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김원종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광태 위원님으로부터 김원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원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원종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리면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이명열 위원입니다. 최기석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이명열 위원님으로부터 최기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기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기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기석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심사계획채택의건

원 최기석 최기석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7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 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4월 28일 10시에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가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최기석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심사계획에 의해 홍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04호로 제출된 홍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 및 전대의 금지”라는 용어 중 양도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용어이므로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근거 법령과 조례상에 불합치한 부분을 일치되게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양도 및 전대의 금지”를 “전대의 금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월 19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양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양도 및 전대의 금지”를 “전대의 금지”로 하고 본문 중 “양도하거나 전대할”을 “전대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행 제17조 제목에 “양도 및 전대의 금지”를 “전대의 금지”로 하고, 본문 중에서 “양도하거나 전대할”을 “전대할”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04호로 제출된 홍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7조의 제목 “양도 및 전대의 금지”를 “전대의 금지”로 하고, 본문 중 “양도하거나 전대할”을 “전대할”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홍천군규제개혁위원회의 개정권고를 수용하고 법의 일반 원칙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이 없는 체육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양도는 불가한 것으로 용어의 사용이 부적절하여 이를 삭제하는 개정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도, 전대... 제가 국어 실력이 짧아서 모르지만... 전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전대라고 하는 것은 위탁을 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또 위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건너가서 빌려주는 것을 전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도는 무상으로든지 유상으로든지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자체를 넘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체육시설에 대해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양도나 전대한 사례가 있습니까?

양도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대한 사례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전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대할 가능성이 있는데 전대금지를 명문화하는 것 아닙니까?

제목에는 전대의 금지인데, 본문 내용에 보면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전대를 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군수가 사전에 동의를 해 주면 전대가 가능한 겁니다. 군수님의 사전 동의 없이 전대를 못하고 동의를 해주면 전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안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까?

당초에 홍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보면 양도 및 전대를 금지를 하고 본문상에 사전에 군수의 동의 없이 양도나 전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도 자체는 재정법시행령에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법과 조례가 불일치 되니까 이것을 일치화 해야 된다고 해서... 근거법에 없는 것을 할 수 없으니까 삭제하고 전대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전대할 수 있으니까 전대는 존치를 하고... 사전에 군수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전대를 하라 이런 입법취지가 되는 겁니다.

입법취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 군수의 동의하에 위탁을 할 수 있는 데 그것을 또 넘기는 행위는 금지를 하자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군수가 홍천군체육회와 체육시설을 위·수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체육회에서 직접 할 수 없을 때 개인이나 단체에 전대를 한다고 하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사전에 승인도 받지 않고 홍천군체육회가 일방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의 기본취지가 양도만 없애고 전대는 존치하는 그런 뜻입니까?

예. 전대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대조건이 사전에 군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탁을 받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임의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꼭 군수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행정행위에... 행정권자가 홍천군수입니다. 위수탁에 대한 것이니까...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전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자의 의사에 일치가 되는 사람한테 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규제개혁위원회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사항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이 난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기획감사실장의 결정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1월 19일자 홍천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받은 겁니다. 각종 조례라든지 규칙 같은 것을 제정하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규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주민들에 대한 규제사항을 없애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양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명문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나와 있으니까 근거법령하고 조례가 불합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합치가 되는 것은... 이게 존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근거법령에 위배가 되니까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제에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근거법령과 조례를 합치화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해서 전대에 대한 것인데... 이것과 곁들여서 현재 운영 중인 홍천궁도장, 홍천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테니스장, 또 읍면의 실내게이트볼장 이것도 하나의... 저희들이 볼 때 체육시설로 봅니다. 물론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이 군수님 명의로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궁도장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운영계약이 되어 있는지... 무상으로... 이런 조항으로 인해서 체육회장이 홍천군수인데, 홍천군수가 홍천군 체육회장에 대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고 거기에서 체육회장은 테니스협회나 가맹단체에 대해서 전대를 해서 규정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재 궁도장하고 테니스장은 홍천군체육회에 일단 홍천군수가 위·수탁을 한 사항이 됩니다. 체육회에 위·수탁을 할 때에는 무상 위·수탁이 가능하기 때문에서 현재 무상으로 위·수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있는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홍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따라서 조례규칙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서 세부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읍면에 있는 모든 시설도 관련규칙에 의해서 계약을 맺을 사항은 계약을 맺고 이렇게 시설관리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지금 서석체육공원을 비롯해서 읍면별로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군에서 부지도 사고 시설도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체육시설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이 신규로 늘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체육시설로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군비나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시설한 것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시설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시설한 것까지 홍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적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천군 전체를 체육시설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황실태조사는 합니다만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수탁계약까지 맺을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도비 지원이라든지 군비를 투자해서 공공시설로서 우리가 조성한 것에 대해서 조례에 저촉을 받는 시설물로 봐서 반드시 관련조례에 의해서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도록 할겁니다.

