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조창호 의원입니다. 의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명서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 드리며,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정서 향상을 도모하고 도심지 주차난의 해소를 위하여 추진중인 구경찰서 부지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 습니다. 구 경찰서 부지 공원조성 사업은 당초 활용방법에 대한 논란이 많은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 경찰서 부지 공원조성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관광숙박시설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5일제의 시행이 점차 확대되면서 주말에는 여러 관광지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체험관광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 등장하면서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의 농외소득원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관광숙박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5도2촌 정착시범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 경찰서 부지 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경찰서 부지(7,012㎡)는 읍마택지에 있는 부지(13,734㎡)를 횡성군에서 매입하여 경찰서와 교환한 토지로서 구경찰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 및 각급 기관단체의 여론수렴 및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의회에 기 보고한 바 있습니다. 계획부지에는 주차장 1,800㎡, 공원 5,212㎡를 조성할 계획이며 공원에는 분수광장, 수석전시장 등 지역주민이 여가활동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4. 3. 11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구체적인 조성계획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안은 2004. 4월중 작성·완료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의회에 사전보고할 계획이며 계획안이 확정되면 2004. 5월～6월중 현재의 상업지역을 공원 및 주차장으로 세부시설을 변경하고 계획 평면도 및 설계서를 작성, 금년 6월중 공원조성공사를 착수하여 2005년 5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조성공사 시행이전에 교통광장 정비사업으로 신호등 정비 및 교통섬을 설치하여 주민이 공원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조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경찰서 부지 활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또 관심 또한 많았습니다. 계획안이 마련되면 6월중 사업을 착수한다고 하셨는데 용역내역에 대해서 이제 4월도 몇일 남지 않았는데 아시는대로 용역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먼저 안을 잡아 놓은 것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하고 먼저번에 중금리에 사시던 진원규씨라고 계시는데 현재 정선군에 살고 계시는데 수석을 저희들한테 기증을 한다고 해서 용역회사하고 옥외에 설치할 수 있는 수석을 공원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옥외설치하는게 대략 30-50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옥외 설치하는 것을 공원하고 맞게끔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회사하고 같이 현장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이 잡힌 것을 보면은 지금 뒤에 쪽으로다가는 수석전시장을 만들고 앞에 쪽으로다가는 공원분수대를 만들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불합리 해가지고 앞쪽으로다가 하는 것, 뒤쪽으로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고 나중에 그 안이 나오면은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4월달이 되면 4월중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답변서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중간보고라든가 이런 것은 받아보신게 없나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혹시나 수석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공원면적이 전체 면적이 2/3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횡성 실정과 주위 환경, 또 주민들로 하여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나 과장님께서 이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국내외는 물론 어느 타 지역에 어떤 모델을 보고 과장님의 의견을 개진하신 적이 있나, 또 의견을 용역회사에 내신 적이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사실상 이게 2천평정도 됩니다. 전체 면적이. 2천평정도 되는데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3정도, 그러니까 2,085평방미터가 주차장으로다 들어가고, 4,927평방미터니까 1,500평 정도를 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0평 정도되는 근린공원을 도시공원을 저희들 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서울에도 이 주변에 보면은 대략 몇만평 정도되는 공원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원이 1,500평 정도 되는게 사실 모델로 잡기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공원에 있는 것을 이 작은데에다가 전체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구획정리나 이런 택지개발 했을 때에 어린이공원 조성한 것을 보셨을겁니다. 그런데 그런 공원하고는 차원이 틀린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큰 면적에다가 공원을 조성한다면은 별 문제는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좁은 공간에서의 공원을 조성하다 보면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델을 보고 거기에 준해서 또 횡성실정에 맞는 것을 접목을 시켜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용역이나 설계가 나와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얼마전에 군수님하고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경복지과장님하고 공원을 본 적이 있는데 좁은 공간에 아주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공원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수석전시장을 마련한다고, 이것은 공원계획 이후에 수석전시장이 들어온거죠?

네.

수석을 가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저희가 두 번, 용역회사하고 한번 다녀오고 별도로다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전시할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옥외에 설치할 수 있는 가치도 있고 안에 수석전시장으로다 안에 전시할 것도 있고 제가 본게 몇천점 되기 때문에 뭐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제가 또 수석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석에 대한 것을 보고 그것을 지금 어느 자리에 놓느냐 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용역할 때 번호를 매겨서 옥외에 설치하는 것만이라도 저희들이 이번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할려고…

그러면 수석을 옥외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큰 수석이겠네요?

네, 큰 수석만 옥외에 설치하는 것으로.

도난에 염려는 없는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수석을 아마 그 사람이 20여년전서부터 수집을 해서 군에 희사를 하는 부분인데 잘 좀 검토를 해서 가치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부지내에 경찰서 관사로 쓰던 건물은 지금 있습니까?

네, 아직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쓰실 계획인지, 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공원조성이나 거기 주차장시설을 했을 때, 특히나 공원조성을 했을 때 그 건물이 과연 어울리는 건물인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당초에는 그것을 재활용을 할려고 아직 안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게 많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뜯어야 된다, 아니면 놔둬야 된다를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우리가 결정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중간보고를 할 때 의회에 그것은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게 신문에는 53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5억3천만원이겠죠?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확보된게 3억3천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계 설치하는게 1억1천만원이 자동차 범칙금 낸 특별회계로다가 1억1천만원 국비로다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억4천만원이 있는데 그거가지고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끝났으면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텐데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못한 것은 정확한 금액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이거 마저 반영을, 2억정도가 모자르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신문상에 보면은 53억인데 53억을 투자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석전시장을 빼고 설계한 거기 때문에 수석전시장을 그분이 요구한게 200평정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층, 2층 합해서 300평 정도를…

실내 전시하는거?

