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포항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성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하여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신고꾼의 출현 등의 부작용으로 이들에게 지급이 되는 신고포상금을 현행 보다 낮게 지급하는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현행 매장면적이 33㎡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65㎡ 미만인 도·소매업소로 하고 이 말씀은 도·소매업소가 10평 미만인 가게에서 1회용품을 위반을 했을 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작기 때문에 50평 미만의 사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위반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겠다, 다만, 과태료는 부과하되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0㎡ 이하의 합성수지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도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월 평균 5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던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를 월 5만 원 이하로 인하하고 세 번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최고 30만 원에서 최고 3만 원 이하로 인하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완입니다. 포항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에 있어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면적을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의 출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을 현행 보다 낮게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난 2월 6일부터 현재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가 67건으로 이 중 66건이 7명의 전문신고꾼에 의한 것으로 그 신고포상금이 460여만 원에 달해 금년 예산 600만 원으로는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전문신고꾼의 출현을 사전에 근절하고 또한 소규모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지급 제외 대상 면적을 확대하는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의 보존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금년 2월 6일 제정 시행된 동 조례가 신고포상금 인하로 인하여 시민들의 신고의식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평균 월 50만 원까지를 지급 가능하던 신고자의 포상을 10건이 되든, 20건이 되든간에 합쳐서 월 5만 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 된다고 보면 월 5만 원에 포상을 한다고 보면 사실은 이게 포상제도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가 안 되겠습니까? 희석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한 건에 5만 원 그러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 합쳐서 100건이 되든 20건이 되든간에 5만 원까지 밖에 포상을 못 한다고 개정을 한다고 보면 이 자체가 포상규정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까요?

예, 좀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한데 제 생각은 실무자로서 판단은 이렇습니다. 원래 이 법률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이 자체가 맹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로서는 우선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 심층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 본 결과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무상제공 금지입니다. 이것은 1회용품을 팔면 무관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팔면 무관하다는 취지가 뭐고 하면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게 되면 돈이 아까워서 장바구니를 들고 다닐 것이다, 여기에 착안을 했는 것인데 문제는 봉투 값을 10원 받고 20원 받고 지금 롯데백화점에 가면 50원 받습니다. 50원이 두려워서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시민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1회용 봉투는 줄어 들지는 않고 애꿎은 영세상인들만 과태료 부과시켜서 꾼들만 배불려 주는 이런 결과에 도달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무상제공 금지라는 이 단서조항, 법적인 조항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빚어지고 있는데 법이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우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시민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궁극적으로 법을 보완을 해서 1회용 봉투 사용을 줄일 수 있을 때까지는 어쨌든 시민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태료는 그대로 법기준 대로 되어 있고 다만 포상금을 50만 원 주던 것을 5만 원으로 줄인다, 그러면 신고포상제 있으나마나 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도 정말로 꾼들이 아닌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시민들도 신고할 수 있고 포상금도 5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간단히 신고 해서 5만 원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5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꾼들이 설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법에 맹점이 있는 것이고 법이 보안이 될 때까지 조례를 이대로 두면 역시 대구나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포상금 수 백만 원 다 내어 주어 버리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난리가 아닙니까?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그러나 저희 시는 이것은 뭐 저가 그렇습니다. 꾼들이 하는 것, 포상금 못 준다, 너희가 타서 갈려면 행정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못 준다, 이래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고 들어 온 것 다 줄려고 하면 한 600만 원 정도 내어 주어야 됩니다. 이런 형편인데 그러면 600만 원 다 주어 버리고 또 신고 들어 온다, 또 포상금 예산을 얹어서 또 주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우리 포항시 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 또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 그런 애틋한 그런 마음은 정말로 이해가 가는데 이런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연구하고 좀 더 좋은 제도가 없는가를 찾아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입니다. 지금 포상금 나갔는 금액은 400 얼마 되던데 우리가 부과 했는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아직 부과를 안 했고 포상금을 안 내어 주었습니다. 저희들 67건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조사하고 과태료 부과는 안 했고 그것을 추계를 해 보니까 포상금을 내어 줄려고 하면 적어도 460만 원 내지 500만 원 내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적발로 인해서 결국은 과태료를 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과태료가 1,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추계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

예, 정확한 것이 아니고?

