 얼마까지 양보했냐는 얘기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폭 3m해서 진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용만
김용만위원
6m 정도면 충분하죠. 그러면 이것을 기왕 과장님께서 하셨다니까 사실은 개인소유라는 것은 팔지 않고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각서를 받든 해가지고 언제까지라도 존속할 수 있게끔, 나중에라도 개인소유 확보하자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사항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보면 평방미터인지 평인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평방미터로 계산을 해놨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도로를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한민시장하고 변동시장 다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도로를 매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도라서 개인의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여기 변동 47-39 이 도로를 보면 단위표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1,200만원입니까? 1,200만원이면 얼마 꼴이에요. 10몇 평인데 돈 100만원정도 되네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물론 주차장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다보면 각 지역마다 부동산 시세 차이는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도마시장, 변동시장, 한민시장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주차장부지에 평당 땅값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한민시장 같은 경우는 평당 매입비가 300만원이 조금 넘고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땅값은 감정평가사가 있어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 금액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자
장현자위원
감정평가사가 있어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변동이라든가 도마동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이 정도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죠, 전부 감정평가에 의해서...,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그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대지라는 것은 그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서 다 틀리죠. 그리고 도로에 접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땅값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시세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지금 현재 한민시장 같은 경우 부지가 어쨌든 근 3분의 2정도 가격이 높게나왔는데, 그러면 하필이면 왜 이렇게 땅값이 많이 나온 지역에 주차장부지를 사려고 그러는 거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지역 전체가 땅값이 비싼거죠. 한민시장 그 지역 자체가!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도마동, 변동 이런 데에 비하면 땅값이 전반적으로 비싼데 그것보다 조금 싼 데는 나온 데가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멀리 떨어지면 주차장으로서의 이용가치가 없잖아요. 싼 땅을 찾는다고 해서 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데에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주차장의 효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시장하고 인접한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에...,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이용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인근지역에 주차장시설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하죠. 그런데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여기 도면을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시장하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게 또 한사람만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2인이상이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금액입니다. 다만 내동이라든가 한민시장 있는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지가가 높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금 도시국장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아직 감정평가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먼저 번에 금액이 나온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 지역별로 지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주와의 관계라든가 지역 지가 고저 차이로 해서 예상치이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장위원님 이것은 답변이 틀렸더라도 넘어가세요. 왜냐 하면 재래시장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재래시장용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니까 그 시장내에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렇게 나마 팔아주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요.
현자
장현자위원
알아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부지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건데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시세변동의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같은 재래시장 범위내에서 주차장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물론 감정평가라는 얘기는 아까 하셨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네요, 그 차이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지가가 높다고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된 본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루간의 일정 속에서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