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백의종 의원 발언

제173회 제2차 교통위원회200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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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등과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을 뒤돌아보면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간의 정치적 불신으로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고 정치권의 지각을 변동시킨 4.15총선을 치렀습니다. 정치권의 갈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세대간, 지역간, 이념간, 그리고 계층간에도 엄청난 국론분열이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국가발전을 위해 너무나 큰 소모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거울삼아 우리 시의회와 서울시는 반목과 대립이 아닌 생산적인 상호견제 및 감시와 협력을 통해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와 서울시가 상호 상생인 관계로 시정을 논의할 때 시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상임위원회는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 3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보좌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님께서도 시민편의위주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인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사의 설립시부터 갖고 있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공사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통정책보좌관은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푸르른 봄기운이 완연한 4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온 서울시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금년 7월은 교통체계개편사업이 시작됩니다. 버스노선의 간·지선으로의 개편,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설치, 버스사령실구축, 새로운 교통카드시스템구축, 대중교통요금체계 개편 등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여러 사항들이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준비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7월 1일 시행예정인 도봉·미아로, 강남대로, 수색·성산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는 경찰청,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끝내고 현재 일부 구간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7월 1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버스체계개편의 중추적인 기반시설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기간 중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체계개편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교통문제에 깊은 관심과 지식을 갖고 계시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사업 하나 하나를 가다듬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교통국 전 직원은 교통체계개편사업이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0일자 교통국 간부에 대한 인사발령이 있어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심교통개선반장 마국준, 버스체계개선반장 최성옥) 그러면 이어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 제14조 사업의 범위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여 지하철공사가 만성적인 경영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개선을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업범위를 다각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상정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와 지하철공사의 경영적자 해소를 위해 역세권 및 차량기지에 공사가 주상복합시설 등을 조성 분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적자해소 및 투자재원 조달이 가능하도록 제14조3호를 개정하였고, 30여 년간 축적된 지하철건설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타 기관의 지하철건설운영과 관련된 철도시스템구축 및 운영사업과 감리사업에 단독 또는 민간과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제14조4호를 신설하였으며, 지하철 이용 접근성 제고 및 지하철 중심의 교통체계개편을 위해 대단위 주택단지 등과 지하철역간을 운행하는 지하철연계버스운영 및 그와 관련한 시설을 건설 운영하기 위하여 제14조5호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하철공사가 역세권개발사업 등 신규사업 수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거나 자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제14조2항·3항을 신설하는 등, 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성적인 지하철공사의 경영적자를 개선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제안설명 드린 안건번호 제39호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교통정책보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보좌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하므로 오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석기위원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이 소관업무가 교통관리실로 왔기 때문에 아마 조례개정안을 냈고요. 지난번 지하철공사 업무보고에서도 일정 부분 언급이 됐습니다만, 현재 지하철공사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절감과 경영효율화 부분이 많이 논의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일환으로 일단 보여지는데, 긍정성을 상당히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공기업은 결국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개정안 14조4항, 5항을 이렇게 보면 관계법령이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 산하에 도시개발공사가 따로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공사를 세분화해 놓은 것은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근본취지가 그런 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그리고 여기 법을 잘 읽어보세요. 택지개발촉진법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로 되어 있지 특정 공사가 해야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저는 이것을 굉장히 확대해석 한다는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엄연히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역세권 개발이면 몰라도 여기 분명히 택지개발사업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기존의 공사와 업무가 중복되는 범위라고 보여지는데 할 수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게 거의 써먹지 않는 법인데요. 그런데 이 법에서 규정한, 역세권개발사업도 이 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역세권개발사업도 이 택지개발촉진법을 준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을 여기저기 가서 한다는 말이 아니고 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이 법에 준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철공사에 비해서 도시개발공사가 훨씬 늦게 생겼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도시개발공사를 만들 때의 근본취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도시개발공사는 서울시 전역의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그것을 주목적으로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고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하철공사가 역세권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광범위하게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하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택지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역세권과 관련된 개발사업을 할 때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조문이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조문 안 읽어보셨어요? 그 내용은 3번에 있어요. 역세권 및 차량기지개발을 위한 업무시설, 판매시설, 환승시설, 주택시설 다 들어가 있다고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4호에다가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7조 규정이 뭔지 모르세요? 뒤에 관계법령란이 있잖아요. 7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14조1항4호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촉진법 7조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명기가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택지개발촉진법 7조 규정이 뭔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규정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것은 역세권개발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택시개발촉진법에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시행자는 지방공기업에서 정하는 지방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7조에. 그것을 우리 지하철공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을 지하철공사가 하는데 역세권 주변에 있는 땅을 가지고 개발을 할 때 택지개발사업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개정안 3호는 왜 거기에다가 적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추진절차가 간소하고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개정안도 이번에 바꾸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3호를 지하철건설 및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개발, 기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란에서 뭐라고 바꾸었느냐 하면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주택시설 등등 해서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것은 주택시설인데 택시개발사업은 택지를 개발해서 분할하고 감보율 정하고 등 일반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역세권도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하겠다는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역세권 위주로 개발을 하겠다고 처음에 얘기했는데 제14조4호에 의하면 이것 택지개발사업을 지하철공사에서 광범위하게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맨 위에 보시면 공사는 1·2·3·4호선과 관련된 다음 사업을 한다. 이렇게 역세권이라는 것은 은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가서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법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정안을 낼 때에는 명확하게 명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3호에 있는 내용이 결국 4호과 별 차이가 없거든요. 다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다릅니다.

손석기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구획정리도 하고 감보율도 정하게 되고, 주택시설 그러면 아파트 하나 짓는 것인데 이것은 역세권 가까이에 있는 곳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정하는 것인데…….

