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박경열의원으로부터 포항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의 일부를 수정하는 번안동의의건이 오늘 제출되어 의안으로 상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포항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번안동의의건(박경열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님!

예.

이것 상당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동익입니다.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동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업주차장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서 삭제됨에 따라 조업주차장의 용어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업무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던 오피스텔을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등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안입니다. 다음 세 번째,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을 종전에는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도록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주차장법시행령은 제6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2항에 보시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 밑에 3쪽입니다. 참고사항 3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7조 주차장사항을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또 오피스텔 세 가지에 적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대비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조에 보시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에서 4항에 보시면 조업주차장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조업주차장이 용어의 정의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2조에서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별표7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입니다. 위락시설은 지금 현재 조례상 시설면적 67㎡당 1대입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개정된 내용에는 산식을 추가로 기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도 시설면적 100㎡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산식만 추가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생략되어 있는데 그게 1, 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하고. 시설면적 200㎡ 1대, 그런데 실지 시설물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단지 산식만 추가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게 강화된 겁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전체 주차대수가 가구·세대당 0.7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구·세대당 0.7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는 1대로 하고 시설면적 150㎡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그래서 산식은 1＋〔(시설면적―150㎡)/100㎡)〕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번에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같이 적용했는데 이번 개정된 내용은 단독주택만 적용하고 다가구주택은 뒷면에 공동주택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쪽입니다. 8쪽에 다섯 번째입니다.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지난번에는 공동주택에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하고 아파트, 연립주택만 공동주택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다 포함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전부 다 통틀어서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시설면적 120㎡당 1대, 다만,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0.7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0.7대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된 안에 따르면 조금 전에 제가 3쪽에 하단에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른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거전용면적에 대한 산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은 종전과 내용이 같습니다. 다만, 산식이 추가로 개정되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건축물입니다. 기타 건축물은 산식만 추가로 개정되었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 비고난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물의 종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에서 지난번에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만 되어 있었는데 개정된 내용에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 영 제4조1항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 역사를 추가로 넣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은 생략, 현행과 똑같습니다. 같고 그 다음 세 번째,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전용공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여기는 다시 말해서 부지 해 가지고 지난번에는 부지만 사면 됐는데 이제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적법에 의한 주차장지목으로 주차장지목에 한한다 하는 전에는 소유권만 가지면 됐는데 이제는 주차장부지라 하는 지목을 지적법에 의해서 변경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바뀌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30㎡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30㎡로 나눈 대수로 한다, 이것이 단서조항에 다만,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다가구주택을 제외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로 나눈 대수로 한다, 이것은 130에서 100으로 강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것은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현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은 설치기준(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0.5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시 말씀드려서 1회 증축할 때는 0.4랐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설치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 또 증축할 때 0.3이랐습니다. 또 주차장을 설치 안 해도 되었습니다. 현행법이 맹점이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정된 법률에는 0.4, 0.3 계속 증축해서 나갈 때 합산해서 0.7이 되면 주차대수를 1대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수점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0으로 소수점이하를 1대미만으로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8, 9번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3%이상으로 개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구입니다.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및 제출일자, 개정사유,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업무시설의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설치기준 또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단독주택의 경우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의 경우 1대,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를,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의 경우 1대, 시설면적 15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초과하는 100㎡ 1대를 더한 대수로 개정하고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장 규모를 2%에서 3%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단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자체가 강화됐는 거네요?

예, 강화되었습니다.

예, 문명호위원님.

문명호위원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 박문하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했고 우리 또 시위원들이 강화를 시켜야 된다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조례를 아마 설명하신 것 같은데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말이죠, 이 주차장법시행령을 특히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할지라도 오지나 벽지나 도서지역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별도로 고려해야 할 것인지 그 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공동다가구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에 적용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시지역 및 수도권내의 군지역까지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금 이것은 시행령에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지역은 시지역 및 수도권내의 군지역과 동일하게 다 적용하도록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재량의 어떤 여지가 좀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특수성을 무시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오지나 벽지, 도서지역과 구분을 두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국위원님.

방금 주차장법시행령보면 6조에 보면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항에 보면 방금 우리 문명호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오지, 벽지, 도서지역, 도심지의 경우에는 부적합한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래 되어 있죠.

예.

2쪽 보십시오.

참고사항.

2항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이런 지역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우리 시에는 전혀 고려를 안 했습니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주로 단독주택하고 그 다음에 주로 공동주택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되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참고사항으로 내놨는데 다른 사항 개정할 때는 강화 또는 완화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물론 단독주택은 좀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걸 개정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앞으로 주차장법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화 또는 완화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번에는 완화했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에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예를 들면 읍면지역에 그런 지역에도 일률적으로 지금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단독주택에서는 많이 강화된 편입니다.

예, 좀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관리지역에는 앞으로는 이런 추후에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세밀히 효율적으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지라든지 도서, 벽지지역에.......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해서 좀 이렇게 조례를 정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어떤 법령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개정된 내용인데 앞으로 참고해서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시민들이 주택을 짓는데 주차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방금 문명호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시·군에 시행령에 의해서 어디든 동등하게 적용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또 강한국위원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완화를 좀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사안이라고 지금 상반된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문명호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어서 주로 공동주택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것을 적용한다 이랬고 관리지역 특히 오지라든지 도서, 벽지지역에 조그만한 집 하나 짓는데 주차장법을 많이 강화를 해서 집 짓는데 주민들 피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를 하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보완조치를 좀 잘 해 주시고.......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병권위원님.

