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8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48회 임시회도 이제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서울광장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무원교육원소관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교육원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원의 2004년도 1/4분기 교육훈련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하신 사항을 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기획과장 문영모, 교육운영과장 최영남) 이어서 배부해드린 보고에 의해서 교육원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무원교육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호 위원입니다. 임용시험 합격자들이 몇 %나 보직을 받습니까?

임용시험 합격한 사람들요?

네.

현재 그것은 1년에, 저희들이 행정관리국에서 소요를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은 시험만 합격여부를 통보하면 행정관리국에서 하는데 거의 100% 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보직대기자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는 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직대기자가 없습니까? 거의 다 임용을…….

네, 거의 다 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뽑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국에서 보직대기자가 발생하나 보죠?

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합격이 된 자는 거의 다 보직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 문제는 공무원교육원에 제가 문의할 사항이 아니네요. 그 동안에 피교육생을 상대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조사를 받아본 것이 있었다라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그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피교육생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이 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어떤 불합리한 것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강의가 부실하다든가 자체조사 이런 것은 금년에는 아직 안 해봤나요?

그것은 장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매기가 끝나면 그 매기생들한테 프로그램 내지 문제점을 받아서 바로 시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년이 작년보다 공통·선택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변화촉진교육의 장점인 서울시 본청만 하는 것을 공통·선택 전문과정 소위 구청에도 상당히 도입을 하고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선정을 하지만 강사분들이 강의하면 바로 평가해서 성적 이 나쁘신 분은 강당에 설 수가 없죠.

불필요한 물론 과목은 아니겠지만 불필요한 강의가 있었다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혹시라도 표출된 것이 있었습니까, 지난 회를 대비했을 때?

강의 과목은 공통·선택은 행자부에서 보내준 과목을 하는데 다른 과목 좋은 것은 제가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지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듣지를 못하고 시설이나 다른 문제점이 건의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불필요했던 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네, 왜냐 하면 만족도가 변화촉진교육은 95% 이상인데 공통·선택교육도 91.1%가 교육성과에 만족도를 지금 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족도 평가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교육원에서?

그렇죠.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형식으로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위원 수고했습니다. 전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전명환 위원입니다. 취업지원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 교육과정을 신청하는 분들은 어떤 선택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통상적으로 서울시 공무원이나 가족 중에서 그만두실 분들을 위해서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들을 저희들이 저녁에 특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공무원을 10년이다, 이런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기준이 없으면서 공무원 퇴직할 분들 이런 사람들이 희망해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원에서 이수한 분들 중에서 자격증을 딴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와 달리 주택관리사보나 특히 공인중개사는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하는데, 10% 수준에서 합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한 100일 정도로 보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교육받는 것이 100일, 그러면 하루에 받는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10%면 사실 저조한 편이네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지원자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철저하게 유능한 강사진을 선임하셔서 더 많은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원을 이수한 다음에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퇴직자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도탈락이랄까, 그만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어느 정도나 되나요? 100% 다 이수를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퇴직하시고 나서 소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책 종류도 매우 많아요.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본인이 스스로…….

강의 같은 것도 재미있게 하고, 그런 것의 영향은 전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쪽도 어느 정도 작용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강의를 기가 막히게 하면 들으려고 하겠지만, 과목이 많고 벅차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30～4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강의의 질이나 재미를 돋궈서 기왕 입교하셨던 분들이 끝까지 다 가도록, 그래서 10%가 아닌 그 이상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실속있는 강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금년에 공인중개사를 몇 명 어떻게 뽑을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금 뽑는다고 하는데 학생은 매우 많거든요. 그러면 아예 겁에 질려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노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 강의신청 했을 때는 꼭 취득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적당히 나오려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제가 아는 분도 몇 분이 거기를 다녀요. 얘기를 듣습니다. 강의에 대한 것을 재미있게 알차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공무원들한테 교육시킬 때 긍정적인 교육을 시켜 달라는 주문을 했었어요. 교육이 그런 쪽으로 이루어졌나요?

그것이 바로 요새 서울시만이 하고 있는 변화촉진교육입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 방법을 작년에 많이 했죠, 이런 교육을 이제 하느냐 했는데. 금년에는 패러다임 강의보다는 본인이 직접 커뮤니케이션 내지 팀훈련을 통해서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물론 1년 만에 교육을 해서 바뀐다면 대한민국이 벌써 3만불 갔겠죠. 하여튼 노력해서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이고 변화에 우리가 수긍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가서 서울시 변화촉진교육이 상당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강화할 것입니다.

하여튼 공무원 쪽이 많이 바뀌어야지 사회가 바뀝니다. 사실 지금 계속 가봐도 다 똑같습니다만 민원창구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쪽으로 가면 될 것이라는 얘기는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해 주지 말고 이것이 뭐가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고쳐서 해 와라 이런 쪽의 변화가 있는 그런 교육이 산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주문할게요. 그리고 혹시 시험 볼 때 부정행위 하다 걸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험 볼 때 부정행위 걸리면 퇴교조치 바로 하죠. 거의 없습니다. 요새는 공무원들이 100 대 이상 뚫고 들어온 우수한 자원이 되고, 또 이번 시험 못 보면 다음에 시험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좁쌀 같은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교육을 잘 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겠지만, 요즘에 100 대 1 뚫고 현장에 투입된 직원들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 좁은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현장에 투입된 것을 보면 업어주고 싶어요.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켜주시길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학권 위원입니다. 요즘 사이버교육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수능도 사이버로 해서 EBS에서 특강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는 2005년도까지 약 50%로 사이버교육을 확대실시 하겠다, 그러면 2004년도 목표는 몇 % 정도 됩니까?

금년도 저희가 41개 과정인데 30% 좀 넘겠습니다.

인원대비 하면 2004년도 과정이 169개 과정 2만 5,984명이란 말입니다. 2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 인원대비 약 17%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정이 집체교육 할 것이 있고 집합교육 할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버교육을 50%까지 올렸을 때 지금 몇 명 정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전체인원, 연간 교육 피교육생 인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사이버교육과정 50%라는 것은 공통과정은 우리가 집체교육을 필히 해서 현재 이수자로 되어 있지 않는 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과정이 50% 정도 되니까 한 5,000～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교육생 대비하면 한 20% 정도 되네요. 그런데 보니까 일주일 동안은 집합교육을 하고 5주 동안은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가정에서 하겠죠. 그리고 하루는 평가를 할 것이고,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이버교육 대상자들이 올해 같으면 4,100명인데, 4,100명이 접속하는 것 각 가정이 됐든 자기 아이디를 가지고 접속하는 것이 분석되는 결과도 나옵니까?

