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에 상정된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라수목원부지매입계획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문화 체험장 및 도민 휴식공간 확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그리고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한라수목원에 인접한 사유지 4필지 3만6,744㎡를 추가로 매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5억5,9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대상목록과 한라수목원부지매입계획은 별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미지식물원매입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지식물원 매입은 희귀식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그리고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서귀포시 색달동 2484-1외 2필지 3만5,716평의 토지와 건물 5,262평이며 매입금액은 490억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매입대급은 2010년 6월말까지 6년간 연리4% 분할납부 조건으로 서울시와 협의되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존지역으로 국내에서 최대의 식물자원보고이며 미래의 잠재적자산인 희귀식물과 멸종위기 식물에 대한 보존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여미지식물원을 매입하여 현재 제주의 자생식물 430종을 포함한 2,200여종의 식물과 환경부의 국가지정 식물종 보존기관으로써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관광식물원으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향후 동부지에 여유공관을 활용, 다목적 공연장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여 관광산업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여미지식물원 매입계획은 별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미지식물원매입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 한라수목원부지매입계획과 여미지식물원매입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라수목원부지매입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여미지식물원매입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구가 되어서 온 겁니까?

요구도 안 했다는데 와서,

김병립위원입니다. 우선 수목원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사실 수목원 탐방객이나 산책객이 워낙 증가하고 있어서 주차장과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도로에 차를 세워놓는 실정인데 다른 사업을 위해서 학습장이나 다른 산림욕장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에 주차장 1,200평을 확충했습니다.

주차장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들이 원래 있던 주차장 쪽으로 몰려서 관광버스가 수십대가 줄을 섭니다. 다른 차도 다니기 힘들고, 사람들은 워낙 밀려드는데 인접한 지역에 주차장과 도로를 확장시키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은가, 다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더라도 산책객이나 탐방객에 대한 편리를 도모해 주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진입로가 좁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1주일에 한번씩 꼭 다닙니다. 대부분 일요일날 일정한 시간에는 주차장도 좁은 것이 사실인데 두 군데의 주차장으로 직원들이 처음부터 안내를 해 주면 잘 될 것인데 안내공무원들이 배치가 안되다 보니까 안에 주차장이 상당히 혼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입구에서부터 안에 주차장이 혼잡할 때는 정리를 잘 해서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차량정리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주차장이나 도로 같은 기반시설이 확충된 다음에 해야지 일반 주민 산책객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고 관광객들이 주중과 주말 가리지 않고 오기 때문이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도 가끔 갑니다. 가보면 길에 차가 서 있어서 다닐 수가 없어요. 탐방객이나 관광객이나 산책객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목원에 현재 부대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온실하고 비닐하우스에서 화초를 키우는 시설들이 갖춰있습니다.

휴게시설은?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이광춘입니다. 김용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라수목원 관리사무실에는 회의실, 조직배양실,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동은 산림해충에 대해서 솔잎혹파리 천적사육실 해서 1동 있고 또 일반 자생식물 증식이나 전시용으로 난실 1동, 여미지식물원 축소모형 같습니다마는 온실 1동 있고, 또 희귀식물들이 적응할 수 있는 일반 온실 1동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시는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부결됐는데 자료가 없어서 처음 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직원들은 과에 담당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수목시험소장으로 연구관 1명, 일반직 임업직 1명, 연구사 2명, 조경기사 1명 하고 기능직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진입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었습니까?

한라수목원 관리도로로 되었습니다.

어차피 확장을 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시켜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주변에 토지소유자가 시설물을 설치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염려되고 있는 겁니다. 수목원관리도로로 하지 않고 일반 도시계획도로로 했을 경우 하수시설이나 모든 것을 하면 그 주변에 집을 짓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하수도를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 할 때 꼭 하수도로 하라는 법 있습니까?

주차장도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가 4월에 아주 폭주하고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썰렁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만 직원 배치라든지 잘 활용해서 하면 지금 현재로써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저하고 틀린데 도시계획도로 해서 하수구 빼서 토지소유자가 거기에 집 지어서 장사해서 나쁜 겁니까? 도민을 위한다면 당연히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용 못하게 하려고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반 주택이나 위락시설이 들어선다면 수목원으로서 기능이 좀,

그러면 땅을 다 사야지요. 그것을 못하게 하려면 땅을 사야 하고, 개인 소유땅을 이용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공무원입니까?

수목원이라는 것은 연구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사야지요. 개인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계획시설을 안 한다는 것이 공직자로서 할 말입니까?