안병권위원입니다. 과장, 9페이지 3번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지목이 앞으로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게 300m이내에 가능하잖아요. 300m이내에 설치를 하면......

그러니 인근주차장 말씀하시는.......

예.

인근주차장 300 대지......

그러니까 지목이 되어 있어야 된다......

아니, 그런 앞으로 부설주차장으로 주차전용 부설주차장 할 때는 그냥 내가 땅만 사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지적법에 의한 주차장지목으로 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데 문제는 가령 병원 같은데 당초에는 지하실을 지하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했는데 용도를 변경하면서 그걸 가령 영안실이라든가 부속시설을 만들고 그 주차장은 다른 데 300m이내 있으면 된다 해서 별도로 설치를 한다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300m이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상으로 300m이내지만 사실은 그 이용을 한다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300m 거리하면 상당한 거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용도변경할 때 물론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마는 할 때 철저하게 담당부서하고 협의할 때 상당히 강화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이게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건축을 할 때 사실은 건축내에 주차장 부분자체는 사실은 건축 다 짓고 난 후에 다른 인근 땅 세를 얻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고 사실 허가를 대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법으로요. 300m입니까?

예, 300m입니다.

그래 하고 난 뒤에 얼마 안 가면 사실은 그 땅 자체를......

개정법으로 바뀌고 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지금 이 개정법으로 바뀐다고 봤을 때는......

할 수도 있죠.

전에는 임차계약을 해서 그런 편법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소유권도 취득해야 되고.........

지목도 바꿔야 되고.......

지목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만큼 강화됐잖아요.

그래 되면 앞으로 편법활용이 조금 적어진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지목을 바꿔버리면 그 용도외에는 못 쓴다는 얘기거든.

그 주차장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효성은 없지만 그런 관행은 없어진다 이런 얘기요, 자동적으로.

주차장 지목변경하면 다른 건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쪽으로 가진다는 이야기지요.

300m는 너무 현실성이 없다, 100m이내로 한다하면 이해가 가는데......

맞습니다. 조금.......