네,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계획은 없는데 그거까지 하면은 거의 20억정도 소요될꺼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종합적인 것을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시작부터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입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농촌관광 숙박시설 확충사업 및 5도 2촌 정착시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 숙박시설 확충사업 목적은 도시민의 가족단위 농촌체류형 휴식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차별화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입, 농외소득증대와 농촌관광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기존의 농촌민박시설에서 탈피하여 차별화·고급화된 현대식 농촌숙박 시설로 전환하고, 단순 숙박 위주가 아닌 지역 농업환경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전원적 휴양시설로 설치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 쾌적한 편의시설 설치, 다양한 체험시설 운영으로 도시민의 수요를 충족하도록 할 것입니다. 2003년도 사업추진 실적은 팬션형 2동/ 50백만원과 랏지형 2동/ 25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04년도 사업계획은 팬션형 3동과 랏지형 3동을 시설할 계획이며 동당 지원기준은 팬션형 민박이 동당 60백만원 (도비 6백만원, 군비 24백만원, 자부담 30백만원)이며, 랏지형 민박이 동당 25백만원 (도비 2.5백만원, 군비 10백만원, 자부담 12.5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자로는 ① 강원도 농촌관광조성마을(청일신대리 3농가) ② 2003 새농촌건설운동 도우수마을(횡성읍 정암3리 2농가), ③ ‘97민박 지정마을(둔내면 두원2리 1농가)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농가 소유주택 부분보수 민박으로 활용하는 자율 민박운영 현황은 30호로 둔내 두원민박마을이 14호, 강림 부곡민박마을이 5호, 우천 오원민박마을이 6호, 강림민박마을이 5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촌민박은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농어촌정비법 제2조) 으로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으로 객실이 7실이하인 시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로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사항(공중위생 관리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기타 농어촌민박 시설에서 제외되는 숙박시설 설치 및 운영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신고(7실 이상 및 농어가가 아닌자가 운영하는 7실이하 숙박시설 등)를 하여야 하며,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해 2004. 7. 1일부터 시행계획에 있어 단속전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적법하게 운영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都 2村 정착시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주5일 근무제 확대시행에 따른 도시민의 주말 농촌체류 기반확보 지원을 통하여 도·농교류 확대 및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으로는 도시거주 및 주민등록이 등재된 가구중 농촌지역에 주택 및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말에 농촌지역에 체류하고자 하는 도시세대 (‘96. 1.1 이후 농촌지역에 주택 및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한하며, 주택은 ’96. 1. 1일 이신축 또는 매매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농지는 ‘96. 1. 1일 이후 취득(매매, 상속 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체류기반시설 (원두막, 쉼터, 농막 등), 농업생산 시설 (저장시설, 하우스시설, 버섯재배사, 축사, 농업용수시설), 영농 기자재(소농기계, 분무기, 소농기구, 종자-묘목포함) 구입 등 입니다. 금번 지원사업비는 10세대에 100백만원(보조 80백만원, 자부담 20백만원)으로 세대당 10백만원입니다. 홍보실적으로는 팜프렛 제작배부 1,000매, 재경군민회원 신청안내문 발송 690명, 횡성군 홈페이지 게재 및 9개읍면 공문시행 각 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신청현황은 5세대로써 신청대상지를 확인하였으며 본인 면담 등 서류전반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 도에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연계사업으로는 2002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청일면 신대리에 240백만원 (도비 40백만원/ 군비 60백만원/ 자부담 140백만원)으로 조성하였으며, 2003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횡성읍 반곡리에 206백만원(국비 100백만원/ 도비 30백만원/ 군비 70백만원/ 자부담 6백만원)으로 조성중에 있으며, 2004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둔내 삽교1리에 205백만원 (국비 100백만원/ 도비 30백만원, 군비 70백만원, 자부담 5백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라 여가시간이 늘어난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입, 농외소득 창출과 농촌관광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농촌관광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관광 숙박시설 확충사업 및 5도 2촌 정착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답변서를 자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민박마을사업이 2003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선정지역을 보면은 레져시설이 있는 둔내면지역이나 휴양시설이 있는 신대리지역이 선정이 되었고 반면에 순수한 농촌지역인 정암리나 반곡리에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적에 대해서 비교한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느 특정지역을 별도로 놓고 하지는 않았고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먼저 이런 기반시설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를 신청받아가지고 선정을 했지 특정한 지역의 여건을 놓고서 선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한테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다소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민자유치쪽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지원대상마을이 우선 순위가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민들로부터 민박이 필요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의 볼거리라든가 즐길거리,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이 맞았을 때 잘 운영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도 처음에 도비 지원사업이 되면서 도에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순서를 위에서 나열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우선으로 해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다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특정지역에 시설을 했으면 여건이 좋은데 그런데가 선정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잘 좀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 주시고요, 5도2촌정착시범마을을 내용을 보면은 답변서에도 보면은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현재 5세대밖에 신청이 안 되었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지원내용에 있어서 홍보가 덜된 부분인지 아니면 까다로워서 그런지…

이것이 96년도 1월1일 이후에 농가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울러서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두가지 요건이 부합돼야 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등록이 횡성에 와서 전입되어 있는 세대가 아니고 주민등록은 서울에 있으면서 주말을 이용하는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런 여건에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보된게 5농가입니다.

10농가를 지원할 계획이잖아요?

네, 그런데 5농가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은 혜택을 주는건데 신청이 적은걸로 봐서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게 아닌가, 아니면 홍보가 덜 되서 그런가 하고…

제가 봐서는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자격요건이 이것보다 더 까다로웠었는데 좀 완화시켜 줬는데도 그렇습니다.

완화를 시켰는데도 그래요? 하여튼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촌의 소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계가 되야 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의 농촌체험행사라든가 농촌음식 무료시식 체험행사라든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이런 사업중에서 그래도 활발히 진행이 된다고 보는데는 신대리 부분하고 둔내면 삽교리인데 신대리는 등산을 하면서 정상에서 내려오면서 그 지역을 갈려는 사람이 있고 작년도 여름같은 때는 예약실적으로 봐서는 같은 시간에, 여름에 한참 수요기에는 시설이 부족해서 수요를 다 못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삽교리 같은데는 산채와 연결된 사업이 활발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활발히 좀 해주시고,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촌관광숙박시설 신청을 할 경우에 거기 거주자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이런게 없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 해에 주민등록을 전입을 해서 신청을 했을 때도 가능합니까?

농어촌진흥법에서 요구하는 지역은 농촌지역에 숙박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70일 이하면 되는데 주민등록은 그 자리에 거주해서 1년을 있어야 된다,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 농촌숙박시설이라 하는 것은 농민이란 거기서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민으로서 해야되니까 농민으로서 임대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됩니다.

왜냐 하면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들은게 있어서 그 내용을 조사를 해 보니까 반곡리에 박순범씨는 박만식씨가 이장님인데 부친되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2003년 3월10일날 전입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 지원을 받아서 숙박시설확충사업을 했는데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자금 회수를 합니까?

