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식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창용의원입니다. 본 특위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두 쪽입니다. 첫째,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하여 구행정을 감사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 및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자 함이며, 둘째 감사방침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셋째 감사기간은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내 7일간으로 하고, 넷째 감사대상은 구청 14개 실과 및 보건소, 7개 동사무소 그리고 의회사무과입니다. 감사자료는 272건이며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현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까지는 매년 그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1월말 행자부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금년부터는 계획수립 시기를 전국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재정운영시스템을 맨 처음 단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수립이 되도록 그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해 12월 정례회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계획과는 계획기간이 동일합니다. 국·시비 보조금 등 그간의 여건이 변동된 것만 이번 계획에 반영하였고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 3월말에 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4월 7일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예산운영의 결과와 금년도 최종 예산을 추정한 후에 이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 3개년 동안의 세입·세출의 추계 및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하는 것으로 실제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 배부해 드린 책자에 보시면 많은 부분이 도표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못하고 주요 부분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우리 구여건, 재정계획, 부분별·사업별 투자계획, 마지막으로 지방채 발행현황과 상환계획 그리고 기금운영 계획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계획수립 목표와 기본방향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7페이지 계획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으로 기본연도는 2003년과 2004년도로서 전년도 예산의 결산치와 금년도 최종예산을 추계하고 기준연도인 2005년도는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미래 2년간인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발전계획적 성격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발전지표 설정, 재정운영 전망, 투자재원 배분과 투자계획 수립, 지방채 및 기금운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는 매년 익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계획 수립의 증거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계획수립 체계와 관련계획 그리고 9페이지 주요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면적은 7.08㎢이고 인구는 지난 2월말 현재 33,300세대에 83,000여 명입니다. 14페이지 그 정원에 있어서는 공무원 수를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미 165명을 연차적으로 감축을 했고 또 전년도에 표준정원제 시행 등으로 12명을 추가 감축을 해서 현재 정원은 584명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그 중간 부분으로 재정규모는 2003년도 최종 예산기준으로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764억원으로 봉산문화회관건립과 소방도로개설, 사회복지부분 등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재원 증가로 당초 예산대비 1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그 발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전망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측면으로 내년도 국내경비가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의 저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어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도 획기적 변화가 없는 한 자체세입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고 국·시비 등 의존재원에 따른 투자사업 추진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세출은 봉산문화회관건립,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확충, 소방도로개설 복지예산 등 현 재정적 수요는 상당부분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23페이지는 5년간 재정규모와 전망을 도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24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세입실적과 전망, 경상지출실적과 전망으로서 28페이지 중간부분을 보시면 먼저 그 자체 수입으로 구세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마는 구세의 경우 29페이지와 같이 4.7% 정도 소폭 증가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수익자부담 원칙과 요율 현실화를 반영하였고 특히 삼성생명빌딩 개발부담금반환청구소송건이 조정판결로 인해서 금년도부터는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하게 된 그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 중에 국·시비보조금은 상급기관의 계획과 대상사업의 수요를 감안해서 추계를 하였고 작년에 비해 59% 정도 증가추계를 하였습니다. 이는 주거 및 재래시장 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의 반영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신장률도 소폭 증가 또는 동결추계를 하였습니다. 29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는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의 추계를 세분화한 것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경상지출 분야입니다. 