그러면 지금 궁도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지금 군수하고 체육회장간에 계약만 체결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체육회에서 시설을 잘못 관리하다가 손해를 입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원상복구 내지 보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계약서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육회장이 군수인데... 군수가 도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명목상에는 틀리지만... 체육회에서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테니스협회에 계약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게 전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관리... 체육회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었는데 체육회에서는 테니스협회나 궁도협회 아니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와 계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여기에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게 금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전대된 사항은 전대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종전에 테니스장하고 궁도장은 체육회까지 위·수탁계약을 맺었습니다만 전대계약은 조례규칙이 금년도 1월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아직 전대계약은 맺지 못했습니다.

무상으로 위·수탁계약이 되어 있으면 무상으로 받은 단체가 유료... 사용수익허가이기 때문에... 유료에 대한 것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수탁자가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 위·수탁계약에 명시를 해 가지고 수익금을 저희 군에 얼마를 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전대에 의한 것이지만 체육회에 대해서만 위·수탁계약이 맺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계약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전대계약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계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이게 군에서... 각종 단체는 위·수탁을 무상으로 했다고 했을 때는... 어차피 시설에 대한 보수사항이 나오면 군수님한테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운영과 지원문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정원도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체육시설관리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민들이 자유자재로 했을 때 잔디구장이라든지 트랙이 훼손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별 특성에 맞는 운영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10명중 찬성위원 10명으로 홍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차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06호로 상정된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 중에 관재담당사무를 재무과로 이관하고 산림·축산기구를 분리해서 산림과를 신설하고 축산업무와 농업정책과 업무를 통합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1항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를 “농정축산과, 산림과”로 2항1호 기획감사실 업무 중에 공유재산관리업무를 삭제하고 4항 재무과에 공유재산관리사항을 편입시키고, 7항에 농정축산과장 업무중에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축개량 및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낙농진흥에 관한 사항, 가축위생에 관한 사항,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농업 및 축산행정에 관한 사항을 농정축산과 업무에 포함을 시키고, 8항에 산림축산과 업무에서 위의 사항을 제외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홍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와 홍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홍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홍천군홍천한우늘푸름상표운영에관한조례 사항을 개정조례안 대로 과장의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1989년 9월 구조조정시에 불합리하게 편입 조정되었던 관재담당부서를 도와의 업무연계성을 고려하여 재조정하며, 우리 홍천군 면적의 85%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 및 소득화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기구를 통합·분리하여 설치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첫째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현행 기획감사실에서 재무과로 관장부서를 조정하며, 둘째는 행정기구의 통합·분리설치입니다. 현행 농업정책과를 농정사무에 축산사무를 합하여 농정축산과로 하며, 산림축산과를 축산사무를 분리해서 산림과로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이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부칙 제2조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홍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홍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홍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홍천군홍천한우늘푸름상표운영에관한조례중 위원회의 위원의 농업정책과장 및 산림축산과장을 농정축산과장 및 산림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제법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4쪽에 도내 타시군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내 타시군은 그들의 행정수요 및 행정여건, 행정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바,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척도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홍천군 고유의 여건, 전국 최대의 군이면서 산림면적이 85%를 점유하고 있고, 인구 10만을 지향하는 으뜸 홍천군에 적합한 행정수요와 행정의 효과성 등을 거시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행정기구의 설치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 주안점을 두어서 산림축산과를 분리하여 산림과를 독립기구로 하며 농정사무와 축산사무를 통합하여 농정축산과를 설치하려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앞서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농업정책과를 농정축산과로 산림축산과를 산림과로 과가 개편이 되는데 거기에 장점이라고 하면 산림면적이 홍천군 면적의 85%가 되기 때문에 과를 재편성해야 된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행과 앞으로 과가 개편 됐을 때 간단하게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금 홍천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반주거지나 농지보다는 산림 쪽으로 행정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림 쪽에 보전임지나 이런 것이 개발제한요건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보전임지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산림청과 협조를 해서 거기에 허가나 협의 이런 사항을 거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려니까 독립적인 산림담당부서가 있어야지만 업무추진하기가 용이하고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 과를 개편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야나 축산분야 관계자와 공청회 같은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홍천군에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수가 몇 가구이고 인구는 얼마정도 됩니까?