거리가 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심만용입니다. 지금부터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뱃머리마을 지역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27일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반대추진위원장 김용기 외 1,654명으로부터 포항시와 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03년 8월 30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현 포항하수처리장을 방문하여 2단계 추진계획과 현황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2003년 10월 22일 하수처리장 2단계사업 반대추진위원회로부터 뱃머리마을 개발계획 외에 13건의 요구사항을 우리 시에 제출한 바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03년 10월 28일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도 본예산에 7,000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2004년 1월 28일 용역을 계약하고 과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용역사에서는 주민간담회와 방문면담, 설문조사, 관련부서의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럼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흥엔지니어링 도시개발부 김혜란 이사로부터 뱃머리마을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흥엔지니어링이사 김혜란 안녕하십니까? 대흥엔지니어링에 도시계획기술자 김혜란입니다. 지금부터 포항 뱃머리마을 지역개발 타당성 조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로부터 개발방안에 이르기까지 5가지 부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로는요 1월에 과업착수를 해서 2월에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또 뱃머리마을 농경지 연대와 상대1동 반대추진위원회 주민면담을 실시했고요, 3월에 담당과와 협의, 관련부서 협의 또 설문조사, 중간보고를 실시했고 4월에 관련부서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4월 23일에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으로는 포항하수종말처리장 확장에 따라서 주변지역의 요구 뿐만 아니라 토지의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이 계획을 도모하게 되었고요, 목적으로는 시설 확장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또한 주민들 여러 가지 생활여건, 환경의 질을 개선코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남구 상대1동 일원 뱃머리마을 약 81,0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개발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위원분께서는 광역개발여건은 잘 아시기 때문에 주로 현황보고는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도심에서부터 약 4km정도 거리에 있고요, 남구청옆에 형산강과 접해서 위치해 있습니다. 대상지내에는 전지역이 평탄한 지역이고요 자연적으로 형성된 배머리못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상지내에는 67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나와 있고요 도시계획현황으로는 현재 이 전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로서는 옆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또 남측의 강변도로, 또 남북 소로, 그리고 배수펌프장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상 주로 전, 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부 대지가 있습니다. 소유는 대부분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 부분이 사유지인데요 대부분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중 상대1동 거주자가 36.4%고요 거의 나머지 대부분은 외지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당 평균 5∼10만 원 규모이고요,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주로 ㎡당 10만 원 수준이고 내부는 약 ㎡당 5만 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현재 강변지역에 노후주택이 한 40여동이 분포되어 있고 진입도로변으로 해서 상가, 공장 등 해서 작은 건물까지 총 70여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건물층수는 대부분 1층이고요, 건축연도는 5년미만의 경우는 주로 도로변의 일부만 분포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20년이상된 노후한 상태입니다. 주민설문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상대1동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약 300부를 설문을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시면 뱃머리마을에 대해서 소음이나 악취 등의 영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76.4%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뱃머리마을에 대한 입장으로서 현상태유지는 8.3%정도고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 90%로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뱃머리마을 개발 방향으로는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50.9%로 절반이상을 차지했고요 나머지 공공시설 38.8%, 상업시설은 6.2%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뱃머리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뱃머리마을에 계속 살고 싶다, 떠나기 싫다 하신 분이 25.0%, 떠나고 싶다가 62.5%로 가장 많았고요 뱃머리마을 개발 방식으로는 공공개발이 75.0%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토지보상의 경우에 현금보상이 곤란한 경우에 대안으로 수용가능한 의견에서 채권으로 보상이 62.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개발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을 주관식으로 적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주민보상과 이주대책을 제대로 수립해 달라는 것이 33.3%로 가장 많았고요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또 공공시설을 유치해 달라는 것이 있고 또 용도지역을 현재 자연녹지에서 좀더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도 20%로 있었습니다. 현황을 종합해 보시면 지금 현재 남구청을 뒤로 해서 옆으로 지금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요 계속 야구장 등에 시설확충 계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확장계획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머리못을 중심으로 한 자연생태공원이 또한 상위계획과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지역에 공원화계획들이 또한 연결되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단,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들은 현재 지금 포항제철로 들어가는 철도로 인해서 지역이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선로로 인해서 나름대로 냄새부분에 대한 영향권에 속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관련계획 및 법규입니다. 먼저 관련계획으로는 2011년을 목표로 하는 포항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상지가 용도배분상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해안변 경관녹지 조성에 따른 친수공간의 확충이 큰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계획된 U자형 그린라이프 공원화 계획에 보면 형산강 수변지역을 활용한 레저, 체육공원 조성이 주요 내용으로 있고요 그 중에서 지역내부에 자연생태공원 조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항비전21 계획에 보면 형산강 하구지역의 식재조성, 주변환경 정비 방향이 설정되어 있고 형산강 하구지역에 생태하천 공원화 계획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에관한규칙으로 작용을 해서 용도지역내 시설제한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시행령에 별표17에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법률에 근거한 포항도시계획조례에 또한 용도지역별 허용 건축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것을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먼저 자연녹지내 입지가능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시설로서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또 공공문화체육시설, 환경기초시설이 포함됩니다. 또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연녹지지역내 입지가능한 용도로서 말씀드렸던 포항도시계획조례 별표17에 근거한 것입니다. 먼저 시행령 근거에는 주택, 1종근생시설, 2종근생시설, 교육 및 복지, 운동, 창고시설, 공공용시설, 관광 휴게시설이 포함됩니다. 다음, 조례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이 일부 가능하고요, 제2종근생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 문화, 공장, 자동차 관련시설, 창고시설 등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법과 상위계획과 관련한 기본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현재로서는 우선 하수종말처리장과의 조화되는 부분이 조화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포항시에 도시개발 방향에 부합되는 것이 현재고, 현지의 입지여건, 자연적인 지역적인 여건에 부합되도록 개발구상을 삼았습니다. 기본입지 시설로서는 포항시 U자형 그린라이프 구상과 연계해서 자연생태공원을 안에 포함시키도록 전제를 했고요, 그외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한 시설로서 축구장, 다목적복지회관이 기본입지 시설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존치지역으로는 현재 신축된 지 얼마 안 된 5년 미만의 건축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 지역은 존치하는 것으로 전제 하였습니다. 다음, 도입 가능시설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먼저 입지적 잠재력을 통해서 수변에 입지해 있고 기존 시가지에 인접해 있고 체육시설 단지와 인접해 있는 잠재력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도시적인 수요, 주민의 의견, 설문을 통해서 도출한 것인데요, 그런 주민의견을 통해서 공원 및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를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적인 여건인데요, 경관, 방재, 교통 등의 여건을 활용해서 기존기능과 조화되면서 저층, 저밀개발이 가능한 방향으로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가능 용도로서 현재 자연녹지인 용도지역내 허용가능, 관련법, 시행령 가능 용도를 포함 했습니다. 그 결과 도입 가능 시설로서는 공원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이 있고요, 기타 계획 건축 시설 들과 기타 도시계획 시설들이 입지 가능합니다. 이런 검토된 용도를 바탕으로 해서 크게 네 가지 안을 대안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설문에 의거하고 주민의 만담과정에서 나왔던 용도지역 변경되는 부분을 일단 안으로 포함시켜 보았습니다. 용도지역을 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라든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1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안은 공공개발입니다. 공원이나 공공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만을 입지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대안3은 공공개발, 일부 공원과 공공복지시설과 더불어서 일부 주민 자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대안4는 공공개발, 즉 공원, 공공복지시설 등에 공공개발을 전제로 하고요, 그 외 일부 민자유치가 가능한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 전제로 삼았던 자연생태공원과 존치 지역은 계속 안에 따라서 안별로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인접해서 배치가 되겠고요, 나머지 지역을 전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그런 방안이 1안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시설이 근린공원으로 결정이 가능하고요, 면적이 5만 제곱미만인 경우에도 도지사까지 결정권한이 주어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이 돼야 되고 시장 결정 사항입니다. 다음, 대안2는 공공이 전체를 개발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자연생태공원과 기타 상황은 1안과 동일하고요,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을 이러한 공공시설과 같이 엮어서 우선 배치하는 방안이 되겠고, 나머지는 자연생태공원의 흐름을 계속 받아서 공원의 성격의 것들을 하나의 벨트로 묶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되는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로서 검토되고 있는 동사무소, 주민복지회관, 사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회관, 여성문화회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자연녹지지역에 물론 입지가 가능하고요,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이다, 그리고 현재 체육시설 부지내에 도시계획시설인 배수펌프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전제를 삼았습니다. 