손석기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지창 이외에 지하철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까, 역을 제외하고? 지금 자꾸 이야기를 딴 쪽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예를 들어서 지하철 기지창 이외에 다른 역세권과 관련된 지역에 땅을 좀 확보해서 거기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 사유지나 공유지를 수용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있는 땅 가지고 하면 몰라도 그 외에 역세권 사유지를 수용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지하철공사의 목적에 맞느냐 이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택지개발촉진법이 건설교통부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크게 써먹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이 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시킨 것인데요.

손석기위원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여지를 상당히 둔 거예요. 분명히 도시개발공사의 업무와 중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왜 단언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지창이나 역사를 예를 들어서 복합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법의 범위 내에서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택지개발사업으로 넣어놓게 되면 택지개발사업이면 공공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사유지도 수용할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으로 묶으면. 수용해서 그것을 개발하겠다는 취지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하철공사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사의 기본목적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성과 수익창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안전성을 도외시한 수익창출은 공사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라는 점을 충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거기 계신 간부들도 대부분 동의한 사항이고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출발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자기네 범위 내에서 해야지 남의 영역까지, 공사의 설립목적에 어긋나면서까지 확대하는 것은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은 공사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물론 이제 도시개발공사와 지하철공사가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사업을 공동으로 한다 하더라도 도시개발공사가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공사가 여기 저기 가서 그런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하철을 건설한 종점이나 넓은 땅이 있을 때 그 땅을 개발해서 지하철공사가 하고자 할 때 하나의 방법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만 하는 것이고, 이 법에 의해서 여러 군데 가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런 종점이라든지 미개발지역의 개발욕구가 있을 때 지하철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손석기위원

있다가 다른 분들 질의하고 또 질의하겠지만 도시개발법 제11조도 한번 잘 보시면 조례의 기본취지는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현령비현령으로 여기저기 걸치게끔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은 맞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업무의 중복성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도 제가 보기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제14조 중에 4호과 5호은 상당히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5호 있지 않습니까? 5호는 특히 지하철공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부천에서 지하철 연결하는 사업을 부천시에서는 할 수 없다. 자기네들은 능력이 없다. 서울시에서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이 조항이 없어서 지하철건설본부가 그 사업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인근지역에 지하철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러는 것이 결국 시계를 벗어난 곳에서도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서울지하철공사의 팀이 광주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지하철을 하려면 거기에서 사람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우리 지하철공사가 가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그것은 도시개발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5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여기에 보면 지하철건설과 관련된 노하우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 있어요. 그 5호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고요. 5호는 다른 내용입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손석기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 개정내용 4호, 5호, 7호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호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손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택지개발촉진법 7조에 보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자 이렇게 해서 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제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라고 하는 명시규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는 도시개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이 도시개발공사가 서울시의 택지라든지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만약에 지하철공사가 이런 영업행위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의 영업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그 영업성을 침해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목적와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 명시규정이 없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상위법에 지방공사라고 했으니까 지방공사 중에는 지하철공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상위법에는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이것을 너무 광역화해서 해석하고 계시는 것이지 지하철공사는 지금 안전수송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하철공사의 설립취지가 지금 공익을 위해서 교통수단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그런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지하철공사를 설립했는데 지하철공사가 본래의 목적을 떠나서 택지개발이나 건설업에 치중한다면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치중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한기위원

아니, 침범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논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조례를 이런 식으로 개정하게 되면 향후에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분명하게 한계를 그어서 해야지 그렇게 유야무야식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기면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또 하나는 말이죠, 지금 제7항 있죠? 지하철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을 위한 각종 시설 건설 운영 및 버스운송사업이라고 했어요. 정책보좌관님, 7월 1일부터 대중교통체계개편안을 제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중심이 버스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버스운송사업에 지하철공사가 개입한다고 할 경우에 가능하겠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연계수송만…….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지하철역에서부터 변두리 주택가를 운행할 수 있는 마을버스형태의 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그런 목적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들이 지하철역하고 주택가하고 순환운행 함으로 인해서 마을버스영업이 지속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하철공사에서 이 영업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 마을버스 영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차라리 마을버스사업 자체를 서울시에서 폐지시켜 버리고 지하철공사에서 직접 운영한다면 모를까 그것은 안 되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하철공사가 기존 마을버스 운행하는 구간에 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버스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하철공사가 할 이유가 없고요…….

이한기위원

지금 보좌관님 생각은 단편적인 생각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냥 법개정 취지만 말씀하시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법이 개정돼서 시행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지금 현재 기존 업체들과 중복이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노선권을 지금 서울시가 갖고 있고…….

이한기위원

그 노선권을 주고 있다 하더라도 그 노선 다 안 주면 운영이 안 되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지하철공사는 연계버스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보려는 게 아니고 마을버스나 다른 시내버스가 하지 않는 그런 노선을 개발해서 지하철 승객수요를 더 늘리는 방향에서 이 버스사업을 시키지 버스 가지고 이익을 보는 그런 형태로는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보좌관님, 지금 지하철 적자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기존 업체들이 활성화시켜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촉진대책을 세우는 것은 모르지만 기존 업체들에 대한 영역을 침범해서까지 지하철공사가 운수업까지 손대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절대 기존업체의 이익을 침범하지 않도록…….

이한기위원

이 7항 조례개정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상위법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법적으로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서울시 교통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보좌관님 입장에서는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안 자체를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조례안이 개정됐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마을버스업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요. 생각해 보셨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행과정에서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이한기위원

일단 조례를 개정해 놓고 나면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악법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위원님,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원래 교통수단은 서로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하게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이한기위원

아니, 기존업체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안을 강구하세요. 그래서 지하철공사도 수익을 올리고, 또 마을버스나 기타 운송업체도 수익을 올리면서 공생할 수 있는 이러한 조례라든지 대안을 제시해서 살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저촉성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택지개발촉진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위법 상에도 문제가 있고, 너무 지방공기업법 해석을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게 해석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택지개발촉진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에 경전철 민자를 신청한 업체가 하남시에 그린벨트를 크게 풀어 가지고 자기들이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수익성을 맞추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제안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공사라고 그래서, 지금 관련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는 해 줘야 되는데…….