그렇죠. 사이버과정이 여러 과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이버과정 중에 주로 어학을 많이 하는데, 어학이 러시타임 때는 접속이 잘 안 되는데 아침하고 낮에는 접속이 잘 되고 저녁은 인터넷이 많이 로딩이 걸리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주간에는 근무를 해야 되고 새벽이 됐든 야간이 됐든 그 시간에 접속을 해서 e-교육원에 들어가서 그것을 접속을 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접속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사이버교육대상자가 있고 일반공무원들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이버교육대상자들만에 대한 별도의 검증절차가 있습니까?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은 누구나 사이버교육에 들어갈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이버교육을 신청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 신청자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4,100명이. 4,100명에 대해서 5주 동안, 주5일제니까 한 25일 정도 되는 분량에 대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것이 한 시간이 됐든 두 시간이 됐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집합교육을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안 하고 e-교육을 하는 것인데 그 대상자들이 과연 교육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검증절차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0명이든 4,000명이든 내가 무슨 과목에 대해서 사이버교육을 신청하면 그 사람이 한 시간이면 30분 했다, 그 진도가 전부 데이터에 나옵니다. 컴퓨터에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4분기에 한 1,044명이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관련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EBS강좌 자체를 고등학생들이 저녁에 시청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제 애들이 둘 다 고교생이지만 안 하는 이유가 시험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올해 같으면 EBS수능강좌 자체를 대입수능시험에 컨셉을 잡아서 시험을 출제하겠다라고 하니까 새벽 두세 시까지 그것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5급 승진시험에 4개 과정을 임차해서 총 2,900만원 정도 사이버강좌를 개설하겠다, 이 부분의 포커스 자체가 강좌에서 나오는 부분이 일정부분 출제되지 아니하면 이 강좌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승진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공무원이 조직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는데, 그 기대감 때문에 퇴근하고 나서 밤늦은 시간까지 종로가 됐든 서울대입구 학원이 됐든 그런 관련 학원을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시험 때가 되면 집하고 떨어져서 파고들고 있는데, 사이버강좌 4개 과정을 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 배려하는 강좌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수요자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보는데, 이것은 선택과정도 아니기 때문에 5급 승진자들이 자기들 연습하고, 이것도 학원에서 가장 인기있는 교수들의 강의를 사이버로 보내서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서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방송통신대학이 됐든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보면 다양한 평생교육의 과정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행정학, 민법총칙, 행정법, 헌법 전부 다 거기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교육의 산실이 평생교육에 지금 열려있는 상태라고요. 이랬을 때 승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심적 부담 이런 것이 아니고 동기유발 해줄 수 있는, 이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듣고도 승진이 될 수 있다는 어떤 동기유발이 안 된다면 이 강좌 자체가 필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고요. 이것은 진행되어 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예단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이버강좌 내용하고 사이버교육 시키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변화촉진교육을 말씀하셨는데, 대상에 5급 이하 6,129명을 56회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이종필 동료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듯이 변화를 촉발시키고 패러다임을 바꿔 가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교육이 주는 것은 피교육생들한테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조직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1박 2일 동안 실시하는 집합교육 자체 만족도가 95%라고 해서 별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 부분이 가장 강조돼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 원장님께서 가지시고 항상 예의 고민해달라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 위원 수고했습니다. 신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기철 위원입니다. 첫째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무수행을 하든지 업무숙지능력 같은 것을 파악해 보셔서 가장 잘 하고 있다는 점하고 가장 뒤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무슨 상대평가가 아니고 주관적으로, 공문에서 혹시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서울시 공무원이 잘 하는 부분하고 가장 뒤떨어진 부분이 어느 부분이겠느냐, 제 사견을 말씀…….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서울시 공무원이 잘 하는 것이 있다면 천만서울의, 물론 서울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땅만 파도 지금 거미줄같이 엄청난 네트워크 속에서 서울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고없이. 물론 사고가 안 날 수는 없죠. 잘 돌아가고 있어서 그만큼 치밀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새로운 행정을 도입하면 시민을 위해서 또 민선 되고 나서 상당히 친절도에서 많이 접근해서 잘 하고 있는 면이 또 있고, 못하는 면은 세계적으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때 세계의 변화속도에 과연 서울시 공무원이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을 리드하고 있느냐, 이 면은 저희들이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변화촉진교육을 통해서 과연 서울특별시다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중앙공무원이 우리의 교육을 따라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자세 내지 아이템 내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면에서는 다소 저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의아하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런 것을 문제 파악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래도 적어도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아까 우리 윤학권 위원 말씀대로 조직의 활성화나 공무원의 활성화 문제도 이것이 결국은 나아가서 서울시 전체 우리 대한민국 이런 쪽으로 활성화되고 발전적으로 나가는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시다고, 또 아니면 무슨 커리큘럼을 짜거나 교육과정에 반영됨으로 인해서 공무원교육원도 한 단계씩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유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그런 못하는 점과 잘 하는 점을 파악하고 계셔야 공무원 교육과정도 그에 부응해서 변화해나가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또 우리 서울시 공무원을 교육하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 직원들 여기 많이 나와 계시는데 교육원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특히 어떤 점에 유념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원의 직원들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이고 교육원의 정책방향은 외부연구단 내지 외부의 석학들과의 토론회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갑니다. 특히 변화촉진교육 같은 것은 이명박 시장 CEO 와서부터 저하고 코드가 맞아서 이것을 한번 해보니까 의외로 결과가 좋아서 금년에는 여기에 상당히 많은 교육을 첨가시켰죠. 소위 삼성이나 LG보다 더 좋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다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효과는 건방지게 말씀드릴 수 없고 몇 년이 가봐야 되겠고, 그래서 교육을 하고 저도 지금 우리 교육원생들이 100명인데 의자에 앉아있지 말고 매일 우면산 정상을 한번 올라가면서 생각함으로써 아이디어 하나만 우리가 좋은 것 있으면 아이디어 하나가 먹여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 100명이 다 팀이 돼서 모두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 변화촉진교육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이 생각할 때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각 교과과정마다 강사분들이 있으신데 그 과정을 이수하면서 다음 과정에 이수자가 들어왔을 때 그 강사들이 유지되거나 교체되는 율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강사든 어느 교육이든 강사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상당히 밑이 나오면 다시는 안 씁니다, 한번 써달라고 해도. 하여튼 교육원장 하면 가장 백이 들어오는 것이 강사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평가 봐서 점수가 나쁘면 두 번 다시 안 씁니다. 다시 쓰면 바로 그냥 인터넷에 떠서, 그런 체제입니다. 상당히 공개화 사회고 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교육생에 대한 설문이나 만족도를 반영한 그런…….

강의 실력, 만족도 전부 다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못 미치는 분은 다시 쓰지 않는다?

안 씁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연희입니다. 지난 3월 15일 강북구 부구청장에서 행정국장으로 발령받은 이후 여러 자리를 통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뵙고 인사를 올리기는 하였습니다만 이렇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장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행정국 전 직원들은 시정발전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분발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의 시의회 제출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2년말 시청앞 서울광장 조성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그 효율적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해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뜻에 따라 지난 3월 초 시민 및 위원님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모아 조례안을 정리한 후에 3월 15부터 4월 6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와 4월 8일에 있은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조례안을 최종 확정하고 오늘 위원님들께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단체 및 언론기관 등에서는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며, 조례제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을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의 의견을 오늘 제출한 조례안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사용허가 신청기간과 관련해서 당초에 행사일 60일 전부터 35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던 안을 행사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로 변경을 하였고, 그 다음 그 허가제한 사유를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7일로 명시한 것 등이 그것입니다. 이외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공공성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 제정목적은 금년 5월 새롭게 탄생하는 서울광장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건전한 문화와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실무적으로도 수도서울의 중앙에 위치하여 있는 서울광장의 역사성과 상징성 등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각종 문화·예술행사는 물론 개인이나 단체의 모임행사나 또 그 발족식 등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전화까지 빈번한 실정에 있어서 광장 준공 후에 다양하게 제기될 시민들의 광장사용욕구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수단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통행과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60일 전부터 7일 전에 광장사용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출된 광장사용신청서의 제출순서에 따라 광장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그 사용을 허가하되 사용일시가 중복된 경우에는 공익목적 행사 등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신청 내용이 광장의 용도 또는 설치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설물 유지관리에 심각한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장사용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시 사용이 불허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사용이 허가된 자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였고, 불허 통보에 대하여서는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광장을 사용신청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용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정지하거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광장사용인은 1㎡/1시간 기준으로 1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의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광장 사용으로 광장시설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의 이행을 사용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광장을 사용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5조·제86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강제철거, 변상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학권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밖에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와 있고요. 그런데 이틀 전에 공청회를 통해서 보니까, 저는 시청앞광장시민위원회가 구성됐는지 몰랐는데, 그것이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시민광장 조성계획이 2002년 7월 16일 계획이 수립되면서 그 직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 기획위원회 안에 광장조성위원회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광장조성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까?

그 관계는 저희 국에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광장조성위원회가 있었는지 이틀 전에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광장조성위원회가 있었는데, 현상공모를 해서 LCD로 해서 빛의 광장을 한다는 것은 작년도 1월 27일 발표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에 설계비 2억을 예산전용 한 것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의 흐름은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저희는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인가 제가 본청에 일이 있어서 행정국장실에 방문했을 때 조감도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예산 2억이 전용돼서 조감도랑 만들어진 것인데…….

4억.

4억이 됐든 2억이 됐든, 그것도 추경예산에 편성됐다고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시의회 예산승인 광장조성설계비 예산편성 03년 추경 2억.