다음 대안3입니다. 공공개발과 더불어 주민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인데요, 자연생태공원과 체육시설하고 기존 존치지역은 동일하고요, 들어오는 입구 부분에 진입부분에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을 입지시키고 나머지 지역은 주민개발로 도모코자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때 청사와 주민개발 지역에 대해서 완충녹지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현재 철도로 인한 소음을 보완하는 그런 시설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 대안4는 주민개발 부분에다 민자시설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로 가능한 시설로서는 중고자동차매매장, 유원지, 공구상가 등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들이 모두 가능한데요, 여러 가지 민자유치기 때문에 사업성이 중심이 되는 시설들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대안의 평가 및 선정입니다. 대안별로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1의 주요골자는 용도변경인데요, 장점으로는 물론 건폐율 용적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개발 잠재력은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에 아시겠지만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 변경에서는 준주거라든지 준공업 용도를 상향시키고자 하는 이런 지역에 대한 수요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일단 안 자체의 성사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포항시 인구가 정체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준주거나 준공업에 대한 토지수요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상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계획과는 부조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변경을 한다고 할지라도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고 이에 근거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약 3년에서 4년정도까지 소요되는 장기화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폐 용적률이 상승되기 때문에 고층 고밀 개발이 불가피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도리어 역 민원이 우려되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대안2는 공공개발입니다. 이것은 포항시 도시개발 방향에 당연히 부합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복지시설 입지로서 지역주민의 수요에 또한 부응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개발 전체 8만 여 평이 공공개발로 이루어질 경우에 엄청난 재원의 조달 부담이 되게 되겠고요, 인접한 체육 및 공원시설과 중복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대안3은 공공개발과 더불어 주민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인데요, 지역여건 및 도시적 수요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주민자력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이 가능한 유효활용에 가능한 부분을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건축이 이루어질 경우에 강변에 위치한 이상 비체계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질 경우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공공 및 민자개발이 병행되는 방안인데요, 민자유치에 따라서 사업진행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단위개발에 따른 토지의 체계적인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민자유치할려면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기존 공공시설과 상충된 용도 입지 가능성이 있고 토지보상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사업 시행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대안을 가지고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 주변지역과의 조화, 사업추진의 신속성, 체계적인 토지활용 네 가지 요건을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먼저 대안3이 가장 바람직한 안이 아니겠는가라는 저희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자세히 보시면 대안1의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과의 부조화, 또 난개발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사실상 어렵고요, 대안2의 경우에는 시의 재정적 부담이 과다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한계이지요. 대안4는 업체선정의 어려움이라든지 토지확보, 행정절차 이행, 그리고 특혜의혹이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지역과 조화되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 있고 또 나름대로 공공부분을 적정하게 잡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대안3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3일날 시행된 주민설명회에서 총 12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거기 나온 주요 주민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조치계획을 또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견의 첫 번째 의견은요, 대안3 공공과 주민자력 개발이 병행될 경우에 주민의 마찰이 생긴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개발되는 공공청사라든지 복지시설이 입지돼서 수용되는 보상이 부분하고 주민자력으로 개발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자력 개발이 어렵거나 원치 않는 주민들하고 나름대로는 상충되는 마찰이 예상된다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전체를 다 공공개발로 계획을 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의 재정적인 여건으로 곤란하다는 설명을 하시고 그것이 어렵다면 채권발행을 해서라도 전체를 매입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으로서는 일단은 공공개발 부지를 조금 더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서 다음 페이지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사업시행이 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1차 사업이 추진되면서 그때부터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 때문에 그 분들 말로는 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졌는데 시행된 것이 이때까지 없었다라는 불만을 굉장히 많이 토로를 하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시행되는 방향으로 나가자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시행절차에 따라서 물론 진행을 하되 우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예산반영을 하도록 조치을 하겠다라는 조치계획을 작성을 했는데요, 이 분들이 어쨌든 계획안은 계획안이고 이것에 대한 실천방안이 구체적으로 납득할만한 실천방안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산반영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토지보상가의 경우에 공시지가 보상으로 물론 거기다가 감정평가에 따른 것으로 보상하는 걸로 설명을 드렸지만 주인 입장에서 조금 더 적정한 가격에 매입을 해 줬으면 한다라는 의견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법에 의거해서 실시될 수밖에 없고 포항시에서 가능한 노력하겠다는 그런 조치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첫 번째 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주민개발 부분을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여기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하고 또 여기 토지 소유하고 있는 분, 또 여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 간에는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보상을 받는데 내 땅은 보상을 못 받는다라는 그런 불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하고 복지시설 있는 공공부분을 약간 확장을 해서 그 분들의 수용에 부응하는 안을 한 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세하게 더욱 더 검토되면서 주민 분들한테 설득이 돼야 될 부분이 있겠는데요, 그래서 주민개발 부분이 약 46,000㎡으로 현재 71,600에서 약 30,000㎡가 줄어든 상태로 변경 대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개발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뱃머리마을에서는 더불어 함께 하는 뱃머리마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서 들어오는 시설이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자연생태공원 세 가지 시설이 검토되었는데요, 각각의 시설이 각각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경우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노인 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자연생태공원에서는 산책로와 휴게시설을 노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문화회관의 경우에 여성 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이 병행해서 활용될 수 있고요, 산책로, 휴게시설, 환경학습장 등이 공동으로 이용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특히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체육시설로서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이 병행해서 활용될 수 있고요, 생태학습장 관찰데크 등을 통해서 학습적인 측면에서도 부응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개발의 부분에서도 사실은 공공개발과 조화되는 부분, 공공개발 시설의 어떤 지원이나 보완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같이 병행되면 뱃머리마을 전체가 조화로운 하나의 단지로서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경우에 현지 보시는 바와 같이 입구부분에 자연생태공원 뱃머리 모습을 중심으로 한 자연생태공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서 주민화합마당과 연계할 수 있는 체육시설, 그리고 입구에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 주민개발 부분으로 크게 구성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주민 분들의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연생태공원, 공공청사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시의회 의원님들은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만 먼저 보시지요. 자연생태공원이고요,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복지시설은 동사무소, 주민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여성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절차를 보시면 지금 용역결과가 개발방향 설정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6월에 완료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바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연생태공원 근린공원으로 지정되게 되는데 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때 조성계획이 일부 수립이 돼야 되고 그리고 도까지 가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약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까지 소요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공공청사나 복지시설들은 시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다 아시겠지만 도시관리계획도서작성에서부터 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해서 지형도면 고시에 이르기까지 이런 긴 절차를 밟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같은 경우에 제대로 수립돼서 하나의 전체 큰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짧게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로서 각종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부서에서 검토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인가가 난 다음에 사업시행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약 2년 여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빨리 빨리 추진되면 조금 단축될 수 있고요, 도에 올라가서 약간 지연되면 조금 늦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누가 질의에 답변을 하실렵니까? 용역회사에서 하실렵니까?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위원님.