이한기위원

여기에 보면 제14조3항에 들어가 있어요.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주택시설·생활편익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관리, 이게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항에다가 별도로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이러면 이것은 지금 보좌관님께서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든 객관적으로 제3자가 해석할 적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일본의 사철을 가보면 관광단지까지 개발을 합니다. 개발해서 철도의 승객을 많이 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내서 일반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것인데 이런 사업은 지하철공사가,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시내의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도가 지나가는 옆에 개발을 해서 수요도 늘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시민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정도에서 앞으로 사업을 한다고 보셔야 되고,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3항하고 4항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3항하고 4항은 다른 게…….

이한기위원

지금 보시면 이 3항은 지하철공사가 할 수 있도록 명시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항 같은 경우는 이것을 확대해석을 하게 되면 지하철공사가 택지개발이라든지 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보좌관님하고 저희하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 법을 해석할 때에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무내용하고 유사한 겁니다. 똑같다고 봐도 돼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도시개발공사의 업무영역은, 예를 들어서 서민주택이라든지 우리 서울시의 주택공급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지하철공사는 수익이 될 수 있고 하는 곳을 찾아 가지고 지하철과 관련된 곳만 하죠.

이한기위원

근본목적은 차량기지를 개발해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아주 축소된 범위의 개발이고요…….

이한기위원

아니, 차량기지를 개발해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가지고 부채를 정리해 나겠다는 뜻으로 지금 이 조례의 근본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게 3항이고요…….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 3항에 보완해서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 등등 거기에 보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4항을 독립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사실 다른 나라는 관광지 개발사업까지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밖에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을 시민한테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인데…….

이한기위원

아니, 돈 벌어서 부채 갚고 시민한테 돌려주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본위원 생각이나 보좌관님 생각이나 동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조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시행과정에서 이 사업 하나 하나를 위원님들에게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보고해야 되니까 그 때 조정하시면…….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3항을 보완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을 넣는 것보다는 지하철공사가 영업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대체안을 넣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백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위원

백의종 위원입니다. 만성적 적자인 지하철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취하는 음성직 정책보좌관께 우선 먼저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을 어렵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지금 공사를 하나 만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신규사업을 해서 지하철공사의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목적도 하나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렇다면 상위에 위배된다는 이런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하고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경우에는 서울 시계 내에만 사업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백의종위원

잠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도시개발공사는 서울시 시계 안에서만 국한된 사업이고 지하철공사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를 벗어난 타 시·도와도 관련 있어서 업무가 확대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 차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는 목적이 임대주택이라든지 서울시의 주택보급률과 관련된 사업들을 주로 하고요. 지하철공사는 사업 대상지를 고를 때 지하철 수요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관점에서 사업 대상지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통과됐을 때 거기에 증원되는 인원이라든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지하철공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백의종위원

택지개발을 하는데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의 직원들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지하철공사의 직원들, 그 사람들이 한 30명 되니까 전부 고위직으로만 되고 그래서 순환이 안 돼서…….

백의종위원

그러면 인원이 더 증원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증원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가지고 이쪽으로 소화하고 새로운 젊은 사람들을 뽑기 위한 이러한 부대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젊은 사람들을 뽑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지하철공사의 직원들이 만 명 되는데 거의 6급, 5급 이상입니다. 7·8·9급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간부급화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표를 내지도 않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하철공사 사장이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업장으로 활용이 되고…….

백의종위원

그러면 그 유휴노동력을 활용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런데 이게 마치 잘못되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업무와 중복되는 사항도 심각하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옥상옥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부대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지하철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한다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공사는 서울시에 국한된 사항이라고 하고, 지하철공사에서는 서울시에서 벗어난 곳까지 확대되니까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굳이 공사를 만들지만 않고 도시개발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그 수입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같은 서울시 산하이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분양가도 다 공표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사업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백의종위원

어쨌든 돈을 벌어서 우리 혈세를 절약하고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한다는 그 뜻은 참 좋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것들이 요소 요소에 끼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돈 버는 것 가지고는 장학금을 쓴다든지 돈 버는 것은 공표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하철공사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백의종위원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참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은 우선 급하고 아쉬우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말씀도 우회적으로 하시는데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본위원으로서는 분쟁의 소지라든가 중복되는 사업이라든가 상위법에 대한 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된 후에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가 특정한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충분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백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만약 이 조례안이 개정되고 난 후에 지금 음성직 보좌관이나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평생 여기 있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좌관님도 바뀌고 우리 담당공무원도 바뀌고 위원들도 바뀌었을 때 이 법을 지금과 같은 취지대로 해석을 하겠느냐, 아닙니다. 정확하게 명시를 안해 주면 나중에는 법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추진했을 경우에는 크나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이대로 추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고칠 것은 고쳐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자회사를 설립해서 음성직 보좌관님 말씀으로는 지하철공사 직원을 활용하고, 또 지하철공사에서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해서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의 임직원이 받고 있는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정창희위원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평균 4,0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연봉이 4,200에 가족이용권 등 여러 가지를 합치면 4,5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4,500만원이나 되는 연봉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유사하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똑같은 업무를 아마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 평균연봉은 2,700에서 2,8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평균연봉이 4,500만원이나 되는 사람들이 똑같은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들이 똑같은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그냥 지하철공사는 원래 성공한 노조니까 그렇게 받아가고 우리는 실패한 노조니까 이렇게 받는다고 만족하면서 서로 간의 분쟁이나 분란을 야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보좌관님은 보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정창희위원