타 항목에서 전용해서 4억을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갖다 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서 2억을 편성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빛의 광장으로 본 기억이 아니고 잔디광장의 조성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현 교수님인가 그분이 신동아에 기고한 내용을 보니까 빛의 광장 당선 통지가 1월 27일 왔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변경됐다는 것을 2003년 12월 24일 오후 4시에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이 내용을 보면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변경되는 과정 절차가 1차적으로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도시계획국에서 했으면 도시계획국에서 담당공무원이 와야 될 것이고. 이 내용들을 죽 보면서 1차적으로 지금 시민단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최초에 빛의 광장으로 현상공모까지 끝내서 그 사람들이 몇 달 동안 작업을 해서 공모작이 당선이 됐을 때 그 사람들한테 해준 것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해준 것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국에서 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것이 전제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서울시를 대변해서 국장님께 묻겠는데, 지금 우리가 헌법 제21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하고 그 다음에 집시법에서 정한 집회의 시위를 보장하는,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자유롭게 확대해서 집회·시위문화를 유도하려고 하는 집시법의 어떤 개념 이것을 막으려고 이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최초에 입법예고 됐을 때는 집시법의 내용들이 일정부분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제한규정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지만 일정부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독소조항 비슷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광장의 조성 용도가 뭡니까?

용도자체는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광장을 통행하면서 즐길 수 있는 여유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내용에서도 제5조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자체가 광장사용 신청서에 따라서 사용인은 준수사항을 규칙이 아니고 준수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변경은 가능한 건가요? 아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부분을.

네, 부분은 검토가 가능합니다.

규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중규제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 보면 이 조례를 만들 때. 그 다음에 제5조제1항 같은 경우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광장의 심각한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이것도 상당히 독소조항입니다. 사실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해서 안해줘버리면 쓰지 못하게 한다면 막는 결과를 갖고 온다고요. 그래서 이 조항도 변경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중규제로 보기보다는 이 경우에는 이미 허가대상으로 검토된 사용허가 신청자가 광장을 사용하면서 준수돼야 될 구체적인 이행조건을 규칙 등에서 정하도록 지금…….

그러니까 규칙이라는 것이 사용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겠다, 시간, 장소, 일시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유의해서 사용하십시오, 이런 것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뿐이지 그것을 규칙으로 할 필요는 없단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광장의 조성목적 위배, 심각한 손상 이런 부분도 너무 포괄적이다 이거예요. 두 가지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타 법령의 규정에서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그리고 하나는 광장의 조성목적, 목적도 뭐 특별한 목적이 없지만 이 조항으로 했을 때는 어떤 경우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허가를 규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잔디가 어저께 죽었는지 오늘 죽었는지 며칠 전에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몰려있었다고 해서 제12조항같이 무단사용에 대한 조치 등 해서 시설물의 강제철거, 변상금 부과, 고발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민단체가 11조나 12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검토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당사자 위치라는 것이 민법상에 신의·성실원칙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갔다고 생각했을 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단 말이에요. 약관이 아니고 조례도 마찬가지의 성격을 지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면서 다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충분히 예견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도로 보장을 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적절한 조화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는 공물관리권에 의해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방해하는 불법적 광장사용을 합리적인 제안을 통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통행권을 최대한도로 보장을 하고 그리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주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좋은데 우리가 집시법에서는 최소 48시간에서 720시간이고 우리 조례는 7일에서 60일이라는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시 자체에서 사용계획이 없을 때 36시간이나 48시간 이내 집회하겠다고 하게 되면 내줘야죠?

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왜 기일에 대해서 제한을 뒀느냐 하면 집시법에는 48시간 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여러 단체나 또 국가적인 특별한 행사라든지 예측불허의 일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승인을 사전에 해 주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단순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7일에서 60일간의 사용계획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시가. 그리고 중간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빠져있는 시간에 48시간에도 보니까 없어서 집회·시위를 해서 신고를 했어요, 경찰서장한테. 그랬을 때 우리가 조례에서 정하는 부분하고 아닌 부분입니다, 법률이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시 입장은 어떤 겁니까?

시에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시법에 의해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조문이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짚어주셨는데 일단 취지 자체가 우리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경찰청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집시법의 신고와 우리 조례에 의한 사용허가를 잘 조화있게 문제를 풀어가는데 뜻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계획을 갖고 있지 아니할 때 집회·시위 신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하게 되어 있지 시장한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그 사용료의 징수문제라든지 변상금 부과문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관련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사용료를 안 내고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면 될 것이고요. 그렇죠. 지금 사후의 조치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집회·시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국장으로서. 그러니까 집회·시위 신고 들어와서 사용허가 신청은 안 들어봤는데 우리가 7일에서 60일이니까, 그러면 집회·시위 신고가 들어와서 사용하는 사람이 없을 때 집시법에 의해서 우리가 집회·시위를 하겠다고 했을 때 시의 입장은 어떤 거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민단체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기관이 전후의 행위를 자력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러한 우려가 또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변상금 부과라든지 사후적인 조치를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하고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유지를 해서 경찰청의 집시법 신고수리와 우리와의 조례에 의한 사용허가의 모순관계를 극복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집시법이 정하는 부분이 집회와 시위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법률 아닙니까? 우리가 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는 시청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여가 및 문화광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 두 가지를 충돌을 빚을 수도 없고 갈등을 빚는데 시민단체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신고했을 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 조례에 어떤 근거로 해서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막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경찰청하고 협의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 말고 시의 입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해주려면 사용계획이 없을 때는 쓰라고 줘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물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돌이고 잔디인데 잔디를 깔아놓은 자체를 가지고도 시민단체에서 그것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이 집회·시위에 대한 부분이 저희 서울시가 사용계획을 안 갖고 있을 때는 반드시 시위에 대한 보장을 해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이것이 아니고 공물관리권으로 넘어간다면 논점이 또 바뀌는 겁니다.

저희 조례제정 목적 자체가 공물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물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국에서 왔어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건설기획국 소관 도로계획과장 정동진입니다.

작년에 그러면 2003년도에 잔디광장에 대한 설계비…….

현상공모 당선작품에 대한 설계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잔디광장 조감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잔디광장요? 우선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 그 동안의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월에 시청앞 광장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선작이 발표된 그 당선작 내용은 그 당시 작품심사위원회에서 디지털 한국의 이미지를 표출하고 아주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라고 해서 작품을 저희들이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1월 당선작 선정 이후부터 기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유지관리 문제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동안 한 5월, 6월 이렇게LCD모니터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를 직접 방문해서 저희들이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당선작의 내용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광장바닥에 2,003개의 LCD모니터를 까는 것인데 그 LCD모니터는 기증을 받게 작가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가 기증을 받을 수 있겠느냐 없느냐, 그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이나 LG에서는 전혀 기증의사가 없다, 그리고 LCD를 구입을 하게 되면 한 50～6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격보다는 LCD라는 것은 기술적인 첨단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이 유지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삼성이나 LG나 아웃소싱을 줘서 자기들이 관리를 해 줄 수 있으면 저희들이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삼성이나 LG에서는 전혀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LCD는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LCD모니터 작동온도가 0도에서 50도 사이입니다. 0도에서 50도 사이가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LCD를 땅바닥에 깔았을 때 냉방장치를 좀 해줘야 되고요. 여름에는 냉방장치를 해줘야 되고, 겨울에는 작동할 수 있는 기온을 0도 이상으로 올려주기 위해서 온풍장치를 해 준다든지, 또는 밖과 안의 차이로 생기는 결로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습시설, 즉 환기통로를 설치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서 같이 전문가를 모시고 토의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침수하는 문제, 또 모니터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3년, 4년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문제, 그 외 기타 잡다한 사항으로 강화유리의 긁힘현상이라든지 미끄러움 지움이라든지 유리의 투시성 문제라든지 이런 상태로 봤을 때 저희들이 도저히 이것은 단시간 내에 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년 9월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그 결론이 당선작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작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우선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해 나가고 우선 교통으로 쓰이는 광장을 인간중심의 광장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공간확보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현재 잔디광장까지 나왔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월에 잔디광장으로 하기로 결정났다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주체를 같이 얘기해 주세요. 어디서 결정이 났는지 주체가 불분명한데, 누가 결정을 했는지.