안병권위원입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너무 상세해 가지고 솔직히 잘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의 18%가 현 상태에서 만족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쪽은 18%가 현 상태에 만족한 지? 문명호위원님, 현재 평당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보면 5만 원에서 10만 원인데.

도로변에는 조금 비쌉니다. 도로변에는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하고 안쪽에는 30에서 40만 원 이렇게 합니다.

8만평에 400억이네. ○(주)대흥엔지니어링이사 김혜란 전체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부 주민개발 부분을 허용할 경우에 약간 줄어드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가 부족하다 해서 주민개발 쪽으로 많이 되는 걸로 했고.

됐습니다.

강한국위원.

22쪽에 대안1이 있는데 용도지역을 상향조정 하셔 가지고 자연녹지를 준주거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하셨거든요. 자연녹지를 상업지역으로는 안 됩니까? 여기에 준공업지역으로 하면 오히려 그 지역이 환경이나 저해될 건데 여기를 오히려 상업지역으로 하면 수요가 많을테고 그런 부분은 용도지역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주)대흥엔지니어링이사 김혜란 기본적으로 준주거나 준공업을 검토를 한 것은요, 주변지역이 좌측부분이 준공업으로 돼있는 부분이 있고 길 건너 한 벨트가 준주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상업지역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에 대한 용지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요가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보통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될 때 바로 상업지역으로 가는 데는 한계가 많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준주거지역에서 바로 상업지역으로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바로 갈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요? ○(주)대흥엔지니어링이사 김혜란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이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요.

― 준공업은 용도지역을 좀 넓히라는 건폐율을 높이는 차원이지 공업시설이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20%에서 60%, 70% 넓히라는 개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문하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도 용역 보고 모처럼 신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오더를 받으실 때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받으셨습니까? 안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토지이용계획 효율화에 대한 용역을 받으셨습니까? 안 그러면 개발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받으셨습니까? ○(주)대흥엔지니어링이사 김혜란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역별 타당성 조사입니다. 법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이진수위원님.

이진수위원입니다.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면상에 갈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기존 현황 유지로 돼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있는 건물 그대로 다 유지해 놓고 놔두고 간다 이거지요? ○(주)대흥엔지니어링이사 김혜란 예.

저기가 교회가 대단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와 있고 식당들이 네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창고가 있고, 농협이사들이 임원들이 농협창고 짓겠습니다 하고 주민들하고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그 옆에 위생처리장 있지요? 지금 옆에 뱃머리는 물론 당연히 철거돼야 될거고 체육시설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결국은 나중에 전체로 공원화 되지 않으면 계속 민원 건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민원 그것은 발발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봐지거든요. 체육시설이 바로 들어 갔을 때 위생처리장 하고 바로 옆에 붙여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기존의 현재 유지를 그대로 하게 될 것 같으면 그쪽 사람들도 나중에 민원소지가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대흥엔지니어링이사 김혜란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현재는 날씨가 흐리거나 인해서 이럴 때 냄새가 좀 난다고 합니다. 점차적으로 시설을 계속하고 있고요, 향후 몇 년 내에는 거의 악취나는 방향으로 시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을 만들면서 큰 그걸로 인한 피해는 없을 걸로 사료가 되고요, 현재 주민개발 부분으로 남겨져 있는 이 부분들을 보면 대형 필지 소유한 법인들하고 필지 소유자들이 어떻게 보면 크게 이 지역에 존치하고 머물고 싶은 그런 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별로 분포하고 개인인지 지역외 거주자인지 지역내 거주자인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해 보고 있습니다.