문제가 있지요. 지금 이러한 막대한 연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무리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전제조건으로 있습니다. 지금 연평균 노동자들의 연봉은 1,800만원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배에 해당하는 4,500만원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지금 자회사를 새로 만들면서 신규직원에 대한 임용기준을 지하철공사에 모체를 두고 있는 한 똑같은 승진에 대한 욕구라든가 똑같은 보수규정에 대해서 부단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막대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특정한 부류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서울시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또 인근에 있는 유사경쟁업체의 개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왕왕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러한 자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만 전수 받고 전 직원은 전체적으로 능력에 따라, 직급에 따라 신규채용을 하고, 거기에 걸 맞는 건물관리, 유지보수, 분양업무를 하는 등 이런 단순업무를 취급하는 데 대한 임용규칙을 새로 제정을 해서 특수한 경우 고위직 2·3명만 지하철공사에서 나가서 운영한다고 치면 첫 단추부터 계획성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보좌관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공사 직원을 활용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신다고 하면, 적체된 간부급을 해소하겠다는 원칙으로 임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또한 서울시 전 직원의 평균연봉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시 전체가 약 3,000만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창희위원

3,000만원이 안 됩니다. 시장님부터 9급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받는 봉급 자체가 많지 않아요. 또 복지시설 혜택도 많지 않습니다.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서 그 동안에 이렇게 급상승한 인건비가 그분들이 그만큼 수익을 많이 올리고 중요한 일을 해서 처우가 개선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보좌관님이나 서울시의 고위공무원께서 좀 소신 있는 예측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사업을 감리감독 했으면 이런 사태까지는 안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지하철 양 공사의 평균연봉이 4,500만원에 이른다는 얘기를 알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처음에 공사를 만들 적에 서울시 공무원 중에 대부분 지원을 해서 가셨습니다. 신규채용은 별로 없이 서울시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가서 불과 짧은 기간 동안 1.5배 이상의 더 많은 연봉을 받아갈 수 있는 성공한 노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노조에 대해서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도록 지휘감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최근 몇 년 동안은 지하철공사가 사람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보내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 신규채용을 할 경우에는 임금이나 이런 것을 기존 시스템과 다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어차피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는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새로운 임·채용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작은 것으로는 큰 것을 막아나갈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모순된 임금체계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조사무실에 가면 행정자치부 가이드라인 철폐, 타파하자는 슬로건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노조의 사고를 누가 대응해서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라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을 확대 해석할 경우, 또 도시개발법을 확대 해석할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지나 역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반 수익사업을 개발하거나 관리 운영하는데 택지개발촉진법이나 도시개발법이 꼭 수반이 돼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과 관련된 법조문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실제로 지금 지하철 기지나 역사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전개하면서 굳이 도시개발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이 수반돼서 필요하지 않다면 이 법 조항에 대한 사항은 우선 자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해 본 연후에,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할 경우에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좌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잘해 주시겠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라도 개발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발함에 있어서 지하철 수요와 관계없이 아무데서나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를 증대시키면서, 지금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승객이 굉장히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주변지역을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공사는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경우에 그 주변지역에 땅을 사서 개발을 하고 수요도 늘리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한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지하철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 우리도 민자유치를 해서 경전철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민간업자도 하는데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에서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희위원

보좌관님, 앞으로 전철이 더 연장이 돼서 신규로 노선이 생기고 정거장이 생기고 또 기지가 생길 예정지역에 대해서, 그런 예상지역이 계획되고 발표가 되면 그 지역의 땅값이 오릅니다. 착공되면 또 오릅니다. 준공되면 또 오릅니다. 그래서 막대한 개발이익이 특정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사실상 개발이익 환수가 여러 가지로 난해하기 때문에 일정한 예정지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을 공기업에서 환수를 하고 그런 개발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좌관님 말씀하신 것은 지하철과 관련 없는 지역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관계 있는 지역입니다.

정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세요. 향후에 연계가 되거나 연장될,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수용권을 발동한다거나, 지금은 역사만 협소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가 토지 이용을 극히 제한해 왔지 않습니까, 기지를 제외하고서는. 그러면 지하철역 부근에 예를 들어서 5,000평이든 1만평이든 지하철과 관련된 향후 정거장이 생길 지역에 수용권을 발동하고 거기에 대한 개발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 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전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항을 조금 수정해서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도 지금 현재 수용은 못하고 협의매수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강동구 명일지구 같은 데를 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계속 장기적으로 개발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도시철도공사가 그것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집중해서 철도시설이나 교통시설을 근사하게 해서 개발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도시철도공사보고 거기를 개발시킨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교통과 관련된 연계된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시개발공사는 지금 교통시스템과 관련 없는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한테 개발권을 주는 것은 자기들이 교통시스템과 관련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도시개발사업에 아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도 됩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개발 우선순위와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가 보는 개발 우선순위, 그 다음에 교통처리, 이게 문제가 다 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사실 개발하면 그 다음에 교통문제는 우리가 가서 뒤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면 교통문제를 이 사람들이 다 해결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분쟁의 소지 같은 것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조정하는 절차를 만드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또 달리 변형돼 가지고 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놓고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질 사람이 없습니다. 또 현재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현 시점에 많은 위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는 것이 가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장, 최홍우 간사와 사회교대)

