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항시장제출)

재정관리과장 정상검입니다.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은 신항만 배후일단의 지역에 대하여 일반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함으로써 공장용지 부족난 해소와 지역경제 자립기반을 강화하며 21세기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과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신항만 배후공단의 지방단지를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으로서 먼저 포항 신항만 배후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흥해읍 죽천리, 곡강리, 용한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954,076㎡입니다. 산업단지 954,076㎡를 개발하여 신소재, 메카트로닉스 업종 유치입니다. 메카트로닉스 업종이라는 것은 첨단 전자산업과 전기산업 등을 말합니다. 토지 이용계획으로서는 산업용지 681,906㎡, 지원시설용지 23,397㎡, 공공시설용지 348,773㎡입니다. 다음 둘째 쪽입니다. 기반시설 계획으로서는 도로계획이 12개 노선 6,173m입니다. 사업비는 555억 원인데 공사비가 445억 원이고 보상비가 110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조달은 시비가 45억 원, 지방채 200억, 국비 11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기 투자가 2004년까지 약 24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그 중에는 국비가 8,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토지 현황을 보면 흥해 죽천리, 곡강리, 용한리에 대지, 전, 답 등으로써 대장면적이 954,076㎡이며 대장가격은 113억 5,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준공업지역이고 소유자는 지번별 조서를 뒤에다 첨부했습니다. 위치도 가장 뒤쪽에 있습니다.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련법규는 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때마다 설명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보시면 취득에서 변경에 262건에 111억 원입니다. 그리고 기타취득에는 토지가 16건에 3억 5,431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취득에 이것은 무상귀속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쪽에 2004년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뒤에 나오고 취득사유는 신항만 배후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있습니다. 지번 별 조서도 뒤에 나옵니다. 다음 토지 총괄표에 보시면 전, 답, 대지, 임야, 잡종지, 천, 묘, 도로, 구거 전부 합쳐서 278필지에 954,076㎡입니다. 다음 쪽에 국공유지 무상분 총괄표는 16필지에 15,164㎡입니다. 다음 쪽부터는 쭉 필지 별로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평가액, 소유자 죽 기록을 다 해 놨습니다. 다 해 놓은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쪽에 도면을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이스튼힐 부근에서부터 한동대학 입구까지 상당히 넓은 그런 면적으로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폭이 넓고, 그 다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가 신항한 배후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유인물을 한 장씩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하시기에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 사업개요도 말씀드렸고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기본계획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월 13일에 토취장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포항시와 대림산업이 토취장 협약서를 체결했었는데 이것은 토취 흙은 2006년 1월부터 우리가 제공을 하도록 협약서에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었습니다. 2003년 12월에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9일에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2월 23일에 신항만 배후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역시행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에 용역 PQ평가 및 가격 입찰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에 용역계약 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실시설계는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무소에서 하기로 하고 17억 8,200만 원으로 용역계약이 됐습니다.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약 29만 평이고 국가산업단지로서 또 150만 평이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신항만 건설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됨으로써 우리 신항만과 관련해서 지역경제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산업단지의 활성화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포항 신항만 배후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북구 흥해읍 죽천리 외 2개 리 일원 954,076㎡의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율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보고하신 신항만 배후 일반지방산업단지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산업단지 29만여 평 내에 묘지에 관하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9만여 평 중에서는 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향후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데 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묘지는 4필지가 있습니다. 4필지가 있는데......

4필지 속에 몇 구가 있습니까?

구수는 용역에서 구수를 정확하게 구수, 그 다음에 소유자, 연고자를 조사해서 전부 보상이 다 보상기준에 따라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니까 보상기준이 오늘 보고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에 이 금액 속에 별도의 예산이 또 계획안이 올라와야 됩니까? 같이 포함되어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묘지만 별도로 예산 요구는 하지 아니 합니다. 이 금액 이게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없잖아요, 여기에.

묘지는 이 토지 여기에 나열된 토지 안에 묘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묘지는 보상은 되지마는 이 묘지만 따로 이거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이 보고서에 포함을 하기에는 이 보고서가 너무 양이 엄청 많아서 그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 또 있다는 거지요? 이 보고내용으로 보면 부족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묘지까지 다 넣어 가지고 하려면 이 보고서가 수백 페이지, 이 용역,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범위처럼 모든 걸 다 포함시키려면 용역결과가 다 나와 가지고 보고가 돼야 될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우리가 현재 우리 공시지가로 보상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지금 내용에......