그거는 관리법에 의해서 회수조치 시켜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둔내 신대리같은 경우에 신근웅씨가 2003년도에 지원을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다른거는 조사를 해 본게 없고 99년도에 전입을 해가지고 2003년도에 지원을 받았는데 건축물대장을 보니까 2004년 4월20일자로 홍천군에 있는 박순옥씨한테로 전부 등기권리가 이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원받은 사람이 숙박시설만 달랑 가지고 거기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포함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그거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현실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건 제가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보조금을 회수하겠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안이루어졌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조사를 안해 봤는데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니까 4월21일자로 홍천사람한테 권리가 이전이 되었더라구요.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농촌관광숙박시설은 주5일근무가 확대되면서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휴식을 취히고 농촌체험을 하기 위해서 민박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방향에 보면은 기존의 농촌민박시설에서 탈피하여 차별화되고 고급화된 현대식 농촌숙박시설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보면은 펜션형이나 라치형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2003년도에 일본에 가서 농촌관광민박형태를 살펴보니까 일본같은 경우는 펜션형이나 라치형으로 새로 시설을 건립하는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농가를 보수를 해서 있는 그대로 도시민들한테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도시민들이 농촌체험을 하러 와서 편하게 살고 있다가 가는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펜션형이나 라치형보다는 지금 여기 보면은 기존농가소유주택을 부분 보수해서 민박으로 활용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존 농가를 보수해서 민박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기존농가 소유주택 부분보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60농가가 있었는데 그 60농가에 지원해 준 실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지원해 줄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박순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그런쪽에서 유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이 와가지고 기존농가를 보수해서 숙박을 하는데 우리나라 현재 도시민들 정서상 이게 활용이 떨어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촌주택을 일부 보수하고자 했는데 관리상태나 여러 가지로 봐서 그 사람들 취향에 안 맞는다고 봐가지고 숙박을 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활용율이 떨어져서 정부에서 그러다가 농촌민박은 자율적으로 내준다 그래가지고 저희 횡성군에서도 관리운영조례가 있었는데 그게 다 폐지됨으로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분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융자지원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전혀 활용을 안하다가 최근에 와서 도시자본이 유입되면서 팬션형이 유행이 되면서 그 수준에 맞는 민박도 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그런대로 유입된 인력을 도시민들을 다 뺏기기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시설로다가 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기존시설을 활용하다보니까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엄청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어른들은 그래도 옛날에 시골에 살던 향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견디는데 어린이들은 와서 굉장히 불편한걸 많이 느끼고 묵으려고 안하고 이런 사례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추세에 맞춰서 시설도 바꾸어 나간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견해하고 본의원 견해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가보니까 저희가 작년 8월달인가 갔었는데 거기는 팬션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반주택에서 체험을 하러오는 사람들을 민박을 시키는데 에어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다미방에다가 선풍기 2대 주고 장정 세사람이 자는데 실지 우리가 농촌체험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농촌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농촌이 어떻게 사는가 느끼러 오는거지 편하게 지내러 오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팬션이나 이런데 편하게 지내러 오는 사람들은 놀러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팬션에 가서 자라고 하고 실지로 농촌을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농가에서 농민들과 같이 생활을 해서 체험을 해야지, 그런걸로 봐서는 팬션형이나 라치형을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화장실을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 정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팬션이나 이런 것처럼 에어콘을 설치해준다든가 이런것까지 해준다면은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농촌을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농촌에 오는 사람들 유형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순수하게 농촌을 영농체험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주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거고 또 대부분의 여름에 예약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농촌민박을 이용할 정도면 야영쪽으로 가고, 여러 가지 그런 현실여건하고 그 사람들이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 여건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션을 이용하러 오는 관광객은 관광객대로 받고 농촌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은 기존의 농가를 보수를 해서 그런데서 알선을 해줘서 거기서 체험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유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존농가를 앞으로 더욱 보수를 해서 민박을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군비가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의원입니다. 원활한 의정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명서 의장님과 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한 우리의 고향 횡성 발전에 전심 전력을 다하시는 군수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하여는 각종 자원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인적 자원일 것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지방대학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향후 대학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격차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대학의 유치와 육성에 힘을 모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지방대학이 입학 인원의 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 있는 유일한 대학인 송호대학 또한 마찬가지인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송호대학의 현 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송호대학이 유수의 대학과 경쟁하여 살아남을 수 있도록 송호대학 자체 및 군차원의 발전대책과 우리 군의 지원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흥면 삼형제바위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이 있다면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우리 군의 각종 발전계획을 반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새로운 세원발굴 등 세수증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에 따른 행정조직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변화를 꾀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횡성군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 현재 우리 군의 조직진단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계획이 있다면 그 방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잠시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대학의 어려움이 증가하는데 따른 송호대학의 현황과 향후 송호대학과 군차원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호대학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은 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대학설립을 위해 원주원씨 문중의 부지희사를 발판으로 횡성읍 남산리 일원에 대학을 유치하고 1998년4월21일 기공식을 가진후, 2000년3월6일 8개학과 300명의 신입생과 함께 송호대학을 개교했습니다. 