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영호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박덕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기 청원 부동산은 1971년 8월 6일 건설부 고시 465호로 봉천 제1근린공원으로 시설 결정되어 현재까지 32년간 미집행 상태로 방치되어 쓰레기장과 우범지역으로 변모되어가고 아카시아나무만 무성한 상태로 주민을 위한 근린공원의 가치는 잃은 실정입니다. 상기지역은 서울시에서도 유일하게 3,000여 명이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3,000여 명은 30여 년 동안 서울시의 해결책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원인 3,000여 명 등기소유자는 공원을 해제하여 아파트 건축을 하도록 하겠다는 지역출마 선량들의 선거공약을 믿고 기대하던중 1997년 11월 16일 동작구의회에서 발의하여 본 부동산의 일대에 대한 공원해제 촉구결의안이 통과되어 청원인 소유자들은 내집마련의 부푼 기대를 하였으나 행정관청의 복지부동과 행정편의주의로 수수방관되어 왔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환경의 계획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강제성을 띠고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등 일정부분 간섭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시계획을 세워 32년이 넘게 집행되지 않는 것은 공공의 간섭, 사유재산의 공공성을 넘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의 결과이며, 30여 년은 통산 한 세대를 말하는 긴 세월로 이 기간 동안 묶어두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평생 행사하지 못 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3,000여 명의 토지주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린벨트나 도시계획시설지구 내 재산권이 도시계획상 제약을 받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매수청구권이라는 것이 생겼으나 매수청구권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 중 대지로만 국한되어 있어 과연 누구를 위한 시 행정이며, 무엇을 위한 행정인지, 3,000여 명의 토지주들은 행정이 시민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일이 대책없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 없으며, 개인들의 재산권행사를 이렇게 막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또 다시 행정편의주의를 시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는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의 탁월한 능력과 미래를 예측하는 혜안으로 날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여러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있는 서초, 강남과 비교해 볼 때 월등히 낙후되어 있는 열악한 환경속에 생활하고 있는 3,000여 명의 동작구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3,000여 명의 청원인은 민원해결과 지역발전은 물론 지자체의 세수증대와 정부 차원에서 장기 미집행 사유재산권 민원해결 명분도 확실하며 도시계획법 및 택지개발계획에도 적법하며 또한 청원인들은 인근주민의 민원해결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전체 부지면적의30%를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구민체육관을 건축하여 동작구민에게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청원인의 입장을 십분 고려하여 관에서 장기간 방치되어온 본 부지를 도시계획 변경, 공원을 해제하여 지주조합 자력으로 개발하여 쾌적한 주거공간과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와 함께 개발하도록 하여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강남지역 도심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어 집없는 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임대아파트의 편견도 없애고 주택값의 안정에 일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3,000여 명의 청원인들이 부동산을 일괄 매수하여 타 지역에서도 공동주택 개발을 하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특히 명영호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변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록의 계절입니다. 4월 화사한 봄날 아침에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국 직원 일동은 항상 위원님들이 애정어린 지도편달로 잘 지도해 주셔서 도시계획국 모든 업무들이 당초 목표대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점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 안건은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신규로 제출된 안건 8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이 상당히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과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해 주시기를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까치산근린공원입니다. 까치산근린공원 중에서 이번 해제 요청된 청원지역은 바로 산 32번지 이 지역입니다. 그 다음 항공사진입니다. 이 청원된 토지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입니다. 공원조성계획결정하면서 청원토지는 문화재보호구역 옆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보존해서 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까치산공원 해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토지는 공원용지이므로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조합원을 구성해서 주택조합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어서 90년 4월부터 동작구청에서 주택조합구성 관련 사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홍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6년 전에 사당주택조합이 결성되어서 시민과 시장과의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때 공원해제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청원된 토지는 가칭 성우지주개발조합이라고 구성되어서 2000년도 10월 10일부터 2002년 11월 10일까지 새로이 공원용지를 매입한 토지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공원용지해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해제가 곤란합니다. 타 지역 토지하고 교환하거나 서울시에서 매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용지는 토지를 교환한다든지 대토 보상 등은 현행 관련규정상에 검토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대토해 줄만한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상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되겠으나 지금 현재는 재정여건상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우선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지는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양호한 산지이기 때문에 다른 공원용지에 우선해서 보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그 대상지는 관악구와 동작구의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쪽 사정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물론 현시점에서 공원용지를 해제한다는 측면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정부나 우리 서울시 무계획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유권이 침해를 당한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32년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건설교통부 고시로 공원결정이 된 지가 한 30년 이상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피해자가 계속 연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70년 당시만 해도 특별법이 적용되어서 재개발이 막 시작이 되니까 바로 옆이 다 재개발지역에 있거든요, 관악구가. 그러다 보니까 금방 해제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 당시에 70년대에 이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집이 없으니까, 집이라도 어느 정도 공원용지에 있다면 해제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가 있는데 집이 전체가 없으니까 이것이 안 되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공원계획이 있으면 일단 공원으로 지정을 했으면 매입을 해서 공원화를 시켰다면 이러한 시민들의 피해는 없었다는 얘기지요. 계속 어떤 예산상의 문제, 또 현재 여기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공원용지라도 그 안에 대지가 있는 경우 우선매수대상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데도 우선에서 밀리다 보니까 계속 피해가 연속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3,000여 명 맞아요. 이 분들 25평씩 전부다 나누어서 그것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자기가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속이 계속 되고 있는데 공원용지 해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면 우선 이 지역을 연차적으로라도 어떤 자금계획을 서울시에서 세워서 매입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수목이 그렇다고 하지만 가보세요. 전부 다 아카시아나무고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공원 하려면 공원시설을 다시 다 해야 돼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그러면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속출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저희 서울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까치산근린공원이 우선순위에 밀려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지역에서 밀려있는 것은 저도 알잖아요. 본위원도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주택조합이 거기에 내가 알기로 각 조합이 나름대로 서너 개가 됩니다. 이것이 7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이 결성되어서 계속 그 지분을 가지고 주택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막연한 꿈에서 피해자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문제가 특수한 경우가 아닙니까?