지금 무슨 문제냐면 빛의 광장으로 추진한다고 얘기하고 여태까지 아무 문제없다가, 광장조성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어디 산하예요? 건설기획국 소관입니까?

우리 서울시에 광장이라는 것은 광화문광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청앞…….

그러니까 광장조성위원회가 21세기 기획위원회 내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시적인 위원회입니다.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회의록 다 보관하시죠? 여기 서울광장 추진현황 보니까 몇 차례의 회의를 했는지, 7번 이상의 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7차 조성위원회 개최, 2004년 2월 13일 7차 전체회의, 23일 또 8차 전체회의, 회의록 있죠?

죄송합니다만 회의록은 없고 요지는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성위원회 위원들한테 수당지급 안 했어요?

수당지급 했습니다.

그러면 한시적인 기구를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했는지 관련되는 자료를 전체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작년 11월에 잔디광장에 대한 조감도 만드신 것 있으셨죠?

현상공모작품이 아닌 지금 현재 타원형 형태의 광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뮬레이션 비슷하게 만들어서 행정국장한테 보고한 것 있었죠?

네, 잔디광장이요.

했었어요, 안 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상공모 작품을 대신해서 잔디광장으로 조성을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저희들이 설계비를 이중으로 이렇게 투자할 수가 없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건안본부에서 만들어서 온 것이에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디자인을 한 것입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잔디광장에 대한 것을 행정국장실에서 봤기 때문에 이 사항이 공청회 나가서 이상해서 보니까,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적어도, 9월에 결정했다고 했죠? 결정했을 때 정책회의를 했는지 부시장 주재 회의를 했는지 확인해 보겠지만 작년에 예산안 올라오기 전에, 11월 이전에 벌써 잔디광장으로 구성하겠다고 결론을 내 놓고 예산요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야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되니까. 그때 당시도 교통규제협의도 다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논란거리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2004년도까지 교통규제심의를 받았으니까. 2월까지 받았죠?

그 동안 계속 경찰청과…….

계속 접촉했는데, 그랬죠?

경찰청하고 계속 접촉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진상조사 비슷하게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간담회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세요.

저는 하종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광장으로 결정을, 기반시설을 결정한 것이 어느 시점이었어요?

시민광장의 총괄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로계획과장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항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하고 온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부분이 언제 결정이 됐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행정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광장이 아마 기반시설로 들어갈텐데 언제 결정이 났는지 지금 바로 도시계획국에 연락해서 현황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저희 행정자치에서는 본래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주력을 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서울시청앞광장 관련해서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오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체 의회를 대변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변을 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 상임위의 업무성격하고 조례안 본래 심의하는 것하고 다른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학권 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저는 가장 궁금한 것이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애초에 당선작을 발표한 것은, 공식명칭이 광장심의위원회인가요?

현상공모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일회성 위원회를 구성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광장 이런 명칭을 공모하기 위해서 한번의 위원회를 구성하듯이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현상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경에 대한 부분은 2003년 9월서부터 잔디광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결정은 봐 왔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까 윤학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2004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53억원으로 맞춰서 했어요, 잔디광장 조성비용.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53억 중에 지금 조성하면서 얼마 집행을 하셨죠?

아직까지는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산이 지금 안 된 상태거든요. 그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됐고요.

하여튼 시민광장시설로 해서 시청앞광장에 대해서는 16억원이고 나머지 돈은 도로주변도로 정비사업비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신호등을 새로 설치한다든지, 또 태평로상에 횡단보도를 새로 긋는다든지, 또 도로에 가각을 정리한다든지 가로등을 옮긴다든지 가로수를 옮긴다든지 이런 비용들이 같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애초 2004년도 예산 심의하시고 2004년도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하실 때 광장조성이 25억이고 주변도로가 25억이고 감리비가 2억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 부분이야 상호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실제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아무튼 내부적으로는 9월서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서 예산이 실제적으로 잔디광장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선작에 대한 결정을 아까는 일회성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심의위원회가 8차에 걸쳐서 열렸고, 마지막 8차가 문서상 경과보고를 행정국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4년 2월 23일 조성위원회 개최 8차 전체회의가 있었는데 위원회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함으로 당선작은 장기적으로 검토, 잔디광장 조성내용을 조성위원회 위원에게 통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 결론을 내린 적이 없어요. 선정했을 때 애초 목적에 맞게 당선작을 선정한 위원회가 있다고 한다면 결정단위가 다시 조성위원회에서 변경했을 때에도 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사항이거든요.

당선작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성위원회에서 보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민광장을 애초에 조성했던 목적이 2002년 월드컵 때 전국민적 역량을 모아왔고 그런 표출된 열기 그런 힘을 계속적으로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민주적 역량을 강화시켜 내고 그런 개념으로서 광장으로 만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합의과정이라는 것, 일의 진행과정이라는 것도 결과가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의견수렴이고 이런 과정 자체가 더 중요시돼야 되는, 일의 성격상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광장조성위원회가 7차, 8차까지 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보도도 하고 같이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유지관리입니다. 해 놓고 관리가 안되면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아이디어는 참신하고 좋은 작품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서울시 여건으로 봐서는 시행하기에 좀더 연구검토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애초에 저희가 시청앞광장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공고 내셨죠?

네.

공고 내실 때 죽 어떠한 조건으로 공고 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공고 나간 내용에 총 예산을 어느 정도 잡으셨어요?

그때 공고 나갈 때 예산을 40억원 범위 내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상당선 작품이 LCD 값만 해도 50～60억 되니까 그 40억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기증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LG나 삼성이나 아니면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렵고 이런 과정을 죽 겪으면서 잔디광장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과정을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요. 그러면 애초에 당선작을 냄에 있어서 조건에 안 맞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공고 낸 조건과 이 당선작이.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바로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당선작을 선정을 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작품을 뽑아서 하는 것이 저희는 옳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심의를 할 당시에 누구나 전부 디지털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전부 생각을 한 상태에서 몇몇이 기술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상태에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데 저희들이 1월에 당선되고부터 9월까지 거의 8개월 만에 뽑아낸 겁니다. 만약에 심의위원들이 저희들이 8개월 동안 조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고 그러면 이런 작품은 뽑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집행부에서는?

그러니까 심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작품들이 들어오는데 몇 십건씩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가능여부를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디지털 관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아쉬운 면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예산이 의회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시청앞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의 불법전용 문제, 예산항목에 있지도 않는 그런 예산을 전용이라고 해서 갖다 쓰고 이것은 전용이 아니라 예산안의 신설이에요. 이런 문제에서부터 예산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 입장으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시청앞 광장이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의회와 협의도 없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일차적으로 갖다 썼고,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충분한 기술적 검토를 못하느냐 하면 일단은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것이 우선시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충분한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면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됩니다. 공청회를 거치고 설명회를 거치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본청은 주차장을 없애고 수목식재를 하고 공원화할 때도 마찬가지로 관련주차장법 하나도 검토를 못했어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부랴부랴 나중에 거기에 맞추려고 관련법규 정비를 하려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광장조성과 관련돼서는 광장 본래의 목적에 맞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과정이 가장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광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공략에 급급해서 저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오류가 생겼다고 보고, 저는 건설기획국 관련해서는 더 질문드릴 사항은 없겠습니다. 다른 분 있으면 이쪽 관련해서…….

하종삼 위원 수고하셨고요. 전명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명환 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은 광장사용관리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광장이 사용요금을 보면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기준을 몇 명으로 준하는지 이것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렴하기 때문에 광장을 100명, 200명이 사용할 때도 이것을 허가할 것인지, 단체인원을 어느 정도 명문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견해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광장을 조성해서 처음 운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광장을 이용한다는 신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시민들에게 자유로운 광장사용을 제한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심도있게 논의를 거쳐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두번째는 광장을 사용했을 때 물론 심의를 하겠지만 여기다 음식물이라든지 주류 이런 것이 반입됐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상행위도 할 수 있다면 일반 노점상 단체에서도 몇 백명이 오늘 하루 우리가 여기에서 어떠한 이벤트 행사를 하자 이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완전히 금지조항으로 명문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잔디광장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음식물 반입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먹을 거리 가져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까지 저희가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상업행위?

상업행위는 저희가 여기에서는 단호하게…….