정확한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농정축산과로 가는 것하고 산림축산과가 산림과로 별도로 독립하는 것이... 지금 여기 군이 내세우는 것은 홍천군 면적에 산림이 85%가 되기 때문에 산림과를 별도로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것 외에는... 농정이나 축산에 대해서는 배려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소홀하게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쪽이 편해지면 한쪽이 불편한 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향후에 우리 홍천군은 산림정책에만 치중을 하고 농정이나 축산분야에는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그쪽은 사양길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구색으로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아쉽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이 차에 우리 군이 과를 정말로 우리 군정에 맞게끔 개편을 하려고 하면 산림은 산림대로 산림과, 축산은 축산대로 축산과... 우리 홍천군에는 타시군에 뒤지지 않는 기술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때로는 사무실이 같이 있지 않다 보니까 업무연계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농업정책과를 없애든가 아니면 기술센터로 흡수하는 방법은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을 소홀히 해서 산림축산과에서 축산의 업무를 농정분야에 붙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절대 아니고요. 업무성격상 축산은 농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근 시군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업하고 축산을 같이 일을 하는 시군도 많고... 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뿐이지 축산을 도외시해서 홀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산과 신설문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기술센터로 이관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홍천군에는 본청에 11개 과와 2개 사업소가 있어서 13개 실과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상은 늘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산업무를 센터로 이관한다든가 농정업무를 센터업무와 합했을 때 문제점을 검토해 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농업에 대한 업무가 정책이나 기획, 그 다음에 농촌지도사업, 농촌교육... 크게 분리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농촌지도사업과 농촌교육·훈련사업은 국가사업 중에서 홍천군수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 업무를 군수가 시행하기 어려워서 기술센터소장한테 재위임을 해서 기술센터소장이 읍면을 거치지 않고 농민하고 직접해서 실질적인 행정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정책이나 기획업무를 국가사무를 군수가 위임을 받아서 직접 수행을 하면서 읍면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한다거나 농민과 관련 있는 모든 사업을 읍면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농정이나 축산이 센터로 갔을 적에 그 업무가... 군수가 위임받은 것을 기술센터 소장한테 했을 때 기술센터 소장이 전체업무를 농민하고 직접 못하니까 읍면을 통해서 행정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재재위임이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용어에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업무를 추진했을 때에는 불이익을 당하는 농민이나 단체에서 행정소송이나 어떤 소송을 걸었을 때 행정이 무효라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져서 농촌지도사업하고 교육훈련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정책이나 기획업무는 군수가 직접 수행을 해서 읍면장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축산업무가 센터로 갔을 적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축산업무가 읍면장을 통해서 행정을 수행했을 적에 무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정업무도 똑 같고요. 그리고 농정이나 축산업무를 기술센터와 합해서 했던 시군이 있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다시 환원을 시켜서 본청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행정이...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본청에서 분리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에 농정과를 하나 더 둬서 수행하고 있는데... 행정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합할 수 없는 분야다... 나머지 합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시장군수 이름 한 사람으로... 어떤 곳은 시장군수가 하고 어떤 곳은 기술센터소장 이름으로 공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잡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할 때 도저히 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합치지 못하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농정이나 축산을 도외시하고 무시해서 붙여 놓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끼는 점은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축산도 하시고 또 그 분들이 산림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농협에 조합원이 도로 축산업에 조합원이고, 또 그 분들이 임협에 가보면 거기 조합원이고... 이 업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주민이 생각할 때는 세 분야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어떤 한 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주민들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서로가... 지역에서 같은 업무를 가지고 그릇 싸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일부 주민들은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의 업무분담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분들 말씀은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해줘야 되는데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느냐, 또 이런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데 기술센터가 하느냐... 서로 업무가 불분명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때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앞으로 몇십 년 후를 내다보면 과를 다시 개편한다고 하면 장래를 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도하고 해서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축산 기구를 분리해서 산림과로 신설하면서 산림행정은 어떤 변화의 기대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산림행정을... 산림직을 단수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산림행정으로 하면 산림축산과 현재의 과를 분리하면서 같은 맥락이고 또 우리 산림발전을 위해서는 복수직보다는 단수직으로 해서 기술직 공무원이 산림과장으로서 업무역할을 다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림행정... 왜 산림행정으로 부득이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청에 실과가 11개가 있고 사업소가 2개소 해서 13개 실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술센터소장님은 대우로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직이 산림과장을 하면 현직에 보직을 받고 있는 사람은 무보직이 됩니다. 현재 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임시로 복수직을 두었다가 해소가 되면 산림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산림직으로 만들었는데 거기 행정직이 가서 앉아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복수직으로 하고 있다가 나중에 행정직이 결원이 생기면 이쪽으로 돌리고 기술직이 산림과장을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각 실과에 복수직과가 몇 개 과가 있습니까?