이 문제가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안 것 같습니다. 문제의 초점이 정확한 정보가 그 지역에 전달이 안 되고 왜곡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어서 피해가 계속 다른 사람으로 전가되고 또 전가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늦게나마 알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입장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옛날 주택재개발구역 해서 공원지역에도 집단 무허가건물이 있을 때 불량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해서 그 때 일시적으로 공원도 해제하고 하던 지역하고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은 집들도 있고 공원이라는 이름만 있지, 공원 내에 불량무허가 건물이 집단적으로 유포된 지역은 공원이면서 그 후에 그 위에다가 불량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특별법으로 해결했습니다만 아까 이 지역은 빔프로젝트에서 보다시피 집은 하나도 없고, 수목이야 좋든 안 좋든 아카시아가 전부 있는 지역이면서 법상으로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해도 해제해서 아파트를 짓는 문제는 단기간 내에는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위원도 안다는 말이에요. 아는데 문제는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그 지역에 일단 동기부여는 했다는 얘기예요, 공원용지로 묶었으니까. 물론 임야지만 까치산 공원용지로 건설부 고시로 묶었다는 말이에요. 32년 동안 공원화를 시킨다는 자체는 매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든 어쨌든간에, 그랬더라면 이런 피해가 없는데 여기에 회의 끝나고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국장님. 여기에 조합이 몇 개가 있고, 몇 사람들의 지분을 가지고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에는 주택을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막연한 꿈으로 시민들이 매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고나서 보면 좀더 깊숙이 접근해 가다보면 이것이 안 되거든. 그러면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한테 또 이것을 넘겨요. 이렇게 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 얘기는 그 지역이 본위원도 관악구의 재개발구역하고 같이 해서 풀어보려고 한 7년 전에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었어요.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피해가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되고 있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런 지역은 물론 우선매수지역으로서는 좀 밀리더라도 이런 특수성을 생각해서 일단 어느 지점만 시작을 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1,000평이든 2,000평이든 5,000평이든 시작을 해서 간다면 여기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풀릴 수가 없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돈만 있다면, 그것 13만평 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13만평 정도 되는데 사서 공원시설하면 시민들한테 어떤 제공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예산이 거기까지 못 미치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서라도 시작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근본적인 것이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공원 내의 주택조합현황입니다. 지금 5개 주택조합이 되어서 땅들을 다들 최근에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2월 26일…….

