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개회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모두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존경하는 한태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사다망한 일정속에서도 언제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의안번호 제1194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 50만 초과로 1국3과의 기구를 신설하고 사업소를 폐지함에 따라 전문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청의 기구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정보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총무국을 자치행정국,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을 경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으로 분국하여 국에 두는 과와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장의 사무분장을 조정하며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업무는 문화공보실과 공원녹지과로 분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194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94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민이 50만이 초과됨으로 해서 정원이 증원되고 행정기구설치가 확대되어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 기획감사실에서는 2003년9월30일 맨 처음 행정기구설치의 변경을 요청했었지요?

예.

그래서 그 다음 11월29일날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고 그런 다음에 시로부터 2004년3월11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에 의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의회에서 의결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공포를 하고 인사를 하면 5월내지 6월이 되어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보면 2003년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의 전공직자 및 의원, 그리고 전주민들의 관심사항이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를 단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구민들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늦어진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추진사항은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구가 승인이 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또 규칙을 개정하고 공포해서 시행하는 과정은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4.15총선이 가운데 끼어있다보니 의회에 조례안을 내서 심의하는 것이 약간 몇일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직승인이 나서 인원을 배치하는 업무추진 과정은 많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거의 2002년부터 2003년도에 50만을 대비해서 기구가 확장된다, 큰 기대를 가지고 800여공직자는 물론 전구민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승인이 되기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예비기간은 뺀다고 하더라도 9월30일날 시에 신청하고 다시 11월29일날 다시 보완해서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 기간만해도 두 달이 늦어졌어요.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대부분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상급기관인 대전광역시에서 법규해석에 우리 구와 약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전시에서 행정자치부로 진달하는 과정에서 약 2개월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행자부로 진단이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3월10일날 최종적으로 우리 구에 도착이 되어서 당초에 올렸던 안과 똑같이 내려왔으면 저희가 일을 추진하기가 조금 더 속도감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인원도 축소가 되고 기구도 담당급에서 약간의 변화가 오고, 이런 과정에서 다시 기구와 인력배분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된 것입니다.

제가 답답해가지고 본 위원이 답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는 항상 처음부터 양수레바퀴라고 했지요? 행정적으로 안풀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풀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의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으셨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부구청장 직급승인이 됐습니까?

안됐습니다.

더 말씀드릴까요?

뭔가 지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얘기안하니까! 아무튼 모든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양수레바퀴가 되어서 평탄한 길을 가서 50만 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협조를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정보실로 명칭도 바뀌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안되는 것은 대화나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서 더 명심하시고 그렇게 앞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지상에 7월1일부터 행정기구설치가 변경된다고 나왔는데 기자의 잘못입니까, 준비기간을 감안해서 설명을 기자한테 잘못한 것입니까? 의도있는 언론플레이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기자들에게 설명해야 될 성질의 것도 아니고, 7월1일이라는 것이 몇 번 언급이 됐는데 이것은 기자가 다른 데에서 누구의 얘기를 들었든 본인의 의사든 일방적인 기사였지 집행부의 업무추진부서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자꾸 늦어지므로 인해서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구민은 구민대로 자꾸 오해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었음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누수가 없도록 원활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와 서구청이 직렬조정을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조간신문에 나왔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분국와 분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새롭게 승인을 받은 국과 과가 이공계열인 기술직 위주로 분과 분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도시국에서 분국이 되는 건설교통국, 그리고 도시환경국에 도시관리과가 생기고 남게되는 건설행정과, 이 업무들이 기술파트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국과 과가 50%이상이 행정직위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과 기술직의 복수직렬로 해주십사 하는 승인신청이 우리 기구 및 정원규정에 의해서 바로 시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 현재 승인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앞서가는 기자 한 분이 터치를 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과 건설행정과, 다시 얘기하면 시설 4급과 토목 5급직을 행정직으로 복수직렬로 요구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과 기술 복수직으로 요구해 놓았습니다.

어떤 실국과의 책임자가 조직을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부서의 특성상 갖고 있는 기술적인 혹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파트쪽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과 건설행정과의 인원들이 행정직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직렬로 요구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직원들의 분포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직원들의 분포나 분장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으로 봐서 지금 50% 이상이 행정직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공계열에서 대표되는 건축이나 토목, 지적이나.....,

그런데 직능상으로 봐서 기술직공무원들이 많이 필요한 부서가 아닙니까?

