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현장방문을 다녀온 제주곽지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및 남제주화력제3,4호기건설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주곽지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곽지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는 북제주군수이며 위치는 북제주군 애월읍 곽지리 1565번지 곽지해수욕장 일원으로서 사업면적은29만7,863㎡이고 주요사업내용은 숙박, 상가, 휴양, 문화시설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사업의 목표년도는 해수욕장 정비지구인 경우 2005년도까지이며 사업비는 약403억원이 소요됩니다.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제주도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중 면적이 10만㎡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추진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2002년 9월 19일 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주관 행정기관인 북제주군에서 9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주민공고 공람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9월 27일 애월읍사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환경영향평가서 내용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3년 7월 12일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제주도에 제출되어 심의위원과 관련부서등의 검토와 보완과정을 거쳐 같은 해 11월 14일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해안사구, 사빈지역의 팔각정, 야영장등 시설물설치계획 또 보존해야 될 지역이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추가보완사항이 있어서 재심의 결정된 바 있습니다. 2004년 1월 16일 재심의결과 보완동의로 최종결정됐으며 같은 해 4월 14일 본의회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사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지형, 지질 및 토지이용계획 항목에서 곽지해수욕장 후면사구는 전사구와 사구지대가 비교적 넓게 보존되어 있고 전사구부분의 사구초지와 순비기나무군락등이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는 등 비교적 자연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으로서 화장실, 관리사무소등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제외한 사빈 및 사구지역에 추가로 설치되는 팔각정설치계획은 제외하고 순비기나무군락을 원형보존토록 했으며 사업지 내부폭 15m도로인 경우 선형을 동남측으로 이격하여 도로북측사구를 최대한 보전하며 캠프화이어장은 설치계획을 제외하고 야영장인 경우 현재 위치상에서 시설계획은 배제하되 기존도로와 시설되는 도로사이에 곰솔등 완충림을 조성하고 완충림이 안정화되는 시기에 야영장을 개소토록 하였으며 공사 및 운영시 사구주행을 위해 인위적 구조물등을 설치하거나 통행로를 정할 때는 사구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함과 아울러 사업지구내 주요 지점을 선정하여 해안사구와 모래유실과 집적효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시방법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학계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시행토록하는 등 보완서에 제시된 사구보전대책 및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질항목에서는 해수욕장 정비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 운영시 발생 오수는 전량 판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동처리하여 오수의 해양방류에 따른 인근해역의 수질오염에 영향이 없도록 했으며 특히 목욕탕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포함된 해수처리는 해수목욕탕 부지에 저류조 및 오수전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발생오수를 전처리하고 염분제거 장치를 통해 하수염분농도를 500PPM까지 낮춘 후 판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항목에서는 문화재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와 역사성이 있는 분묘는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 중요한 유적이 확인될 경우 이 처리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의토록 하고 협의가 완료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최종 협의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협의내용 동의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곽지관광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소측 관계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제주군 관광교통과 고운봉 계장님과 평가대행업체인 한진개발공사 주귀홍이사님이 참석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곽지관광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다루면서 격세지감이 듭니다. 제가 5대의회 들어 와서 보니까 3개관광단지 20개지구를 지정해서 곽지지구, 한림의 재릉지구, 한경의 차귀도지구 그래서 3개지구가 포함돼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시행돼야 되는데 1995년도에 제가 도의회 들어 와서 보니까 3개지구가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지역간이라든지 계층간 갈등의 소지를 제공했었고 제가 도정질문 세번을 통해서 강력히 3개지구를 추가지정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서 결국 1997년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에 의해서 3개지구가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에야 제주곽지관광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동안 오랜 세월이지만 어쨌든 서부지역에 1개지구가 추가지정 돼서 지정됨에 따른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데 상당한 뜻이 있다고 해서 제가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물론 그 사이에 IMF체제 요인도 있었습니다마는 서부지역에 관광지구가 상당히 소외된 것만은 틀림없었고 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추가로 지정은 됐지만 그때 당초 지정이 안됨으로 인해서 개발에 걸림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사업자가 나와서 조성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시하고, 어쨌든 이번에 곽지관광지조성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한림의 재릉지구라든지 한경의 차귀도지구 관광개발사업이, 이제는 특례법으로 되었습니다마는 특례법에 따른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 기회에 이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3개관광단지 20지구의 지정이 상당히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개정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지정된 대로 곽지관광지조성사업이 규모면에서 보면 상당히 빈약합니다. 겨우 해야 해수욕장 주변에 해변식당이라든지 해수탕, 목욕탕 겨우 그런 정도시설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당초 관광지구지정 뜻에 따라서 좀더 규모가 크고 또 제주도관광개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관광시설이 들어 와야 할텐데 당초 목적대로 전혀 달성이 안되는 소규모 관광개발가지고는 서부지역의 관광개발이 제대로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느껴지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지관광지구는, 제가 관광지업무를 직접 담당은 안했습니다마는 도정에서 각종 회의나 이런 데서 얻은 지식에 의하면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다 하다 안돼서, 지금 얘기한 것은 시행자가 북제주군수인데 우선 북제주군에서 도로같은 기반시설을 하고 현재 북제주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 주변으로 해서 공공시설도 하고 민자유치할 수 있는 메리트를 우선은 해 놓고, 넓게 관광단지를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민자유치가 지금까지도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가장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고 만약 거기에서 큰 효과가 있으면 확대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도나 북군의 입장에서는 실현가능성, 다만 2005년도까지 기반시설을 해 버리면 민자유치지구는 바로 와서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성이 있는 차원에서 규모를 적당히 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제주군 관계공무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장께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묻겠는데 과연 관광지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관광지기반시설이 서부지역에 되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미흡하다고 봅니까?