보세요, 과장님. 최근에 산 것이 아니고, 그 전체가 거기가 정씨 문중 옛날에 땅이었어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서 주변이 전부 재개발이 되니까 아, 그 때만 해도, 아까 국장님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에요. 재개발특별법으로 공원용지라 하더라도 거기에 주택들이 들어서 있으면 구역지정을 하면 해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했었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근래에 산 것이 아니고 그 때부터 반복이 되어서 계속 내려온 것이에요. 등기부등본 한번 가서 떼어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근래에 산 것이 아니라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김갑룡 위원님 제안한 그 방안도 사업시행부서인 지금 공원과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분명히 서울시의 의지가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 개설할 계획이라는 것을 밝히도록 하겠고, 또 가급적이면 나중에 보상문제로 결국 귀착이 되는데 보상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순서를 당길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5월 22일 본회의에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이명박 시장한테 질의한 내용이 도시공원으로 전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약 92%가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는데 이것이 2002년 12월 행정사무감사시 본위원한테 제출한 것은 25개 자치구 공원면적 중 총 1억 4,835만 9,000㎡, 이 중에서 사유지가 4,791만 1,000㎡로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데 각설하고 전체 이 사유지의 3년 동안 보상실적을 보면, 추정금액이 약 3조 9,000억 하는데 보상실적을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해 주는 것이 92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사유재산을 너무 도시공원으로 묶어놓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해서 이명박 시장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들은 바 있는데 지금 이것이 사당동 건뿐만 아닙니다, 전체 서울시에. 지금 김갑룡 위원이 죽 말씀드린 얘기와 저도 동일한 얘기인데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이런 민원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성북구 종암동에서 이런 민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계획이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공원보상문제라든가 도시공원계획이? 금년에는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공원과장이 나와 계시거든요.

공원과장 이춘희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공원을 보상하는 액수는 작년까지 한 500억 수준 했는데 금년에는 서울숲이 한 1,700억, 그것은 장기미집행은 아닙니다. 그것하고 일반공원은 6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갑룡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원 내에 이런 것은 보상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가는데 이것이 한 군데밖에 없으면 괜찮은데 김갑룡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관악에 골프장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오동근린공원에 지하철, 도시철도공사 조합원들 이런 것이 있고 또 까치산도 있고 이런 건수만 해도 상당히 많아서 특별하게 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재원이 한정되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데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조금 위원님들 봤을 때 잘 진척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말했지만 그런 식으로 2000년도부터 3년 동안 보상실적으로 보면 92년이 걸린다니까, 그렇게 사유재산권 침해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도시공원으로 존치가 불가피하면 토지 소유자들로 해서 언제 보상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 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개축은 신축성 있게 허용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해야지 지금 특단의 대책도 없이 그렇다고 계속 묶어만 놓고 사유재산권 침해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원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얘기가 되지 않고 특단의 대책을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말이지. 사유재산권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 줘야지, 만날 선량들만 때되면 앉아서 전부 얘기하고 주민들은 개발이익이 생길 것으로 기대감만 부풀어 있고 서울시에서는 방법 제시도 안 해 주고 그렇다고 무조건 묶어만 놓고 있고 나중에 법적으로 해서 모르니까 니네들이 매수청구해서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지금 이것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주민들이 박덕경 의원한테 청원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방향 제시가 없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매수청구, 대지가 그래도 우선이니까 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원에 매수청구를 하면 사주겠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 확보해서 나가고 있고요. 지금 국가 건설교통부에서, 특히 자연공원 같은 경우 그냥 임야인 경우에는 이것은 도시자연공원에서 공원구역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약간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 같이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공원법이 바뀌면 특히 예를 들어서 공원이 아니더라도 임야는 사용할 수 없는 임야가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를 다 보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원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조기에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공원이 아니더라도 못 쓰는 임야 이런 것까지는 앞으로 도시공원법이 바뀌어서 공원구역으로 바뀌면 건축이라든지 약간 사용은 쉽게 되고 보상에서는 자유로워지고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말고 잘 아시겠지만 일몰제 같은 것도 2020년 되면 공원이 그때까지 못 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도록 되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것이 있으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에 똑같은 답변을 계속 시장으로부터 과장까지 듣고 있는데 이것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것 개발마인드는 존치시키지 못할 때는 계속 개발하고 또 시민 입장, 주민 입장에서는 생각을 전혀 않고 말이죠.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그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재산권도 보호해 줘야지, 토지냐 임야냐 공개념 측면으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그런 마인드 가지고 구속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박병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특히 민원인 입장,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맺힌 얘기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또 좁은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의 특성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해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일시에 처리하기에는 많은 연관사항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측면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미집행 장기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제도라는 것도 이미 제도가 하나 발전이 되었고, 또 국고보조금 문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공원법 개정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다소나마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하나의 편익이랄까 이해관계 측면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는 그런 방법이 아쉽더라도 단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본위원도 이것 그냥 묶어만 놓고 해제도 안해 주고 민원 얘기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산권을 보호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단계별이라도 토지 소유자들한테는 가내시 형태라도 희망적인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이것이 무조건 존치시켜야 된다 그런 쪽으로만 해서 니네들 나중에 매수청구해 가라 이런 쪽의 답변밖에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정은. 그런 것들이 방법론상으로 그 사람들한테 단계별이라든지 제시를 해 줘야지 이것은 이렇게 했으니까 보존해야 되고 존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나중에 매수청구해 가라, 그것밖에 답변이 없는 것 아니냐고 냉정하게.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인센티브 같은 것이 부여될 수 있는 희망적인 것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이 있어서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김갑룡 위원이나 박병구 위원이 자세하게 질의하고 또 국장님 답변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확실히 이것은, 정치인이나 누가 와서도 이것은 변경될 수 없다는 신념을 확고하게 3,000명 지주들한테 심어주어서 다시는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하면 좋겠고요. 제가 공원과장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공원 안에 무허가 집이 있으면서 현재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종로관내에 93년도에 이것을 철거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있으면서, 근자에는 집을 새로 깨끗이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혹시나 여기에 비호세력이 있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집이 있으므로 인해서 그 뒤에 있는 자연공원 내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청소차가 들어가면서 다시 나올 수 없어서 뒤로 후진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종로구 누상동 3-1인지 1-3인지 그 안에 무허가 집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공원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도 있다 말입니다. 그것 한번 조사해서 왜 이것이 있어야 되는지 타당성이 있다면 본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입니다. 공원과장 말이죠, 지금 세 위원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국장님이나 공원과장이 잘해 주셨는데 위원들도 핵심이 뭔지를 몰라요, 답변이 뭔지를 모른다고. 왜 그러느냐 하니까 지금 뚝 잘라서 내가 한 가지 우리 측근의 민원에서 나온 얘기인데 예를 들어 공원이면 보상을 해 준다, 또 국가에서 시에서 매입을 한다 그래가지고 당신네들 무엇을 풀어준다라고 이렇게 위원들이 답변을 해 줘요. 그러면 왜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공원과장, 지금 이렇게 매입을 해 주고 보상을 해 주는 순서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전부 각 구청에 다 내려갔습니까?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제1순위는 소송을 해서 불가피하게 진 곳이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안 한 데는…….