조금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에는 건설행정과와 시설관리과, 교통관리과, 지적과가 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과가 토목이나 하수에서 기술직으로 채워져 있고,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거의 행정직들이 하는 일들이고 교통관리과도 전부 행정직들이 하는 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공무원들 숫자로 보면 67명에서 35명이 행정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한 업무로는 과나 국이 50%이상 행정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직과 기술직을 복수직으로 해 놓으면 인사운영상에서 기술직에 고참이 있을때는 기술직을 승진시키고 행정직에 오래된 고참이 있으면 행정직을 승진시킬 수가 있고, 어느 직이 가든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성비율에 의한다면 물론 행정직과 복수직렬로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기술적인 파트, 다시 얘기하면 건설교통국과 건설행정과라고 한다면 그래도 기술직 직능을 갖고 있는 분이 책임자로 있어야지 그 실과의 업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효과적이고 마인드를 갖고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충분한 검토가 다시한번 필요하다, 우리가 시에 요구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업무의 연관성내지 효율성을 생각했을때 기술직 공무원들 이공계 우대정책 우선이 아니고 실과의 통제적인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조직내부의 깊숙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깊이있게 지적해 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자칫 잘못하면 이 문제는 행정직과 기술직간에 불편한 관계가 조성이 될 수도 있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분장하고 있는 과장이나 담당들의 업무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해서 어떤 이공계 우대시책을 분명히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겠습니다마는 현재 업무의 분장으로 봐서 복수직으로 해 놓고 필요하다고 하면 인사상으로 얼마든지 기술파트에서 가서 할 수도 있고 행정파트가 가서 할 수도 있는 이런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직 공무원 현황표를 요구합니다. 참고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국3과 증설과 관련된 본 조례개정안이 완전한 작품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파편과 같은 많은 생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본 조례개정안을 위해서 지난 수개월간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석에 앉으신 실장께서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한번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순수하게 했어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나 지적에 대해서 섭섭해 하지 마시고, 의회의 기능중 일부가 그러한 기능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무들, 이를테면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행정구역의 조정이라든지 개편에 관한 사무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본 개정조례안 내용대로 하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구에 중점을 두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국장이나 실장의 업무범주를 대강 분장해 놓고 있는 조례인데 지금 지적의 말씀이 계신대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업무의 내용을 전부 망라해서 분장해 놓는 것이 더욱더 타당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보편적인 행정기구설치조례상에는 분장사무의 아웃트라인을 기록해 놓고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중에 지금 현재 또 운영하고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우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세부적으로 기록해서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더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실과 직원 개인별로 사무분장을 해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것을 빼놓고 한 의도는 없었고 대강의 사무를 규정토록 돼 있는 행정기구설치조례 목적에서도 그 사항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일부 사무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구역의 조정 및 개편에 관한 사무등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큰 틀보다는 작은 틀로 본 것 같고, 본 위원은 이러한 사무들을 중요한 사무로서 큰 틀로 본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말씀있으시면 더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1항에서부터 5항까지 4항을 앞으로는 여기에 첨가하지 않고 시행규칙에 첨가한다는 얘긴가요? 이 부분은 포괄적인 것이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시행규칙에만 넣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도를 하나하나 따져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업무를 하나하나 다 나열 할 수 없어서 업무의 대강만을 규정하도록 돼 있는 행정기구설치조례 목적에도 업무의 대강을 기록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선정해서 단위사무를 넣은 것인데 이것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덧붙이는 것은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도가 있는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기구표는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가요?

지금 올려드린 기구표는 담당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최종안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짧은 소견으로도 경제복지국하고 도시환경국, 도시환경이라는 것은 청소행정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를 통합해서 하나로 없애버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리고 신설로 재무과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논의가 안됐습니까?

그 부분도 분명히 논의가 됐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청소행정과라는 것이 사실 환경관리과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국에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우리 자체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어차피 이 체제가 4국체제로 가다보니까 1개 국에는 4개 과의 기본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행자부의 지침이고 그 4개과의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어떤 과를 조정하든 일단 한번 조정을 해야 되는데 가장 무리가 적겠다는 것이 그래도 청소과가 경제복지국쪽으로 붙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상당한 논란도 있었고, 자체적인 논란도 있었고 고민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경제복지국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는 조금더 두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자치행정과는 아직까지 한시기구입니다. 한시기구가 종결되어서 이번에 정식기구로 인정을 해 주던지 아니면 한시기구가 종결되어서 없어지던지 했을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도 자치행정과가 총무과, 지금 행정지원과에 있다가 분리된 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흡수하고 행정지원부서 성격의 과를 새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승인서에 보면 1국3과3담당을 승인 받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기구표에 보면 1국3과5담당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지요.