예.

본 위원은 이래 봅니다. 포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아까 강형목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이런 부분이 또 없으면 신고하는 건수도 없어지면 결국은 과태료 금액도 없어진다고 이래 봐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또한 자연환경을 오염 시키는 것도 결국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금액을 무조건 이렇게 낮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에 적정한 선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 줌으로써 너무 과다한 이것만을 노리는 사람들도 더 되겠지만 또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제재도 따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올렸는데요, 궁극적으로 1회용품이 줄어 들어야 되는데 과태료를 아무리 높게 놔 놓고 신고포상금을 아무리 높게 놓아 두어도 1회용품 사용량이 줄어 들지 않는다는데 이 제도에 법에 맹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법에는 무상제공이 금지입니다. 무상제공 금지라는 것은 1원을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한 번 찍힌 사람은 1회용 봉투를 안 쓰는 것이 아니고 깡통에다가 구멍을 뽕 뚫어서 봉투값 10원, 50원, 100원 전부 가게에 가면 놓아 놨습니다. 그래 놓고 봉투를 형식적으로 팝니다. 그러면 이것은 봉투값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교묘하게 지금 전부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적발이 되면 1회용품을 안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편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롯데백화점도 가면 이런 큰 백이 50원이 아닙니까? 이 50원이 두려워 가지고 장바구니 들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제공 금지가 아니고 그것을 팔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부담이 되어서 장바구니를 들고 갈 수 있는 이런 유인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법적인 제도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여유있는 대형 매장은 전부 그런 식으로 빠져 나가고 구멍가게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이 파파라치에 걸려 들어 온 사람들은 뭐고 하면 구멍가게에 가서 뭐 작은 물건 하나 사서 이것 뭐 봉투에 넣어 주소, 이렇게 유인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봉투에 아무데나 덜렁 넣어 줍니다. 그 때 차고 있던 몰래카메라가 그것을 찍습니다. 찍어 가지고 신고 들어 옵니다. 신고 들어 오면 대다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잡아야 할 대형매장이나 1회용품을 대량으로 쓰는 업체는 다 빠져 나가고 구멍가게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만 걸려 가지고 이런 힘든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이 과태료를 받아 가지고 꾼들에게 높은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제도는 지금 현재 잘못되었다, 이 제도가 잘못된 것은 우리 조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보완이 될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영세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절실한 판단이 있어서 참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이라는 것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한 건 신고해서 5만 원 받으면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는 높은 과태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제재 받아야 할 대상이라면 높은 과태료 물고 포상금 5만 원 주면 이게 어느 정도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의 불가피성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만약 법이 바뀌어서 법이 보완이 되어서 다시 제도가 보완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 조례도 다시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더라도 우선 법이 보완이 될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영세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아예 없애지요?

법이 있으니까 없앨 수는 없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참 방안을 찾은 것이 결국 이번 개정안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두 달 쯤 시행을 하고 난 뒤에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50만 원에서 5만 원을 포상하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사실은 그 분들 파파로치들이 적발을 안 하면 누가 신고를 잘 안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1회용품을 줄이자는 것인데 5만 원에서 조금 더 올렸으면 그래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5만 원 포상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고포상금이 올라 가지고 1회용품이 줄어 들 수 있는 제도 같으면 지금 현재 신고포상금 제도가 아무리 높아도 그래도 가야 되지만 신고포상금 제도가 아무리 높아서 효과가 있어도 1회용품이 안 줄어 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가 걸려드는 것은 전부 구멍가게 영세상인들만 걸려 들어 오니까.

구멍가게 하는 것도 10평 미만은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10평 미만은 빠졌는데 이것을 50평 미만으로 올리고 인상을 하고 이것 과태료는 부과를 하지만 신고포상금을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5분간 정회해서 의견을 종합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강형목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시행을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5월 임시회 때까지 우리가 심의를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유보하는 쪽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강형목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강형목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형목위원의 유보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 처리 동의안이므로 이 동의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유보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본 조례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회기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포항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유보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심사유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