소송한 데는 거의 사례는 없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이…….

됐어요. 내가 알아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2002년도 예산하고 2003년도 예산하고 2004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상금액 예산이.

2002년도, 2003년도는 약 500억 수준이었는데 금년도는 600억 정도, 서울숲을 빼고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600억 정도입니다.

내가 2004년도 예산을 못 봤는데 2003년도를 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가는 전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전부 민원에 대한, 민간에 대해 피해만 주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집행부가 고의적인 행태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이 분명치를 않아요. 이 지역에 내려가서 보면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이 보상정책이라든지 예산관계 이런 것도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가요. 지금 지가를 몇 % 올렸어요? 거기에 상당하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가가 은평구만 하더라도 약 40% 내지 50%가 올라갔어요, 어떤 데는. 그런 것에 비해서 그런 예산도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책적인 얘기 구구하게 세 분이 질의를 했는데 얘기를 하지말고 이 지역은 얼마를 언제 어떻게, 이런 것을 아주 꼭 집어서 답을 할 수 있게끔 과장이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늘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지역에 내려가면 집행부의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또 집행부 입장에서 얘기를 해 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놈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정책은 뜨뜻미지근하다 이런 얘기야. 우리도 뭔지를 몰라. 이것 이렇게 해 줄 것이다 이것이야, 것이다라는 것이 뭐냐 이것이에요. 지금 답변이 그것이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조금 세분화해서 주민들 또 거기 당사자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세요.