지금 기획정보실로 돼 있는 실에 디지털재정담당이라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것이 재정정보화 시범기관으로 서구가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이 사항도 한시기구로 일단 1담당으로 승인이 추가로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디지털재정담당을 하나 한시적으로 신설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아마 부서도 내려올때 기획감사실에 설치하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로 설치를 했고, 그러다보면 기획감사실에 현재 7개 담당이 8개 담당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의 담당을 하나 축소시켜서 지금 자치제도계하고 평가분석계를 합쳐서 평가제도계로 기구를 개편하고 그 줄어드는 하나의 담당을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담당을 하나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가장 도심행정에서 애를 먹고 있는 업무가 광고물 관리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광고관리 2담당을 새롭게 하나 신설해서 광고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조정하다 보니 지금 말씀드린 1국3과5담당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디지털재정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예, 2005년 12월31일까지 한시기구로 승인되어서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서구행정의 얼개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자치법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1국3과가 늘어났고, 변화된 행정기구를 통해서 예측되는 행정의 산출물은 뭐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기구개편 내용은 지금 보시는바와 같이 행정 내부적인 부서나 지원부서의증원이나 기구증설은 절대적으로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서위주로 행정기구를 저희들이 개편했기 때문에 그동안 적은 인력과 기구의 축소,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불편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에게는 분명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한단계 더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국3과의 증설내용을 보면 인원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고 다른 업무의 변화에 대한 특징을 찾을 길이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1국3과의 증설이라는 기본 기구증설이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행정의 요구가, 행정수요가 많다라는 얘깁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인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수만 늘었거든요. 1국3과로 행정기구가 개편되면서 업무의 초점이 바뀌었다거나 업무의 양이 늘어났다거나 하는 것들은 전혀 발견할 길이 없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대목이거든요. 인구가 50만이라는 기준을 특히 법에 규정해서 기구를 증설해주는 목적은 그만큼 인구가 많다는 것은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그만큼 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적은 인력으로 행정을 수행하다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즉시 해결해 주지 못할 사항이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원이 늘은 것은 결국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해 오던 업무를 좀더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므로써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개선시켜 나가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이지 1국3과가 늘어나면서 중앙에 서 새로운 업무가 내려와서 우리가 일을 한다라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수요가 늘어난데 대한 적극적 대응이고 목적 자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까지 일을 해야 되겠느냐, 기존의 행정기구를 두고 거기에 인력을 보강해서 일을 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늘어난 행정수요에 부응해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텐데 그렇다면 당초의 행정기구를 개편한 목적과는 뭔가 위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당히 깊이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조직개편의 내용은 결국 그 부서의 업무량이 많아서 그 부서가 제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을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청소업무까지 같이 분담하고 있던 그 조직을 분리해서 거기에 합당한 인력을 줘서 일을 하도록 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우리 행정이 주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분국, 분과된 업무는 전부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와 유관한 과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행정 수행을 조금더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지 물론 그 조직 그대로 놓고 거기에 인원만 더 주면 더 잘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조직을 조금더 세분해서 주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측면에서 조직개편을 했고, 그렇게 앞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개정조례안 제3조를 보면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따라서 행정기구를 어떻게 설치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집행부가 일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절차의 과정이라고 보고, 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의회가 주문하는 것은 행정기구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구정의 정책의 변화가 오는지 정책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핵심을 보면 1국3과가 늘어났으니까 1국3과를 개정조례안에 단순히 반영하기 위한 분배에 그친 느낌을 받는다, 저의 그런 느낌이 잘못된 느낌인지 아니면 실제 그런 절차에 그친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얘기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1국3과가 생긴다고 해서 우리 구행정 전반적인 업무의 목표나 큰 줄기인 기본계획들이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1국3과가 그동안 주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업무가 지연되고 불편을 초래했던 사항들을 좀더 국과 과를 세분화시켜서 행정을 추진하므로써 우리가 보다 더 행정의 질을 높여 나간다 하는데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일을 추진하고 있고, 원래 행정기구의 승인이라는 행자부의 의도도 인구가 이만큼 됐으니까 최소한 이런 인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승인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인 1국3과에서 구정의 목표나 세부시책이나 이런 것들에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기구를 설치할 때 정책의 변화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정의 방향, 핵심, 초점을 예를들면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이 경제복지국과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으로 분국이 되는데 그런 분국을 통해서 과거 사회산업국이나 도시국에서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더 보강하기 위한 전략적 조직개편이다라는 초점이 명확하게 잡혀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제4조를 보면 우리 구는 구본청이 기획정보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을 둔다해서 조직의 가장 큰 얼개가 구본청의 여섯 개의 실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개정되기 전 과거조례에도 유사한 실국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유사하게!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이 총무국으로 있었고 경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이 사회산업국, 도시국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지요?