최홍우위원장대리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생략하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다른 부분은 거의 같은데 제14조3항하고 도시철도공사의 제17조3항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서울지하철공사 제14조3항은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주택시설·생활편익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라고 해 놓고, 도시철도공사의 제17조3항을 보면 도시철도법 제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개발사업 및 차량기지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철도법 제4조5항을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울시지하철공사의 제14조3항과 같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양 공사가 하는 일은 똑같고 성질도 같은데 왜 조항을 틀리게 개정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도시철도법 제4조5의 역세권개발사업의 정의는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도시철도공사는 그렇게 제안했고요. 지하철공사는 포괄적으로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법 제4조5에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서 하겠다, 비슷한 내용을 제안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각각 하게 됐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여기 도시철도공사의 제4조5항 같은 내용을 보면 주택시설 이런 것은 없잖아요. 이대로 하면 도시철도공사는 그런 역세권 안에 주택사업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주택사업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철도법에도 등기라고 되어 있고……. 지하철공사처럼 도시철도공사 것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고쳐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이 개정안 조문을 죽 봤는데 다 좋습니다만, 제 견해로는 개정안 7항에 지하철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을 위한 각종 건설·운영 및 버스운송사업, 이 문안 중에 버스운송사업은 빼야 되겠다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니, 보좌관님께서도 잘 느끼시겠지만 지금 이 버스운송사업조합이나 마을버스조합이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다 좋은데 7항의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삭제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분들이 하는 버스운송사업은 버스운송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서비스하지 않는 그런 지역과 지하철을 연계 수송하는…….

이대일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손해가 가는 곳은 마을버스사업자들이 하지 않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보좌관님, 지·간선제에 있어서 지선들이 거의 다 지하철과 연계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굳이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가 특별하게 어느 아파트단지와 자기 역을 연결하기 위해서 버스를 투입해서 지하철의 손님을 늘리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이 사람들에게 사업하는 면허가 없으면 그것을 하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느 마을버스한테 그것을 하라고 해 봐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만 저희가 하는 것이지…….

이대일위원

물론,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 닿는 아파트단지에 버스를 보내서 태워서 지하철 손님으로 연결시킨다는 그런 입장이고 결국 그 돈이 그 돈인데, 그러면 버스 타는 것을 안 타는 결과가 되니까 운송사업조합 측에서는 반발이 심할 테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를 안 타는 게 아니고, 지하철하고 연계가 안 되는 곳만 하겠습니다. 기존 마을버스업자나 시내버스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노선은 우리가 절대 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렇게 해서 만약 지하철공사가 기존 마을버스업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요. 가능하면 이런 사업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대일위원

분쟁이 없어야 되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뭔가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것을 꼭 삽입해야 된다고 하면 단서를 하나 넣어야 될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대일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보좌관님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 보좌관님이 잘 감안하셔야 되는 게 이것은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제14조2항과 3항을 보세요. 이게 아주 무서운 조항이에요. 별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회사가 아마 시공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법인이 시행사가 되겠죠. 이것은 무차별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체 역세권 개발의 경우는 도시철도법 제4조5항에 이미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죽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시행령 내용도 보면 역세권 범위까지 다 명기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도시철도법 제4조5항 규정에 의해서 역세권 개발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이나 그 밑에 2항과 3항의 경우를 보면 이것은 민간업자가 하는 똑같은 형식의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손석기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공사가 구태여 별도 법인을 설립할 이유도 없을 것이며, 자회사를 두어서 시공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내용은 그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죠,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단을 꾸며야 되고 그것을…….

손석기위원

단을 꾸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는 법인을 새롭게 만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조항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런 법인은 다른 의미의 법인이고요. 그런 사업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리는 없고요…….

손석기위원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의 자본금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법인을 별도 설립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이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교통카드회사에 출자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니까 그런 조항을 두는 것이고…….

손석기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명백하게 1항부터 8항까지, 1항부터 8항이 뭐냐 하면 전부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교통카드 여기 나와 있지도 않고, 아까 보좌관님이 얘기했던 시계를 벗어난 여타 시·도와의 사업관계도 7항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6항에 지하철 관련 국내·외 기관의 지하철시스템 구축 등 지하철운영 관련 사업 및 감리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4항과 5항은 그냥 민간개발업자가 하는 식의 개발을 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입증하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잘 정리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취지가…….

손석기위원

제가 조문을 왜 다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의 기본취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개발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리지만 민간업자가 하는 것처럼 광범위하게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드리게 된 것이고요.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개정안 제14조1항의 4호와 5호는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고 아울러서 2항과 3항도 도시개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여기 다 써 있어요. 무슨 사업이냐 하면 택지개발사업이에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이거 집 짓는다는 얘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4항이 뭐죠?

손석기위원

들어보세요, 도시개발공사의 사업란에 보면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공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견했던 것처럼 지하철공사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한다면 또 다른 문제예요.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법인과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자체에서 시행과 시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체 시행과 시공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14조1항4호,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5호 도시개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2항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3항 자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이것은 정 필요할 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분쟁의 우려가 있으시다면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하나도 못하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 경영합리화에,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면 더 좋을 것으로 봅니다.

손석기위원

보좌관님,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기지, 역세권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벅차고 그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경영이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도 하는 것이 순서이지 이렇게 조문을 넣어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손쉬운 개발을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업무에 대해서 규정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다음에 말씀하신 법인의 자본금 일부 또는 전부 자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꼭해 주셔야 됩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 자체가 본질에 대한 답변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서 질의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공사의 기본목적인 공공성과 경제성을 살리는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한쪽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조례 개정안은 부당하다 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위원장님.