송호대학은 부지 62,424평에 건축 연면적 4,751평으로서 본관, 교육관, 학생회관, 생활관, 체육관, 산학연관 등 6개동으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교직원 현황은 총 44명에 전임교원 21명, 일반직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교원은 법정정원 31명을 확보하기 위해 부족인원 10명에 대해 시간강사로 충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학년도 총 재적학생은 1,094명이며, 이중 재학생은 1학년 352명, 2학년 286명으로 총 638명입니다. 아울러, 년도별 학생 모집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입학정원 300명에 등록인원 302명으로 충원율 100%를 넘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302명, 2002년도에는 정원이 180명 늘어나서 480명에 379명으로 79%, 2003년도에는 480명에 347명으로 72.3%, 2004년도에는 140명 정원이 더 늘어나서 620명인데 등록인원이 352명으로 약 57.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각 지방대학의 난립으로 학생충원이 대학생존의 관건이 되고있는 가운데 우리지역의 대학도 매년 학생 충원율이 감소되고있어 학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학과개설 현황은 2000년도 개교당시 8개학과 300명으로 출발하였으나 그동안 학생 및 학과 직제조정을 통해 2004학년도에는 14개학과 620명으로 대폭확충 되어 명실상부한 전문대학으로 자리잡아 가고있으며, 더욱이 2005학년도부터는 모집정원범위 620명 내에서 새롭게 행정전산전공 지역관광산업전공 사회복지과 등 야간 3개과를 신설하고 다양한 학과를 도입하는 등 주야간 총 19개학과로 확대조정하여 학생수급을 용이하게 하고 학사운영을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졸업생 취업률을 말씀드리면 편입학, 군입영 등 취업 비대상자를 제외한 8개학과 82명중 취업 확정자가 80명으로 취업률이 97.5%로 나타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호대학과 군차원의 대책 및 지원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과 송호대학은 상호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향토일류대학 육성에 기여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난 2003년 8월26일 "관·학 교류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한 양기관의 역량강화와 체질개선, 지역혁신체계구축 등을 내용으로 한 포괄적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발전적 교류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은 금년도에 새해군정업무보고에 필요한 프리젠테이션을 지난해 송호대학과 함께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더욱이 금년에는「횡성군·핫도정」교류 7주년 기념비 제작 설치와 관련한 디자인 개발 등 상호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호대학은 도민체전 및 각종 체육대회에 2002년도 농구, 태권도 등 11개종목, 2003년도 육상, 야구 등 14개종목에서 일반부 및 대학부로 지역을 대표하여 참가하였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도민체전에서 횡성군이 2부 리그 준우승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군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년간 대학부 종목별 체육육성지원사업 및 체육관시설보조사업으로 2억9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대학부 종목별 체육육성지원사업으로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사업이나 각종 용역업체 선정 및 행사시 송호대학과 연계 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관·학교류협정」체결에 근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송호대학에서는 지난 3. 24「송호대학 산학협력단」을 설립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사업 신청분야인 특성화사업으로 "체육계열 전문인력 양성과 건강증진시스탬 구축", 주문식 교육지원사업으로 "관광팬션리조트 종사자를 위한 서비스 아카데미"를 설립운영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횡성군과 함께 지역과 대학의 발전은 물론 경영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더욱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고등학생의 송호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횡성고등학교와 횡성여자고등학교에 동아리 특활 및 특수과목에 대한 교수파견지도를 고등학교측과 협의중에 있으며, 아울러 성적우수자중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지역향토장학회 설립 등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송호대학 지원을 위한 군의 대책으로는 이미 지난 2002. 5. 28 송호대학 주변인 남산리 일원 187천㎡에 대해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완료하여 점진적으로 주민소득과 연계된 상권형성과, 젊음의 공간이 함께하는 대학타운이 조성 될 수 있는 개발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축제 및 체육대회 개최시 송호대학의 참여를 통해 축제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대학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송호대학의 홍보를 위해 군정전광판 및 와일드 칼러광고 등 각종 군정 홍보시 송호대학과 연계하여 홍보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충원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2005학년도 야간학과 개설에 따른 입학생과 평생교육원 입교자에 대한 학비지원 방안을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송호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횡성읍에서 대학을 잇는 인도 및 자전거도로의 개설, 관내고등학교 졸업생의 지역대학 입학 활성화 방안, 양질의 취업률 제고 방안 등을 대학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호대학이 지역대학으로서 그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 번 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분권에 따른 횡성군의 조직진단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의 발전과 행정구조 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행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으며 국민의 정부에서는 행정의 개혁과 IMF극복을 위하여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공조직의 인력을 감축하면서 고효율 저비용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후 지방분권 시대의 중요성이 본격화되면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행정개혁의 계획을 정부기능과 조직의 재설계로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현재 집중 논의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떠한 지침이나 모델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군은 국민의 정부 당시 1998년～2002년도까지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총117명을 감축한 바 있으며,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2003년 5월 행정자치부의 새로운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동년 9월 조직진단을 현실에 맞게 검토하여 총정원 486명에서 44명이 증가한 530명으로 증원하여 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개편은 지난해 9월에 우리 군에서 시행한 조직개편과 같은 성격의 내용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특히, 2003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새로이 시행한 표준정원제 개선제도는 학계와 지방행정연구원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점으로 대표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과 여건을 무시하고 인구에 의한 정원 책정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구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대하여 표준모형 제시안과 보정정원 해소지침이 마련되면 보정정원의 범위내에서 직무분석, 특수한 행정수요와 변화가 예측되는 부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직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직 채용, 개방형 직위제 도입등도 적극 검토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안정성,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송호대학의 현황과 앞으로의 지원대책 이런 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오다시피 지금 지방대학에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학생들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특히 우리 강원도 지역에 대학들 부분에서 영동권에 있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과를 폐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호대학도 보면은 급격하게 학생들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줄어들며 200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대학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그런 시점에서 과도 8개 학과에서 14개 학과로 증설을 했고 학생정원도 620명으로 늘린 시점에 어느정도 대학의 모습을 갖추어 가야할 시점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학생들이 유치가 안됨으로 해서 대학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송호대학 뿐만 아니라 여타 어떤 지방대학중 특히 사립대학 부분들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호대학 부분은 수도권 인근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나름대로는 학생들의 통학거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영동지방이나 우리 강원도를 놓고 봤을 때 영동지방에 있는 대학보다는 좀 수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학생들 유치사항을 보면은 금년도에 우리 송호대학도 타 지방에 어려운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생유치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학생유치의 