다 복수직입니다.

그러면 지금 산림과를 분리하면서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과 같이... 인사 때마다 기술직 공무원이 과장으로 승진이 안 된다면 지금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산림축산과와 같은 개념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네요. 달라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승진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직에 관련된 사람이 승진을 해서 그 자리에 앉도록... 임명권자는 군수님이지만 우리 실무진에서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산림과를... 기술직공무원 6급이 승진을 해서... 기술직공무원이 과장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직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고... 무보직으로 해서 한 사람이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사람은 무보직이 되니까 그 사람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리가 날 때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정의 편의적으로만 하시는 것이지 지금 우리 홍천군의 산림발전을 위해서 군 발전을 위해서 고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를 신설을 하면서 인적자원 문제는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인사발령을 할 때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조례개정을 했어도 법적으로 한다면 할 얘기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복수직을 단수직으로 안할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운영 때문에 그렇게 했으니까...

현재상의 운영 때문에?

예.

그러면 다음에는 기술직공무원이 산림과장으로 발령을 낼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알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먼저 이명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입법예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입법예고라는 것이 요식행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다음에 농협이나 축협 이런 전문기관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이런 입법예고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축산과 산림을 분리하는 과정하고 축산과가 농업정책과와 통폐합되는 문제에 있어서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한 군데도 없던데요? 이런 부분은 단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요식행위이지 지역적인 여론청취는 하나도 안 하시고 행정편의주의로 간다는 말씀이십니다. 이런 부분이 나는 진짜 불쾌했습니다. 맨날 조례개정할 때 입법예고를 어디에 했고 인터넷에 올렸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그것이 요식행위이지 주민의 의견을 진정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조례 개정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명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관련단체나 주민들하고 공청회 비슷한 얘기도 솔직히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관련단체나 이해관계인한테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이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이명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00년을 보고 투자한다는 것이 산인데... 당장 이것을 가지고 산림정책을 효율화하겠다고 해서 직제를 개편하는 것보다도 좀더 심의 있게 지역에서 논의가 된 다음에... 군에서 산림정책을 이렇게 가는데... 산림을 개발하는데 지역에 있어서의 모순점 이런 것이 전부 도출이 된 상태에서 그 방향을 산림과에서 어떤 정책을 풀어 나가겠다 이런 대안점이 나오는 과정에서 산림과도 분리를 해서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단지 산림이 85%이다... 홍천군의 산림이 옛날부터 85%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이유 하나라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개정조례안 유예를 시켜서 좀더 심도 있게 공청회라든가, 농협, 축협, 산림조합 이런 부분과 같이 얘기를 하고, 또 축산과 자체도 그렇습니다. 축산과 개편도... 홍천군이 농업군을 표방하고 있으면서 농업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업무를 거기에 배가시켜 놨을 때 과장님이 관할하는 그런 부분들이 업무의 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좀더 우리는... 과를 분리하는 것을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앞서 이명열 위원님과 신평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천 군수님이 과를 분리하기 전에 농촌의 예산편성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의지를 들은 다음에 이 과의 통폐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방자치라는 것은 군수가 농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과를 열 개를 통폐합을 해도 필요가 없고 그대로 놔두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군수님의 의지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과를 통폐합하는 것...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이 홍천군 농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뜻을 듣고 싶고, 또 산림축산과에서 산림과로 갔을 때 군민하고 소득전환... 허가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제 소견으로는 국가로부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것을 봤을 때 행정용어가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똑같은 유사업무로 봅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또 전문위원이 설명했듯이 강원도에서도 9개 시군이 기술센터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일에 위원님들이 유보를 했을 때 자치행정과장님은 군수님한테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내년부터라도 농촌에 70%의 인구가 종사를 하는데 지원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는 얘기를 전해서... 대신 전해 줘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저도 지난날 행정직 출신입니다만 이제 군청도 시대에 부응해서 제자리를 찾는 그러한 기구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가 분야별로 자기 분야를 지키고 자기 분야를 개발시킨다는 그러한 원칙을 이제는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군청의 틀을 깨는 하나가... 알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천군이 전국 제일의... 1818㎢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광활한 면적에 85%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청하고 이러한 관계가 돈독해지지 않으면 홍천군 발전에 많은... 