예.

가장 큰 조직의 얼개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운영한 운영실태를 보면 실?과장 회의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기획정보실, 문화공보실은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과 같은 레벨에서 운영되는 조직단위인데 하부조직단위의 장과 협의회를 구성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했던 그런 조례상 불균형한 그런 일들의 행태가 보여졌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계속 될 것인가요?

상당히 어렵게 물어보시는데, 행정기구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국장, 실?과장 이것은 엄연히 현재 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 실의 실장들의 직급이 사무관이라는 레벨이기 때문에 과장들과 공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될 때는 실·과장으로 들어가고 국장들과 같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될 때는 실?국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체계가 국장산하의 어떤 조직이 아니고, 부구청장을 직속으로 두고 있는 실이다 보니까 양 실장이 들어가서 우리 구정을 협의해야 될 때는 실국장으로 들어가서 같이 업무를 협의하게 되는 것이고, 또 과장들과 같이 업무를 추진해야 될 사무의 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실과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업무보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쪽에 비춰보면 직급상 레벨이 안맞고 저쪽으로 비춰보면 업무상 안맞고 하는 이런 부분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그런 것을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맞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직급과 직책을 구별하지 못하면 항상 혼란이 생겨요. 일은 직급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이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직급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계급을 9개 계급으로 나눠서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 직급이고, 직책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무분장을 받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직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비록 사무관이신 기획정보실장이나 문화공보실장이라 할지라도 사무관의 직급을 가졌지만 일은 국장과 동일한 선상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개념을 갖으시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문화공보실장이나 기획정보실장이 부구청장의 직속으로 두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방자치법을 보면 직속기구는 단체장의 직속하에 두도록 돼 있을 뿐입니다.

부구청장 직속입니다.

부구청장 직속이라는 얘기는 지방자치법에 없는 얘기에요.

우리 조직체계상....,

그러니까 조직체계에도 없는 얘기니까 앞으로 쓰지 마시라고요. 상위법에 어긋나는 그런 얘기들은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상위법규인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번 개정조례안 초안 만들어 놓은 것 중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열거돼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지방자치법 8조에 나와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서 구별을 지어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구분에 맞춰서 조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김형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된 종류별 사무를 해당 실이나 국을 찾아서 100% 전부 나열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조례상에서 목적에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해서 한 건, 한 건 있는 그대로를 전부 나열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큰 윤곽을 가지고 이 국에서 이 실에서는 이러 이러한 업무를 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이 조례에서 위임을 하고 또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중요사항과 세부사항을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어디에 나와있느냐면 임의로 중요사항, 세부사항 이렇게 정할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기준이 바로 지방자치법 제8조와 관련된 별표1에 잘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면 예컨대 묘지와 관련된 업무가 중요한 업무라고 구별되고 있거든요. 업무의 구분을 묘지와 관련된 부분도 중요한 업무로 구분을 짓고 있어요.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 및 관리,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조차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론 그 사항이 중요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대강을 규정하고자 하는 국의 업무에 일일이 다 나열해서 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이상 거기에 업무를 일일이 하나 하나 100% 나열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기구설치조례상에 일단 큰 타이틀의 윤곽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또 하부로 세부적으로 나열되는 많은 단위 사무들은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상에 우리가 담아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의 관리에 관한 부분이 큰 타이틀이고 작은 타이틀로는 공설묘지, 공설화장 및 공설납골당의 설치, 매장, 화장 및 개장신고와 묘적부 관리 이런 부분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세부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중요사항, 얼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갔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상위법을 점검하지 않은 흔적이 보인다, 상위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흔적이 보인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조례를 놓고 답습한 조례개정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있다, 법률을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예컨대 그러다보니까 어떤 오류가 발생되냐면 지난번 조례에서는 도로, 하천, 토목, 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시국에서 업무를 분장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에 보면 도로, 하천에 관한 사항만 집어넣고 토목, 하수도에 관한 사항은 쏙 빠져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규칙에서 보강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서구의 행정기구의 얼개를 만드는 개편인데 이 조례 개편을 통해서 우리 구가 가야될 방향은 어디에 있는지 그 높이를 한번쯤 검토를 할 필요가 있었고, 또 상위법규를 충실하게 검토하는 조례개정안이 마련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 지금 많은 부분들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기구 설치는 집행부가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컨대 기획감사실을 폐지할 수도 있고 기획감사실을 둘 수도 있고, 기획정보실로 명칭을 바꿀 수도 있고, 그것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개편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국이 늘어남으로써 상당한 부분의 예산이 투입이 될텐데 그런 인풋과 아웃풋의 계산점을 한번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최소한 집행부에서 준비해서 이런 인풋과 아웃풋의 계산이 있습니다라고 의회에 얘기를 한번정도는 해 주는 것이 의회가 해야 될 일들을 도와주는 최소한의 서비스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재 위원께서 비록 사무관이지만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고 즉 50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이 있었어요. 귀담아 들으셨지요?

