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대룡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의정활동 보좌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은 운영위원회 간사 개선의 건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규칙안의 제·개정 등 6개의 안건으로서 안건 하나 하나가 의정환경 개선과 우리 지방의회 발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간사개선의건

김유현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오신 박력 있고 젊은 김종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김유현 위원님께서 김종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나라당 김종문 위원님을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문 위원님이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김종문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김종문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잘것 없는 저에게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꽃이라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맡겨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전반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심부름꾼으로 열심히 활동할 생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한봉수 의원 외 1인 발의)

한봉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래 지방의원들은 열악한 의정환경 속에서 생업을 위한 직업종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추진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및 사무의 이양과 날로 전문화, 복잡화, 다양화되어 가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도 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분권화가 촉진되면 더 많은 권한과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심사해야 할 안건이 더욱 증가하고 중앙의 감시감독을 지방의회가 대신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역량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조직원 한 명 없는 현재의 실정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제도를 도입하고자 우리 의회사무처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 5조의2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지방별정직 5급 상당의 보좌관을 둘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별표 1의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지방공무원정원표상에 별정직 5급 상당 102명을 늘리는 개정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위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종문 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무처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발의를 해서 집행부로 넘겨도 받아들이지 않을 사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사무처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서울시장님을 대신해서 계신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지방화·분권화 이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분명히 납득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처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제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사무처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무처장은 의회에 정해진 직책으로서 의장의 명을 받아 직책을 수행하니까 저는 시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사무처의 조례개정이니까 처장님 입장에서 의견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수 전문위원께서 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전문위원이 적시한 바와 같이 몇 가지 이유, 현행 법령체계상 이것을 의결해서 집행부에 넘겨도 현재의 관련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정원과 관련된 법령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92년도나 96년도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정원을 변경하려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제도도 있고 그런 것이 사전협의, 승인이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재의요구가 되고 재의해서 넘기더라도 다시 또 기관쟁송, 대법원에 제소가 되었을 경우에 무효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것이, 물론 지방분권화에 대한 이 조례의 필요성은 아주 절실하지만 현행 법률체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좀 전에 집행부를 대신해서 오셨다고 하는 표현은 잘못인데요. 사실 의회사무처가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처장님도 집행부에서 임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인 시장의 의견과 유사하다는 입장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 차원이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어서 집행부하고 사무처의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된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다룬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자세하게 검토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께서 사무처장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 형편상 꼭 필요한 사안임에 틀림이 없지만 법적으로 미비한 사항 때문에 재의요구가 들어올 사항을 우려한다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님.

교통위원회 소속 손석기 위원입니다. 하여튼 그 동안에 여러 번의 논란을 거쳐서 또 다시 이렇게 올라왔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검토보고를 한 전문위원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발의를 하신 분에게 질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어쨌든 검토보고를 한 전문위원께 방법론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해 상계해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총정원 내에서 넣고 빼고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정원을 줄이고 여기를 늘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상위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손석기 위원님이 지금 저한테 질의해 주신 그 문제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룰 소관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룰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지금 별정 5급 102명인데 급수를 어떻게 할지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습니다만 102명이라는 그것 하나만 갖고 보면 전체 우리 서울시 총정원에서 다른 데 102명 줄이고 우리 의회사무처에 102명을 둘 수 있는 그런 상계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30일에 의사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까?

네.

제가 왜 여쭤 보냐면 상위법의 개정과 관련이 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결국 자체적으로 정원에 대한 상계조정을 통해서 정원을 확보를 하고 그것을 시장에게 이 조례를 회부해서 그 두 개 안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훨씬 순리이고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재정경제위원회에 그 안건이 상정이 되어 있다 하니까 그 처리결과를 보고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 거를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손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고요. 거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적근거 문제, 정원 문제, 재정부담 문제. 그러면 정원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하면 재정부담 문제하고 정원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법적근거 문제는 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손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재정경제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과거에도 상계조정을 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이것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직원에 대한 상계조정까지를 조례를 같이 통과시키고 회부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의지를 보이는 그런 기회라고 보는 것이고요. 어차피 저희가 건드릴 수 없는 법적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의사표시를 통일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이대로 재의가 들어오든 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보고요.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총정원 범위 내에서 우리 시의원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는 문제는 일단 총정원 범위 내니까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을 필요 없죠?

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의회 102명 늘어나는 것을 늘릴 것인지 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계할 것인지 그런 문제입니다.

아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총정원 범위 내에서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면서 또 5급 상당의 보좌인력을 각 자치구청장에 파견하는 문제…….

그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범위 내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무원법에 보면 정원을 각 사업부서별로 명시적으로 정해서 정원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의회 내에도 각 상임위원회 그러면 전문위원실에 몇 명, 4급이 몇 명, 5급이 몇 명,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 정원 내에서 102명이라는 숫자를 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서울시 총정원 내에서 의회사무처 몇 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좌관 102명을 두려면 의회사무처 기구가 지금 206명인데 그것을 308명으로 그것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총정원 범위 내에서 하면…….