서부지역에는 재릉관광지구도 지정됐지만 재능관광지구에 골프장예정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계획을 해서 각종 용역준비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릉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바다도 있기 때문에 마리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군 같은 데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도가 적극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것을 도에서 간부들이 회의석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앞으로 가시적으로 마리나 시설이라든가, 바로 그위에 골프장은 예정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서부지역에도 관광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북제주군 관계공무원 나오셨는데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경관 1등급지역에는 배치되는 게 시설이 없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이것 뿐입니까?

예, 현재 보고서에 나와있는 배치도대로 승인이 되면 건축이라든가 모든 것이 배치도대로 해야만 건축허가라든가 모든 후속조치가 만약 위치를 변경하려면 다시 경미한 사항인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안받아도 되지만 협의대상은 영향평가까지 다시 받아서 변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전문위원 주장에 동감을 합니다. 해변식당이 바로 해수욕장 모래사장하고 붙어있습니다. 이것은 가건물인 경우는 허용된다 하더라도 기반시설이고 원초적인 중요한 시설인데 이렇게 해수욕장에 인접해서 시설해도 괜찮은지, 어느 해수욕장을 돌아봐도 샤워장같은 것은 괜찮지만 이용객들의 위생을 참작해야 될 식당들은 모래사장하고는 거리를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 배치도 보면 모래사장에 인접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면적이 넓기 때문에 건축물배치를 해수욕장에서 일정한 간격을 해서유지해서 설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래사장하고 해변식당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해수욕장하고 붙어있지만 같은 필지에서, 그러니까 건축물배치 위치를 해수욕장 붙은 것을 해수욕장에서 5m면 5m, 10m면 10m 떼어서 건축을 해 버리면 그 사이가 녹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래사장하고 붙어있는데 어떻게 녹지가 될 수 있어요?

백사장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고 건축물이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지적도상 등록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용역사에서 답변하겠습니다. ○(합)한진개발공사이사 주귀홍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주귀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해변식당들어 가는 위치가 보트계류장으로 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해수욕장하고 도로가 이미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변식당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건물배치만 잘하면 충분한 녹지공간은 확보된 상태고 현재 상황도 해수욕장하고 도로하고,

좋습니다. 계획된 해변식당하고 해수욕장 사이는 도로가 개설된다는데 그 도로는 몇m 도로입니까? ○(합)한진개발공사이사 주귀홍 현재 되어 있는 도로가 5m폭으로,

도로가 생긴 게 현재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서 농로 비슷하게,

그러면 도로는 폐쇄할 겁니까?

그 도로는 그대로 있을 겁니다. 새로 개설되는 게 아니고 현재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수욕장하고 도로가 있는데 도로 남측만 식당부지로 했는데 다만 여기에서 검토한 게 도로하고 인접해서 안되기 때문에 도로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으로, 같은 부지이기 때문에 배치계획만 이동을 하면 가능합니다.