평가액으로 보상을 합니다.

평가액이 공시지가입니다.

감정 의뢰해서 보상을 합니다.

하는데, 현재 보고하신 내용은 지금 당장 들어가 보면 본 위원이 이거 보고내용을 받고 공시지가에 전부 다 준했습니다. 현재 전부 공시지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공시지가만 우리가 받고 토지 소유자들이 응하겠습니까? 왜 그러냐 이러면 우리가 이래 보고하실 때는 평가액이라 이러면 이거 지급할 금액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보고 자체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닙니까? 평가액이라 이러면 현재 우리가 여기 보고하신 내용은 공시지가로 보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기준이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잡을 때 백몇 십 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상으로는 300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계획안이 안 맞습니까?

실제 지급할 액수를 하려면 감정이 다 끝나고 나서 보상협의가 되고 나서 해야 되지 지금 이것은 공시지가의 약 1.5배로 예정을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이걸 실지 보상금액을 다 열거를 하려면 감정이 다 끝나고 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향후 보상가격이나 이거나 우리 예정가 어디 있습니까?

공시지가 1.5배로 예정가를, 1.5배로 해서 산출을 한 게 110억 원입니다.

오늘 여기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금액을 보면 공시지가 대로 신고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내용이 맞습니까? 1.5배가 아니고 현 공시지가 대로 보상을 했습니다. 바로 나누어 보면 나타납니다.

둘째 쪽에 사업비 중에서 공사비 455억 원, 보상비 110억 원 하는 데 보상비 110억 원은 공시지가의 1.5배로 산출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평가액으로 하려면 이것은 모든 평가가 나 나와서 필지별로 돼야 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래 나온 평가액이 공시지가의 1.5배의 계산을 한 거지요?

예.

1.5배 평균적으로 맞습니까?

전체 금액의 1.5배를 했습니다. 필지별로 할 그런 의미가 없지요.

전체 1.5 계산해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의 1.5배 계산이 이거 113억 5,400만 원 정도고 우리 보고에 보면 지번별로 공시지가에 준해서 계산해 나온 겁니까? 본 위원이 합계는 아직 안 내봤지마는 지금 여기 보면 편입면적 나누어 보면 평수 나누어 보면 우리 포항시 공시지가의 그대로 공시지가입니다.

지번별로 공시지가를 다 보탠 금액에서 1.5배를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하나 확인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관계 규정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받을 때 여기에 평가액을 뭘 기준을 하게 돼 있습니까?

공시지가로,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는데 임의로 1.5배 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이건 예산을 사업비 예산 이것은......

아, 예상을?

예, 예산은......

예상금액을 말할 때는 1.5배를 했고?

예, 예산은 근사치로 해놔야만 나중에 예산......

지금 이 조서에 있는 평가액은 공시지가 그 자체지요? 1.5배가 아니지요?

예.

확실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 규정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이런 승인을 받을 때에는 토지는 아직 감정하기 전이니까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라 돼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개별 평가액을 전부 합산해서 곱하기 1.5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번별......

확인했는데요, 공시지가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 본 위원이 처음에 할 때 내용이 공시지가라고...... (『속기 중단시키고』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속기 중단하고 얘기합시다. 정회할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지구를 보면 물론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은 도로를 똑바로 자르기 위해서 안 그러면 사유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유지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쪽 부분에 도시계획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업지구 내 이쪽으로. 지금 왜냐 그러면 한동대 들어가는 부분에 보면 다른 부분은 일직선으로 지금 사업구역이 정해졌는데 그 도로 있는 부분은 고불고불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왜냐 그러면 우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 보면 그 현 상태에서, 그 현 상태를 보고 또 우리 지주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어떤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사업지구를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10평 미만, 50평 미만 이래 자투리 땅이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용하지도 못 하고 아무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그런 자투리 땅이 상당히 많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도를 바로 내면 한동대 내는 도로를 내면 똑바로 잘라서 어떤 다른 계획이 있어서 내야 될텐데 이거 왜 고불고불하게 이래 잘라놨습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게 다 감안이 되고 어떤 특별히 이익을 본다든가 특별히 소유자가 어떤 이번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땅이 100평이 되면 못 쓰게 한 20∼30평 이래 남아서는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사업지구를 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현 위치를 잘 감안해서 사업지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든지 무슨 시가 사업을 할 때 보면 항상 도시계획도로를 하다 보면 자투리 땅이 어중간 하게 남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좀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우리 앞에 보면 국유지 유상분 총괄표를 보면 이거 재무부 땅, 경상북도, 영일군, 미지정 이런데 영일군 하는 부분은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됐기 때문에 이 명칭은 그냥 법정 군이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등기부가 공부가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지금 영일군이 있습니까?