근본적인 실패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고등학교 학생이 대학입학 정원에 비해서 년차별로 줄어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여기 관내 맨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학생들이 여기 진학률이 10%내에 불과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학생 졸업수와 대학의 입학정원과 대학입학 정원이 더 많음으로 해서 나름대로 각 대학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은 그 대학은 도퇴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송호대학 부분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지 않나 해서 제가 송호대학의 14개 학과가 어떤 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나 봤더니 상당히 송호대학의 학과별 편제 부분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어떤 지금 까지 보면 대학들이 그 대학이나 그 대학이나 비슷비슷했었는데 이 송호대학 부분은 지역 실정과도 연계가 되어 있고 나름대로 과 편제 부분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학생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 횡성군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리조트 부분, 골프장, 스키장 어떤 펜션 부분, 이런 부분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어떤 개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호대학도 거기에 맞춰서 2004년도, 2005년도에 보면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학과 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골프관리 전공이라든가 스키스노우보드 전공이라든가, 리조트패션전공이라든가, 지역관광산업전공, 관광항공여행정보, 호텔서비스전공 등 우리 지역에 어떤 우리 횡성군이 추구하고자 하는 발전방향과 같이 이렇게 학교가 같이 가주는 모습을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수가 유입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보니까 우리 횡성군에서 송호대학에 지금 2학년, 3학년, 아마 3학년에는 유아교육학과가 3학년까지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송호대학 638명중에서 우리 횡성군이 차지하는 학생비율이 약 7.7%, 2학년, 3학년이 43명, 1학년이 39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약 10% 미만인데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제가 우리 안흥에 금년도에 안흥고등학교 출신들로 약 20여명의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흥지역에 있는 학생 부분에서 송호대학을 온 학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좋은 여건, 우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외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학교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물론 학교에서 모든 부분을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놓아야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홍보나 이런 부분이 미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타 지역에 가는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횡성군에서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송호대학으로 유치를 하기 위한 좋은 여건을, 지역 여건과 맞는 이러한 과가 편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부분인데 이 송호대학으로 유치하기 위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학교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목우회나 이런때 해가지고 기관단체장 협조를 구하는 수준에 지났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송호대 학장님이 바뀌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학생율이 13%인데 여기에 지금 골프관리전공, 스키스노우보드전공, 이런 7개 학과는 내년도에 그렇게 변경할려고 합니다. 정원 62명은 변동 안시키면서 학과 조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실지, 지금도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로만 시장조사를 해서 이렇게 바꾸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골프대학을 새로 신설하느라고 군이 엄청 노력합니다만 신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간에 얘기 듣기로는 동호전문대라든지 원주로 이전해서 골프학과를 개설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을 연계시켜서 송호대학을 활성화 시켜서 실습은 거기 가서 한다든지 이렇게 연계시키는 방안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봄직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하여튼 관내 학생을, 아까 지적하신대로 안흥고등학교에서 1명이 왔습니다. 1명이 왔고 횡여고 2명, 횡고 2명 이런데 실지 100명 이상씩 나가면서 이렇게 1-2명 온다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난해까지는 30명, 40명선으로 계속 오다가 좀 등록율이, 인원이 줄으니까 좋은대학 갈려고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지 서울서도 가까운 거리에 있고 실지 학교에 가서 돌아보면 호텔이나 다름없습니다. 환경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런데. 저희가 송호대학 학장님하고도 서너번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만 횡성군하고 송호대학이 힘을 합쳐서 좀 부담을 하더라도 송호대학을 널리 알리고 또 횡성을 살기좋은 곳으로 알리는 방안, 예를 들어서 지금 학장님이 서울 워킹협회 회장이랍니다. 서울 워킹협회 걷기대회 그것을 한번 유치해서 횡성에서 대대적으로 해 보자 이런 계획도 하고 있는데 송호대학을 많이 알려가지고 좋은 대학으로 만들고 또 관내 학생이 이렇게 안온다는 것을 학장님 자체가 깜짝 놀래가지고 관내 학생을 송호대학에 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관내 우수 학생들 입학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학생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느냐, 점차적으로 좋다는 인식을 줘가지고, 또 학과도 유능한 학과로 만들어가지고 진학률을 높이는 방안, 물론 수도권에서 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선 관내 학생들이 많이 가서 발전시키고 학교 홍보가 되어야 더 많이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도울 수 있는대로 도와가지고 학교를 활성화 시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횡성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할 스포츠에 대한 골프장이라든가 스키장 이런 부분과 부합되는 부분들의 계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관내 학생들이 보면은 우리 안흥고등학교, 제가 다른 지역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안흥고등학교를 보면은 여기서 삼척대학을 간다든가, 동호대학을 간다든가, 저쪽에 안동쪽으로 내려가는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굳이 그 밑으로 안가고 우리 송호대학으로 와서 학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다면은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디 특수한 대학이라면 모르지만 그저 평범한 그런 대학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얼마든지 홍보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를 졸업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앞으로 횡성군에 개발방향이나 이런쪽에 홍보만 가능하다면 취업을 그쪽 라인쪽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가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 관내 학생들을 이쪽으로 유입을 해서 어떤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2002년도에 5월28일에 송호대학 남산리 주변을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였습니다. 사실 대학이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그 주위에 대학타운이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는데 지금 약 2년이 경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서 준도시지역으로 바꾸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타 대학들이 들어선 부분들에서 보면은 자연스럽게 대학타운들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유독 우리 송호대학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어떤 그런 대학타운이 조성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주변에 어떤 대학타운이 조성되지 않다 보니까 나름대로 너무 썰렁하고 그런 부분들도 이 학생들을 유입하는데 저해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왜 송호대학 주변에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타운이 조성되지 않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실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개인이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점은 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개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경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송호대학 부분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신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호대학에 재적학생은 1,094명, 1,100명에 육박하는데 거기 휴학생 빼니까 638명이 현재 다니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그중에 60%에 해당하는 인원이 원주나 서울에서 다닙니다. 