앞으로 실시설계가 나오겠지만 실시설계를 아무리 잘한다해도, 어제도 봤지만 아스팔트안의 가도로인데 도로하고 해변식당 거리하고 또 해수욕장은 바로 모래사장 위에 도로가 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로에 인접해서 만든 해변식당이 들어섬으로써 원래 해수욕장의 기능에 상당한 방해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해변식당은 몇 평이나 나왔죠? 몇 평으로 하려고 합니까? ○(합)한진개발공사이사 주귀홍 600㎡입니다.

그러니까 70평정도,

좋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위원입니다. 저는 녹지조성계획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녹지조성계획이 전체면적의 77.1%로 되어 있죠? 편입되는 것까지 하면 22만9,672㎡인데, 맞죠? 그런데 어제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 거기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그 다음에 먼 데서 보니까 워싱토니아 하여튼 종려계통이 심어져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생육을 하지 못하고 말라죽어가는 상태로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거기 심어져있는 나무가 곰솔, 해송은 정식명칭이 아니고 곰솔에 해송이 포함됩니다마는 바다에 강하다해서 해송으로 했는데, 해송이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어제 가서 부락에도 물어보니까 부락에서 그전에 해수욕장 정비차원에서 심었다고 하는데 심는 과정에서 모래질이기 때문에 또 바닷가고해서 충분한 식재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심어서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현재도 죽어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이 되면 녹지에 대해서는 식재계획이 별도로 수립돼서 해안변에 맞는 식재방법에 따라서 조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여건을 갖추지 않고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거기 심어져있는 것이 종려계통이 많습니까? 열대식물에 속하는 워싱토니아라든가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수종입니까? 우리가 위치했던 쪽에서 동쪽으로 보게 되면 소나무 심어져있던데, 군에서 오신 분 모르겠습니까?

종려나무입니다. 그것도 생육상태가 불량해서 잎이 말라가고,

좋습니다. 그게 해안식생에 적합한 충분히 여러 가지 실증적인 과정을 통해서 검증되어 있고 어떤 수종을 심어야 한다는 게 판명이 나 있습니까? 수종에 대해서 지금 거기 나무를 식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하는데 거기에 무슨 나무를 심으면 적합하다는 것이 지금 규명이 돼 있느냐는 겁니다. ○(합)한진개발공사이사 주귀홍 학술적으로 어느 정도 규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해가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서 기본이 주어지면 다음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 그때는 수종이라든가 식재방법 모든 것이 포함된 그런 것들이, 양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실시설계계획에서 포함되고 우리 영향평가에서는 아웃트라인 그런 것만 제시하면,

알았어요. 그 점이 항상 인식의 차이라고 보는데 환경은 여기에 어떠한 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환경에 보존이 될 것이다 하는 기본적인 그런 논리속에서 여기에 나무를 심을 때 나무를 심겠다 하는 것으로 끝마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 어떠한 수종의 나무를 심어야 될 것인가 하는 영향평가하고 환경하고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뤄야 한다는 것이 죠. 여기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것만 안다면 일반적인 논리야 영향평가하자 마자 할 것이 없지요.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는 나무를 심어야 할 지역이니까 나무를 심겠다 하는 것으로 마친다 이거예요. 나무를 심지 않겠다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음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을 더 발전시키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 나와서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겁니다.

무슨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나왔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흉고직경이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어떤 방법으로 심고 그런 것은 실시설계에 나온다는 거지, 아까 보고서에도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는다는 것은 영향평가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무슨,

