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만 의원 발언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상하수도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각 과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상하수도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번 추경예산 심의를 비롯하여 상하수도관리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상하수도관리사업소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총규모는 525억8,656만원으로써 일반회계 12억1,077만원, 상수도사업 266억3,814만원, 하수도사업 247억3,765만원으로 본예산 870억4,917만원보다 39.6% 344억6,2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처리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12억1,077만원으로써 본예산 11억9,665만원보다 1.2% 1,4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전기요금 부족분 900만원, 운영수당 73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553만원 등 5,18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용수공급 배관정비 3,358만원, 인건비 야간근무수당 4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총규모는 266억3,814만원으로써, 본예산 256억9,266만원보다 3.7% 9억4,5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 항목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용수공급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4억8,000만원, 타회계 전입금 부송동 매립장 지원금으로 4억1,000만원, 공사부담금 국토관리청 위탁사업비로 5,548만원 등 9억4,5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원 정수대금 인상분 6억3,960만원, 일반운영비 측량수수료 외 4건 1,3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840만원, 재료비 절수기 구입비 774만원, 일반관리비 공기업 평가수수료 790만원, 수용가 관리비 검침위탁수수료 외 2건에 2,560만원, 시설비 농어촌급수사업 외 7건 25억2,898만원, 정배수지 관리사업비 2억1,800만원, 자산취득비 차량대체구입 외 3건 1,665만원 등 34억6,66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당초 예산에서 시급성이 적은 사업비 중 신흥정수장 관리사 보수공사 외 2건 3억3,000만원과 예비비 21억9,119만원 등 25억2,119만원을 감액하여 원 정수대금 인상분과 시설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총규모는 247억3,765만원으로, 본예산 601억5,986만원보다 41.2% 354억2,2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81억8,595만원, 하수종말처리장 279억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농어촌 마을하수시설 2억6,100만원, 마을하수시설 부지매입 5,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2,235만원, 기타 3,0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정비사업 81억8,595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북부외 4개소 279억100만원을 감액하고, 마을하수시설 및 침수지역 배수공사 19억2,000만원, 남부지역 용역비 1억원, 함열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1억4,235만원, 인건비 3억7,912만원, 하수처리장 정비 5,859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19억3,5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타회계 전입금과 양여금 사업비 등의 경정에 따른 세입세출의 경정과 금년도 사업을 보완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와 부족한 법정 경비, 그리고 상하수도관리 행정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관리 업무가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오며, 세입 세출 예산서에 의거 더욱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상하수도사업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탈수설비 용수공급시설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슬러지 탈수설비를 얘기하는 거죠?

슬러지 하는데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이 필요한테 지금 지하로 배관이 묻혀있습니다. 묻혀있는데 그것이 낡아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탈수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벨트식으로 해서 짜나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물을 공급해줘야 짜나요?

예.

저는 왜 탈수하는데 물을 공급하는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입니다.

지금 23페이지 보면 우리 예산 회계규모가 266억이고 사업수익이 225억이고요,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물을 팔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수입자체가 211억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실제 영업수익이 223억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세입과 세출규모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물값을 올리거나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원수대, 정수대가 한 6억5,000 정도 추가 부담이 됐는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급하지 않은 것은 감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충당을 했습니다.

매스컴에서 익산시 요금들이 오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재정규모를 여쭤보려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니까 원수하고 정수비가 인상이 됐잖아요. 인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들한테 수도료를 부과하는데 그 인상요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요인은 됐지만 인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원수구입비가 2.04원 정도가 톤당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정수구입비가 톤당 38원 정도 있는데 언제 결정난 겁니까?

이게 원수는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서 대아리 물을 원수로 구입해온 거거든요. 이것은 한 1개월 정도 됩니다. 인상분 우리한테 통보받은 것이.

그러면 적용기간은 언제부터에요?

적용기간은 4월부터.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요.

예, 정수는 1월부터 12월까지고요.

정수대금은 1월부터 12월까지고요.

예.

그러면 이게 세출예산이죠? 그러면 이게 세출규모가 12개월 365일로 해놨는데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원수구입비요.

예, 4월부터 12월로 해가지고 3개월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정수구입비는 적용기간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거죠?

예.

회계연도 기간으로요. 지금 이게 매년 올리나요?

농업기반공사에 보면 물가상승률을 그 부분만 인상이 됩니다.

수자원은요.

수자원은 전국적으로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 산출기초를 자체 내가지고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해주는 거예요.

부당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전국이 어디나 수자원 공사는 물값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공기업 관련되어 가지고 연합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조합이 있죠.