도로만큼은 그렇습니다. 도로는 별도로 우리 수목원에 인접하지 않은 곳은 풀리고 있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일정 면적은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앞으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한라수목원에 탐방객이라든가 자연학습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마는 몇 년간 추이를 보면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한다거나 쉼터공간으로 활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부지를 구입하려는 중요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지가 3필지입니다. 주차장 옆에 저희들이 개인토지를 임차해서 휴식공간으로 쓰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고, 또 옆에 한 필지는 도민들이 휴식공간이나 운동공간으로 활용하는 장소입니다. 또 한 군데는 과수원이긴 한데 개 사육이나 이런 것을 해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토지를 제한할 방법도 없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합니까?

예를 들면 개 사육으로 인한 소음, 혐오감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고, 또 저희들로써는 제주도가 왕벚나무 자생지이기 때문에 보전차원에서 여기에 벚나무동산을 조성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개를 사육하는 데는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몇 마리나 사육하고 있었습니까?

지금은 일시적으로 철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개인토지인데 지금 수목원관리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도로를 사용하는데 산책객이나 관광객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를 사육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는 볼 수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공원에 동물이 같이 생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개가 짖는 소리를 왜 혐오감으로만 느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짖어대거나, 여기가 공원은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다중집합 장소에서 개를 동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육이기 때문에,

그게 부분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동산을 이용해서 벚꽃동산을 조성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는 사육장에서 사육하는 것 아닙니까?

사육장은 아닌데 토지주가 여러 마리를 키우고 있어서 민원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입니다. 여미지식물원매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4월 21일날 반영시켰지 않습니까?

예.

700억원 반영시켰습니까?

예.

중기재정계획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었습니다.

보고되었습니까?

지금 안되었습니다.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4월 21일날 됐으면 이번 안건으로도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1일날 됐습니까?

예.

앞뒤가 맞지 않아서 만약에 보고만 한다 라고 하지만 의회가 그것을 인정을 안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예산 전까지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700억원이라는 재원 조달문제인데 복권 판매수입으로 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복권판매수입을 일반사업비를 흥청망청 써서 없애는 것보다는 기념비적인 사업을 하나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부터 계속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1년에 얼마씩 상환하기로 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환하는 것은 6년에 걸쳐서 하고, 올해는 계약금만 10% 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한 6년간 나누어서 상환을 하게 됩니다.

1년에 100억 정도 가까이 되겠군요?

100억 미만입니다.

하여튼 100억 가까이 되겠어요.

저희들 취득하려고 하는 것은 600억원에서 700억원 범위내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문제는 재원조달이 과연 원활하게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통합복권법을 발의했다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흐지부지 되어서 폐기처분 됐었는데, 타시·도 국회의원이 통합복권법을 다시 발의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아닙니까? 통합복권법이 다시 발의되어서 제주도 복권수입금이 줄어든다는 예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통합복권법이 다시 재발의 되어서 제주도가 수익이 줄어든다면 재정운영상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겁니까? 통합복권법이 다시 발의가 안될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다시 발의가 된다면 재원조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병립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사항을 많이 도민들도 걱정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자치경제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제주도에 20.145%를 나누어준다고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문화해라, 그때 당시 국무조정실장이었던 분이 국회의원들하고 말로만 이렇게 됐었던 것을 제가 지난 3월에 복권및복권기금법 시행령에 20.145%를 제주도개발특계에 배분한다고 명문으로 시행령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는 없는데 시행령에 자금배분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해에 한 것도 아니고 올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받아와야 되고,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별개로 다른 자금을 또 하나 복권기금을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자치복권수입금입니다. 자치복권 수익금은 당초에는 시·군·구 수, 인구 수에 의해서 나누어주게 되었는데 올해자치복권수입금이 700억원입니다. 700억원을 시·군·구 수하고 인구 수로 나누면 제주도에는 1% 밖에 안옵니다. 7억원밖에 안되는 것을 제가 균등배분과 재정력지수에 의해서 배분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서 올해 저희가 자치복권을 80억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올해 계약금도 이 통합복권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치복권 수입금만으로도 이것은 충분히 물어나갈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 저희가 자신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사님께도 건의드렸고 이런 도 공무원들이 노력에 의해서 이런 재원이 있는데 관광인프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수익이 계속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시책이라든가 국가의 중요한 사업도 국회의원이 다수가 되면 바꾸어버리고 하는 실정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APEC만 보더라도 불공정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시행령인데 다수당이나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한 정치적으로 힘있는 지역에서 통합복권법을 개정하라, 시행령 개정하라는 압력이 있을 때 그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제주도가 호접란은 벤처산업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하면서 3,40억원이면 될 겁니다 해서 했는데 130억원이 투자되어도 결말이 안나고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시작만 해 놓고 나중에 책임은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시작만 해 놓고 보자는 그런 생각이 아니냐,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겁니다. 말씀을 해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은 소비성으로 없어지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 3만5,000여평만 가져도 지가가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산이 어디에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시행령을 올해야 만들었는데 바뀔 것을 우려해서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들도 앞으로 조례라든지 뭐든 함에 있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도지사한테 책임지라고 하니까 벤처산업이기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하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 알아서 해 버리지.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되는 것이고,