그 공부정리는 아직 좀 미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지장은 없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걱정하신 부분......

사업에 지장은 없는데 명칭을 우리 시가 할 것이냐, 이거 시 땅으로 볼 것이냐, 안 그러면 군 땅으로 보느냐, 이걸 어떻게 영일군이 없는데 통합됐으면 포항시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걱정하시는 그 자투리 땅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할 경우에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시기적으로 바쁘잖아.

예, 이것은 지금 꼭 돼야 될 그런 중대한 사항입니다.

돼야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신항만 건설과 연관되고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지방산업단지가 반드시 돼야 할 사항이고 또 급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최상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제도를 시행을 할 수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진율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최상석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계획이라 이러면 우리 포항시 전체 예산에 또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110억이 넘는 이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 나중에 배상하면 400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데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거래가격이 최근에 산7번지 17-1번지 주위에 8만 원에 팔렸습니다. 8만 원 사는 사람이 10만 원 안 받고 하면 팔겠습니까? 승인을 하겠습니까? 문제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10억이 아니라 본 위원이 최소비용으로 해도 400억이라는 예산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 전체 예산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항시에서 신항만 건설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그와 관련해서 국가산업단지 조성과도 연관되고 그런데 지방산업단지가 지금 이 일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많은 우리 시의 엄청난 그런 효과가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사항들은 빨리 빨리 처리가 돼야만 어떤 보상에도 현실적으로 보상의 애로사항을 줄일 수 있는 것이지 이걸 연기를 한다든가 이래 되면 아주 안 좋은 그런 쪽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충분한 평가와 감정을 해 가지고 대화를 해서 다 풀어나갈 테니까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태식위원입니다. 신항만 공사하고 연관은 있지마는 꼭 신항만 공사하고, 별개 문제지요, 이게. 그런데 지금 우려를 우리가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대장가격만 해도 113억 5,400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사업비에 보면 보상비를 110억을 잡고 있거든요. 참 이런 계획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설사 대장가격으로 인수가 매수가 된다 하더라도 또 공사비가 445억인데 그 중에 200억은 지방채로 하고 시비를 245억을 넣겠다 하는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우리 재정규모로. 별도로 이거 시비 또 245억을 여기에 넣는다는 것도.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은 인정하지마는 이 재정계획 자체가 확실히 좀 서 줘야 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이지마는 이 토지를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고 처리를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돈 안 주고 토지 취득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풀어주시면......

취득한다는 계획 자체가 허황하기 때문에 지금 재정에 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풀어주시면 이 재정에 대해서는 보완할 부분은 또 보완해 나가고 그렇게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지 않는 계획을 내놓고 이거 자꾸 승인을 해 달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2006년부터 대림에 우리가 또 60억 원이라 하는 돈을 받고 또 흙을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 부분에서 60억 그거 진짜 코끼리 비스켓 값이에요. 좀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없나요?

그리고 또 지금 정해진 것은 흙을 대림에 60억을 받고 한 그것은 협약이 이미 돼 있는 상태고 이후로도 또 그 흙을 처분해서 재원확보에 또 보탬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재산취득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취득의 승인이 문제 아니고 이제 동료위원들 말씀하셨지만 대장가격이 110억인데 우리 보상비가 110억이면 3억 5,400은 틀린다손치더라도 나중에 땅 주인들이 6만 원, 7만 원 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3배, 4배 내라 했을 때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해서 또 사업이 끝나면 시가 상당한 수익도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또 흙도 처분이, 사업 중에 흙도 또 처분이 되고 하면 이것을 융통성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 지금 토론이 길어지는데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