여기서 주문한 것은 여기 여러 가지 나무가 제시가 됐는데 이 나무가 그 지역에 과연 적합한 나무냐 하는 것이 충분하게 검토가 됐느냐 이거죠. 남제주군 해안지대에 식재할 수 있는 나무와 북제주군 해안지대에 식재할 수 있는 나무는 다른 겁니다. 해수와 조풍의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이 검토가 돼서 수종이 선정이 돼야되고 다음 식재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재 식재하는 것처럼 무성의하게 식재를 하게 되면 처음에 식재는 돼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수목이 자라지 못한다, 그러면 환경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적어도 식재의 기준이 명확하게 당초부터 나와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지금 그런 것은 여기 나와있지 않지요. 수종의 선택이 명확하지 못하다. 이게 일반적으로 해수에 해안지대에 식생하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것만 다 나열해 놓은 걸로 보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해안지대지만 지역별로 자생할 수 있는 또는 거기에 적합한 수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수종이 있습니다. 그거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북제주군 해안지대에 적합한 수종이 무엇이냐 그것을 엄선해서 선정하고 이런 나무를 심어 가지고 환경을 보존하고 경관을 유지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합)한진개발공사이사 주귀홍 그런 부분 실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5분전 입니다마는 오전 질의를 종결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북제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와 유사한 부분이 북제주에 여러 곳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마는 몇 곳이나 됩니까?

그것은 북군의 담당공무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수욕장 4곳이 곽지까지 포함을 해서 전부 추진업체가 군이라고 봐야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답변 전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어촌계하고 공증을 받았다는데 서류가 있으면 저희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에너지관리 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미래산업과입니다.

미래산업과에서 이 문제때문에 남부발전소하고 지역주민하고 중간교량역할을 어느 정도 했는지, 몇 번 갔다오고 어떤 교량역할을 했는지, 갔다온 복명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내주세요, 지금.

미래산업과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한전과 지역주민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 문제 때문에 교감형성을 이루지 못했는데 남제주군이나 제주도 해당 실·과에서 얼마나 접촉을 했는지? 지역주민과 발전소하고.

예.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셨습니까?

예,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발전소 증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현 부지에 말고 다른 부지에 했을 때입니까?

어제 남부발전소장께서도 답변했지만 이 시설부지가 있는 곳이 관광지, 해수욕장의 핵심 주요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전소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발전소시설을 못하도록 주민들이 반대했다면 안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가만히 있으니까 경관이 제일 좋은 지점에 발전소시설을 설비함으로서 관광지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경관부분에 엄청난 경관을 헤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제가 시설예산을 물어봤는데, 다른 데로 신설, 부지매입이라든지 다른 데로 옮겨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구상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아까 답변중에 나왔는데, 그전에 구상한일은 없고 이번 환경영향평가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을 생각해 본 일이 있다고 했습니까?

예, 한성율위원님.

부장님 답변을 청산유수로 하니까 제 입장에서도 전부 옳게 느껴지는데, 한마디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니까 듣고,

터무니 없는 답변을 하시니까, 한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중부발전소부분하고 남부발전소부분을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중부인 경우는 피해액을 지역주민들에게 해 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피해액입니까?

이 문제는 한성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끝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호남위원님이 질의를 하십시오.

표현을 잘하세요. 어촌계대책위원하고 마을은 전체적으로,

양대성위원입니다. 저는 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제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남제주화력발전소가 1980년 7월 4일에 시설이 됐는데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60㎿의 발전량을 200㎿로 3.3배 이렇게 증설한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발전시설 회사간의 견해차이가 분명하게 나와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견해차이는 이제야 발생한 것이 아니라 25년동안 쌓이고 쌓인 내용이 이번에 증설을 계기로 해서 분출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의 주장은 첫째 생태계가 상당히 파괴되고 있다, 어민들의 소득이 감소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다하는 것이 첫째 주장이고 두 번째는 대단히 경관이 수려한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지로 발전했더라면 굉장히 큰주민의 소득향상 또 지역의 발전을 가져왔을텐데 발전소가 들어 옴으로 인해서 그러한 기회와 자원이 완전히 사장되는,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가가 어제 거기 가서 들었을 때는 평당 13만원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정확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지가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재산상에 큰손실 내지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인데 이게 이제 온 것이 아니라 25년동안 쌓여오면서 주민들에게 박혀있는 피해의식 또는 상실감 같은 거, 이런 것이 원인이 되고 있고 반면에 남부화력발전소측의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지만 상당히 문제점도 있다, 왜냐하면 첫째, 이미 25년전에 이미 거기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존의 부지내에 증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전력사업자체가 도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당위성과 공익적인 면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법령에 근거해서 일정부분 손실보상을 해 주고 있다, 또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동참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이 손실을 감수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일은 전력사업이 공익을 위해서, 도민전체를 위해서 필수불가결의 사업이지만 그러나 그 도민전체를 위한 사업이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지역의 일방적인 손실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이것은 도민전체의 것이기 때문에 손실을 도민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요즘 이 현상을 님비현상으로 봐서는 절대 안된다, 그 대신에 핌비현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요즘 지방자치가 발전되면서 우리 지역에 와서 뭘해 주시오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핌비현상인데 그러면 핌비현상이 일어나는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발전소에서 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발전소내에 여러 가지 휴게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와서 휴식도 하고 체육도 하고 이러한 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을 했는데 저는 이러한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바랍니다. 그 지역에 지금까지 25년동안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을 여러 가지 손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보상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 지역에 전력과 관련된 박물관을 짓는다거나 친환경시설교육장을 만든다거나 적극적으로 외부에서 휴양계획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항구적으로 그 지역의 발전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는다면 주민들도 동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 아니냐, 주민과 회사간에 공통인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법적으로 해 주고 있고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이것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소극적이 지 않느냐는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국장님이나 회사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검토할 수 있다든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든가 요약해서 몇 마디로 답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17,000여 평 정도는 주민들과 충분히 활용하는, 공유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구상이 있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겠다는 것이죠?