그래서 원주가 약 84명, 서울, 경기 등지가 287명입니다. 그러니까 371명이 여기서 스쿨버스라든지 타고 다니다 보니까 여기 거쳐서 걸어나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횡성 관내 거주자라면 약 13% 82명이 여기 주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주자가 적고, 또 기숙사에 173명이 있는데 그 기숙사하고 해서 약 267명 정도가 자취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 40%에 불과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송호대학이 근거리에 있습니다만 그 산속에서 여기 나올려면 한참 걸리고 기숙사가 있어도 이동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교통이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대학하고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횡성에서 하여튼 좀 가깝게 직선해서 도로를 넓게 닦으면서 인도를 송호대학입구에 들어가는 인도라도 넓게 하는 식으로 걸어다닐 수 있는 인도를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딴데로 나가지 여기서 걸어다니고 시내로 나와서 볼거리, 즐길거리 등이 적으니까 이동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대학주변에 그런 시설을 추진한다든지 해서 횡성읍에서 물품을 사고 식사를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60%이상이 관외에서 직접 학교만 다니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투자를 하실 분들이 어떤 투자 대비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우니까 학생수에도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학촌이 형성되지 못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될려면은 학생의 어떤 유입효과가 정원 대비 70-80%는 넘어섰을 때 그 부분들이 가능하지 이렇게 학생수가 부족했을 때에 누가 여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27페이지에 보면은 2005학년도 야간학과 개설에 따른 입학생과 평생교육원 입교자에 대한 학비지원 방안을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왜냐하면 각 대학에서 보면은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지역과 대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방안들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비지원 방안에 대한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이 해당부서가 우리 횡성군에 해당부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저희 대학관계를 정확히 담당자가 규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학사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기획실에서 담당하다보니까 현재 공무원들이 각 야간대학이라든가 원주 등지, 방송통신대 다니는데 일부 학비를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수준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확대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기존도 송호대학에 야간이 생기니까 당연히 지원이 되지만은 더 확대해서 횡성에 그런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이 없으니까 일반사설학원에 일본어 이런거 배우러 다니는것도 지원을 해 주니까 송호대학에 일반 주민들이 송호대학을 지원해서 평생교육원을 다니더라도 어느정도 가능하다면 일부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야간대학을 원하는 과에 보면은 각 실과별로도 특성에 맞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자질의 함양을 위해서라도 적절히 필요한 조치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에 따른 조직진단 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자치행정과에 질문을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리장님들하고 선진지견학 부분에 대해서 출발을 하셨기 때문에 주관부서의 실무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제시한 답변내용을 가지고 제가 추후에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다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답변내용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지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송호대학 학생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학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흥면 삼형제바위 개발계획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 5일 근무제도의 확산에 따른 외지관광객의 우리 군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광객 유입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춘 안흥면 삼형제 바위를 활용한 인공폭포를 조성 테마관광지로 개발함으로써 주변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관광산업 발전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삼형제 바위 인공폭포 조성을 위해 타 자치단체 인공폭포 조성사례 견학과 자료를 수집한 바 있으며, 인공폭포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인공폭포의 구체적인 조성계획은 실시설계 용역결과가 나와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삼형제 바위 3개의 봉오리중 1개소에 약 100m 규모의 인공폭포를 조성하여 평상시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겨울철에는 빙벽을 형성하여 전국의 빙벽타기 동호인들에게 빙벽타기 장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인공폭포 주변에 쉼터를 조성하여 관광객이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인공폭포를 활용한 이벤트를 개발하여 인공폭포 만으로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공폭포 조성에 있어서 사업비와 운영비가 과대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대한 방안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강원도에 분담지원 요청한 바 있으며, 운영비도 운영시간의 탄력적 이용 및 관광객 이용부담 방법 등을 연구하여 폭포 운영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 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형제 바위 개발계획 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안흥지역은 타지역에 비하여 관광자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빈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횡성군에서 삼형제바위 개발계획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갖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계획을 수립한 과장님과 관광경제과 관련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인공폭포를 개발해서 인공폭포라든가 암벽등반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다녀오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횡성군에서 할 계획인 삼형제바위 부분과 타지역에 다녀오신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했을 때 비교우위를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군 북면 용대리하고 단양군 단양읍 진촌리 두군데를 다녀 왔는데 저희 삼형제바위가 폭포를 개발해 놓으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많은 비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삼형제바위 3개 봉우리중 1개를 선택을 해서 인공폭포를 조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은 바위봉우리가 3개인데 저의 개인 욕심이라든가 완벽한 인공폭포를 위해서는 이 3개 봉우리를 다 폭포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됐을 때 더 장관을 이루지 않겠는가, 또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1개쪽으로 가닥을 잡는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하실 거잖아요? 용역을 의뢰하실 때 3개 봉우리 전체적인 부분으로 했을 때와 1개를 했을 때를 비교검토 하시는 안을 같이 용역의뢰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역의뢰를 할 때 3개 봉우리를 다 폭포를 설치하는 방안하고 또 용역은 3봉우리를 다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 1개봉우리를 선택해서 실지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비를 신청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강원도에서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주변경관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 만큼 도에서 하는 시책과 이 시책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총 공사비가 5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2억5천만원을 4월초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서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삼형제바위쪽을 지날때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제대로 빛을 못보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다니 반가우면서 한편으로 또 염려도 됩니다. 현재까지 과장님께서 다른 시·군의 인공폭포에 대해서 견학하시고 자료수집하신 이런 측면에서 정확한 거는 나올 수가 없겠지만은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로 봤을때 사업비라든가 예측된 운영비 같은 것이 예측된 개괄적인 사안이 어느정도로 보고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비로는 거의가 4-5억정도 설치비가 소요가 되고요, 전기료가 이걸 운영하는 기간에는 월 300만원정도, 실지 운영하지 않는 기간에는 약 30만원정도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하나를 개발할 때 4-5억, 그러면 월 300만원에 몇달정도나 대략?