예.

그런데 아주 답변도 나쁘게 얘기하면 불성실하고 집행부의 수장이 볼때면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 나갔고, 지금 지방분권 특별법을 비롯해서 지방살리기 3대특별법이 발효가 돼 가지고 모든 권한을 기초단체에 다 주게 돼요. 기본적으로! 기초단체에서 못하는 것은 광역에 주고, 광역에서도 못하는 것은 중앙으로 갖고 가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을 함에 있어서 제1조 목적부터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1조 맨끝을 한번 보자구요.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 서구의 법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의회에서 50만 구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마지막 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1조 목적부터 대강을 규정한다고 해놓고, 3조에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자의적으로 구민을 무시하고 집행부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가 어디있어요! 그러고서 중요한 것은 빼놓았다고 하니까 “빠졌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까지도 못하고 규칙에 넣으면 된다고!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한 집행부와 의회, 즉 구민과 같이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하는 자세입니까?

지금 너무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지금 짚어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집행부에서 조례를 다룸에 있어서는 심도있게 상위법을 검토해서 잘 하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나 규칙이라는 것이 이러한 패턴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준칙에 의해서 때로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제정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문개정이 됐지만 이것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그 조례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구민을 무시하고 이런 말씀은 조금 과하시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은 절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백번 우리가 수용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변함없이 지적을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 목적부터 보면 조직과 대강이 빠져야 되고 제3조 규칙으로 정한다고 한 것을 3조 다 삭제하고, 그리고 지금 규칙안 자체적으로 준비가 다 됐습니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요?

이것을 의결해 주셔야 우리가 지금 만듭니다.

다 작성이 되었느냐고요?

예.

그러면 그것 다 갖다 놓고 다 조례에 삽입을 해야지 지금 답변한 내용으로 볼때....,

위원님, 그것은 집행부의 해야 될 권한이고...,

집행부는 구민을 위해서 주어진 업무에 따라서 일만 하면되지, 자의적으로 과분장도 마음대로 하고....,

조례에서 모든 것을 다 담으시려고 하면 그것은 의원님들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깊숙한 세부적인 것 까지 어떻게 의원님들이 다 보십니까,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아니, 다 돼 있다면서요!

그 모든 규칙들이 중앙에서부터 모든 자치단체가 이러한 패턴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실장님! 답변중 죄송합니다만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에 동의는 하는데요, 지금 규칙이 성안된 것을 정회하는 동안에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제5조 제1호 ‘구행정의 종합계획조정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행정의종합기획조정과 구의회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7조 제2항중 행정구역의 조정 및 개편에 관한 사무,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화에 관한 사항,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민원사무의 종합조정의 사무분장을 신설하고 제8조 제2항중 생활곤궁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소유지 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무를 신설하며 제10조 제2항중 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토목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동조 제2항 제8호 토지지정 및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토지지정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의결하고자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석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석재 위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 제5조 제1호 ‘구행정의 종합계획조정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행정의 종합기획조정과 구의회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7조 제2항중 행정구역의 조정 및 개편에 관한 사무,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화에 관한 사항,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민원사무의 종합조정의 사무분장을 신설하고 제8조 제2항중 생활곤궁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소유지 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무를 신설하며 제10조 제2항중 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토목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동조 제2항 제8호 토지지정 및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토지지정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석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이석재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이석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195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의 인구가 50만이 초과되어 1국3과의 기구와 정원이 승인되고 지방재정정보화사업, 시범자치단체 지정에 의한 한시기구와 정원이 승인되어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환경국,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과의 신설등에 따른 정원 36명과 디지털재정팀장외 1명을 증하여 정원조례 제2조중 서구의 총정원 799명을 83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779명을 817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195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5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BPR이 뭐고 ISP가 뭡니까?