조성대위원장

이임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임주위원

이임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 다음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조제1항제4호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제5호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제4호 위 1호, 2호, 3호와 관련한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제5호 위 1호, 2호, 3호와 관련한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조제1항제4호, 제5호는 위와 같이 수정하고,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지하철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을 위한 각종시설 건설·운영 및 버스운송사업의 “버스운송사업”을 “기존버스 운송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않는 버스운송사업(단, 마을버스운송사업 기준에 의함)”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조제1항제7호 지하철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을 위한 각종 시설 건설·운영 및 버스운송사업의 “버스운송사업”을 “기존버스 운송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않는 버스운송사업(단, 마을버스운송사업 기준에 의함)”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조제1항제3호 “도시철도법 제4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 개발사업 및 차량기지 개발사업”을 “역세권 및 차량기지개발을 위한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주택시설·생활편익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이임주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임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4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2004년 2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 향상과 이용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통정책보좌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안정적 버스 서비스 제공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조례로 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교통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재정지원대상 확대입니다. 보조금 지급대상에 청소년 운임할인 및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고 동조 제2항제3호의 유가보조는 기존의 보조대상으로 문맥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 한정면허대상 확대 및 마을버스조항 분리에 관해서입니다. 한정면허대상이 공항버스노선, 관광버스노선,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서 버스전용차로설치 등 교통체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노선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8조제2항에 한정면허대상을 추가하였고, 마을버스운행규정이 한정면허조항에 혼재되어 있어 제8조의2 마을버스 관련조항으로 옮겨 간략하게 재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노선입찰대상확대입니다. 노선입찰대상이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우리 시 버스운영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버스전용차로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노선으로 확대하고 현재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은 운행실적, 수입금 현황, 지역교통여건 및 버스이용수요 등을 기초하여 운행수지 분석 실시 후 이를 근거로 결정하고 있으나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신규노선에 대하여는 운행차종, 운행거리, 사용연료 등을 참작하여 운송비용을 산출하여 이를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적자노선에 대한 노선입찰의 경우 보조금을 가장 적게 요구한 업체를 우선하여 선정하고 있으나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노선입찰의 경우에는 경영능력, 서비스수준, 제안가격 등을 참작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교통정책보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보좌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통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 나오셔서 교통국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입니다.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정책보좌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국의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교통정책보좌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보좌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동북부지역 경전철 문제를 저쪽 연구진에 넘긴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대일위원

중간보고가 있었다는 게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중간보고를 아직 받지 않았고, 추진하는 내용은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언제 끝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6월 말 정도면 동북부지역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대일위원

제가 듣고 있기로도 상당히 경전철 쪽으로 지역정서는 가닥을 잡고 있는데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무산됐느니 별 소문이 다 나고 흥분상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대안이 지하철을 놓는 것과 경전철을 놓는 것, 또 지하버스시스템, 그게 뭐냐 하면 지하 경전철이면 철도레일을 깔고 경전철 차량이 가는 것이고요. 지하버스시스템은 경전철과 똑같이 건설해서 지하로 가는데 지하궤도버스형태로 보면 됩니다. 지금 전기버스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에 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지하궤도버스시스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아직 지하궤도버스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을 비롯해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주민들한테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 때 시장님께 요구를 했고, 그러고 나서 약 1년 후에 시장님께서 제가 요구했던 노선을 변경해 가지고 신설동에서 보문동으로 해서 노선변경 확정발표를 했고 신문에 보도까지 나갔단 말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확정된 게 아니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포스코건설이라는…….

이대일위원

그 때는 포스코가 들리지도 않았고, 시장 독자적으로 발표를 하셨거든. 제가 처음에 요구한 것은 삼선교에서 성북동으로 해 가지고 정릉으로 해서 우이동 코스를 요구했는데 1년 후에 시장께서 발표를, 그 때 포스코는 입밖에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신설동으로 나갔던 것은 그 전에 있던 계획이고요.

이대일위원

작년 11월 6일 발표를 했거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신문에 났는데, 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신문에 나도 그것은 서울시가 발표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서울시에 오고 나서 노선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신문에 났는데, 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신문에 나도 그것은 과거 것이…….

이대일위원

아니, 과거 것이 아니라니까. 작년 11월 6일인가 16일인가 신문에, 한두 개 신문에 난 게 아니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저를 믿으세요. 제가 그쪽에 대해서 어떤 노선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참 이상하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노선을 지금 대안을 검토해서 정확하게 하고, 중간결과를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아니, 제가 삼선교에서 성북동, 배밭골, 정릉, 삼양동, 우이동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기술적으로 도저히 어렵고 신설동에서 보문동으로 해서 아리랑, 성신여대사거리를 지나서 정릉을 돌아서 우이동을 간다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이 포스코가…….

이대일위원

그러고 나서 포스코가 나왔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포스코에서 사전에 자기들 것 노선을 발표한 것이고요. 서울시가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 노선에 관해서 경전철을 자기들이 우리한테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문에 날 때는 포스코가 벌써 우리한테 내서 그 상황이 국토개발연구원에 검토의뢰가 갔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노선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계속 우리 지역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돼서 심지어 이번 4·15선거 때 유재건 의원이 당선자인데 자기가 6월에 스타트해서 10년까지 하겠다는 공약까지 낼 정도였습니다. 그런 입장이고 그만큼 저 우이동까지 굉장한 관심사인데, 그런데 자꾸 우리 보좌관님은 전기버스, 전기버스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현재 지역 정서상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것이 전기버스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굴착을 해서 간다 해도 환경문제 이런 것 때문에 도심까지 나올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기버스는 제발 굴절버스 이것 좀 안 들먹거렸으면 제일 좋겠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러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아, 그것은 시민들한테 설득하면 되겠다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시게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우리 나라 국민들이 전기버스라는 것은 전연 상상을 못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지금 연구하는 중인데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의 관계 같은 것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이대일위원

어떻게 이 관계를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저희가 다 추진하고 있고 시장님도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대일위원

자꾸 굴절버스, 전기버스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하여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6월이면 끝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대일위원

용역이 그렇게 오래가는 거예요? 벌써 맡긴 지가 오래됐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세 가지 시스템을 다 검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럼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이 우리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서울시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대일위원