환경영향에 대한 것은 내용이 없습니까?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건데,

그 내용도 전과 같은 겁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내용이 별로 없는데도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효율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한 10여 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10여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창식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이 자리에, 알고 계신 얘깁니다마는 확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자리는 도지사를 대신해서 와서 답변을 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절차상에 법상 아무런 하자도 없고 단지 민원에 의해서 문제가 야기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절차를 전부 이행했고 그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설명회라든가 환경영향평가는, 설명회를 할 경우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는 공청회까지 해서, 이 사항은 공청회까지 전부 거쳤고 보완까지 해서 다했는데 다만 이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 관계,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민원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저희들이 동의요청한 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민원에 대한 별개의 사항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허가권자가 허가해 주면서 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진행할 계획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강호남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미래산업과 에너지를 담당하는 그쪽에 연락해본 결과 공식적으로 대화는 없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부지사실에서 반대대책위원회 3월 19일에 와 가지고 대화를 나눴고,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는 대화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 밝히는 바에 의하면 비공식적으로 몇 사람 만나긴 했지만 공식적인 대화를 못하고 있다, 제가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도입장에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저께 담당국장님 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중요시 할 걸로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회사하고 어촌계하고 협약해서 공증까지 받아있고 이러한 감사원주민청구를 해서 하는 상황을 다 알고 계신데, 만약 이 문제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청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도지사입장에서 도가 책임져 가지고 이 민원을 해소하고 원만하게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끔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딱 잘라 단언할 수가 없겠습니다. 도에도 조직이 도지사를 대신해 왔지만 저는 저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한 도지사를 대신한 거고 다른 분야가 있기 때문 에 이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행정부지사님이 도지사님 대행이 됐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오늘 영향평가한 결과를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 남기고자 하는 것은, 의회 자체도 단순히 영향평가서에 대한 내용이 성실하게 작성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이에 의해서 가결하고 동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참고하는 것은 민원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잘 해결이 될 것이냐, 잘 되게끔 만들어 드리는 일이 저희 의회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에 회사측에서 모든 문제는 착공 전에 모든 합의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 합의대로 이행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하등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 생각은 어떤지 다른 생각이 계신지, 다른 생각이 계시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회사측에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봤고 저희들한테도 그런 합의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측에서 저희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착공은 반대대책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라야 착공을 하겠다. 다만 이게 시기가 여러 가지 각박한, 중앙에 보면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행하는 과정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고, 착공은 사실 어저께 현장갔을 때 보고하는 것도 들었고 저희들도 공증한 것을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법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착공을 합의 한 후에 하면 민원은 해소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회사측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하면 여기 소장님 명의 로 공증이 됐습니다. 소장님의 권한이 전결위임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사 사장님하고 소장님하고의 법적관계, 또 여기서 답변하는 내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한다하더라도 그분이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여기 기록에 남기는 것하고 공증이 되는 것인지, 책임한계를 여기 오신 가장 상위직에 계신 분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책임성 있는 답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 없다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 책임성소재를 위해서 소장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됐습니다. 강호남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조금 전에 국장님 표현상에 어촌계 대책위원회가 지금 안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제기에 대한 부분이 다 해소되는 것으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위원회의 한계를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2년 전에 대책위원회 구성을 할 때 반대대책위원회가 이게 어촌계와 마을간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져 가지고 공동대표가 거기 이장으로 해서 돼 있다가 금년 1월 1일부로 전 이장의 업무가 종결되면서 신임이장이 대책위로 자동승계가 된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 중간에 대책위원회, 소위말하는 명칭은 반대대책위원회입니다. 반대대책위원회가 존속이 되면서 중간에 서로가 양분된,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는 어촌계 대로 존속해 오던 대책위원회는 반대대책위원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건의서를 올린바 있습니다마는 이 분량을 보니까 약 25페이지에 달하는 반대서명위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위원들. 그래서 이 명단을 첨부를 해서 저희들에게 올린 게 아마 며칠 안됐을 겁니다. 이게 한 일주일 됐나요?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 그제 어촌계에서 대책위원회라고 해서 그쪽에서 한 것을 공증을 받은 것이 전체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공증받은 것인 양 비춰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선 제가 명확하게 이 부분을 구분을 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확실히 알고 가야되는데 그러면 어촌계 상대가 어디 어디 입니까?