수자권공사가 물값이 계속 오르면 어차피 물이 독점이기 때문에 부당성 부분에 대해서 투쟁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계속 올린다고 하면 계속 올라갈 것 아닙니까? 경쟁체계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같이 용역을 해서 증감요인이 발생을 해서 올리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해서 얼마 올립시다, 딱 통보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2월달에 통보받았거든요. 진작에 왔으면 본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12월 4일자인가 왔어요. 일방적인 통보니까 저희들 받는 입장으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 익산시만 그러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모임체가 있습니다. 협회라든가 세미나 때 그때 저희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지금 55페이지 보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수수료 있잖아요.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금년에 처음 발생된 건데요.

이것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2년.

2년에 한 번씩이요. 환경부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 단체 위탁을 해서 하더라고요. 대학교수분들 아니면 상하수도관리조합이 있어요.

평가를 누가 하냐 하는 것을 물어보자는게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전국에 있는 상수도 관련된 공기업을 경영평가를 일시적으로 전부 다 실시하냐 이거죠. 우리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하고......

그렇죠. 행자부에서 주관이 되어서요.

행자부에서 주관해요?

예. 그래서 위탁을 합니다.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진들, 전문가 위촉해서.

2년에 한 번씩 한다고요?

예.

그러면 올해 처음 하면 다음 2년 뒤에 또 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63페이지 신흥 금강변전실 방범창 및 방충망 이게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금마 누동마을 노후관 교체공사는 원래는 소요를 40미터 파악을 했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예산에 600만원 나왔는데 워드 치면서 에러가 난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워드칠 때 실수해 가지고 금액이 잘못 쳐진 겁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파악을 했길래 40미터 이렇게 소요파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이해가 안 되죠. 40미터 노후관 교체한다는 것은.

다음 페이지요. 왕궁면 온수리 급수구역 확장공사비 워드를 잘못친 건가요? 아니면 여기도 4,800미터 소요가 증가됐잖아요.

예.

여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당초에는 온수리 그 부분만 하려고 했어요. 저희 자체예산으로.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유일하게 왕궁면하고 삼기면만 수돗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50억 금년도부터 3개년해서 보조를 얻어왔어요. 금년도에 4억8,000만원 보조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 대상이 늘어난거죠.

더 확장해서 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아래 팔봉 배수지 사면 보강공사는 전에 하지 않았던가요?

사면이라는 것은 했었는데 잔디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는데

이게 그때 얼마 들여서 했죠?

그건 당초공사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별도공사는 안 했죠.

팔봉 배수지 사면공사가 한번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안 했었어요. 그게 팔봉배수지 준공 하는게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팔봉배수지 사면공사는 처음 한 거라고요?

예.

전에 한번 태풍인가 불었을 때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배수지라면 쉽게 표현해서 물탱크입니다. 주변에 옹벽을 쳤거든요. 그 부분이 내려간 부분은 보강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틀리죠. 사업명이.

틀려요?

예.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네요. 작년에 그것은 저희들이 했어요.

태풍 루사 때 무너져가지고

침하가 되었죠. 땅이 밑으로 떨어져서 저희들이 보수공사하고 이쪽에 들어온 것은 서쪽,

이것은 정면 쪽이고.

동쪽이고 이것은 다른 쪽이에요.

그때 사면공사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너졌다 이거죠?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물탱크 그 밑에 있는 것, 당초에 소방서 돌아가는 진입로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배수지까지 정비하려고 그래요. 기초가 보기 싫을 정도로 경사가 심하니까 파헤쳐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잔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잔디는 불가능하고 흙을 더 복토해서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이 있어요. 늘어나지 않도록.

지금 여기 말고 다른 곳도 사면 보수보강부분으로 예산이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금강정수장.

금강정수장이에요. 이게 한 번 공사를 해놓으면 자주 물러납니까?

금강정수장 같은 경우는 장소가 틀리니까요. 신흥동에 있거든요. 금강동에. 거기는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한건데 침하가 됐어요. 점진적으로. 이제 발견된 거죠. 심하니까.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이런 것 하면 사진도 찍어서 갖다주고 그러던데요.

.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좀 있다 주시고요, 그 아래 신흥정수장 울타리 설치도 원래 안 되어 있다가 새로 설치하는 거죠?

예.

여기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울타리가 없었어요?

울타리가 그 부분에는 없었어요. 그 부분에는 철조망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구별이 안 되고 개인 땅은 와가지고 농작물을 짓고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량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입니다.

48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 사용량 계측시간계 설치, 교체 수리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일반재료비요.

예.