네,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시설지나 시설예정지가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아까 소송을 빼고는. 거기에 대해서 시설이 되어 있거나 시설예정지도 서울시내 전체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예산을 편성할 때나 집행할 때 그런 많은 것은 투자심사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예산을 투명하게 편성하고 하는데 같은 우선순위가, 같은 순위도 보니까 보상액수는 얼마 안 되고 같은 것도 너무 많으니까 약간 거기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라든지 또 지역별로 예산과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저희들은 가능한 한 투명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가가 오른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근에 공원용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감정을 해 보면 최고 많은 데는 공시지가의 한 5배, 7배까지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지가가 실제로 올라서. 저희들이 지가보다는 전체 예산액이 문제기 때문에 감정을 하면 거의 평균으로 2배 정도 나옵니다. 그 2배에 따라서, 옛날에는 저희들이 1.3배, 1.5배 이 정도 잡았는데 지금은 한 2배 정도를 책정해서 그래서 예산을 최소한 공시지가의 2배는 잡아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준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여기도 소유자가 많고 또 소유자들이 까치산도 처음에 공원용지인 것을 알고 매입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어떤 제한이 있고 피해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다른 몇 군데 또 오동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좀더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최대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인데요. 지금 우리 한위원님이 말씀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보상을 작년 600억…….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600억 잡았어요?

네.

그런데 제가 2000년도부터 2002년 공원용지 보상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는 542억 1,300만원 보상했고, 2001년도는 431억 8,800만원 보상했고, 2002년도는 290억 9,500만원을 보상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갈수록 보상액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그것 자료요청을 할게요. 금년 600억?

네.

이렇게 290억 9,500만원이 작년에 책정되었는데 금년에 이것의 3배 정도의 보상액을 잡았다는 것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얘기인데 그 자료 요구를 하고…….

네, 그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수청구비가 100 몇 억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보상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 안 된 것일 것입니다, 그 200 몇 억은.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다니까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상 국장 어디 가셨어요? 시설과장님 답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러 얘기가 났지만 여기가 전부 임야지요?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지요?

네.

71년 8월 6일 건설부 고시되었는데 지금 32년간 미집행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되어서 지금 공유지분으로 6,000명이나 되어 있다네요, 공유지분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기소유자도 3,000명이라는데 이것도 전부 지분등기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공원을 이런 식으로 무단 방치를 해서 매입이 전부 2001년, 2000년, 2002년 이런데 지금 녹지 100만평 늘리기 운동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임야가 잠식되어 들어가면 이 나라 서울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앞으로 관리를 제대로 한다든지 앞으로 하고, 32년간 되어 있으면 매수청구를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놓아야지, 전부 이렇게 해서 산사서 전부 아파트나 짓겠다고, 그러면 이 나라가 아파트만 지으면 살겠느냐고. 도대체 이것이 될 일이에요? 택지가 있는 데도 아니고,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산을 사서 아파트 짓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고, 시의원들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에요. 무슨 조례가 필요 있느냐고요. 어떤 계획을 세워서 2020년, 2050년까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나와야지, 무조건 산사서 그냥 되팔고 이렇게 해서 이런 민원 제기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서울시는 앞으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서울시가 이것이 도시계획이 됩니까? 지금 분들은 아니지만 전임자들도, 지금 외국에서 오면 서울시 도시계획은 제로라는 것입니다, 제로. 한강변의 이것이 도시계획이냐는 것이에요. 이런 놈의 도시계획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종세분화니 수변지역이니 경관이니 하고 있지만 다 망가뜨려 놓고, 공원이고 뭐고 전부 잠식해 들어가서 말이지. 이래 놓고 이제 와서 무슨, 무슨 관리를 한 것이냐고요. 그나마 있는 산 다 잠식해 들어가게 생겼어요. 전부 해서 콘크리트 벽만 만들어 놓고, 가뜩이나 지구 온난화 되어서 지금 봐요. 이번에도 비가 4월말에 180㎜씩 오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서, 지금도 답변을 그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 대지가 매수청구에 우선이지만 우선순위에 밀리더라도 이것은 계획을 언제부터 2010년, 2020년까지라도 어떻게 한다하는 기본계획이 나와서 해야지, 그저 사서 모두 조합을 만들어서 이것 해제되겠지, 해제되겠지 전부 의원들한테 해제해 달라고 덤벼들면 누가 해결할 것입니까? 이것을 누가 해결할 것이에요. 한강변을 전부 병풍같이 막아놓고 누가 도대체 이따위로 했느냐고요. 그러니까 시 행정이라는 것이 도시계획국은, 정말로 도시계획국의 입안자들은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소신 있게 목에 칼이 들어올 정도라도 바르게 일을 결정하시라고요. 국장, 소신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유현 위원님 그 말씀을 참 우리가 상당히 새겨듣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반성할 점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이 결코 우리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오픈스페이스나 공원녹지 이런 친환경적인 시설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고려가 되어야 되는 대원칙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사유재산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민원의 문제 또 이 문제도 현실적으로 심각하다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측면에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문제는 다만 보상의 문제라든지 방침, 결정, 계획 이런 모든 것이 다 동원되고, 특별법 또 국고보조 이런 모든 수단이 다 동원되어야 되겠지만 제가 더 더욱 이번 논의에서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것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전가되어 가고 전가되어 가고 있는 그 부분은 어떤 형태든 간에 이것이 악순환이 반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아무튼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을 장기적으로 잘 살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에 대한 보상문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관악구하고 동작구 허파역할을 할 수 있는 산이네요. 그러면 이 허파역할을 할 수 있는 녹지를 결과적으로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 지금도 우선순위에 밀려서, 대지가 우선순위다 그렇게 해 놓으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어떤 중기계획이든지,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계획하에 여기 조합원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뭔가 목적이 서야지,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전부 사람의 집은 하나도 없고 전부가 산을 사서 조합 만들어서 해제해 달라 이런, 앞으로 지금 다 관계자들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이제는 안 됩니다. 서울시가 이 녹지공간이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이 서울시는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어떤 계획적이고, 말씀만 지속가능한, 참 좋아요 말은. 환경친화적, 지속가능 이것은 도시행정에 꼭 들어가는 문구입니다만 과연 그 말 그대로 지속가능한 서울 도시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 위원장, 김기철 간사와 사회교대)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A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똑같은 얘기가 갔습니다만 저는 도시계획국하고 공원과에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공원과장 한번 나와 보세요.