소장 말씀이 펌프장 저 자체를 사실 제가 유보를 시켰습니다. 우리 시가 펌프장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이 40억 했다가 97억인가 이렇게 들어 갔는데 그 부지를 유보를 시켰습니다. 소장 말씀이 뭐냐 하면 이렇게 수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흥엔지니어링이사 김혜란 표를 제가 잘못 읽어서 죄송합니다. 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연생태공원 부분에 있는 금액을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3안에 대한 토지 자체가 약 91% 했지요? 사유지가 평당 43만 원 해도 3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주)대흥엔지니어링이사 김혜란 예.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부한테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집행부로 바꿨으면 합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 자체는 물을 게 없지요? 심과장.

제가.

소장님 나오셔서 직접 답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창섭입니다.

박문하위원.

좋은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 세상이 바뀌고 지역여건이 바뀌는 것은 다 아는 상식인데 민심을 달래는 부분치고는 너무나도 파격적입니다. 하수처리장 인근 있는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열악한 조건, 우리가 주민들이 고통받는 걸 모른척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통받는 주민들을 달래고 그 분들이 아픔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는 게 의회가 할 일이고 집행부가 할 일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당 몇 백 억이라는 게 현실성이 너무 없습니다. 포항시쓰레기매립장 쓰레기가 자고 나면 산더미처럼 집어넣는 그 인근에 자리한 인덕동이나 이런 데도 그렇게 파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용역 오더를 토지이용계획을 먼저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를 주지 않고 막바로 개발계획 용역을 준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우리도 제일 편한 방법이 도시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용역지역을 바꿔주는 게 시가 유리한 조건입니다. 아까 김 이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도지역 변경하는 시기가 우리 여건에 안 맞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바꿔야 되는데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우리 시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용도지역을 바꾸기가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정체된 상태에 있고 또 그것만이라도 빨리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 절차를 취하고 이렇게 한다면 3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방법으로서는 하수처리장 현장에 가 보시면 비닐하우스를 쳐 가지고 지금 현재 반대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민자사업을 착공해야만 2006년도 우리가 준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이고 주민들 의견도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지역은 지금 현재 여건상 안 맞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아까 자연생태공원 이쪽에 보면 유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U자형 그린라이프 해 가지고 자연생태공원을 그러니까 이쪽에는 우리가 안 만들어도 만들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필요하고 U자형 그린라이프 우리 시의 시책에도 맞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안 해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개발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것은 개발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체육시설은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보면 흥해라든지 구룡포라든지 보면 상당히 주변의 환경을 최대한 넓게 주민들이 하수처리장에 와 가지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합니다. 지금 상당히 그런 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은 옛날에 전체 시설 결정이 돼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같이 포함을 시킨다면 여러 가지로 좋은 여건이 될 수 있고 다른 데 흥해라든지 이런 데 여건과 형평성에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복지시설은 지금 현재 북구 쪽에는 전부 다 있습니다. 남구 쪽에는 사실상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남구, 북구 형평성에 맞게끔 관련부서에서 전부 토지적정한 토지가 있느냐 이래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 다행히 여기에 큰 도로기 때문에 제일 접근성이 낫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이쪽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해당 국에서는 공공시설을 검토를 이쪽에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런 저런 모든 걸 관련부서하고 돈 적게 들여 가지고 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이번에 용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 보조사업 하면 우리 시비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용지보상까지 같이 개발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개발 부분은 주민들에게 위임해 가지고 개발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실지 돈 들여야 될 부분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우리가 해야 될 돈은 여기하면 180억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용지보상비만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명호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절차가 잘못 됐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아주 좋지 않는 선례가 되고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포항시가 의회도 그렇고 남구 소외론을 전개하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걸 지적한 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때까지 가만 있다가 느닷없이 남구에 노인회관도 없고 복지회관도 없어 가지고 이 자리에 넣어야 된다, 그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남구가 여러 가지로 복지시설이 모자라고 한데 그러면 6,7년 전부터 검토해 가지고 그 지역에 지정해 놓았더라면 이렇게 떠들지 않았을 겁니다. 떠들고 나니까 달래려고 이렇게 조치하지 말고 옛날에 노인회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안에 시설을 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지정해 주고 지정해 주고 하면 떠들지 않았을텐데 느닷없이 주민들 떠들고 시끄럽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요 포항시 앞으로 일 못합니다. 좋지 않는 선례가 돼 가지고 떠들면 잘해 주고 시끄러우면 뭐한다 이런 선례를 남기면 주민 떠들고 민자유치는 곧 내일 모레 들어 와야 되고 하니까 이러다가 민자유치고 뭐고 깽판될 것 같으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실패한 게 부안 원전 아닙니까? 떠들고 당근도 많이 제시하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원칙없이 접근했기 때문에 시끄러우면 무산시켜 버리고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앞으로 못합니다. 다른 데 예를 들어서 화장장이나 앞으로 이전하고 시끄러울게 얼마나 많은데 시끄러우면 몇 백 억씩이나 이렇게 해 주면 되겠습니까?