6개월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그러면 연간 1,800만원정도 관리비가 소요된다… 횡성에서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는 측면에서는 큰 예산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다소 염려되는 부분은 이것이 단순하게 인공폭포라는 한가지 측면가지고 고려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이 그 주변의 종합적인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현재 우리 군 예산상으로는 봉우리 하나에 대한 인공폭포 하나만을 개발하지만은 향후에 우리군 나름대로 그거를 개발해서 나중에 어느 단계까지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제1단계로다 인공폭포를 하나 하고, 제2단계는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놀 수 있는 다른거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그 주위의 등산로하고 연결한다든지 주변경관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그것이 단계별로 진행이 되어야지 명실상부한 우리군의 명물로서 자리잡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단기간에 예산투자가 많이 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단계별로 개발을 해서 전국최고의 "횡성" 하면은 삼형제인공폭포, 그 주변에는 부수적인 놀거리, 볼거리를 갖출 수 있고, 또 그 주변의 여건도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량이라든가 또 하절기에 주위사람들의 내방객의 추세라든가 이런거를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관광객들이 향후 변화되어는 추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단순하게 폭포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쉼터라든가 야영장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주차장, 번지점프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감안해서 용역에 의뢰를 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제 계획이 나오면은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려서 횡성군의 명소로 잘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재호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우리군의 세수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측면에서 보면 지방세는 재산보유과세 중심으로 구성되어 소액 다건중심의 편성, 조세저항에 따른 세율인상의 어려움, 국세와 지방세의 재조정문제 등 세수증대의 현실적인 제약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재정자립 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간의 차등, 세원의 열악함 등으로 인해 서울·경기 및 일부지역을 제외한 타 자치단체는 공통적으로 세수확보에 한계가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군의 2003년도 지방세수 규모를 분석해 보면 도세 96억, 군세 102억으로 순수 군세의 예산상 점유율은 약 7%로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히 세수신장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최근 관내에도 여러 곳에 많은 펜션단지의 조성, 현대성우 골프장 건설, 국순당공장 유치 등은 세수신장의 긍정적 측면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성우 골프장 개장시 도세인 취·등록세 100억, 군세의 경우 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10억, 주민세 5억 등의 세수증대 효과와 아울러 지역상권도 활성화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건축물일제조사, 법인세무조사 등을 통한 탈루·누락세원 발굴, 체납세 강력 징수체제 확립을 통한 징수율 제고, 재산세 기준가액 인상 및 종합토지세의 단계적 과표현실화 추진 등 세수증대에 총력을 경주할 것이며, 또한, 법인전용카드 사용 실시,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적극 힘쓸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내부에서는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기업체 및 대규모 레저시설의 관내유치 등을 통해 자주재원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지방분권과 연계한 국세 일부 세목의 지방세 이양 등 법적 개선이 선행되는 시기가 빨리 도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입니다. 열악한 지방세 환경속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지방세 부분에서 급격히 지방세가 감소되는 시점을 보니까 담배세의 감소로 인해서 타 세원은 그렇게 늘어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담배세의 부분이 2002년부터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에서 많은 지방세의 조달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2, 2003, 2004년 이렇게 보면은 담배소비세의 부분이 사업의 중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담배소비세를 메울만한 다른 세원이 창출이 되야지, 물론 지방세의 부분에 세목이 한정이 되어 있고 지방세를 과세하는 부분이 한정이 되어있는 부분인데 다른 세원이 창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자치단체의 나름대로의 사업부분에 대해서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를 커버하기 위한 다른 세수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담배소비세가 20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세입부서에서는 그것을 대체할만한 뚜렷하게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원 신규창출이라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고서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대장과세로 지방세가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찾아서 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관내에 법인이 많이 들어와 있는것 가지고 1년에 30-40개 정도 법인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작년에도 2억2천만원정도를 추징을 해서 받아들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애향담배 20억정도를 대체할 만한 거를 가지고 한 것은 실상은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팬션단지가 있는데 우리 횡성군도 팬션지역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팬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있는데 평창쪽에 팬션단지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대두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횡성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법인이 팬션을 조성해서 분양을 할 경우는 세무조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몇 개의 법인이 개발도중에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은 법인 장부에 의해서 각종 취득세나 등록세를 추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진행중이기 때문에 완료가 돼야 됩니다. 평창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팬션이라는게 조금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빠른 시간내에 법인에서 분양이 완료가 되면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개발해서 하는거는 현재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만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만 신고를 하면은 그걸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기준가의 인상이 종합토지세 단계적과표를 현실화 하겠다는게 정부의 대책으로 나온게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 보유세를 강하게 물리는 조치로 이런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농토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부분과 정부에서 하는 방침에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시지가에 의해서 종합토지세가 산출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물론 이분들이 잘 몰라서 공시지가가 굉장히 올라간단 말이에요. 단계적으로는 실거래 수준까지도 정부의 방침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생업을 하는 사람들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종토세에 부과규정이 누진세율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유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종토세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게 지금 의원님말씀대로 조금 모순은 있습니다. 투기지역이라든기 서울의 강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서 국세청하고 해서 과표인상을 한다고 하면서 강남에서 조세저항이 일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시지가율의 현실화율, 종토세과세의 현실화율, 이것이 현재 지금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에 이걸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처간의 이견다툼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인상하는 것만큼은 확실한데 어느 정도의 조세저항을 피하면서 인상하느냐 이게 지금 현재 결정이 안된 사항입니다마는 정부에서 현재 잠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07년까지 공시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종토세 과표현실화를 2007까지 50%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이지만 올해는 얼마다, 2005년도에 얼마다, 이런 것까지는 구체적인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지는 현재 미지수에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횡성군의 지방세가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루세원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근식 의원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명서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5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세수증대, 주민소득향상,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종 관광 및 스포츠,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원면 석화리에 동원썬밸리 컨트리클럽이 조성되고 있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데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동원썬밸리 컨트리클럽의 허가사항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서원면 유현1리 지역에 포사격교육장의 조성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사격교육장 조성에 따른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우리 횡성군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입니다. 최근식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동원썬밸리 허가사항 및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원썬밸리 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산17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은 1,075,334㎡로서 사업비 43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시설로는 골프코스 18홀규모와 건축시설인 골프하우스, 티하우스, 직원 및 관리자숙소, 관리동, 대기실 등이 있으며, 부대시설로 저류지, 주차장, 배수지, 연습그린, 오수처리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강원도고시 제2002 - 274호로 사업지구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되어 사업자인 (주)성운전설대표 장영수로부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어, 우리 군에서는 골프장조성사업에 따른 관련 실·과·소에 법규검토의뢰 및 사업개요 공람공고, 서원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사업지구 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행정자치부 및 강원도에도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그 의견을 토대로 2003년7월 24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 강원도에 제출토록 한바 있으며 강원도에서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본안내용 검토 및 협의에서 2003년9월2일 골프코스 13홀 및 14홀의 경우 식생상태가 양호하고 자연환경이 뛰어나 생태보존지역으로 존치하라는 보완통보로 사업자는 타 연구기관인 경희대교수 팀에게 식생상태 정밀 재조사 및 13홀 및 14홀을 미들 홀에서 쇼트홀로 설계변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사전협의 등 4차례 걸쳐 보완사항을 작성,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 2004. 3. 1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부터 동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원주지방환경청 자문위원들의 현장종합 심의 후 결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한바,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2004년3월25일부터 3월26일 2회에 걸쳐 자문위원인 대학교수 5명들이 현장에서 현지실사를 하여 종합심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2004년4월9일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하여 환경오염 저감방안 및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충실히 이행, 사업지역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철저, 민원발생 시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대책을 강구 후 공사 시행토록 하는 협의의견이 강원도에서 통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행정자치부·강원도의 재해 및 교통영향평가 본안승인을 받아 2004년 8월 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우리군을 거쳐 강원도에 신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셨기 때문에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2004년 3월25일부터 26일 양일간 사무위원들께서 현장을 실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후 2004년 4월9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강원도의 환경오염 및 사후환경영향평가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 철저와 민원발생시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대책 강구후 공사를 시행토록 통보하였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차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월23일날 재해교통영향평가서를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처리기간이 약 2개월 걸립니다. 재해는 강원도에서 교통은 행정자치부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약 2개월이 소요되면은 그 다음에 골프장건설허가에 대한 사업계획을 저희가 사업주로부터 받아서 도에 전달을 하게 되면은 약 8월경이면 허가사항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 골프장 건설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면은 재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예견되는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서 골프장건설에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주민들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기 관해서 이런 방법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8월이면 허가사항은 전체 끝나는 겁니까?

