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제140호로 2004년 4월 14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추가경정 요인으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증·감액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조정분이 반영되었고 세출부문은 기본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비 부족분 충당,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 조정 반영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만 반영되었고 세출부문은 세입 증액에 따라 예비비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영개발 공기업예산안의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이 5,246억746만3,000원 보다 259억4,366만원이 감소한 4,986억6,380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는 총 3,499억2,990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정기예금이자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가보조금은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도비보조금이 감액되었고 어양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지방채 5억원이 발행되어 전체 예산은 259억4,366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예산은 공공예금 542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485만2,000원이 감액되어 총 9,657만원으로 건전 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예산은 2003년도 순세계이월금 129억6,638만2,000원이 증액된 882억6,257만3,000원으로 건전 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동의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운영비 부족분 증액, 고분전시관 등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 경상적경비 부족분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급 1억4,400만원, 일자리 창출 등 사업이 6억1,000만원, 어양동사무소 신축비가 5억원,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건립이 8억원, 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2,000만원 등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고 기타는 과목 변경 등 적정 예산으로 판단되었으나,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급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3항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놀이방 익산시 관내 보육시설 이용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익산시의 경우 상시 여성공무원이 2003. 3. 10일 현재 428명으로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자가 181명으로 당초 예산에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자 공무원의 경우 6세 미만 자녀 보유자가 218명으로 공직협의회에서 형평성 유지를 주장하며 지급 요구가 있어 시장과 합의되어 추경 예산에 1억4,4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일 때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성공무원에게만 지급하라는 명문 규정은 없으며 강원도청, 원주시의 경우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고 남녀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양성 평등 유지를 위한 사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예산편성지침에 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4조 제1항에 시장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 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를 제출 받아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학교가 아닌 익산교육청으로 수기당 신축비 1억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제3항에 정수물품 승인 없이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보건소에서는 정수 물품 승인 없이 구강보건 사업용 차량구입비 1,929만2,000원과 그에 소요되는 차량유지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항별로 관련부서에 계상해야 함에도 삼기면 주민자치센터 증축 공사비 9,000만원을 회계과 재산관리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주민자치과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오산면 만수마을 경로당 예산을 가정복지 시설에 계상해야 함에도 주민자치 예산에 잘못 편성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익성야영장은 교육청 행정재산이며 교육청에서 야영장으로 관리하고 있어 대부가 불가능하다고 2004. 3. 23일 전라북도 익산교육장으로부터 통보가 있었음에도 임대료를 예산에 계상한 사실이며,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실시 이전에 편성해야 함에도 제85회 전국동계체전이 2004. 2. 1일부터 2. 20일까지 실시하였음에도 동계체전 개최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 동계체전 개회식 참가자 보상금을 계상하는 등 잘못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적절한 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은 기히 조례가 폐지되어 예산액 9,657만원을 모두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폐지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129억6,638만2,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적정 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종대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축조심사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시장제출 예산안 1,098억1,045만5,000원 중 공보관리비, 일반운영비외 20건에 총 7,857만4,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시장제출예산안을 원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