지금처럼 이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데에는 저도 동감을 하면서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비단 산림과 뿐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가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획기적인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지금 홍천군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천군이 지향하는 것이 늘푸름한우... 4대 명품 중에 하나... 1년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전국에 광고를 하는데.... 이것을 관장하고... 축산농가와 축산의 앞날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향하는 이러한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국가적인 명제가 기술자 우대, 기술입국 이런 것을 표방하는 시대인데... 아울러 이번에 개혁을 할 때 전반적으로 전부 손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축산과도 행정자치부에서 허용한... 티오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문제도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축산농가의 사기문제도 있고... 우리가 표방하는 늘푸름한우를 발전적으로... 전국에 명품화 시키는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자리의 보직을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보임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그 분야의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고요. 축산과에 대한 신설문제는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는데요. 현재 홍천군 인구에 비례해서 13개 실과이상은 둘 수가 없습니다. 만일 축산과를 신설할 경우에는 다른 과를 하나 없애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우선 산림과를 신설하고... 중앙부처에서도 구조조정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시책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 기구에 대해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분야에도 전반적인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간이 걸리고...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시간과 경제적으로 에너지 낭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비전문가한테 결재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해과정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난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가진 사람이 제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소니하고 삼성 이곳의 결재 과정이... 일본의 3개 회사가 1/4분기에 벌어들인 돈이 삼성 1개 회사를 못 따라갑니다. 그것은 협력회사하고의 관계가 일본회사들은 1, 2년이 걸리는데 삼성은 1, 2개월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경제적인 행정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차제에 전부 일괄해서 재조정을 해서 조례로 만들어 올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조례 계획을 세워서 조례안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만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쯤... 물론 군수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실무과장으로서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전반적인 계획은 상반기 중에... 우선 의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홍천군 면적의 85%가 산림면적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국공유림과 사유림에 대한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림면적의 85%라고 하지만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에서 대부분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나 산림조합에서는 거의 사유림에 대한 것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유림에 대한 것은 관리소에서 하고 사유림에 대해서는 임협에서 많이 하는데.... 면적만 85%라고 해서 과를 신설하는 이유는 절대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국공유림이든 사유림이든 산림의 울창한 숲을 만들고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일부분의 사유는 되겠지만 과를 통폐합하는데는 큰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가 85% 근사치에 오거나 더 이상의 군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비단 홍천군 면적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조를 해주시고요.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직이... 임업직도 기술직이고 농업직도 기술직입니다. 또 축산직도 기술직입니다. 그래서 기술직이... 산림과만 똑바로 했을 때 또 축산과를 농정과 하고 통폐합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을 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군수님도 축사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우리 홍천군은 농업군이라고 많이 합니다. 산림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농업군에 대한 위상을 세우려면 농업정책과를 단독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과 따로 축산과 따로 농업정책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폐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에서 9개 시군이 통폐합을 했는데 농정기획계고 뭐고 다 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행정 무효성의 가능성이 있다... 여태까지 무효가 돼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시군에서 농업기술센터에 농정업무가 갔다고 해서 소송이 제기 됐거나... 일년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지방자치 시대에 들어 와서 많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유독 행정의 무효성을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산림과장에 임업직 보직이 행정직 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수직으로 임업직으로 보직하기는 어렵다 이런... 법률에도 경과규정을 둡니다. 경과규정을 둬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임업직으로 하되 현 보직이 해소될 때까지는 복수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가고... 그랬을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두면 얼마든지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현직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배치문제는... 별관청사가 증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축산과가 3개 계이고 농정과가 4개 계입니까?

예.