보는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왜 몇 년 전에 지정 안 했습니까? 포항시가 미래를 내다보고 주민들 정서를 잘 읽으면 노인복지회관 지으면서 왜 북구만 하나 남구 해달라고 한 지가 4,5년 안 됐습니까?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남구는 없고 북구만 다하나 이러면 남구 해 줍니다. 남구도 뱃머리 앞에 땅 많은데 지정하고 해 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떠들겠습니까? 지금 시끌시끌하고 이러니까 넣어준다 이래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고민을 했고 시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냥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일은 해야 됩니다. 일은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한 부분이 이 자연생태공원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우리 시에서 하는 시책에 맞고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공영시설을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인정을 하세요. 왜냐 하면 고수부지 같은 데 체육시설이 다 계획돼 있고 해도 인근에 바로 옆에 해도근린공원이, 공원이 엄청난 면적으로 공원이 조성될 계획이......

고수부지는 지금 체육시설은 이제 지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그러니까 일시적인 그러니까......

개발계획이 있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 그때 공원이 인근에 엄청난 면적의 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접근을 하는 데 좀 솔직하게 우리가 하다 보니 생각이 짧아서 이거 참 주민은 떠들고 있고 민자유치는 지금 계약해 가지고 곧 들어오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짧아서 계획을 못 했는데 이거 양해해 달라는 전제가, 시민들한테 전제를 하고 해야 되지 마치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처럼 생색내면서 이거 포항시에 시설도 모자라고 체육시설도 운동할 곳도 없고 이래 가지고 이 자리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게 그래 되면요, 매우 안 좋습니다. 옛날부터 계획이 돼 가지고 6년 전부터 7년 전부터 계획하면 자연스럽게 이래 떠들지 않고, 떠들지도 않았을뿐더러 떠들어서 해 준다는 것도 피할 수 있고 이런데 지금 이래 가지고 400억 드는 프로젝트를 물론 시비야, 국가 돈은 우리 돈 내는 거 아닙니까? 국가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입니까? 이래 해선 안 됩니다. 용역도 절차도 무시하고 토지이용계획도 안 하고 막바로 개발계획부터 먼저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토지이용계획은 우리가 용도지역 변경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재정비는 내년에 하는데 재정비가 몇 년, 6∼7년......

아니, 이건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전에도 말씀,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우리가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잘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명호위원 지역구이시지마는 우리 주민들이 자고 나면 냄새 맡고 하는데 해 드려야 됩니다. 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졸속하게 그냥 쫓기듯이, 그리고 약점을 잡혀가면서 떠들면 해 준다는 이런 등식을 남기면서 이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춘부위원.

내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박문하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곁들여서 지금 이 개발계획이 아마 시민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알았습니다, 그지요? 시기적으로 언제 되는가는 별개 문제고 본 위원이 중장기 계획을 보고를 하실 때에 배수펌프장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본 위원은 전혀 이런 사항을 모르고 단, 펌프장이 그만한 돈을 들여서 필요하겠느냐, 어차피 개발을 앞으로 잠재적으로 해야 된다면 토지매입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개발계획 보고를 하신다 하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친구 땅도 거기 있었어요. 한 700평인가 800평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7만 원, 억지로, 아마 김낙삼 사장이라고 알 거예요, 억지로 사정해서 받았다 말이에요, 길가 물린 거. 그런데 이런 게 만약에 시민들한테 공포되어버리면 아까 용역보고 하시는 분이 43만 원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벌써 배가 뛴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안 파는 문제가 또 나온다고. 이랬을 때에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토지부터 사놓고 매입해 놓고 개발계획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떡 공포해 버리고 난 뒤에 나중에 그 땅을 언제 어느 시에 어떤 돈으로 어떻게 살는지 나는 그게 걱정스럽네요.

토지를 먼저 사는 제도는 사실상 그런 제도만 있으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은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 아래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하고 이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 여건이 그렇게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 그런데 그 공공시설 유치를 위해 가지고 시에서 토지매입을 할 때 이 부분은 강제수용이 가능합니까?

예, 시설결정을 하면 강제수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매입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감정가격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본인이 요구가 얼마가 되든.

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감정해서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일부 가진,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 토지를 최근에 산 사람도 있습디다. 있는데 상당히 가격이 높은 것도 있습디다.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토지는 저희들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우리가 법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 현황 유지 지금 저 지역에 나중에 그 주민들이 어쨌든 간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하고 두 군데 환경훼손 때문에 민원 건이 또 다시 유발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부분요?

지금 기존 현황 유지하는 그쪽 주민들 말입니다.

아, 예, 거기는 지금 현재 아레께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또 신설 그쪽에서 뭔가 영업을 하겠다고 지금 최근에 집들을 짓고 또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불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만약에 이대로 계획이 실행되더라도 저쪽 주민들하고 확실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그러니까 시설결정 부지가 경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 우리 용역업체설명도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 다시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정말 이거 아까 약 400억 돈이 소요되는 걸로......

아니, 그것은 전체 구역의 토지를 말하면 400평인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거 우선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자연생태공원하고 체육시설 이거하고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은 한 180억 정도 됩니다.

아니, 토지매입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머지 시설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설은 이제 좀 천천히 하더라도 우리 시 살림에 맞추어 가지고 조금 늦게 하더라도 보상은 좀 현재 여건이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말씀하셔야지. 전체 예산을 말씀을 하셔야지 일 부분을 자꾸......