의견수렴도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럼요. 공청회도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최홍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고자료 7페이지에 보게 되면 잔류 마을버스 관리방안이라는 것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마을버스업체 운행 보장에 대해서 신교통카드시스템 제공 및 신교통카드 사용을 가능토록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지선버스를 제외한 마을버스 교통카드가 현재 인텍크하고 인터패스 양 회사에 설치되고 있는 기존 카드기기 단말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약해서 이것을 할부로 지금 놓았어요. 이자를 지금 주고 있는데 이 신교통카드시스템 제공하고 신교통카드 사용을 할 수 있게 할 때는 여기에 따른 인텍크나 인터패스의 카드단말기나 기계가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그렇다면 현재 기존에 달려 있는 할부금융으로 만들어놓은 갚지 못하는 부채, 여기에 대한 기기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업자가 알아서 하도록 방치하고 그냥 새로운 신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지금 마을버스 사업자한테는 절대 불리하지 않도록 기존에 인텍크하고 계약관계가 있으면 새로운 교통카드회사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마을버스를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단말기,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꿔 달기만 하면 되고…….

최홍우위원

아니, 거기 할부금은 누가 주는 것인데요, 불입금을? 신교통카드회사에서 내 주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지금 할부금을 마을버스 사업자가 인텍크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계속 인텍크한테 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인텍크하고 이쪽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신교통카드 법인이 그것을 받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이상 추가부담은 전혀 없도록, 오히려 좋아지면 좋아지지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니까 인텍크하고 인터패스회사에서는 결론적으로 돈을 환수를 하려고 분명히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신교통카드회사에서 그것을 떠맡는다든지 그쪽에다가 이첩을 시키게 되면 실질적으로 불이익은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안고 가는 것으로, 이것이 갚지 않고는 안 돼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떼어먹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하신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도록 더 유리하게 재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서울시의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을 완화하기 위한 택시이용문화 변화의 촉진에 대해서 택시가 현재 1일 주행거리가 205㎞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아마 우리 교통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에는 2001년도에는 택시가 하루 300㎞에서 350㎞까지 나왔다가 2002년도에 250㎞, 또 지금 2004년도 현재 205㎞로 하루 운행거리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으로 인한 관계도 되지만 자가용들이 서울시내를 사실 방대하게 나홀로 차량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도로에 택시가,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콜에 의한 택시이용 문화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영업을 하는 택시에 대해서 고급교통수단 내지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Door To Door 서비스 이런 것을 확산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 추진계획과 홍보계획이 실질적인 목적과 방향이 다르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자료상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택시업계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입이 낮아지기 때문에 맞지가 않다. 택시이용 문화를 앞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면 교통국 보좌관님께서 새로운 방안을 내 놓아야 택시가 이렇게 전환이 되더라도 시민들도 택시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 일반업자들도 영업방식이 달라지지 않는 한 택시이용문화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좌관님께서 지금 나와 있는 택시 홍보계획수립 추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질의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보좌관님께서는 이대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최근에 경기가 침체되면서 택시수입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택시의 경우 사업주와 운전기사의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왔습니다. 운전기사는 굉장히 힘들어도 사업주는 괜찮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사업주들도 차를 많이 세워놓고 있다 보니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택시업계의 종사원, 그러니까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운전기사 채용방법을 바꾸어서 적절한 분이…….

최홍우위원

보좌관님이 답변이 길어지고 있는데 택시이용문화를 개선하려면 택시이용승객이 편리해야 되고, 택시 1대의 하루 주행거리가 지금 현재 205㎞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거리에 대한 요금을 계산해 보면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 아십니까? 그런데 이럴 경우 서울시내에 나홀로 자가용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현 시점에서, 또 청계천복원공사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택시이용문화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것이지 다른 얘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방송 같은데 보면, 지금 교통방송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교통방송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때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제가 따져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방송을 통한 홍보에 대해서도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엉터리 교통방송이에요. 지금 교통방송 청취율이 거의 75%, 80%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조사를 했는데 우리 보좌관님께서 택시이용문화를 활성화시킨다든지, 홍보를 해서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지, 서울시홈페이지나 교통방송홈페이지 같은 데서 홍보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직 위원님이 흡족하실 만큼 저희가 솔직히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홀로 자가용에 관해서는 버스개편이 끝남과 동시에 자가용 줄이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택시이용을 증진시키고 이용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일단 택시이용은 콜 시스템 위주로 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되, 버스개편이 되면 자가용을 줄이면서 택시 이용을 높이는 방안으로…….

최홍우위원

높이지 않는다면 이런 것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Hi-Seoul 교통순찰대 확대·개편 계획이 나와 있는 자료에 1,035명의 인력을 개편하는 계획으로 비전임계약직 300명 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비전임계약직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 계약직공무원이 있는데 그 분들은 와서 상근하는 분들이고, 비전임은 똑같은데 공무원인데 일주일에 3일만 근무하는 겁니다.

최홍우위원

교통서포터즈는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분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일반인 신분으로 아르바이트 형태가 됩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문제가 실질적으로 노선별, 구역별 책임단속제로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근무구역 현장출근 근무제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1일 2교대를 하든지 1일 3교대, 4교대를 하든지 어떻게 됐든지 교통순찰 운영에 대해서는 교통국에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겠지만 이분들은 자기 책임단속제 할당만 가지고 무자격으로 하는 것이지 현재 서울시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와는 굉장히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6억 9,600만원의 소요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예산 확보를 해 놓은 이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서포터즈는 산업국의 청년실업대책예산이 있습니다. 그 실업대책 예산으로 하고요…….

최홍우위원

청년실업대책예산을 가져왔는데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람은 보통 정년퇴직으로 나가 있는 60세, 43년생 1월로 나이가 상당히 드신 분들인데 청년실업에 대한 예산을 여기에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명칭이 실업대책인데 45～60세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해서…….