사무실은 한 사무실에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사무실 배치문제는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경과규정을 둘 수 있는 것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를 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국유림관계... 여기에 따라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개인적인 채널로 산림청하고 산림과를 단독으로 한다면 어떤... 국가의 산림에 관계되는 연구기관이나 센터가 우리 지역에 유치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85%의 산림면적 중에서 국유림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산림과를 왜 부활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군유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을 하려고 하면... 현재 이용 가치가 없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 국유림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군유림이나 사유림 중에서 보전임지가... 꼭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보전임지에 묶여서 개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산림청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교환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유림을 개발하는데 보전임지를 해제하는 방법은 산림청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유림만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활용 가치가 높은 부분을 군에서 이용을 하려면 산림청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협의하기 좋게 하려면 전국적으로 봐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산림전문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쪽에서도 홍천군이 산림이 많으니까 산림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어 주면 우리하고 협의하기도 좋고 교환조건도 좋고, 산림에 대한 이용가치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산림과의 신설을 강력히 요구도 하고 해서 오늘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유림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이용가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정책과의 센터이관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김제시에 있는 의원 임영택 의원님께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농정분야가 센터에 가는 것이 타당하냐 안하냐... 행자부 쪽에서 답변 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재위임의 문제가 있어서 무효의 가능성이 있어서 안 되고, 그리고 기획이나 정책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앞으로 농정이 기술센터로 갔을 때는 센터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업무중에 교육훈련, 농촌지도업무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도저히... 도저히가 아니고 이것은 안 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행자부 쪽에서 정식으로 답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따지면 농정과라는 것은 과인데 센터는 센터소장 밑에 2개 과가 있어서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구에 있는 과가 아닙니다. 업무를 교육훈련하고 지도부분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똑같은... 소장하고 똑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을 과장대우를 해서 있습니다. 만약에 농정과가 센터로 간다고 하면 과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쪽에서 이런 내용의 답변도 있고 해서 이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서 과를...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는 축산과를 못 만드니까 있는 상태에서 가장 연계성이 있는 축산과와 농업정책과가 같이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농업정책과와 축산분야를 합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직이 산림과장을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당한 말씀입니다. 아까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규정을 두나 안 두나 똑같이... 전체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는 그 직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기술분야에 대해서 군수님도 중점을 두시기 때문에서 그 분야는 경과규정을 안 둬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유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의회 위원님들도 관심을 두셨지만 중앙부처가 지방으로 분산이 됐을 때 홍천군에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뭐냐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천군의 85%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산림면적이 있기 때문에 산림 쪽에 있는 기관이 오는 것이 가장 우리가 접근하기 좋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산림청 쪽에 그런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산림청 쪽에서 요구하는 분야로 기구를 하나 만든다면 실질적으로 가서 요청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울 것 같아서 산림과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도 드렸지만 꼭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산림이 지역개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위원님들까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보직문제나 업무문제는 최대한도로... 차기에 구조가 완화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축산과가 최우선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군인데... WTO, FTA 등으로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외적으로는 지금 농업인들이 상당히... 농산물가격하락, 외국농산물의 전면 수입으로 인해서 허리가 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 하고 축산과를 합했을 때... 농정축산과로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농정과장 한 사람으로 봤을 때 농정업무에만 전념을 하던 정책계획이고 수립이고 추진이 축산까지 오므로 인해서 농업에 대해 전문적으로... 신경을 분산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과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농정분야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FTA가 타결이 되고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힘들어하는데...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농민들한테 설명을 할 겁니까? 물론 산림을 갖고 있고 농토도 갖고 있고... 복수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을... 어떤 과로 인해서... 이름 하나 지어 주는 것도 농민들 마음이 식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천군수가 농업은 등한시하고 산림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외적으로 비쳐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피폐해 가는 농촌을 살리고 사기진작을 시키고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의 재부활과 소득을 올려야 되는 시기에... 이것은 진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축산직 문제... 축산직 인사... 과장승진 뿐만 아니라 축산직 7급이 10년 넘는 사람이 좀 많습니까? 10년을 넘는 사람이 6급 담당으로 승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업직하고 통폐합을 했을 때 임업직도 인원이 적습니다. 축산직도 적습니다. 그 중에서 축산직도... 속된 표현으로 의붓자식 취급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은 입을 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내용이 상당히 되고... 그러나 농업정책과에 통합이 됐을 때 농업직은 산림직보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장 순환보직이나 과장... 공무원의 낙이 뭡니까? 승진의 낙이 가장 큰 기쁨인데... 승진의 기회가 산림축산과 하고 통합을 했을 때가 농업정책과 하고 했을 때 비교하면 농업정책과하고 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직이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분야의 공무원의 사기분야도 생각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 사기진작...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축산직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남면에 축산직을 두도록 해서 거기 축산직이 6급 보직을 받고 나가고... 숨통을 한쪽으로 텄습니다. 농업정책과와 축산분야를 합했을 때 승진에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축산직은 축산직 대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되고, 농업직은 농업직 대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축산직 자리가 났다고 농업직이 와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고 축산직에 자리가 나면 축산직 6급으로 올라가서 승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축산과에 있을 때보다 농업정책과에 있을 때 불이익이 더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데 사무실만 옮겼다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업무의 성질을 볼 때 산림하고 축산이 업무의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화합관계 이런데도 조금 갈등이 있고... 그래서 농업인이.... 산림과를 신설하고 농정축산과를 만들었을 적에 농업인들이 위축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기문제도 차질이 없습니다.