BPR은 업무의 제설계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ISP도 하나의 정보전략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이 현행 우리 재정시스템이 품목별 예산편성 구조에 의해서 사업성과의 측정이 불분명하다, 약간 구시대적인 예산편성 방식이다 해서 국가에서는 전면적인 예산편성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서울이 시행하고 있고, 2차적으로 대전광역시와 서구청이 이 재정정보화 시스템이라고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이번에 우리가 한시국의 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제도가 시범기관을 거쳐서 정착이 된다고 하면 예산과 재정의 집행과 사업의 성과가 더 구체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예산시스템제도로 정착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하고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표를 봐도 건설교통국에는 시설관리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복수직으로 돼 있는데 차후에 이것은 복수직을 단수직으로 바꿔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그렇게 수정해 주시고, 청사관리 문제 또한 실제로 총무과에서 관리해야 할텐데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고,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환경관리과 또한 검토를 해서 연구해 주시고, 의회정원 5명에 대한 인원을 의회에서 요구했는데 공문을 받았나요?

예.

거기에 대한 것도 배려가 안된 것 같은데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의 직원이 5명이 보강될 수 있게 같이 연구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단수직으로 되어야 하는데 복수직으로 됐다, 왜냐하면 도시환경국에 보면 건축과가 있습니다. 건축과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계가 전부 토목직계에만 나와있는데 여기는 건축과하고 복수직으로 됐다는 것에 대한 직원들의 불편한 마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중에 보면 인구 50만이상 자치구 비교한 표가 나옵니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3개 자치구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현안문제가 남아있는 달서구를 제외하고 또 최근 몇 년전에 분구한 인천 부평구를 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50만이 넘어서 분구를 검토할 만한 자치구는 대전 서구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새로 개발되는 서남부권 개발과 둔산쪽에 여러 가지 행정형편이 다른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에 분구 문제를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예, 그 문제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떤 생활권이나 주민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분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 문제는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는 중앙에서 정치적으로 다뤄줘야 되고, 또 분구를 할때 주관적인 것은 일단 시에서 관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뒷받침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에서 같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인데 원론적인 것은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약 4년전에 대전광역시서 서구청장 보궐선거때에도 현안문제로 거론되었을때 현 가기산 구청장께서도 분구의 문제에 관한한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서구 두개의 선거구에서 당선된 당선자들의 공약중에서 공통점이 서구의 분구를 공론화하겠다라는 공약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에 관한한 집권여당쪽에서 서구의 의견을 물어볼때 결국 실무책임자인 실장께서 의견을 어떤식으로 굳히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중앙정치권에 노력을 하는 여하에 따라서 서구의 분구는 어떤 방향으로 단기적으로 회생이 될 문제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과제로 남을 것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장께서의 마인드가 서구 분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좋은 의견, 좋은 연구를 하셔서 분명히 중앙정치권에서 서구의 의견을 물어볼 때 주관적이지 않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셔서 서구의 분구 문제가 서구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좋은 쪽으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이지만 행정직과 기술직의 발런스 문제는 사실 쉽게 해결 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위생과라든지 지적과라든지 건축과의 경우를 3개만 비교해 보니까 위생과의 경우는 모두 전문직으로 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적과라든지 다른 부서의 경우에는 최근 몇 년전에 양 과를 합병하면서 일어난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 과의 계업무가 행정사무인 경우도 있겠으나 어쨌든 전문부서라고 할 수 있는 특정과의 행정직과 기술직이 균형이 같거나 오히려 기술직이 많아야 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어떤 경우는 행정직이 오히려 많이 차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만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영원한 문제인 행정직과 기술직 문제의 균형문제, 또는 어떤 직을 어떤 식으로 배치해서 바람직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느냐, 일의 능률을 기하느냐도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에 관한한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실장께서 조정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조직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실에서는 1차적으로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공계 출신자들의 우대방안, 그리고 공직의 각분야에 이공계가 진출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도 그런 추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1국3과의 모든 분야가 거의 다 기술파트 위주로 이루어졌음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36명중에서 26명이 기술직이고 10명이 행정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직과 행정직이 복수직으로 돼 있는 현재 기술직 파트는 전부 행정직을 없애고 6급담당도 기술직 단수직으로 개편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동사무소 행정의 동장이나 동주무 담당자도 기술파트의 직원들이 복수로 나가서 근무할 수 있는 것도 어느 구에서도 손대지 않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시도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는 앞으로 그런쪽으로 가야 되고 분명히 기술파트의 직원들도 인사, 기획, 감사, 예산 이런 분야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시대가 열려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좋습니다. 질의 마무리하면서 앞서 말씀 드렸던 분구의 문제에 관한한 어느 타 자치구의 모범사례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분구 문제가지고 자료를 구하던차에 특별한 모범답안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서구가 분구에 대비한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시고, 또 50만서구민의 입장에서 볼때 공직자들의 입장에서 볼때 많은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장단점을 미리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주도적으로 분구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는 그런 자치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평소 50만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태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90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법령이 2003년12월30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대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인과 6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며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의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 우편물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도록 추가하는 것이며,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는 것이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신고의무와 납부의무가 분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사항은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190호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0호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에 보면 도달주의가 원칙이거든요. 분쟁이 생기면 제가 보기에 송달부에 날인한 것으로 대항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법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개정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점을 검토해 보기는 해봤었습니다. 원칙은 도달주의 원칙이지만 고지서 우편발송은 우체국에 송달부를 작성해서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만 만약 분쟁이 생기면 구청이 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외 부과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약 8만4,000건 정도, 지금 관외거주자만 납세고지서를 송달시키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세액은 어느 정도나 돼요? 관외거주자들이 납부하는 세액!