그런데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하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저런 이름도 사실은 이래 보면 선입 관념이 있지요. 그러면 수질환경개선사업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꾸어서 용역도 그런 쪽으로 바꾸어서 내면 좀 보기가 산뜻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 자체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거 일일이 이야기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일부분이라도 우리 하수처리장 그러니까 계획 부지에 국비를 좀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경계를 좀 조정하는 방법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용역이다 보니까 이 전체 경계를 안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이것은 우리 시비를 적게 들이고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선례가 사실 인센티브는 주기는 줘야 됩니다, 오천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가 현안 적으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이런 쪽으로 일을 처리해서 간다고 봤을 때 정말 당장 여기 오천, 대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난관에 부딛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주민들하고, 정말 데모라든지 주민들한테 일찍이 좀 이런 계획도 사실은 만들어서 제시해 주고 이러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상 이게 우리 하수처리장 구역이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이 주변에 주민들이 여기 한 40호가 살고 있습니다. 40호 살고 있는데 여기 민원은 상당한 세월을 두고 계속 민원은 있었습니다. 있었지마는 우리 시가 그냥 아까 박문하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른 척하고 사실상 국가가 좀 군림한다 그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무시하고 이래 지내온 겁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이 좀 달라지고 또 주민들 어려움도 우리가 좀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 그러니까 우리가 1,421억 그러니까 우리 남구, 북구 합쳐 가지고 152천 톤 하수처리장을 여기서 만들면 우리 영일만으로 쏟아지는 하수가 이제, 하수를 전부 거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주민들도 위하고 우리 시도 위하는 측면에서......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지마는 땅만 사놓고 그 부대시설 부분 자체가 나중에 또 안 들어갔을 때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하여튼 우리 용역결과에 대한 이 부분 자체를 설명한 만큼 재원이 어떻게 확보가 될는지 본 위원도 사실은 황당한 입장이고 지금 앉아서 답변하시는 우리 소장도 황당하실 겁니다. 그러나 일이 정말 현실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 하면 아까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선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야만이 앞으로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께서 다각도로 시장하고 이야기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용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여튼 추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우선 그러니까 첫 그림입니다. 그림인데 국비를 얻는다든지 다른 사업비를 얻는다든지 우리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 문명호위원님, 잠깐, 안병권위원님 먼저......

안병권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 내용들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혐오시설이라든지 비 선호시설에 대해서는 주변 주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에서 어떤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개인적인 보상이 아니고 그 주변 지역 주민들만의 어떤 차원이 돼서는 안 되고 포항시 전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고, 가령 뱃머리 같은 경우에 해도근린공원하고 인접해 있고 중복되는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문명호위원.

우리 박창섭 소장께서는 이춘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데서 좀 의아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법 및 회계법에 보면 말이지요, 우리가 함부로 매입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국토이용에 관한 시설결정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결정이 돼야 만이 우리 시가 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하기 때문에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봤을 때는 개발은 늦게 하더라도 땅부터 매입하면 좋겠다 하지마는 이러 이런 시설들이 결정되지 않으면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또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민들과 본 위원이 수차례 논란도 있었고 분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곳은 하수도법에 준하는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우리 대송이라든가 제철동 이런 지역은 폐촉법에 속합니다. 폐기물처리촉진법에 의하면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익금에서 10%를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억 내지 4억 이상을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앞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똑같은 혐오시설인데 상대동이 그 동안에 지금까지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지고요, 본 위원도 우리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우리 주민들 다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64천 톤, 앞으로 2차, 3차까지 증설을 하게 되는데 지금 2차 증설하게 되면 168천 톤, 지금 8만 톤 해서 248천 톤이 동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학산까지 이곳에 전부 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오폐수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돼 있는데 만약에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그 지역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앞으로 그 주변지역이 더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공공시설들이 오히려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동네이면서도 본 위원이 우리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켰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한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요. 우리가 논쟁하는 사항은 아니고 개발계획에 수립이 돼야 토지 매수한다는 것도 압니다. 아는데 단, 하수종말처리장과 주민간에 완충 녹지용으로서 매입하면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매입을 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는 거고 예산이 빠르다면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원이 없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개발계획이 이래 나와버리니까 엄청난 예산이니까 예산이 걱정이 돼서 오로지 그런 용도라도 대지를 확보해 놓고 단계적으로 계획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거지 상대동에 무슨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거 아니니까 이해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는 이제 분명한 것은 우선 그림 같은 집을 지어 가지고 주민들 입막는 겁니다. 저거 실행 가능성도 희박하고 지금 포항시가 해도근린공원 돈 몇십 억밖에 안 되는 거 지금 십몇 년째 해 오고 있는데 안 되거든요. 이해를 하고......

자,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본 위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한테, 지금 신항 배후단지 조성 있지요?

예.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관계는 없는 일인데, 우리한테 보니까 대림에서 60억만 하면 공단조성 돼서 토사 들어내고 그거로 조성 다 된다 그랬지요? 지금 올라온 거 1,000억 들어야 됩니다.

이춘부위원, 어디 말씀입니까?

아, 그거하고는 관계 없어요.

상대1동 뱃머리마을 지역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사에 본 위원장이 분명히 하수종말처리장 그거 밑에 지금 파워포인트로 보십시오, 한 번. 거기 나와있지요? 그 부분을 수질환경개선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문맥 자체를 바꾸어서 앞으로 그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