거기는 우리가 보통 지하수 사용량이 몇 톤 이상 규모에 설치하는 건가요? 전에는 100톤이라고 그랬었는데. 자가 설치인가요?

우리가 유량계를 설치하는 것은 100톤 이상이 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자가 설치요?

예. 그 이하 되더라도 우리가 인정사용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부과해야 한다 해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00개 설치하는 것은 목천동하고 함열지역에 하수도관리구역으로 늘어났고요, 말하자면 하수도관리구역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세금을 받지 않으면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관리구역으로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더 늘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건물에다가 설치하나요?

그렇죠.

아래 함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있잖습니까? 49페이지요. 지금 시험가동 중이죠?

예.

그러면 그 운영비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여기에 6월부터 운영비를 쓴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직원이 거기 나가는 건가요?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겠어요.

방식이 결정 안 나있는 상태잖아요.

6월 2날 준공이 되거든요. 6월 2일날 준공이 되면 그 업체한테 계속 맡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가 인수를 받아야 돼요. 인수를 받고 우리가 계획은 7월 1일부터 민간업체한테 그 사업을 넘길 판인데 민간업체한테 사업을 넘기는 그 기간까지 우리 직원이 가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탁부분이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우리가 동의를 한다고 해도 이게 우리 자치단체만의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6개 시군이죠?

예.

6개 시군이 합의하에 그쪽 회사측하고 다 합의가 되어야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우리 하수처리과 직원이 나가서 처리를 해야 잖아요. 5월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서 운영하나요?

예. 그런데요, 지금 하수처리과 직원이 지금 아까도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하수처리과 직원이 시설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인원이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대폭 감소가 되어서 처리과에서도 이 인원을 도저히 내줄 수 없다, 지금 이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하루빨리 어차피 이것이 동의가 되어서 민간인한테 빨리 넘겨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에 저희가 다 알아봤습니다. 다 알아봤는데 지금 각 시군 정읍 같은데는 이미 다 본회에 넘어가 있어가지고 거의 가결상태에 있고 부안은 의회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 미뤄지고 있는 상태지만 군산, 완주 이런 데는 저희들 10분의 1 규모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우리 익산시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익산시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유의 문제니까요, 운영비를 어떻게 쓰느냐.

그때까지 인계할 때까지 사용하는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인원확보대책도 집행부에서 빨리 마련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에 염소동이라고 있는데 이 염소는 소독용으로 쓰고 있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김봉수입니다. 저희 관리과 예산하고 처리과 예산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에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염소동 유독가스는 저희가 최종 방류수로 액화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저희가 1년에 3번 정기점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조금 미비가 됐으니까 보안을 해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 변호사 선임료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소송건이 발생했나요?

예, 지금 소송건이 한건이 발생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900만원이죠?

예.

무슨 건이에요?

지금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가처분신청이 군산법원에 들어가서 군산법원에서 기각이 됐는데 그쪽 원고 쪽에서 다시 광주 고법으로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대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처분신청을 냈어요?

예, 주민대표자 한분이 김명환 목사님이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기각이 된 것이 고법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도 변호사를 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변호사를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기각되면 우리는 변호사비 사용 안 해도 되겠네요.

기각되면 또 그쪽에서 또 상고할지 모르니까요.

고문변호사는 있어도 수임변호사는 돈 줘야 해요. 그래서 저희 고문변호사를 샀어요. 400만원인대 50만원 깍아가지고 350만원에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자본적 지출예산이 회계운영이 다 바뀌어 버렸는데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양여금사업입니까?

예.

전부 다 양여금사업이죠?

예.

양여금사업인데 아까 우리 소장님은 계속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깍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양여금사업이든 자체사업이든간에 우리가 최소 5년 정도 하면 계속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예산운영이 싹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시죠.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회계방법이 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예산서를 떠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한다고 오래전부터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얼마의 규모로 공사를 할려나 하고 익산시에 물어보니까 익산시에서 6만톤 규모로 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다 그쪽에서는 환경부에서는 계속 양여금을 내려보내줬어요. 우리가 요구하면 계속 내려보내줬는데 우리 시 실정에 의해서 발주를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발주를 못하고 있었어요. 몇 년을. 그러나 돈은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와서 환경부에서 지난번에도 감사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국고 양여금을 줬으면 그때 그때 집행을 해야지 왜 집행을 안 하고 사장해 두느냐, 이런 문제가 됐거든요. 거기다 대고 또 사실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속사어은 계속사업이죠.