관외거주자 30만원 미만이 53억2,400정도 됩니다.

53억원정도를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송달비용이 1억 정도라면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만약 고지서가 송달이 안되어서 분쟁이 생겨서 1억 이상의 지방세 체납이 생기면 오히려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지방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는데, 분쟁이 생기게 되거나 체납이 생기게 되거나 하면 오히려 1억의 비용을 쓰고....,

그런 점은 있을 수 있지만 지방세법 제51조 2항에 서류송달방법의 단서를 신설해서 송달은 그동안에 교부나 직접교부나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 고지서의 송달 문제점은 지방세법 제42조 2항 동법시행령 31조 규정에 의해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라든가 부과철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런 조항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방세관리의 상당한 맹점으로 대두될 소지도 있어요. 예컨대 지금처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일단 송달방법이 확실히 증명이 되니까 결손처분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는데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일반우편물로 보통우편물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사실 송달주소가 정확히 송달이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고, 그렇게 되면 체납처분하는데 있어서도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나 세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구청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잘해서 여러차례 시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잘해 내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수년전 인천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위험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무리 우리 서구청이 그동안 잘해왔다 하더라도 지금 누구를 의심하거나 이렇게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제도를 미비하게 갖춰놓으면 본의아니게 사랑하는 과장님의 부하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제도상 미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가슴아픈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철저하게 제도를 잘 갖춰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우편물에 의한 송달방법,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제51조 2항 서류송달의 방법에 새로운 단서규정을 둬서 여지를 열어놓았다 하더라도 성과라든가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단서를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까요. 예컨대 이것에 대한 대비부분은 예측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54억의 관외지방세를 징수하는데 현재 체납률이 혹은 결손처분률이 예컨대 10%다 하면 그러면 약 5억 정도를 징수하지 못한다고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등기우편물에 의한 송달을 했어도, 그런 경우와 예컨대 조례를 개정해서 보통우편물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했을때 만약 20%의 체납이 생기거나 20% 결손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이것은 안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잘 아는 친분관계에서는 그냥 보통우편물로 주소가 다르게 송달을 해버리고 몇차례 송달을 했는데 연락이 안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손처리를 쉽게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단 말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 보시지요.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납세자 주소라든가 거주지가 불분명해서 송달되지 않았을 때는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고지서를 못받았다고 할때는 징수유예라든가 부과철회를 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철회라든가 징수유예를 한다는 얘기는 곧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악화시키는 그런 행정을 처리하겠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고지서를 못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는 민원을 이런식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만 충분히 검토가 됐다면 좋지만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됐다면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인데 신고납부했을 경우와 신고하고 납부할 경우, 세수목표에 차이가 있습니까?