서울시 전체 공무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위원회는 몇 명, 도시관리위원회는 몇 명, 이런 식으로 기능별로 정해지잖아요, 부서별로. 총괄적인 정원은 정해지지만 또 사업부서별로 정원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 밑의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해진 인원을 임의적으로 102명을 보좌관으로 돌려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입법활동지원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의회의 입법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의안의 발굴, 조사, 연구 및 자료수집의 체계적인 구축과 자치법규에 대한 입안검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원입법활동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입법활동지원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으로서 의장, 시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조례안에 대한 입안 및 검토와 의원입법을 위한 의안을 발굴, 조사, 연구 및 자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각 의회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1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 그리고 시민단체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등 20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임시회는 의장이나 재적의원 1/3 요구시 또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채택된 의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채택된 의안은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의원이 요청한 입법안에 대해서는 해당의원에게 송부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외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입법, 권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안은 교육감에게 입법권고하고 입법안을 요청한 해당의원과 교육문화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입법활동지원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입법활동지원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위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운영위원회를 안 나와서 그 동안 경과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요. 이 위원회 관련해서 답변은 누가 하시죠?

전문위원이 해야죠.

속기가 되는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 뭐 합니다만 사실은 제안자한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성안한 것에 대해서 제가 제 자신한테 검토보고 하고, 제가 답변하고 이런 내용이 됩니다만 질문을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지휘체계는 의장직속으로 되나요? 지휘체계가 누구 지휘를 받는 거예요?

의장님의 의도는 의장직속으로 두는 것으로,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은 나중에 설치된 후에 논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타 시·도를 보면 사무처에 둡니다.

소속이 사무처란 말이죠?

안건에 보면 간사가 나중에 입법정책담당관이나 간사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답변을 유추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중간단계로서 만약에 추진반을 둔다면 의사과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설기구가 되나요?

위원회는 임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

직원을 둬야 될 것 아니에요? 전담하는 직원을 두면…….

그게 아니라 정책연구실을 실무기구로 두자는 것인데 이번에 사무처설치조례에 그것은 유보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전담하는 직원은 있어야 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실무를 담당해야 할 정책연구실의 설립추진과 병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기능이 의사과나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것 중복되는 기능, 예를 들어서 옥상옥의 기구가 된다든지 이런 식의 우려는 없나요?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했는데 거기에 실무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실무위원회에 전문위원들이 다 들어갔었다, 그리고 의안발굴 할 때도 가령 행자위원회 같으면 행자위원회 소관 되는 의안발굴은 결국 행자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하더라, 그런 뜻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구구절절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 것이 검토내용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은 독자적인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이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 달라든지 자료를 수집해 달라든지 이런 요청에 의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이런 의안은 필요할 것 같다,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것 같다든지 이런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것인지 운영상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종속적인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의장이라든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개인 의원님이라도 지금 같으면 상임위원회라고 얘기할 텐데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다가 이런 자치법규안을 하나 만들어 달라든지, 검토해 달라든지 이런 요청을 할 수 있고, 또는 여기는 시민단체의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외부에서의 어떤 입법청구안 이런 것도 여기서 다룰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안대로 되면 이것은 사실 전문위원실이 여태까지 해 왔던 기능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일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이 단순히 의원들을 보좌하는 그런 기구로 전락을 한다, 위원회에서 이런 역할을 수행한다, 하여튼 관계가 애매모호해 질 것 같아요. 차제에 이 역할문제를 분담을 한다든지 조정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자체는 아까 자문위원회 성격 때문에 안된다고 했는데 만일 여기에 실무 정책연구실이 있으면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무중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면 이런 기구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기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특별히 의회 전체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을 때는 여기서 그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운영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중복된다든지 옥상옥의 기구가 된다든지 갈등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기구가 안됐으면 좋겠고, 제 생각으로는 전문위원실에 인원을 확충하고 전문인력을 외부인력으로 충원하는 이런 식의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김유현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운영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숙지를 못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전문가하고 해서 그런 워크숍을 한다든가 심포지엄이 있었으면 좋았겠고, 먼저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적에 시장님한테 제가 그랬죠.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의원 보좌를 제대로 못하니까 서울시공무원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전문위원실에 보좌할 수 있는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했더니 도저히 그것은 경기도를 비교하면서 어렵다, 우리가 오히려 경기도보다 더 인원이 많다는 식으로 시장이 답변을 했는데요. 문제는 전문위원실하고의 같은 중복으로 보면 안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여기 바로 서울특별시의회입법활동지원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입법만 한 것이 아니고 개정도 있고 폐지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려면 입법활동지원위원회가 독립기구로 되어서 이것을 제대로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한다면 중복되겠지만, 지금 본위원이 소속해 있는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이 그럽니다. 의원님들을 일일이 보좌를 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으면서도 내려오는 모든 법안 검토하기가 바쁘다는 거예요, 고유의 사무밖에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실 보좌하고 싶어도 못 하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것이 시의적절하다고 봐요.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안 제4조 구성안에 있어서 의회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 1인, 그 다음에 또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각 1인, 과연 여기에 우리 시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지금 타 시·도에는 전문위원 얘기대로 외부인사로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것이 지금 자문위원회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 역할이면 우리 시의원이 들어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시의원이 들어갈 성격은 아니지 않겠느냐. 우리 시의원이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시의원이 들어가서 시의원한테 자문을 받습니까? 그래서 이 구성에 대해서 우리 의원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저는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로 해서 우리의 입법활동이나 조례에 대해서 개정할 것이 있다든지, 또 폐지할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심층 분석을 해서 우리 의원들의 입법활동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자문이 될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아직도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가 전문성을 갖지 못했는데요. 이 문제는 일단 조례안이 제정되면 좀더 운영의 묘를 찾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유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이것이 사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폐하고 여러 차례 합니다만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상위법에 입각해서 마치 집행부에서 넘어오면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이 평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방지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현실에 맞는 조례도 제정하고 하자는 차원에서 자문위원회를 두자는 것인데 이렇다면 김유현 위원님 말씀마따나 박사라든가 이런 전문가, 이 계통의 사람들을 영입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우리 의회가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 개인 생각에는 이 안건은 좀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창희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입법활동 자문역할입니다. 여기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정책을 의결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뭐냐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입법활동의 부족한 점을 여기에서 자문을 받고 해서 입법을 하고 제정을 하고 개폐하는데 여기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입안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많은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위원님.