효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책위원회 당초 구성이 될 때는 반대대책위원회로 같이 어촌계와 지역주민들과 같이 대책위원회에 동참을 해서 돼 오다가 최근에 한 며칠 전에야 어촌계가 별도로 빠져나가서 지금 공증 걸어있는 사람들은 어촌계대책위원회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반대대책위원회는 그대로 존속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미래산업과에 복명서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안들어 왔는데, 아직 안나왔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복명서 같은 것은 없고 사실 비공식적으로 주민들 몇 사람하고는 만났는데 공식적으로 그건 없고 다만 행정부지사님실에서 반대대책위원회 3월 19일에 와서 대화를 나누고 적극 협조해 주도록 지시를 받고,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문제가 에너지과하고는 직결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좀더 이걸 대외적인 명분에서 본다면 제주도가 2006년도에 가서 에너지수급문제가 상당히 위태롭다하는 그런 것이 공감이 간다면 에너지실무담당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한전과 교량역할을 하면서 이 문제를 푸는데 앞장을 서야하는데 제주도나 남제주군이 시정이 안되고 있다하는 부분들이, 어제 지역주민들 입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입장에서 정말 앞으로 전력수급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 것이 도의 입장에서 행정에서 해야 할 의무인데 이런 것이 안됐다 하는 지적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앞전에 동료위원님께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부발전소하고 남부발전소가 이 부분 어떻습니까? 발전소측에 좀 묻겠습니다. 이 부분이 한국전력 산하에, 그 조직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중부와 남부가 별개의 지사가 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자료입니다. 중부발전소인경우에는 피해보상을 예견해서 그쪽에서는 제일 먼저 실행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업무현장에 갔을 때. 그리고 2000년 12월에는 2,3호기 준공시에 온배수 영향평가 있죠?

그 당시 계약서가 있습니까?