조례안에는 안 들어 있는데…….

노점상이라든지 노숙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저희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 그 집시법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집시신고를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단순히 장소 제공에만 문제를 둬야 되는 것이지 허가하고는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집시를 신고할 때는 꼭 서울시광장이 아니라도 서울역에서도 할 수 있고 도로에서도 할 수 있고 공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시법에 대해서 너무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장소를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정말 행사를 해서 시설물관리에 파손하지 않고 훼손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단체나 이런 것에 심의를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집시법에 의한 행위가 제한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시설관리 유지를 위해서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은 몇 명 정도로 구성하시려고 하십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는데 주로 저희가 비상설로 해당되는 과장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이라든지 조례에도 우선 경합으로 신청이 됐을 시에는 집시법이 후순위고 문화행사가 선순위라고 되어 있다고 하니까, 물론 심사위원들 잘 선정하셔서 객관적으로 우리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신기철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광장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사용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라고 여기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60일 전에서 7일 전까지로 완화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35일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60일에서 7일 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논거가 뭐죠?

그 부분은 저희가 사용을 신청한 단체에서 행사를 준비를 하려면 여러 가지 사전에 계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기간을 드린 겁니다, 사용하고자 원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그러면 이것이 저쪽 상대쪽에서 반대하는 쪽에서의 얘기는 아마 급하게 사용하고자 할 때 그런 것을 놓친다고 하는 반대논리로 반대하는 뜻인가요?

지금 일반 시민단체에서는 집시법에는 48시간 전에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왜 시청광장조례는 7일 전이냐 그런 얘기까지, 당초에는 35일 전이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7일 전으로 기간을 완화를 해줬는데 우리가 왜 이틀 전으로 못하고 7일 전까지로 못을 박았느냐 하면 여러 개의 단체에서 중복적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우선순위도 가려야 되겠고, 또 저희가 단순하게 사용허가를 내주지 못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에서 정하는 실무위원회를 열려면 최소한도 일자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이 아닌 7일 전으로 정했고 7일 전에 신청을 받으면 우리는 신청한 단체나 개인에게 5일 내에 승낙서를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틀 전이 아닌 7일 전으로 제한을 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시민단체쪽에서 우려하고 있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혹시 그런 집회나 사행목적에 배타적으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한적인 조항을 둔 것이 아닌가, 시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해를 받거나 혹시 그럴 소지가 없다고 아주 자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면…….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오.

힘드시면 앉으시죠.

괜찮습니다.

앉으시죠, 저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도 질의하시니까.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여기 몇 가지 부분에서 보면 아주 포괄적으로 범위를 축소하지 않고 한정되지 않고 넓은 의미에서 아주 표현을 완곡하게 한 것이 많아서 혹시 그런 표현으로 인해서 걱정하는 상대편들이, 상대편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걱정하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이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겪을 게 아닌가 아마 그런 쪽에서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조례 제정의 전제가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단체에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기우에 지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몇 가지, 제가 질의하는 몇 가지 부분에서 정말 조례제정의 목적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의 특정다수인에 의해서 우리가 모처럼 조성한 서울광장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혹시 또 배타적인 권리, 이쪽에서도 그런 얘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쪽에서도 너무 그런 쪽으로 사용되는 것을 잘 조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례제정의 목적이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상대쪽에서는 저런 답변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쪽의 얘기도 조금 우리가 고민하는, 왜 고민하는가는 들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그런 조례 제정의 목적에 반하지 않게 정말 불특정 다수인의 모두가 편리함을 다 느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조례제정의 목적이 부합된다면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의 문제만 바꿀 수 있다면 이런 쪽으로 흘러서 본래 취지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제로 그런 걱정하는 문제들이 좀 해소될 수 있거나 아니면 못을 박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도 좀 검토를 확실하게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성중인 잔디광장이 임시로 조성되는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담당과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LCD 빛의 광장으로 하려고 했다 이제 잔디광장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안이 있다면 향후 잔디광장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덜 됐었나보죠.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기타 유사단체에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죠?

네, 그 잔디광장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또 새로운 좋은 방안이 나온다면 검토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이렇게 보면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기간이 상당히 부실했다 이렇게 사료되는데 국장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입법예고 기간은 법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5부터 4월 6일까지 2주일간에 걸쳐서 저희가 충분하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약 천백만 서울시민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여론조사 약 한 달 여 동안 825명, 그리고 문화단체 306개 단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찬성을 80여 % 이렇게 받은 것으로 되는데 좀더 많은 계층을 망라해서 여론조사에 참여했더라면, 다시 말하면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시민단체나 또는 각종 특정단체들, 또 사전에 이런 여론조사와 함께, 또 의견수렴기간 동안에 토론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오지 않았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위원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저는 2002월드컵 함성의 메아리가 지금도 귓전을 때립니다. 그 함성의 메아리는 아마 월드컵 4강이라는 어떤 신화창조, 이에 대한 서울시민과 온 국민의 자축의 함성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일어난 것이 미군 장갑차여중생 촛불시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은 미국의 오만함에 대해 국민과 시민의 분노의 함성이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광화문 시청앞 촛불시위는 4.15총선을 향한 어떤 특정단체들의 목적의 함성이 아니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성이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면서도 불구하고 함성의 목소리가 목적화되어 있다, 제가 신문에도 기고한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어떤 특정 몇몇 단체, 이 단체들의 이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이 단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단체들이 유독 서울시청앞광장 사용권에 대해서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왜 이런 것인가에 대해 앞에서 설명한 함성의, 자축의 촛불시위에 문제제기를 함께 연관짓고 싶고요. 따라서 그에 따른 결론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집회문화가 지금까지 어떠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이번 조례제정의 근거모태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신문에 투고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의 시위문화 자체가 정립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불법적인 시위라든지 정말 이루어져서는 안 될 행위들이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잔디광장의 보호를 위하고 정말 건전한 시민문화의 향상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것이 의견수렴과정과 여론조사과정이 좀더 성숙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계자들이 자성하시고, 시민단체나 또는 이해단체에 대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협의과정을 같이 요청 받는 쪽으로 해서 이 문제가 나쁜 방향으로 비화되지 않는 쪽으로, 이로 인해서 서울시가 지탄받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전개해 주기를 바라고요. 다만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특정 단체의 점거 막아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최소한의 제재조치 또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집회나 시위를 원만하게 이뤄낸다면 그 또한 좋은 문화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건전한 집회나 시위를 사전에 예측도 하지 않고 잘못된 어떤 편견으로 서울시가 불허를 한다거나, 또는 허가의 어떤 장애요인이 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마침 오늘 우리 회의 장면을 많은 일반 사회단체 또는 여러 시민단체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광장은 시민 누구나가 즐겨 찾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삶의 공간이 되어야죠. 그것이 당연하죠. 앞에서도 설명이 잠시 있었습니다만 어떤 특정단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청앞광장이 어떤 노숙자들의 안방이 돼서는 안 되겠다, 어떤 단체들의 시위는 시위지만 이 노숙자들은 밤새 그곳에서 소위 말하는 신문지 또는 상자 이런 것을 펴놓고 침대삼아 이렇게 거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서울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집시법에 의한 그 행위가 제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나 노점상 등의 문제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도 단속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서울광장이 서울의 심장부에서 시민들의 안온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노숙자들을 거의 격리수용 하다시피 하고 있죠?

자유의 집은 있습니다만 격리수용은 아니고 본인들이 자유롭게 그 시설을 이용하고, 또 일자리 있으신 분들은 일을 하면서…….