공원과장 이춘희입니다.

A 위원 이것이 크게 보면 도시계획국도 그렇고, 공원과에서도 그렇게 보면 형평성이 없었다는 것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명박 시장님 오셔서 공원이나 재개발지역이 비교적 많이 풀렸잖아요. 그렇지요? 얼마나 풀렸어요? 공원과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공원을 새로 풀은 것은 없습니다.

A 위원 그래서 많이 풀렸다는 말이지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데는 형평성에 의해서 개발제한지역인데도 풀려서 건물을 짓고, 이런 부분은 그냥 매입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했다 이것이에요. 제 얘기는 정리하면 제안하는 것은 뜻은 매입순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600억이면 최소한도 이 지역은 20년 후라든지, 5년 후라든지 이것을 매입하는 방침을 건의하셔서 매입을 하겠다든가, 영원히 여기는 건물 못 짓는다는 방침을 정해 준다든가. 지금 건물 못 짓는 데 아니에요, 헌법에는. 그러나 매입을 못하면 못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협의해서 해야 되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관리방침이 이것을 자꾸 악순환시켜서는 사고 사고 팔고 팔고 이렇게 해서 자꾸 늦어지면 상당히 그 사람들이 손실이 있다고요. 그래서 국장님 앞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자꾸 돌아가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떤 방침을 정하셔서 이것을 못 짓는다든가, 우리가 산다든가 이런 것은 빨리 제시해 주셔야 될 것이 우리들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상 그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해서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유현 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 지역을 보면 동작구와 관악구의 허파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산이 있으면 반쪽능선은 일단 재개발로 됐고 반쪽능선만 남아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명박 시장 뚝섬 공원화시키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잘 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원시설을 한다는 거죠. 반면에 서남권 같은 데도 거기에 아무리 공원시설을 잘해 놓는다 해도 동작구나 이쪽 서남권 시민들이 거기에 해 놓으면 구경은 한번 가겠죠. 그렇잖아요? 문제는 서울시에 공원을 주거지역 내 인근에 많이 하겠다는 쌈지공원 같은 것, 그런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가까운 데 자연스럽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것은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 보상가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장기적으로 간다고 봤을 때는 지가는 해가 거듭될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10년 뒤에 한다면 10년 뒤에 그만한 예산이 또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보는 측면이라면 이런 데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새로운 사람들이 매입하잖아요. 그 사람들 아무 것도 몰라요. 또 같은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청원 내는 것도. 연구를 하셔서 지역균형발전 측면이나 공원화계획 그런 측면에서도 이것은 시작을 해야 된다고, 발주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본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명철B 의원님 나오셔서 강서구 방화동 건우3차아파트 용도지역 종세분화 결정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의원 강서구 제3선거구 출신이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명철B 의원입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지역에 상당한 민원이 있어서 청원을 소개하는 의원이 됐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원을 낸 그 아파트가 261세대 한 1,000여 명이 거주하는 5층 아파트입니다. 한 6,000평 가량 토지가 되는데 이미 2년 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서 많은 진행을 하던 중에 작년도에 서울시 용도 세분화 결정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제가 만든 단지 현황이나 또 도면을 설명을 드리면 이미 뒤에 2종 노란 7층으로 되어 있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거기에 건우2차하고 수정연립 재건축아파트는 우림아파트로 지었는데 15층에 용적률 267%로 지금 현재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미 10m 도로를 앞에 놓고 바로 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문제가 없고 또 청원토지 북동측인 50m 방향쪽에도 용적률 254%에 15층이 돼서 이미 입주 완료된 지가 3년 됐습니다. 