과장으로 5급 승진할 때는 문제가 있잖아요. 5급 승진을 하는데... 직렬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다 알지요. 6급 담당까지는 그 직에 자리가 나면 그렇게 하는데, 6급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다고 할 때는 산림과하고 축산직이 통합했을 때보다 농업정책과와 합해져서 그 사람들의 승진기회는... 인원이 벌써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염려하는 겁니다. 6급까지의 승진은 직렬별로 하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산림과 하고 같이 있을 때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명한 방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봐서... 과장님이 모 시의회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사정이 있고...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런 것을 봐서 홍천군의 예를 봤을 때는 먼저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바대로 기술센터의 소장은 4급이고 농업정책과장은 5급이기 때문에 합한다고 했을 때 직제에 대한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타시군의 운영상태도 받아 보고 또 운영실태도 들어봐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 꽤 오래 가는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만은 유보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중요한 발언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이 농촌의 현실이나 농촌의 앞으로 전망, 국제적인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농촌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직제를 변경했을 때 농민들이 받아들일 것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느냐, 또 국제적인 관계까지도 다방면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또 신양식 위원님은 유보하는 것까지 발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여기에서 처리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산림청 산하에 있는 기관을 우리 홍천군으로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당장 이 자리에서 찬반으로 표결하는 것보다는... 잠시 후에 점심식사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면서 좀더 많은 생각과 거기에서도 의견을 개진을 하고 토론을 더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제관광과장 김재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105호로 상정된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당초 조례제정 근거법령 착오적용에 따라 관계법령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정정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를 경감하여 경형자동차 보급 확대시책에 부응하며, 관광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공연장 사용료 징수규정을 신설하여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현재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은 관광진흥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5조가 인용되어 있는데 제35조는 과징금의 부과에 대한 내용이고 제64조에 입장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64조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용어의 정의 개정입니다. 현재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방위병이 상근예비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방위병을 상근예비역으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셋째 입장료 감면대상의 확대입니다. 현재는 외국인사절, 장애인보호법에 의한 장애인, 공무수행중인 공무원, 6세이하의 어린이나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감면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강원도의 명예도민이나 홍천군의 명예군민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넷째로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 감면조항 신설입니다. 안제6조제2항 별표2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소형이 1500CC로 되어 있고 3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형자동차가 800CC이하는 경형자동차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CC이하의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1500원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을 추가로 삽입하고자 합니다. 다섯째로 야외공연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조항 신설입니다. 현재 무대를 만들은 야외공연장 사용료에 대해서 오전 9시~12시까지 오전으로 해서 2만 원, 오후 12시~5시까지 5시간을 오후로 해서 3만 원, 야간에 5시~22시까지를 4만 원, 1일 사용료는 5만 원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개정이후 그동안 많은 여건의 변화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야외공연장 신설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조항을 개정안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으로 되어 있는 근거법규정을 동법 제64조1항으로 제1조 및 2조8호에 조정하는 것이며, 둘째 용어의 정의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조제1호에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제2조제2호에 중고등학교 및 학생을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에 방위병을 상근예비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야외공연장 신설에 따른 사용료 징수기준을 제4조제1항 내지 제3 별표5로 두려는 것이며, 넷째로 제6조제7호에 입장료 면제대상을 강원도 명예도민 및 홍천군 명예군민을 추가해서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경형차 주차장 사용료 징수근거를 제4조제2항 별표2에 신설하여 주차료를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소형차 기준으로 3000원을 징수하던 것을 경형차 기준 1500원을 징수하게 되면 1500원의 경감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등 관계 제법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형차의 주차장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함에 따라서 그동안 소형차 기준으로 주차료를 징수하던 것에 비하여 이용객의 주차료가 경감되어 이로 인한 민원 해소 및 관광객 유치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개정조례안인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입장료를 따로 받고 주차료를 따로 받고 있습니까?

주차료와 입장료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지금 얼마를 받고 계시지요?