최홍우위원

아니, 그 예산을 쓰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 66억 9,600만원은 산업국 소관 청년실업에 필요한 예산인데 거기는 쓸데가 없나 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것도 실업자 구제책이 되니까 같은 맥락에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 주차단속원 하는 것도 상당한 실업자 대책이 됩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자격기준도 실질적으로 청년실업에 대한 예산을 활용하는데 상시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체에서 그것도 간부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다시 비정규직공무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서포터즈라든지 이러한 식의,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이 되겠죠. 계약직 공무원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격기준 상시 종업원 50인 이상은 공무원들 얘기이고요. 300명도 공무원이고, 나머지 600명은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연령제한해서…….

최홍우위원

자격기준에는 분명하게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든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비전임계약직입니다. 그것은 공무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교통서포터즈는 이런 자격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최홍우위원

학력 같은 것은 안 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중졸 이상으로 했습니다. 어차피 스티커를 끊으려면 그것은 돼야 되기 때문에…….

최홍우위원

그런 것을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종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음성직 보좌관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입니다. 방금 보좌관께서 콜에 의한 택시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콜 활성화 홍보계획 수립, 해 가지고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택시 본래 기능인 Door-To-Door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과거부터 해 오던 게 브랜드 택시라고 해서 콜을 많이 하는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연간 얼마 지급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8억입니다.

이종은위원

매년 20여 억 무상지원하고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콜을 통한 택시이용률이 약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우리 서울시에서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26개 콜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00대, 400대 규모의 콜센터가 23개사 있고요. 나머지 큰 콜이 브랜드택시라고 불리는 친절콜하고, 그 다음에 시티콜, KT파워텔에 각 3,000여 대 가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가 택시를 불러도 택시가 잘 안 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제가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습니다. 이게 너무 난립해 있다 보니까 각기 번호가 틀리죠? 보면, 1588-3382, 그리고 1588-2382, 1588-0082, 그 나머지도 23개사 전화번호가 틀리죠? 이 콜센터를 통합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00대, 400, 500대 있는 콜들은 어디 가냐 물어서 장거리 아니면 안 가거든요. 단거리는 안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브랜드택시 위주로 3,000대 이상짜리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콜을 통합보다는 대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대형화해서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것을 제가 세계일보사에 실제 제보해 가지고 3월 22일에 나왔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봤습니다.

이종은위원

문제점이 하도 많아서 저도 이용도 해보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시스템개발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보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리고 제가 전번 회기 때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10개 중앙선축 노선입찰을 하고 계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끝났습니다.

이종은위원

언제 끝났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4월 13일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인데 실례로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도봉권역 쪽에 도봉공영차고지 준비가 7월 1일까지는 확실하게 완료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박차장 형태로 되고요. 지금 CNG충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6월 말까지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확실하게 해야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과장이 된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며칠 전에 가봤는데 사무실 같은 것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순위로 된 회사한테 거기 사무실 설치하는 것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지금 4월 다 갔지 않습니까? 5·6월 두 달 동안에 사무실 같은 것도 준비가 됩니까? 준비가 안 되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선 여기는 어차피 큰 공사를 벌여야 되기 때문에, 처음 시설은 임시시설로 하기 때문에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른 차고지가 있고 그래서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도 마련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제가 볼 때는 실제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해야지 7월 1일로 못박아 가지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도봉에는 공영차고지가 없어도 다른 차고지로 사실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 공영차고지를 그 때 여기부터 출발하는 노선을 만들어서 다니는 것으로 해서 근로자들은 여기에서 숙박, 숙식을 하지 않고 여기는 차만 섰다 가는 장소로 쓰다가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설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당초부터 임시적으로 일단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굴절버스 구매 완료됐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굴절버스는 지난번 교통국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셔서 우리가 보건복지국의 저상버스 예산을 통해서 계약을 20대 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언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좀 늦어져 가지고 7월말, 8월말 이렇게 해서 20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가능한 한 빨리 들어오도록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원래 6월 20일까지 납품기한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납기일을 그렇게 정해서 입찰했습니다만, 입찰에 응한 사람들이 다 그 기간을 지킬 수 없다고 해서 가장 최단기일에 하는 업체와 가격하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종은위원

실제는 6월 20일 한으로 해 가지고 납기일을 해 달라고 구매내역서에 나와있는데 어떻게 실제 계약인 6월 20일이 아니고 2004년 7월 31일에 됐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당초 우리가 첫 번째 했을 때는 6월 20일까지 마칠 수 있었는데 한 번 유찰이 되고 그 다음에 굴절버스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그러면서 방침을 정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나중에 입찰을 받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6월 20일까지 못 하는 것으로 돼서 방법이 없었는데 6월 20일이 안 돼도 그 분들이 제안하는 기간 중 최단기간을 제안하는 업체로 했습니다.

이종은위원

굴절 저상버스도 실제 중앙차로제 실시되는 대로 다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7월 1일부터 다니게 하기 위해서 6월 20일까지 납기일을 지키라고 한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그것을 결국에는 지키지도 못하고 최종적으로는 2004년 8월 31일 15대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때까지는 20대가 다 들어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두 달이 늦어집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늦어진 만큼 지체상금도 받아야 되잖아요, 서울시에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계약한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그 사람들이 6월 20일로 하지 않고 입찰에 6월 20일까지 납품을 하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는 못하겠다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31일까지 20대가 안 오면 그 다음부터는 지체상금이 들어가지만 계약서에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것이 계약내용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공고내용하고는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리 서울시에서는 6월 20일까지 납품시켜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당초에 했는데 한 번 유찰이 되고, 또 시간을 끄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이것 문제점이 전연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문제가 있어서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만 지금 관련회사하고 납기를 어떻게든지 당겨보는 방안을…….

이종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