서울시에 그런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노숙자들이 자유롭게 일을 하고 드나들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드롭인센터(drop-in center)라고 하죠, 그런 곳이 4군데가 있다고 하는데요. 4군데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IMF 이후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숙자들의 취사를 여러 군데에서 맡았는데 그 숫자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위집회에 관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과 행정을 소모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노숙자 문제가 더 심각하게 야기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렸는데 더 많은 노숙자들이 지금 말한 어떤 드롭인센터의 혜택을 받아서 그나마 생을 꾸려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 서울시 행정부들이 해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문제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앞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소 수정해야 될 부분은 있다라고 본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또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월 1일날 개장이 되죠? 그런데 지금 며칠 남았죠? 3일 남았죠. 그런데 조례를 지금 가져와서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 사실 우리가 보류시키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저희가 조례안 제출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북에서 잘 쓰는 벼랑끝 전술 있잖아요. 오늘 통과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의회쪽에서 보면. 우리가 연구할 시간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와서 디밀고 안 해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을? 이것이 비단 이런 것뿐 아니라 예산관계도 그렇고 참,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것을 받아봤을 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저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리미리 챙겨서 시간에 촉박하지 않게 조례안을 제출해 드렸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외국 같은 데는 공원 하나 만드는 것도 주민의 동의, 몇 년씩 걸려서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갈팡질팡 막 뛰어가면서 하는 엎어질 것 같은 그런 행정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큰 광장을 만들면서 최단시일내에, 기네스북에 올라갈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것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관리감독을 잘 해서 잘 됐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급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진짜 아슬아슬한 그런 쪽으로 간단 말이죠, 이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수긍을 합니다만 사실 광장조성 계획은 2002년도부터 세웠었고 LCD에서 잔디광장으로 변하는 그 과정에서 아까 우리 하종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국에서는 사용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면서 정말 많은 위원님들께서 광장이 조성됐을 때 교통의 문제라든지 집회·시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법적 행위 등에 대한 문제라든지 염려를 상당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저희 행정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심도의 심도를 거듭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 제정하는데 있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촉박하게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그래야 되는데 처음 출발 때부터 이것이 복잡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끝까지 와서 조례까지 이렇게 나오네요. 좀 안타깝고요. 사실 지금 말이죠, 사용을 신청한 단체가 있죠?

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개인적인 것은 저희가 아직 받지를 않았고요. 개장을 안 했다 해서 그리고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만 신청기관이 큰 기관을 보면 지금 5개 기관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5월 3일We Start라는 웰페어 에듀케이션 스타트(welfare education start)라는 발대식을 하겠다라는 것도 나와 있고요. 경찰청에서 교통안전범국민운동본부에서 발족식을 하겠다라는 내용 등 지금 5건이…….

그 다음 5건 다 말씀해 주세요.

또 하나는 KBS 한국방송공사에서 2002 한·일 월드컵 축구개최 2주년기념 특집방송으로 열린 음악회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요. 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민주주의 시민축제 6월 난장행사를 하겠다라는 건, 그리고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개최하겠다라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 거기 보면 난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난장. 난장이라 함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시겠어요, 난장?

그것은 문자 그대로 난장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뜻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음식을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조례가 통과된다면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규제도 필요하고 허가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조례 올라온 것 중에서 수정할 부분에 대한 부분만 어느 정도 하고 이것은 규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이 밤이 늦더라도 토론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볼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섭섭한 점은 있지만 오늘 이 아니면 안 되니까 이것이 보류됐다가는 또 엄청난 문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간담회를 갖고 다시 한 번 하는 것을 저는 제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종필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종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말씀드렸던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확인을 해 보셨나요, 기반시설 결정?

그것은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뒤에 계신 분들 확인을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용도가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고요. 2002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 광장의 종류가 5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제가 새로 봤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이에요. 그렇다면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저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사항에 보면 시행규칙에 광장의 종류에 대해서 시행령에 있고 시행규칙의 목적에 맞게 설치하는 조항들이 있어요. 안 맞습니다. 바꿔야 되죠.

그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는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위원님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교통광장이 아니고 광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장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광장의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5가지로 또 세분화를 해요, 광장의 종류를. 건축물 부설광장이 있고 교통광장이 있고 일반광장이 있고 지하광장이 있고…….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청앞광장은 세분화되어 있는 중에서 그냥 광장으로만 용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시행령에 봅시다, 시행령에 보면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고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고 일반도로가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이렇게 법적으로 나뉘어요. 그 항목이 첫번째 항목이고 광장의 종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어요. 왜 변경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해당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만약에 광장으로 결정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실체가 없는 이런 조례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다룰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의하면 용도가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장의 종류를 5가지로 나눴을 때 그 부분에 포함이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시청앞광장에 대해서 이 부분을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 좀 보여주세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면 따로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도면만 잠깐 주시겠어요. 언제 결정을 한 거죠? 총독부 시절에 결정한 건가요? 조금 명확히 문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야지 저희가 조례안을 여기서 다뤄도 되는 성격인지 아닌지, 그것이 있어야지 다음 얘기를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거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바로 해 보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도시지역 내에서 광장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선행절차를 밟지 않아도 도시기반시설 꼭 필요한 시설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지금 해결을 못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광장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 세분화 된 것을 선행절차로 해야 되는지,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지 못하면 저는 이 조례안 자체 상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고, 한 가지만 저는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다른 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5조 사용허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이 좀 그래요.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광장에 심각한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목적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건전한 여가생활과 문화활동, 요새도 이런 건전한 여가생활과 문화활동, 이 판단기준을 누가 세우는 것인지, 뭐가 건전한 여가 활동이고 아닌지, 너무 포괄적이고 아직도 이런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 조례안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광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이용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넣었던 사항이고요. 사실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무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저희가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건전한 여가활동이 뭔지 정의를 한번 내려주세요.

그것은 일반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건전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개인 안목에 따라서 그것은 다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광장을 사용해 본 경험도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에 따라서 사용을 허가해 준 적도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예측불허의 사용신청이 들어오리라고는 저희도 지금 뭐라고 장담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법률조항이라는 것이 구체화해야 되고 형평성의 원칙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다 못 넣은 사항을 가급적 규칙으로 정해서…….

이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구성 얘기하는 부분은 굉장히 의아스럽다는 거예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장 사용하는 케이스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신청이 들어오리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상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른 질의들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서울광장의 사용 관리에 대한 조례가, 물론 서울시 입장에서 시설물 관리주체로서 시설물의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제한하려는 그런 입법취지는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도시연대, 문화연대, 민노당, 경실련 이런 시민단체에서 이 조례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촉구문을 우리 위원들한테 송부를 했습니다. 촉구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서울광장이 진정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광장이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시민의 자유로운 표현과 적극적 행위를 제한하려는 광장으로 만들 자는 잘못된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고. 또 금번 서울시 조례제정이 상위법인 집시법 제11조 시위 및 금지장소에 이미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 장소에서 하는 것은 신고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조례는 시민들에 대한 자유로운 집회 및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의견을 촉구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법예고 기간을 3월 15일부터 4월 6일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제출한 단체에서도 저희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민주노동당, 그리고 문화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그리고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서울지역본부 등에서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정식으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조례안 뒷 부분에 제출의견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치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하게 우리가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시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례 자체 폐지를 주장하는 것 이외에는 충분하게 의견을 반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종삼 위원님.

저는 명확해야 하니까 좀더 확인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규칙에 대한 부분 말씀드린 것 더 확인이 됐나요?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장소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은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부분 결정여부에 따라서 질의할 내용이 좀더 있거든요.

질의 종결은 아니고요. 그러면 상정안건에 대해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17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도시계획시설 광장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광장 결정이 되기 이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2년도 서로 통폐합되면서 그 이전에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광장에 대한 부분은 경미한 도시계획시설변경이기 때문에 권장을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고,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부분은 그런 세부규정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 조례안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처음으로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이런 조례안을 다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에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법률조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네요. 이런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실 때 관련법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앞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는 제5조제2항과 관련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 사용 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의하여 허가하되,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항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시법에 의한 것은 720시간이 30일 전인 것 같은데, 30일 전에 사용 신청한 그 집회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허가를 내준 집회에 대해서 바뀔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조항이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답변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 조항 자체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조례에 위배되는 부분은 아닌지 그런 판단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를 지금 나열을 했는데 그 부분은 조례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 한해서 신청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 이 세 부분을 우선해서 사용허가를 내준다는 것이지 사전에 사용허가를 승인받은 단체나 개인에게 나중에 신청된 이 부분을 앞서서 다시 번복을 해서 사용허가를 해 준다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법과 관련돼서…….

그런데 문구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구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동시에 접수됐을 경우, 그렇게 돼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하면.