몇 가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제가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상당히, 남제주군하고 제주도 그리고 환경부에서 보완하도록 했던 것을 제가 쭉 보았습니다. 여기를 보았더니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형식적이다 하는 것이 여기에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결과를 제시토록 한 부분이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괄에 돼있는 19페이지 보면 그 뒤에도 다소 구체적인 부분이 나와있지만 너무 이 부분 평가서가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돼있고, 보완서 23페이지 보게 되면 육상동식물상에 대해 조사한 것을 보게 되면 특히 창고천같은 경우에는 각종 철새들이라든가, 여기 보면 몇 가지 거명이 돼있는데 원앙이라든가 백로, 재두루미, 청둥오리, 심지어 흰꼬리수리, 참매 등 이런 것들이 서식이 오래 전부터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는 지금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각종 희귀식물들이 있는데 심지어 지네발란이라든가 솔잎란, 풍란, 석곡 등 이런 희귀식물들이 서식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와 보호 그리고 보존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반론을 제기해 주시고, 동부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곳은 참게가 서식되고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오래 전부터. 지금 최근에 와서 창고천살리기운동을 통해서 참게서식이 엄청 많이 돼 있다는 게 학자들 입을 통해서, 조사연구원들 입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전혀 그런 것들이 거명이 안돼 있습니다. 심지어 무태장어같은 경우 천연기념보호어류로 지정이 됐는데 이름만 붙여놨어요. 이게 사실 얼마 전에 낚시를 통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얘기를 듣고 무태장어 이름 하나만 거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조사라든가 앞으로 보호계획이라든가 이런 방안이, 영향평가라는 게 어떤 겁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조사연구를 통해서 보호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은 보호에 대한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안됐다.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많은 얘기를 하면, 동료위원님들 보기에도 그렇고 저 혼자 장시간을 얘기하면 지역이니까 이렇게 한전측에서 오신 분들이 편협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되도록이면 줄이겠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 하나만 보더라도, 사석에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신뢰성이나 공신력에서 결여된 점이 많다는 것을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 수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표조사가 먼저 실행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나온 후에야 문제가 도출된 겁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과연 신뢰성·공신력이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표현이 지나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형식적인 것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화순이라는 곳이 천혜적인 경관을 소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앞전에 시인을 하셨지만 한전이 거기 들어서지 않았다면 엄청난 개발과 지역주민들이 부대적인 개발의 승수효과를 가장 누릴 수 있는 곳인데도 한전이 들어옴으로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엄청 많이 보고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실장님 설명을 하실 때 3,300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어느 곳에 가서라도 시설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당 150만원인가 160만원 정도 투자된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지리적인 여건, 여러 가지 주변적인 여건이 가미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떠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2,30년 동안 한전이 주둔하면서 지역주민과의 교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자체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아무리 잘되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당신네 명칭을 바꿔라 했습니다,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반대대책위원회를 하면서 접근하려고 한다는 것은 당신네 잘못된 것이다. 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을 갖고 문제에 접근한다면 맞아들어 가지만 반대대책위원회라면 모든 것이 협상도 필요없는 것이고, 되겠느냐 라는 제안까지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면서 그분들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반대대책위원회든, 어촌계든 어디든간에 지역주민과 교감이 한전측에서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우선 선행되어야 될 부분은 안하고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사업이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제 아무리 그 사업이 당신네 목적대로 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을 배제한 사업이 되었을 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도 이분들이 반대대책위원회든 대책위원회든 지역주민들이 1주일전에 이런 건의서를 답지한 이상 이 문제를 최소한 어촌계가 협의한 방법을 취하든 아니면 대책위원장이 어떤 서명각서 하나 최소한 있을 정도가 되어야만 이 문제가 지역주민들과 교감형성이 기본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십시오. 우선 환경이 잘못됐다는 부분부터.

그것은 차제에 둡시다.

답변 다 됐습니까?

예. 상당히 오해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측에서 우리 위원장님 만나셔서 지난 3월달에 평가서를 심의하려고 했는데 강호남위원이 반대해서 안됐다고 얘기하신 분 있어요?

전달이 잘못되고 표현도 잘못됐습니다. 나는 그런 얘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공식석상에서 꼭 물어야 되는 겁니까?

물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회의장 밖에서 얼마든지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든지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강위원님 표현도 잘못됐습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회의 진행하십시오.

대답은 사석에서 나누기로 합시다. 기록에 남기고 자시고 할 사항이 아니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환경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한전측에서 나오신 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재청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본건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조금 전에 제가 에너지관리쪽에 지역주민과 한전과의 관계, 도가 해야 될, 남제주군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과의 교감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다면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나서야 되는 것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부분 때문에 지금 한전과 협상이 안되고 있느냐? 지역주민들이 뭐냐 하는 것을 조사해서, 그런 아픔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 공무원들의 직무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때가 다소 늦은 감이 있더라도 한전이 사업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도에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전측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고심이 많습니다. 오죽해야 반대대책위원회의 반대를 빼고 대책위원회로명칭을 개칭하라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저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오늘 보니까 상당한 문제들이, 제가 전화를 해 봤더니 문제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찌 보면 순조롭게 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7시 30분부터 회의인데,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한전측의 책임자 되시는 분이 참석해서 같이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주선을 하마 했더니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한전측에서 알아서 할 부분입니다마는. 저녁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제주화력제3,4호기건설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내일, 29일입니다. 13시에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제주화력제3,4호기건설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내일, 29일입니다. 오후 1시에 개의하여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