그렇죠.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인데 6만톤을 계획을 했다가 이것이 작년에 바뀌었어요. 확실하게. 3만톤만 있으면 된다, 나중에 3만톤을 다시 확장할 경우에는 완공하고 나서 가동하다가 다시 3만톤으로 늘릴 망정 지금은 3만톤 규모로 가설하면 된다 해가지고 3만톤 규모로 하다 보니까 양여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양여금을 다시 반려를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하고 각종 우리 하수관거사업을 양여금을 받아야 하거든요. 하수관거사업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여산처리장, 금마처리장, 또 여러 처리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그것을 다 돌려버리고 남은 돈을 돌려버리고 또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우리 예산상 계획에 의해서 중앙정부에다가 계속 금년도에도 공사를 안 하면서 금년에도 신청을 본예산에 세웠어요. 그것을 깍아버려야 돼요. 당연히. 이게 참 이해 하기가 힘듭니다마는 북부처리장사업비가 있는 것을 갖다가 반납을 안 하고...

다른데 찢었다 이거죠.

예. 그것을 삭감시키고 다른데다가 쓴다, 그러나 그 사업비는 계속사업비로 다른 예산서에 있어요. 그냥. 다른 예산서에 있어요. 작년도 예산에 그대로 계속사업비로 있기 때문에 추경에 그 사업비는 안 넣었습니다.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쓰면 돼요. 지금. 여산이나 다른데 그 사업비를 쓰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세운 것에 대해서는 다 깍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산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이미 양여금이 가있는데 실제 예산이 서류상으로만 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깍아서 그 돈을 돌려서 매꿔준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줄 돈을 갖다가.

환경부에서 돈이 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산 같은 데요.

그렇죠.

여산이 양여금을 만약에 10억이다 하면 이걸 환경부에서 이것을 깍고 그쪽에다 양여금을 지급해준 것 아니에요.

예.

어차피 서류상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돈만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이에요. 이게 회계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삭감을 엄청나게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지금 양여금을 갖다가 우리가 하수관리사업이나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된 사업이나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들 양여금 사업을 한단 말이죠. 하게 되면 양여금을 안 쓰고 방치하는 자치단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자치단체가 고루 균형발전을 위해서 양여금을 쓰는데 안 쓰고 계속 사장시키니까 다른 데 갈 돈을 못쓰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반납시키고 다 잘라버리는 이런 부분에서 나머지를 매꿔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래도 다행히 익산은 여산이나 이쪽에 받을 데가 있어서 국고 반납 안하고 매꿔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산정리를 한겁니다. 사실은 북부처리장이 돈이 오백억 넘게 와있습니다마는 이백 몇 억만 가지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업을 또 못하면 또 반납시키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것은 하죠.

66페이지 읍면하수시설 하수처리구역 외 이것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수도시설은 하수처리구역 외는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아니면 양여금이나 이런 재원을 확보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지출 규모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독립성이잖습니까? 세원 부족을 가진 곳에 투자하는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면 안 걸려요?

그래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일반회계60억 요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금년에 7억5,000만원을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님들 읍면에 민원이, 하수도는 민원이 제일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간곡하게 20억만 세워달라고 일반회계에 간곡하게 사정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재원이 영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가 여유가 있고 그래서 특별회계로 우선 세우고 7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시 보전을 받는 방법으로 하려고 민원을 우선 해결한 후에 받으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보전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당연히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문제는 공기업을 설치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했던 법적 근거나 그 내용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어요. 즉, 이런 것을 안 따지면 공기업이 필요도 없고 특별회계가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임의대로 갖다 써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돈을 주든지 아니면 국가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주던지 이 부분을 쓰면 나중에 감사 때 걸릴 것 아니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것을 우선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하수도 관련해서 우리가 일단 처리를 하고 일반회계에서 어떻게라도 보전을 받는 방법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수처리구역 사람들한테 하수처리 비용을 받았고 안 낸 곳에 투자하면 이것은 기업적인 논리로서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하수처리과는 공기업이단 말이에요. 공기업. 그래서 별도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두는 거고 거기에 회계를 따로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가 자기의 회계기준에 어긋나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영개발사업소가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나중에 이렇게 하면 집행부가 감사에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보전을 받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러니까 먼저 그게 된 뒤에 이게 정리가 됐어야죠. 일반회계에서 먼저 전출을 시키든, 전입을 받든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 뒤에 이런 부분이 있어야 회계상 법률적 시비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67페이지 중앙통제실 CCTV 시설공사는 하수처리장 얘기하는 거죠?

예, 유입수 하수가 들어오는 장소가 있습니다. 96년도에 CCTV를 시설해서 지금 현재 10년을 가동하다 보니까 야간에는 식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해야 겠다 여기는 옆에 유스라든가 옆에 기계도 관찰되는데 그래서 2,000만원 계상이 된 겁니다.