목표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부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가 초과 징수되지만 납세자들한테는 세부담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9월25일날 헌법 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올해 1월1일부터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지연일자에 따라서 1000분의3으로 부과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재 위원님!

현재 구세 조례에 바탕을 둬서 지방세를 징수하게 되면 금년도에 재산세과세 표준이 대폭 늘어났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예.

세액증가액이 대략 얼마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하시는지요?

재산세는 저희가 연초 세입예산에 전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재산세 목표액이 100억4,000만원 목표액으로 지금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작년도 보다는 7.1%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요?

종합토지세는 115억정도 목표를 세웠습니다.

과세표준 증가로 인해서 늘어나는 세액은 대략 얼마정도로 보십니까?

종합토지세요?

예.

증가요인은 지가상승해서 6.9%로 봤구요, 적용될 상향조정해서 약 3%, 전국과표기준으로 해서 3% 예상해서 115억4,000만원 봤습니다.

전년대비 약 15% 이상 증가요인이 발생됐네요?

예.

잘 검토해 보시구요, 특히 우리 서구는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투기지역, 이렇게 고시가 되어서 취득세, 등록세 부분도 상당 부분 주민부담이 커졌거든요.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우리 자치구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신 적이 있는지요? 조례에 반영할 만큼 의지가 있으셨는지, 세금 늘리는 것에는 관심이 많고 줄이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셨나요? 지금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실거래가에 의해서 신고를 하는데 그러면 보통 30%에서 50%정도의 취득세를 더 내고 있잖아요.

현재 주택거래 신고제가 전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의 강남, 강동, 송파,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4개 지역이 현재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이것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실거래가에 의한 취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록세를 더 내더라도 취득세를 더 내더라도 나중에 양도세 문제에 있어서 과중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 실거래가에 의한 취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추세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의 징수액이 대폭 늘어날 요인이 생겼어요.

현재까지는 부동산 거래가 투기지역이다 해서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가 적게 되니까 적게 들어오는데, 주민 개개인별로 보면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지나면서 그 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해 보신 일이 있으세요?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세액추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세부담이 많아지지 않도록 현재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교도 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반드시 뒤따르는 일들이 다음연도에 재산세 과세표준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당장 투기지역지정으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의 부담이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또 그런 취득과 관련된 분들만 취득세를 내게 되지만 내년정도에는 그 부분이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에 반영이 된다고요. 그래서 다음연도쯤에는 주민들의 재산세의 부담률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도 조례에 담아내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보면 세금이 늘어나면 “어휴, 이것이 웬 떡이냐” 세수의 증가를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또 그래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 온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이때에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의지도 과장님은 가져봐야 되는 것이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방세액의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해서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서 현재 종합부동산세도 올해 입법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든가 그런 의견을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서울 자치구 일부에서 탄력세율을 이용해서 정부에서 권고 하고 있는 이런 권장사항을 상당히 완화시킨 사례를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는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서울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직들이 선거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서에서 표현하는 연체와 체납의 용어와 원래 세무행정에서 얘기하는 연체와 체납의 의미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사항은 우리 지방세에서 얘기가 아니고, 국세에서 어떤 모의원님 당선자의 국세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이지 지방세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체납과 연체의 용어를 혼용해도 되는 것인가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 내용은 국세청에서 국세관련, 세무서에서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됐던 내용입니다. 지방세에서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어쨌든 지방세든 국세든 연체와 체납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틀리지요. 체납은 체납된 것을 말하고 연체는 지연납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연납부한 사람은 체납한 것입니까, 연체납부한 것입니까?

자료의 서식을 저도 보았는데 조금 이상하게 됐더라고요.

세무행정의 실무책임자로서 그런 것은 건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의원중에 모의원이 예를 들어서 한달을 잘못 알고 늦게 낸 것도 연체납부한 것인데 그것이 다른 분들에게는 체납을 해서 납부안한 것으로 충분히 비춰질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점은 정식으로 건의하셔서 선거관리위원회 그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잘못된 것은 개정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