그래서 제가…….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가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 제가 제7조에 사용계획에 대한 변경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할 때는 우리시의 일방적인 변경이 아니라 사용인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협의고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요. 그래도 협의는 한 것이거든요. 그 사용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 못하더라도 일단 협의과정은 거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불필요한 조항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희는 이 7조 사용계획 변경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리라 예견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인이나 단체라고 해서 이 3호에 대한 부분이 앞서서 사용허가 나간 사항을 무시하고 저희가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과 지금 행정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하고 이 조항하고는 사실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5조2항 이 조항 그대로 한다면 언제든지 집행부서에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에요.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고 해서 협의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경과보고 하신 것 있죠. 경과보고 하신 것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시민위원회 8차 회의에서 그냥 통보했어요. 이 빛의 광장 선정할 때는 전체 위원들이 모여서 합의에 의해서 했지만 변경할 때는 그런 과정 없었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합의를 못한 상태속에서 그냥 통보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용조례가 통과가 돼서 저희가 여러 케이스를 다루게 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된다면 조례에 대해서 정말 개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 현재로서의 뜻은 분명히 저희가 행정기관이라 해서 앞서서 저희가 그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무시하고 저희가 일방적인 통보형식의 협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5조2항의 경우는 언제든지, 제가 일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도 어긋나는 부분이고 법으로 규정된 부분을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조례로 제정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현재 저희의 법체계상 불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행정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의한다 하더라도 “사용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의해서 허가되는”이 아니고 “동시에 사용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조항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부분을 앞서서 법리의 문제가 해결됐다 하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법리적인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고 의회에서도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0일 전에 신청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60일 전에 신청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4일 전에 신청할 수도 있고, 이것이 다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1,2,3항의 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조항 그대로 하면. 그렇죠? 그러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해 주죠?

60일과 30일의 차이는 사용 신청하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기간을 충분히 드렸던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의 집시법에 의해서 신고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우리가 주1회 사용허가된 부분을 경찰청에 통보를 하고 경찰청에서도 집시법 신고된 것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도록 그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일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운영의 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란 말이에요. 동시에 신고한 경우도 아니고. 그러면 아니죠. 그럴 수가 있죠.

그것은 저희가 신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통보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리란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글귀를 더 넣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깐, 지금 하신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요.

동시에 라는 말씀을 추가로 넣어도 그 뒤에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종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하종삼 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동시에 라는 것이 발생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집시법에서는 48시간에서 720시간 그러니까 2일에서 30일이었단 말이에요. 저희 원래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35일에서 60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중복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시민단체가 요구해서 7일에서 당겨진 것 아닙니까, 60일로.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실제로 서울시가 가져가려고 했던 안대로 한다면 집시법하고 아무 관계없이 35일 전이니까 충분히 예견될 수 있던 부분에 집회·시위 신고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지금 저는 시민단체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입장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라든지 집시법을 얼마만큼 최대한 보장해 줄 것이냐 하는 그 방향의 문제지 실제로 날짜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본다면 이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어야 돼요, 시민단체가. 그래서 충분하게 행사계획이 없는 것을 알고 집회·시위 신고를 했으면 끝나는데, 그렇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희가 집시법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나 집회결사의 자유라든지 헌법이 정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보장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면 의회 차원에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는 동의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완벽하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시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을 해도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장영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광장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 제5조제1항,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광장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라 광장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다만 그 이하는 그대로 하기로 하고, 제5조제1호에서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이하를 위배되는 경우로 하고, 안 제12조 무단사용에 대한 조치 등은 관련조항이 없어도 지방재정법에 의거 강제철거, 변상금 부과 및 고발이 가능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서울광장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장영호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장영호 위원이 동의 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443호 서울특별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1월 1일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소각하거나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 폐기하고 있는 공인을 서울특별시 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 보존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전자문서가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부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은 민원과장이 관리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전자결재 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이 관리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때에만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던 것을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도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시보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1991년에 새롭게 출범하고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나 그 동안 자치사무의 범위확대와 예산의 팽창 등에도 불구하고 의회 내에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인력이 없어 의원 혼자서 방대한 시정현황에 대한 업무파악과 예산의 심도있는 심사에 적지 않은 한계를 느껴왔으며, 이러한 부실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된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체계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의 정원 및 별정직공무원 설치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규정되고 있어 보좌인력 지원의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제도의 핵심인 자치조직권조차 행자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관련법령은 시대착오적이므로 하루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우리 의회와 서울시는 서로 합심하여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함으로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한편, 의원 보좌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의 권리신장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과 뜻을 모아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방금 윤학권 동료위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제안설명에 대해서 행정국장께서는 평소 가지고 계시는 어떤 지방의회 기본 틀에 관련해서, 그리고 지방의원들의 앞으로 전향적 발전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소견이 있으시면 한 마디 해 주시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원보좌관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보좌관제 추진에 필요한 별정5급상당 공무원의 증원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서울특별시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 개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물론 지방의원이라는 것이 행정부의 견제, 감독 그렇죠?

네.

그렇지만 때로는 함께 의논도 하고 합심도 해야 될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안설명은 바람직하다, 늦었지만 이에 대해 집행부, 특히 행정국에서 심도있게 좀더 적극적으로 제안설명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원보좌관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저희 서울시가 지방분권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네.

지금 현재 활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영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경영기획실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인사, 재정, 우리 자치조직권을 가져야 되고 인사권도 독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예산확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시행령이 개정되지 아니하면 법령에 내용이 없으면 사실 이 조례안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에 어떠한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할 수 있는 권리는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해서는 지방의회도 보좌관제도가 채택이 돼서, 그리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 속에서 서울시정이 발전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학권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특별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를 의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우선 서면하고 그리고 몇 가지 물을게요. 7쪽에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지원, 이것을 금천구하고 관악구, 구로구 이 3개 구의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또 8쪽에 행정서포터즈 운영, 이것도 역시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3개 구의 것 운영현황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또 9쪽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이 내역을 역시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3개구 것을 자료로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역시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쪽에 비영리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추진 이것도 역시 선정단체 현황,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오늘 4월 28일 현재까지 보직대기자가 몇 명이나 정체되어 있습니까? 직급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총체별로.

보직대기자가 3급이 2명이 있고요.

그러면 정확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게요. 각 직급별로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이렇게 대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제2수련원 건립부지 확보, 이것은 확정된 겁니까?

네,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일전에 전라북도 부안군에 현지답사 갔다 온 적 있습니까?

네, 저희 직원들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거기서는 부안군 관계자들하고 서로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냥 우리 서울시에서만 갔다온 겁니까?

부안이 아니고 변산면하고…….

변산이 부안군입니다. 부안군 변산면이니까, 부안군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어요. 지금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했길래 기대치만 주고 왔는지, 그렇지 않아도 많은 상처를 입은 군민들인데.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천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했는데 당초에 위원님들이 가셔서 보신 부지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워서 나주 임씨 종중땅을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나주 임씨 종중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계속 지연되길래 저희들이 지난 1월경에 아마 부안을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팀장을 보냈는데 보낸 이유는 서천이 불가할 경우에는 서해안 중에 명소가 많이 있는 부안지역도 포함시켜서 검토하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이 충분한 의사표시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지역신문에 기사가 나고 그로 인해서 또 서천도 화들짝 놀래서 서천에 나주 임씨쪽에서 그것이 또 영향을 미쳐서 더 빨리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인 생각은 일종의 두 군데를 통해서 경쟁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좀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충청도 양반들이 특유의 기질을 발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전라북도 부안이 저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그런 것이 많이 엽서도 오고 설명대로 지역신문에까지 다 나서 또 그 지역신문이 서울의 향우회까지 오니까 이것이 뭐냐 해서 저 자신도 지금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고 지켜보는데 또 항간에서는 아직도 서천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한 대로 3만여 평을 이미 확보를 했다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립부지는 지난번 우리가 갔다왔던 곳이 아니고 다른 곳입니까? 일전에 우리 위원들이 갔다온 지역이 아니고 그 옆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그 자리?

그 지역 바로 옆에 있는 약간…….