본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마곡지구로 되어 있어서 주변이 전부 논입니다. 신안빌라라든가 진성연립 재건축중, 신안아파트 이 지역이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일반 주거 종세분화에 3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논인데. 이것이 동쪽에서는 3종이 되어 있고 서쪽방향인 여기는 2종으로 되어 있어서 주변이 전부 15층 정도로 지어져 있는데 이 아파트만 2종 12층으로 하다 보니까 용적률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지역의 아파트단지 외변이 전부 마곡지구, 아까 말씀드린 농경지라든가 3종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었고 설사 2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267%의 15층이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모든 사항을 조합설립이라든가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이미 세입자들을 통해서 나가서 15% 정도가 공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하나 마지막 말씀드리는 것은 신청아파트에 대한 용도지역 종세분화 상향조정에 따른 공공성 확보방안으로 인접필지를 매입하고 또 대상지 내 토지와 함께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는 공공성에 기여하면서 조건부로 상향 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런 취지의 청원을 이렇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지역이 특별히 아시다시피 마곡지구로 굉장히 어려웠고 서남하수처리장의 각종 냄새라든가 공항 고도 이런 등으로 너무 어렵게 살아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만 200%라는 것으로 하다 보면 주변과 너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법적으로 되고 원칙상으로 된다는 것이면 청원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청원을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B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방화동 건우3차아파트 용도지역 종세분화 결정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서구 방화동 건우3차아파트 용도지역 종세분화 결정변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공성석입니다. 우선 위치를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공항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파란 부분이 마곡지구인데 현재 청원지역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우아파트가 5층 7개 동에 261세대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내용은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재건축이 용이하도록 3종으로 변경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난번에 이 자리에도 도시계획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종세분화 결정을 할 당시에 5층 이 지역은 원래 매뉴얼대로 종세분화를 할 경우에는 2종 7층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당시에 조건부로 2종 12층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조건내용은 앞으로 향후에 추가로 더 상향조정을 허용하지 않고 2종 12층 이하로 하되 단 정비계획을 통해서 공공시설이라든지 경관확보를 한다는 조건하에서 2종 12층으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전문가를 통해서 종세분화가 된 상태인데 현재 이 아파트를 더 늘리기 위해서 3종으로 추가 상향을 해 달라는 내용은 여러 여건상 좀 불합리하다는 그런 시의 입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그 슬라이드 한번 다시, 그 주변상황이 있는 슬라이드가 있어요? 건우아파트 주변에 몇 층짜리가 있는지 한번 비쳐봐 주세요. 현장아파트가 건립되어 있는 사진은 없어요?

현재 여기가 청원지역입니다. 청원지역이고 주변에 삼성아파트 15층 또 신안빌라, 진성연립 다 주변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종세분화는 이 부분이…….

여기가 다 몇 층씩입니까? 다 15층 이하예요?

네.

그런데 15층이 현재 있는 데도 하물며 종세분화할 적에 어떻게 5층이라고 해서 2종 7층 이하로 종세분화 매뉴얼대로 갔느냐 이것이지, 이럴 적에는. 이것은 다 무엇입니까?

이 우측은 3종입니다. 현재 여기는 2종 7층입니다.

어디가?

이 부분이.

파워포인트가 왜 안 보여요? 파워포인트가 안 나타나잖아. 내가 하는 것은 나타나잖아요.

현재 이 부분이 2종 7층 지역입니다. 2종 7층이고, 현재 청원지역이 2종 12층입니다.

그것도 원래 매뉴얼은 7층 이하로 했다면서요?

원래 매뉴얼대로 하면 여기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2종 7층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조건부로 해서 2종 12층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가 아니라 벌써 15층이 주변에 있는데 이것을 7층 이하로 했다는 것은 애당초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15층 지역은 3종이고요.