경상지출은 전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는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반영하고 경상적 경비는 물가상승률 정도로 동결하거나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가용재원으로 43,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예산 총 규모는 849억원으로써 이중 경상지출이 474억원이고 사업비는 375억원으로 44%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중에 국·시비 보조금 등에 300억원 자체사업에 75억원 정도로서 80%가 의존수입으로 투자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45, 4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부분별 재원 배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 총 사업비 특별회계 포함 385억원 중에 경상사업비가 특별회계 10억원을 포함해서 214억원이고 투자사업비가 171억원으로서 전체 사업비의 44% 정도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의 경우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특히 금년에 봉산문화회관건립과 구청사부지 확충사업이 마무리되어서 2005년도부터는 지역개발부문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로개설사업,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에 중점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0억원 정도로서 시비보조로 운영되는 유료급여기금과 자체수입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두 종류가 있으며 법정경비인 경상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7페이지, 48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는 부문별·사업별 투자계획의 총괄내역과 단위사업 목록입니다. 유인물에 있는 단위사업은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했으며 5억원 미만은 분야별로 기타 소규모 사업으로 함께 묶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단위사업의 의미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와 52페이지는 부문별·사업별, 투자사업에 대한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8개 분야 100개 사업, 특별회계에 2개 분야 2개 사업으로 총 10개분야 102개 단위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개년간 부문별 사업비 구성을 살펴보면 51페이지 상반의 표와 같이 보건복지여성부분에 38%, 지역개발부분에 19%, 도로교통 14%, 산업경제부문에 10% 순으로 배분 투자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분야에 대해서는 구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로 이해하시고 투자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일반행정 정보화분야 계획지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5페이지 하단 그 투자 사업으로는 청사부지 확충 및 주차장 설치를 위해 작년에 6억원과 금년에 9억원을 투입 총 15억원으로서 구청사 인근토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분야의 투자방향과 계획지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94년부터 추진해온 봉산문화회관건립사업으로서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25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5월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60, 61페이지는 보건복지여성 분야 역시 투자방향과 계획지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는 단위사업 목록입니다. 이 분야는 의존재원을 포함한 국·시비 보조금으로 투자되는 경상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마지막으로 보시면 금년에 국·시비보조금 10억원으로 노인전문요양원시설 확충을 해서 노인들의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환경청소녹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경상사업분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경제분야입니다. 73페이지 그 아래 부분을 보시면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부분적으로 진행해오던 사업으로 금년에 55억 2005년에 42억, 2006년에 42억원의 국·시비를 투자를 해서 서문시장과 번개시장 등 시설 경영현대화사업에 집중투자를 해서 재래시장 경쟁력강화와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지역개발 분야로 역시 투자방향이나 개혁지표, 경상사업 분야는 생략을 하고 75에서 77페이지와 같이 봉산지구 등 6개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기반시설인 도로개설을 작년에 이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우선 내년도에 대봉2지구와 삼덕3지구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시비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도로교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하단부터 82페이지까지 18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2008년 이후 투자계획 도로사업 64건은 유인물 뒤편 부록부분에 98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는 계획기간내인 2003년도에서 2007년까지 투자계획이 없는 사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 뒤편에 참고로 게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의 경우 우리 구는 82개소에 총 연장 11,216㎡로써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사업 예산부족으로 사업규모는 매년 비슷한 실정입니다마는 축소조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작년도에 예를 들면 남산2동 적십자병원서편 등 6개소에 33억5,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이중에 시비가 19억원 특별교보금과 교부세가 9억3,800만원이고 구비는 5억1,200만원으로서 15%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그 추진예정인 도로사업은 남산2동 적십자병원서편 등 7개소에 33억원으로서 당초 예산에는 계상되지 못했지만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국·시비 등 의존재원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계획이 수립이 된 것입니다. 나아가 내년에도 대봉2동 죽림식당 북편 등 5개소 3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3페이지, 84페이지 하수·하천분야는 경상사업분야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우리 구의 특별회계 투자계획은 87페이지와 같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는 지방채발행현황과 상환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채무는 청사정비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사업을 위해서 109억원을 차입을 하였고 2003년에는 원금 11억원 정도를 상환을 해서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채무의 원금이 6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구청사 매입에 따른 채무가 되겠고 상환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그 상환이 된다면 2010년경에는 전액 상환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기금운영 계획으로서 청소년육성기금 등 6개의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인 기금운영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현재의 여건에서 향후 4년간을 추계전망한 것입니다. 다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앞으로 행정적, 재정적 여건변화와 투자방향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업비 대부분이 자체재원으로는 거의 추진할 수가 없고 재정여건상 의존재원에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 규모에 따라서 계획변동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방면으로 국·시비 확보에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책이 한 권 분량인데 짧은 시간 내에 제대로 설명이 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