신영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처 의견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무처에서 생각하는 소견은 어떠신지?

신영선 위원님이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김유현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순수한 자문역할, 각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그 동안 부족한 면에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단지 자문 의견을 받고, 결정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입안할 때 참고사항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이런 구성문제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타 시·도 운영사례도 있고 저는 구성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자문단 개념으로 해서 각 사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가 분들을 추천 받아서 운영을 하는 그런 구성을 갖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안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어차피 이 안을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예요. 근본적인 취지는 그 동안 우리 시의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피동적으로 움직이던 것을 능동적으로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여기에 의원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문이라는 말을 문구에 넣었지만 자문으로만 갈 필요도 사실 없는 거예요. 스스로 안을 찾아서, 예를 들면 그 동안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상당수 집행부의 전유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사실 제정조례안을 발의를 많이 해야 돼요. 그것을 지금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동안 집행부에서 손을 못 대고 있고 우리 의원들이 찾지 못하는 조례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번 6대에서 찾아서 그야말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제재를 가할 것은 제재를 가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청원사항이 들어왔을 때 어떤 면에서는 무작위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한번 걸러서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자문을 받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내부인사들이 참여를 해서 좋은 안을 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 정창희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대단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외부전문가들이 보는 것은 학술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그야말로 시민들하고 가장 근접하게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안이 자문기구에서부터, 이 위원회에서부터 나와서 의원들이 판단하는 과정까지 전달될 수 있는 과정을 하나 더 만들어 줌으로써 좀 쉽게 경솔하게 판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비중 있게 다룰 수 있다 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라고 해서 이 제안을 했거든요.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과 좋은 의견을 나누었고 여러 가지 검토과정이 저로서는 대단히 많았습니다. 많았다고 보고 있는데 분명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원들이 피동적으로 움직이던 것을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여러분들의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한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해외활동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서울시의회 의원의 해외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외지방의회 의원과의 국제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의원연맹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총괄, 조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의 해외활동을 총괄하기 위한 서울시의회의원해외활동운영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며, 협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의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심의사항은 의원해외활동의 조정, 통제, 예산의 배분 및 기본운영계획의 수립과 의원연맹 결성, 폐지 및 기타 의장 및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요청하는 사항으로 하며, 의원 해외활동의 범위는 의회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의원연맹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단체의 상대국 방문과 상임위원회의 해외시찰 등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연맹 결성시에는 의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연간 활동보고서를 운영협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맹에 참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해외활동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종합적인 의견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서울특별시의회의원해외활동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해외활동등에대한규칙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위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의원해외활동등에관한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승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이유는 지난 2003년 12월 31일과 2004년 3월 15일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과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이 각각 설립됨에 따라 위 재단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대내외적으로 의회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문화재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교육문화위원회로, 서울복지재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보건사회위원회로 하고, 동 조례 제14조 및 제15조 중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며, 또한 동 조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및 제62조 중 간사의 명칭 또한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양 조례 중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바꾸는 것은 전반기의 의회활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후반기 의회부터 실시하고자 그 시행일을 2004년 7월 1일부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위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