아니, 글쎄 15층 지역은 3종으로 했고, 글쎄 그러니까 이것을 2종 7층 이하로 했다면서요, 처음에 매뉴얼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건부로 12층 이하로 했다는 것이지요?

아니, 매뉴얼대로 결정을 하면 2종 7층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여기는 앞으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미리 2종 12층으로 상향 조정을 한 것입니다.

글쎄, 그랬다는 얘기인데 애당초 매뉴얼 7층 이하로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이런 데는 아예 그 때 벌써 조정을 해 주었어야 되는 것이지. 매뉴얼대로만 하면 현재 4층 이하는 무조건 1종 일반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이것을 12층도 안 되고 3종으로 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3종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주변은 무엇이라고요?

이 사이가 도로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은? 이렇게 있는 것은 아파트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도로 외에 있는 것들은?

단독주택도 일부 있습니다. 주로 연립주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연립들도 또 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현재 이쪽은 단독주택지가 많이 있고요. 가운데 학교부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2종 7층 이하로 해 놓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2종 7층 이하입니다.

저것은 무엇으로 봐도 3종을 얘기를 하게 생겼구먼, 저기가 아무래도 주변이 저렇게 되어서.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12층 이하를 조건부로 했다는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 말씀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A 위원 시간절약도 하고 안건도 많고 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우리 위원들도 이해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청원인은 우리가 종세분했을 적에 2종 12층으로 작년 8월에 결정이 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청원은 결론적으로 다시 업그레이드시켜서 3종으로 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얘기했을 때 청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점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2종으로 되어 있지만 아까 강서의 한명철B 의원이 하는 얘기는 업그레이드를 시켜달라, 그 대신 자기가 인센티브로 예를 들어 공공기여도 하겠다, 도로도 내겠다, 기부채납도 하겠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로 3종이다, 2종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2종으로서 사실 목적은 높게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용적률을 더 3종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심의를 조합이든지 소유자들이 다시 해서 그 쪽에서 판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15층 이하로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받을 수 있지요?

A 위원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든지, 청원낸 사람이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그 때 판단할 사항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헌구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모든 도시계획을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걸러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전문가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한 것을 최종적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현재 일본에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올려주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인데 여기 청원 넣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지금 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현 제도대로 한다면 여기에서 심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제1종 7층인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12층까지 해 주었는데 보니까 형평에 맞지 않아서 3종으로 해 줄 수 있다 거기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을 구태여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이것뿐이 아니고 종세분화도 지난번에 그랬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재개발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다 저기 해서 최종적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는 전부 이것을 해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 자기 바쁘다 안 와 이렇게 해서 벌써 밀린 것이 몇 달 밀립니까? 지금 아우성입니다. 이것이 빨리 결정이 안 되어서 이런 등등 모든 것을 봤을 때에 앞으로 이 제도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가 아닌 저의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행 실정법상 이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고려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간사, 명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관리위원회 명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관리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하종삼 의원입니다. 먼저 덕수궁 터 미국대사관 및 직원아파트 신축반대결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자면 덕수궁 터는 중구 정동 10-1번지 일대 구 경기여고 부지는 고종이 선왕의 어진을 모시고 다례를 지냈던 선원전이 자리했던 옛 덕수궁 터로 현재 미국은 미국대사관 건물과 직원용 아파트를 짓겠다고 건설교통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안의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덕수궁이 자리 하고 있는 정동지역은 다들 아시겠지만 구 러시아대사관을 비롯해서 정동교회, 중명전 그리고 구세군중앙회관 등의 문화재들이 인접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의 터전으로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상징성을 갖고 있는 소중한 지역이므로 이를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의회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의 문화적 자존심을 심각히 훼손하고 법의 형평성 문제에도 어긋나며, 도심의 난개발을 부추길 서울 정동의 옛 덕수궁 터에 미국대사관 및 직원아파트 신축계획을 철회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이미 배부해 드린 서류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도시관리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덕수궁 터 미국대사관 및 직원아파트 신축반대결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덕수궁 터 미국대사관 및 직원아파트 신축반대결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충선 위원입니다. 지난 2003년 7월 1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재개발구역 도심재개발구역 등에 대한 용어 정비와 함께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야기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적용되는 용적률과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과 형평성 시비를 해소하여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코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서울시도시계획조례 부칙에는 제외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 중 이 조례시행 전 부칙 제4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2003년 6월 30일까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0% 이하에서 정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허가·인가·승인시 이를 적용한다는 경과조치를 명확히 부기하고자 부칙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