그러니까 그 자리냐고 그러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하지 옆이고 뭐고 그런 얘기는, 앉으세요. 그러면 거기는 평당 금액이 나와 있어요, 단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군산지점에서 평가한 내용인데 9만 1,900원으로 감정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평당 약 1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평당 전체 평균가가 10만 382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 애석하게도 안됐군요. 기왕에 그렇게 됐다면 빨리 추진에 대해서 진행하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또 이 양반들 딴소리하면 걷어차고 다른 데로 옮기시고 자꾸 매달리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위원 수고했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랜 시간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한 두 가지는 자료요청을 하고 한 두 가지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인사불만으로 인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혹시 직접 접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이드를 통해서라도 들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직원들의 인사고충상담은 저희 인사파트에서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잘 조정이 되든지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그 시점에 맞춰서 되지 않는 경우 정말 불만을 토로하는 인사발령 때마다 그때마다 적어도 소수이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마지막 단계의 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하고 계세요?

일단은 저희가 정기인사 때 인사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래도 소수지만 불만이 있는 분들은 수시인사때 가능하면 조치를 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불만이 해소되는 사항입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인사라고 하는 것은 100% 만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그런 쪽에서 몇 가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면을 좀 챙기시는 것이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의 문제가 여러 가지 표현이 많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관해서 보통과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그 산정방식을 보니까 공식이 수학공식도 많이 들어가고 아주 복잡하던데 가중치를 지난번에도 제가 전임 국장님 계실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조정교부금 산출하는 방법도 가중치를 두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이제 조금은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시기는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쯤은 정말 누구 한 분을 지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조정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를 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면 비영리단체 시정참여에 대해서 새로운 분야의 어떤 단체가 이런 시정참여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요건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샘플 하나 저한테 줄 수 있으면 하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하나 부탁드리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외의 얘기인지 모르지만 정치관계법이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저희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무슨 자치구 행사나 무슨 행사때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자치구 행사와 관련된 행사에 초청을 받을 경우에 그 초청장을 들고 갈 때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협조요청을 각 지자체에다 하면서 자치구에다 선출직이나 이런 분들한테 초청장을 보낼 때 단서를 하나 달아서 우리 사인간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뭐뭐뭐뭐는 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완곡하게 표현해서 뭐는 원하지 않습니다라든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면 저희가 가서 정말 주민과 화합하고 주민의 민원을 듣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참 좋은데 이 모임에 가야 될 것인가 성격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요새같이 과도기 때 그런 것이 있는데 하실 수 있으면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저희 자치구와 산하 단체에 협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환 위원입니다. 우선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데 그 뜻을 잘 몰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청에 보면 심볼마크가 있죠. 그것이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마크는 다 있는데 그 뜻을 몰라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태극기도 다 뜻이 있거든요.

산하고 해하고 한강을 뜻하면서 전체적으로 신명나는 서울을 연상케 하는 그런 심볼마크가 되겠습니다.

또 지금 해외연수를 공무원들이 가고 있는데 주로 어느 나라를 많이 갑니까?

지금 직원들 해외연수는 금년도에는 중국과 더불어서 유럽이라든지 다양하게 보낼 계획입니다. 물론 가고자 하는 직원들의 뜻을 우선적으로 존중을 하고 지금 중국의 상해라든지 이런 도시가 정말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도 변화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쪽도 가급적 들러 올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사실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을 볼 것 같으면 자본주의 국가가 돼서 사실 부익부빈익빈,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수 국민이 사는 데는 덴마크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모델을 견학을 하게 되면 저소득층도 시가지 조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거환경이라든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도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가서 견학을 하면 상당하게 우리 서울시 시민들이 저소득층도 그런 도시로 개발해 나가면 풍요로운 생활을 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신기철 위원도 초청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번에 뚝섬에 공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초청장이 한 50매씩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보니까 초청장 자체를 보내는 것은 좋은데 시의원들이 굉장히 망신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은 글씨까지 보지 않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초청장이 없어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문구를 안 적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문구를 적어서 저희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다시 가져왔어요. 이것 없어도 되는 것을 뭐하러 줍니까? 생색내고. 저 혼자만의 문제점이 아닙니다. 우리 전체 의원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초청장은 알려주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필요 없는 초청장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색내고 공연장에 연예인도 나오고 열린 음악회 하는데 참여하십시오 했는데 그분들이 초청장을 받고 가서, 일일이 온 분한테 그것을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을 써 놨기 때문에 다시 와서 그런 것이 있었다, 이것도 한번 공무원들한테 주지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니까 질문 드리겠는데,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보면 취득세·등록세라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무국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재산세나 등록세를 감면시켜 준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등록세나 취득세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내가 취득을 해서 재산을 등록했을 때 세가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부가가치가 돼서 환경을 좋게 해서 환경사업을 했다고 해서 취득세가 더 올라갑니까, 등록세가 올라갑니까? 재무국에 근무하셨던 분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수선을 했을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건물이라도 수선을 해서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수선한 만큼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미미한 부분은 부과가 안되지만…….

증축은 물론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했다 이랬을 때 얘기죠. 증축이야 당연히 나오는지 알죠.

그 부분은 우리 세무행정과장님을 전임 하셨던 행정과장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서강석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 부과대상은 지방세법에 열거주의로 다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과대상 중에 하나의 재산의 가치가 증대될 때에 그 증대된 가치만큼 또 부과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건물을 대수선을 해서, 보통 일반 아파트 인테리어 같은 것은 신고를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과대상은 아니겠습니다만 하나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대수선을 했다, 대수선하려면 건축과의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수선했을 때에는 대수선에 들어간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등록세도 부과하고요?

등록세는 물론 등록할 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등록이 됐기 때문에 등록세가 추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다시 명의가 바뀌어서 다시 등록을 할 때…….

그것이야 알죠.

그때는 부과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지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4,084명인데 1인당 연간 얼마 정도 지급되는 것입니까?

수업료 전액입니다. 지금 총액은 16억 정도가 됩니다, 이번 1/4분기 지원액이. 그러니까 1인당 약 160만원…….

16억이면 전체 84억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6억 정도 또 남는 재원이네요.

네.

선정된 학생은 1년 동안 하는 것이죠?

변동이 없는 한 1년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2/4분기에 지금 학교장님이 또 추천을 하면 적격자면 추가로 지원을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장 추천을 할 때 3월 10일부터 3월 25일까지 할 때 이러한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아니면서 상당히 어려운 학생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래서 주변에 적십자 활동을 하시는 분이 이 학생에 대해서 어떤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다른 분한테 어떻게 기증을 받든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보니까 저희 Hi Seoul 장학금이 나가는데 그것을 한번 신청을 해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무슨 문제가 되냐면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교무실 가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전부 다 너희들 어려우면 지원을 해라, 이것이 공부 잘 해서 주는 장학금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학교 담임교사하고 상담을 하고 또 교감, 교장 절차를 거쳐서 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관련 주민자치과에서 실태파악을 위해서 또 나가봐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그 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안 받아도 좋습니다, 왜 급우들한테, 자기 집 어렵게 사는 것도 힘든데 자존심까지 상해가면서 이것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고민을 좀 해 봤어요. 수급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해 학비면제도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일환으로 해서 이러한 장학금제도가 나간다면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을 통해서든 비공개에 접수하는 방법, 그래서 관련공무원이 실태조사를 해서 진짜 적정한지, 그래서 학부모의 어떤 동의는 받아야 되겠지만 학교에서조차 약간 비공개적으로 해 주는 방법도 필요하겠다, 그 집에는 쌀이 없고 먹을 거리가 없어서 주변사람들이 모아다 갖다주는데도 이 장학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보완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또 잔여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무과에서 그러한 것을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정말 적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은 4,084명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을 저희가 잠실학생체육관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생들에 대한 자존심, 그리고 혹시라도 상처 입힐까 싶어서 저희가 이것을 비공개로 학교장 선생님이 조용히 학생만 알게끔 그 장학금을 증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2/4분기에 누락된 학생들을 추가로 선정하면 더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인터넷상이라든지 학생이 혼자 이렇게 우리만 알 수 있고 구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정말 복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꼭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누락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선학교에 가보면 상담교사들도 있고 각 동별로 사회복지사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1 대 1로 해서 해주면 그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고 학업에 전념하고, 또 그 학생들이 자라서 다른 사람한테 나눔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2/4분기 때는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여유분의 재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