허가사항은 재해하고 교통영향평가만 끝나면 그 다음에 골프장 설치허가만 맡으면 됩니다.

앞으로 민원소지가 다분하므로 철저히 분석 검토해서 1건의 민원도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입니다. 최근식 부의장님께서 2번째 질문하신 서원면 유현1리 군사시설사업 추진현황 및 대책중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전체면적은 105,233㎡이며 그중 농지면적은 19,352㎡로서 농지전용협의 부분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월 20일 육군제5397부대장으로부터 국방.군사 시설사업을 위한 부대훈련장 확보를 목적으로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930번지 외 11필지 19,352㎡의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협의요청서가 제출되었으며 2004년 1월 30일 국방.군사 시설사업의 사업계획서 검토과정에서 피해방지계획이 미비하다는 서원면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가 접수되었으며, 피해방지계획의 미비한 내용으로는 첫째, 훈련중 소음으로 인하여 임신한 가축의 낙태(유산) 발생우려, 둘째, 야간훈련으로 인한 생활환경에 변화를 가져와 안전 불감증 피해발생, 세째, 오발탄으로 인근 야산에 산불발생 및 가축, 인명 피해발생 우려 등입니다. 이에 따라 2004년 2월 3일 육군제5397부대장에게 피해방지계획의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두차례에 거쳐 보완을 촉구한 결과 2004년 3월 29일 보완된 피해방지계획이 서원면과 본청에 접수되었고, 2004년 4월 8일 서원면 농지관리위원회로부터 교육훈련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의견서가 첨부된 확인서가 재작성 접수되어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농지전용협의 요청면적이 19,352㎡로서 농지법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지사의 협의사항으로서 횡성군은 농지전용심사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협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도에 제출할 계획이며, 농지전용협의 의견서는 현지여건 및 주민의견서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작성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최근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식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서에 보면은 세 번째 오발탄으로 인근 야산에 산불발생, 가축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본 의원도 소방대원 당시 진화 작업에 2회나 참여한 바 있으며 인근부락에 유탄이 날아와 축사지붕이 붕괴되고 가옥주변에 떨어져 주민들이 피해를 본 일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풍수원 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성지순례객이 많을 때는 하루 1천여명 이상 찾아오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더 많은 순례객이 찾을 텐데 신성한 성지로서의 역할을 못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17일 10시부터 마을회관에서 95명이 참석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오발탄에 대한 피해 우려하고 또 풍수원성당 신부님의 말씀중에서 성지순례객과 그 다음에 앞으로 찾아오는 순례객하고 지금 풍수원성당에 관리성하고 해서 건물까지 피해도 염려가 된다고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발탄 문제는 그 부대 답변으로는 현재 있는 비승사격장이 비행기에서 포를 쏘는 사격장이랍니다. 거기서 나오는 오발탄이지 우리 11사단에서 쏜 포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11사탄 포병대대에서는 항공사령부에다가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비행기에서 쏜 사격장이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297만평입니다. 군사작전 보호구역이. 그래서 여기에 떨어지는 오발탄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집과 축사가 피해가 있어서 이 문제하고, 풍수원성당의 성지문제하고 해서 주민의견을 지역개발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해서 도지사한테 보내도록 의원님과 사전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원문화관광지사업이 군수님의 공약사업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면민과 신자들, 지역경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주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서류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입니다. 최근식 부의장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서원면 유현1리 군사시설사업 추진 현황 및 대책 중 축정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군사 시설사업 예정지 전체면적은 105,233㎡ 이며 편입되는 산림면적은 79,462㎡로서 산지 전용협의 부분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 1. 20. 육군 제5397부대장으로부터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부대훈련장 확보를 목적으로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산138-3외 9필지 79,462㎡의 편입산림에 대한 산지전용 협의 요청서가접수·제출되어, 본 건 관련주민들과의 첨예한 이해관계 등이 직접 관여되는 사안으로 판단,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구단위지정 절차 이행토록 하였으나 “국방·군사시설의 설치”는 관련법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2004년 2월 13일 국방.군사시설사업 승인신청에 따른 재협의 요청이 있어 서류 검토 한 바 편입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미비되어 서류보완토록 요청하였으며 서류 보완사항으로는 첫째, 사업계획서 보완(전용목적·기간·토지활용계획·토사처리계획 등 미비) 둘째, 산지내역서 제출요구(편입임야 및 산지 이용조서) 셋째, 전용코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넷째, 복구대상산지의 종횡단면도 및 복구계획서 이에 대해 서류보완 제출(‘04. 04. 09)되었으나, 서류보완 제출건에 대해 재보완요구(‘04. 04. 15)한 상태임(내용으로는 1차보완 요구사항이 미반영 되었고 본 건 편입되는 토지의 관련부서별로 협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해당사자 및 지역주민들에 민감한 사안으로 관련부서의 추진개요를 총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추진사항을 통보요청, 편입면적 중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홍천국유림관리소에 협의토록 통보)협의요청에 따른 서류가 구비되고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수렴, 제한사항 없을 시 산지전용협의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산지전용협의요청에 따른 보전임지 편입산림이 19,291㎡로 1ha이상이기 산지관리법시행령 제52조(권한의 위임)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지사의 협의사항으로서 횡성군은 산지전용협의 심사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협의 의견서를 작성, 강원도에 제출할 계획이며, 산지전용협의 의견서는 현지여건 및 주민의견서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작성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최근식 부의장님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서원면 유현1리 군사시설사업 추진 현황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식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의 의견수렴과 본 의원의 의견을 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설명회에 담당부서에서 다녀온 것으로 압니다. 군부대 설명은 년 4회 훈련으로 1개 대대병력이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끝나는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연일 훈련이 예상됩니다. 야영훈련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사격으로 인한 소음, 인명, 가축피해, 군인주둔지로 인해서 지가 하락 등이 문제가 됩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의하면 매향리 사격장도 폐쇄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형 사격장도 폐쇄조치를 하는데 군민들의 피해를 주어가면서 까지 현 사격장이 모자라 훈련장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훈련을 하면 포사격도 본격화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본 의원은 비승사격장, 비행기로 포를 쏘는 사격장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전에도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여건으로 봤을때는 국도에서 1.2킬로정도 되고 풍수원의 성당하고는 직선거리가 1.5킬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 상태에서 17일날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얘기는 저희가 현지방문을 했을 때 끝난 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최대한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도에다가 의견서를 제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서류가 보완할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주민의 입장을 생각하시고 2004년 4월15일 재보완 요구한 안을 검토 분석해서 소관부서와 협조해서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