CCTV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실은 저희가 일일이 육안으로 관찰을 해야 하는데 그걸 전체 관리를 못 하잖아요.

기계장치가 제대로 가동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유입수인데 물이 제대로 물량이 들어오나 또 어떤 큰 것이 떠내려오는가 그런 것을 통제실에서 쳐다볼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69페이지 하수고도처리시설 원리금 상환금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고도처리시설로 개보수하는 비용만을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지원금 안 받고 빚을 먼저 얻으라고 하고 나머지 이자는 자기들이 갚겠다 이런 식입니까?

아닙니다. 기체 발행이 되어 가지고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원금과 이자를 줍니다.

기체발행은 누가 한 겁니까? 시에서 한 거에요?

기체발행은 시에서 행자부에 승인요구를 해서 행자부에서 승인이 떨어지죠.

얼마 받았죠?

현재 120억 3년 동안 해서.

120억을 받았다고요?

예.

우리 의회에서 기체 발행 승인해 준 적이 없어요. 원래 기체 발행하면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되죠?

일괄적으로 예산계에서 취합해서 올리는 걸로 압니다.

우리가 지방채나 발행을 하면 의회의 승인사항이거든요. 승인사항인데......

기체가 아니라 지방채입니다. 지방채 입니다.

지방채 승인사항인데 저는 의원할 때 승인해준 적이 없거든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전에 언제 얼마 받았습니까?

예산계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신청만 했습니다.

그렇죠? 신청만 했는데 기체발행은 안 됐을 거예요. 기체발행을 다룬 적이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먼저 올라왔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기체발행이 어느 과정까지 가있는지. 원래 그게 끝난 뒤에 예산서가 올라오는게 맞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04년 4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39호, 140, 141, 142호로 제출되어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요인에서 세입부문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배경을 보고 드리면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사업비의 증감액을 조정하여 정리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중앙재원의 증감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지방교부세사업을 중점 계상함은 물론 당초 예산의 재정형편상 편성하지 못하였던 지역개발사업 일부를 반영한 예산이며 추가 내시된 지원재원으로 SOC사업, 서민생활 안정화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익산시 예산안 총괄을 보고 드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규모는 4,986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246억700만원보다 259억4,400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가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99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4%인 49억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87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4%인 210억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923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3.2% 인 444억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익산시 총예산의 58.6%를 차지하는 금액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2,319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3%인 104억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89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7%인 4억8,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513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1.2%인 344억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에서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행세에서 운수업체보조금 23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일반부담금에서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2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에서 자전거이용도로 정비사업 1억9,600만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에서는 시의 국도 정비사업 7억7,500만원, 시의 시도정비사업 8억2,2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4억4,300만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2억2,3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하수관거정비사업비 67억3,7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운영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1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사업에서 자활근로사업 1억5,000만원, 정신요양시설운영비 1억1,6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1억1,5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기능보강 5억4,700만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6,400만원, 노인양노시설 기능보강이 1억6,900만원, 노인 전문요양시설운영비가 3억2,000만원, 노인양노시설운영비 1억700만원, 농산물 표준물류화 표준화사업 2억1,0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4억원, 교통정보센터구축 3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만경강 생태숲 조성사업비 1억5,4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2억7,800만원,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 2억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5억4,700만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1억6,400만원, 산물벼 건조저장시설 2억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6,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4억2,600만원 하수도종말처리장 219억4,900만원, 청소년육성사업비 5억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은 집행부측 국소장님께서 보고 드린 사안으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면 당위원회에서 소관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9억 9,900만원으로 당초 예산의 5.7%인 4억8,300만원이 증가된 예산안으로 익산시 총예산의 1.8%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총 6개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에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주택사업 주요 증감내역은 사업예산 중 기타사업수입으로 마동 시영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수입 2억4,000만원, 국미주택융자금 이자수입 2억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에서는 마동 시영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에 따른 수선공사비 4,800만원과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 2억4,300만원, 예비비 1억9,2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40.2%인 344억7,700만원이 감액된 513억7,600만원으로 익산시 총예산의 10.3%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주요 세입증감내역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확장 사업복구 보조금 4억8,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인 부송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 시설공사 4억1,000만원, 국토관리청 지장상수도 이설비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증감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인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서 354억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 증감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 등의 국가지원 예산의 내시변경액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적합하며, 요구예산액 대부분이 보조사업비 등으로 이루어졌으나 양여금의 경우 많은 재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하여는 감액사유는 물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의 여부와 앞으로 양여금 확보대책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어져야 하며 부서별로 문제점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사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