입장료는 어른이 1500원, 청소년 및 군인이 1000원, 어린이가 500원 그렇습니다. 군민일 때는 거기에서 반액으로 어른일 때는 8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500원, 어린이는 300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관광차 하나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인원수를 카운트하십니까?

예. 차에 올라가서 인원수를 확인합니다.

팔봉산관리소장님이 오셨지만... 주차료 때문에 시비 거리가 있습니까?

주차료에 대해서 현재까지 군에 이의신청한 것은 없었습니다. 단, 금년도에 홈페이지에 경형자동차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는 경감규정이 있는데 홍천군에는 없으니까 검토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형자동차에 대해서 요구해서 개정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 홍천군이 관광지라고 크게 내세울 때도 없으면서 받는 곳이 가리산휴양림이나 팔봉산관리사업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전국적인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홍천군이 적게 받아도 안되고 많이 받아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사전에 평가가 돼 가지고 적정하게 세워 놔야지만 오시는 손님들한테서 이의와 불만이 없지... 우리 주관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사례를 검토한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무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국적인 관광지의... 1등 관광지가 있고 2등 관광지가 있고, 고찰이 있고, 산이 있고... 이런 것이 다 차등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입장료라든가 주차장 사용료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은 요하지 않고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작년에는 3월 15일날 개장을 했고 금년에는 3월 20일날 개장을 해서 한 달간 비교해 보니까 금년도에 800만 원정도 돈이 더 들어왔고요. 한 4000명 정도가 더 왔다 갔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이 작년에 개장이 됐는데요. 개장 이후에 유료공연장을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사용이 됐는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료가 책정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무료로 했기 때문에서 사용료를 받지 않았고요. 또 유료로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이 됐던 것도 금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작년에는 새마을지회에서 사용한 적이 있고 현재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유료공연을 접수받아서 실행한다는 것이... 사례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액을 최대한 낮추느라고 낮춘 편입니다.

조례하고 관련이 없지만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야외공연장을 활용해서 홍천군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명예도민하고 명예군민이 감면대상인데요. 감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감면이면 전혀 받지 않는 겁니다.

면제입니까?

예. 강원도 내 전 관광지에 강원도 명예도민에 대해서 면제해 달라는 의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홍천군 명예군민도 함께 넣어서 감면하려는 겁니다.

이반장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감면조항은 없습니까?

현재 그 조항은 없고, 맨 끝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단체로 오실 때는 받지 않습니다.

야외공연장 활용문제입니다. 작년에도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회를 했거든요. 지역의 남녀새마을지도자들인데... 이 분들에 대한 감면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무료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 범위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입장료이고요. 사용료에 대해서...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항을 지난번에... 당초 안에 삽입을 했다가 군의 조례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최소금액이니까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거기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여느 봉사단체라도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사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10명중 찬성위원 10명으로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창휘 위원입니다. 우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식시간에 집행부 측의 충분한 얘기를 들었고 또 그전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또 주관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 못할 군정발전과 연계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번에 집행부의 안대로 처리를 하고 다음에 우리가 요구하는 군정 전체적인 사항은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때까지 시간을 줘서 기다리는 것으로 중지를 모아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산림과가 존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는 따로 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중지가 모아진 것이고, 문제는 축산과가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아까 점심시간 때도 얘기를 했지만 농업정책과와 기술센터가 합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축산과와 산림과가 존속될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더 연구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저희들이 점심시간을 통해서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도 있는 토론과정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시면서... 길지 않은 시간이라도...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결정하고 안하고는 순간적인 상황이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집행부의 말씀도 없으셨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우려하시는 상황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시급성과 합리성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어느 시기에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허필홍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좀더 듣고 위원님들간 상호간 의견존중을 하면서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도록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담회 장소로 내려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정회를 해서 토론을 잠깐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생각해서 한 얘기를 찬반에 붙여서 유보를 찬성하면 더 심사숙고해서 바로잡는 과 직제를 하고, 또 오늘 처리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면 오늘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유보 쪽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필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산림과의 신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산림과학연구원의 유치라든가 그밖에 장점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므로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황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찬성이냐 반대냐인데...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을 비롯해서 지금 전 자치단체가... 국가가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시의적절하게... 다른 시군보다 늦었지만 무장해서 대항력을 갖추게 해줘야 한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기구 전체를 거론하다 보면 많은 시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응력에 대한 시기를 상실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정진한 위원님하고 같이 이번 기회에 이 문제는 처리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9명중 찬성위원 6명, 반대위원 2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4월 28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