저는 시행령에 제도적으로 이렇게 담아놨다, 그래서 그것을 배분할 때,

그 정도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원을 약700억원에 매입을 한다고 치더라도 도청에서 관광시설을 운영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태로 개장을 못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시설이 너무 노후 되었습니다. 어제 가봤으니까 알겠지만 철골도 다 녹슬어 있지, 주차장이 협소해서 차를 길에 세우고 있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재배농장이 협소하다, 그 다음에 자료도 가져 왔습니다마는 재산현황에 보면 기계기구가 약170개 품목이 있는데 불량하거나 1989년, 그러니까 15,6년에 산 물건들이 총 몇 개냐 하면, 내용연수가 다 되거나 지난 것이 110개 내외라는 겁니다. 어떻든 여미지식물원이 전체적으로 그동안 시설투자라든가 시설보수라든가 투자를 전혀 안했기 때문에 엄청난 추가부담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저것을 도가 매입해서 도가 운영하는 관광시설물이라고 했을 때 저것은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겠나, 전체적인 리모델링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추가비용이 들것인지 판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리온실 건축물은 내용연수가 15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연에 대해서는 5,60년 정도 됩니다. 알루미늄은 최저 25년 내지 30년으로 25년 이상은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은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 그러나 삼풍백화점도 무너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콘크리트봉합전문가로부터 매수 시점에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미지 매입금액을 700억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430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해 놓고 서울특별시하고 줄다리기를 할겁니다. 430억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만이고 아까 김병립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모든 절차, 식물이나 자동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이든지, 앞으로 교체한다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주도가 매입을 해서 저것을 관광인프라로 개장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상태로 개장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더 보수를 해서 개장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여미지가 여섯 개의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수할 때는 한 원씩 점차적으로 개장하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4년 전에 안전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인수 시점에서 다시 한번 받아보고,

받아봐서 조건이 안 맞으면 안 사겠다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리온실 건축물 내용연수가 150년인데,

유리온실이 문제가 아니고 유리온실이 그렇다고 그래도, 유리온실의 철골이 다 녹슬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물이라면 그런대로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라는 자치단체가 운영하게 되면 그 상태로 개관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깔끔하게 리모델링해서 해야지, 지금 있는 상태로는 개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그 시설을 개보수해서 현대감각에 맞게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게 되면 최소한 100억원 이상은 들것이 아니냐? 실제로는 800억원 이상은 가져야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주차장문제인데, 주차장부지를 확보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 관리하는 측에서는 1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필요한 것이 150대 정도가 더 필요하다. 150대 정도의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 주차장을 확보할 방법이 있습니까? 면적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 한 2,3천평 정도가 후단, 북쪽에 온실이 있는데, 식물을 키우는 곳에 우리 수목시험소가 앞으로 연계가 됩니다.

부지안에 3,000평이 있다는 겁니까?

예, 온실을 한 온실로 옮겨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옮긴다면 온실면적을 다시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나갈 겁니다.

그런 검토도 없이 너무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관리계획변경안에는 토지를 3만5,716평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여미지현황을 보면 3개소 20필지에 3만6,420평입니다. 면적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서울시에서는 일부만 팔겠다는 겁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토지가 일부는 합병됐고, 면적이 모자라는 부분은 뒤에 사택부지 700평 정도가 서울특별시 소유로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사택부지만 안 팔겠다는 겁니다.

사택부지는 안 팔겠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제외했습니다. 필지가 여러 개 있는 것이 전부 합필이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3만6,400에 700평을 빼면 이것도 면적이 차이가 나네요. 면적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어제 서울시에서 시설관리현황자료 준 것을 보면 3개소 20필지입니다. 20필지에 12만㎡입니다. 12만㎡인데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11만8,000㎡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2,300㎡를 빼더라도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차이가 없을 겁니다.

계산해보세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나중에 산출해서,

건물이 1만7,390평 맞고, 좋습니다. 다음에 다목적공연장 건립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부지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잔디밭 북쪽 이태리정원하고 프랑스정원이라고, 그러니까 그쪽편 하단부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 땅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민간쪽에서 매입해서 호텔을 짓겠다고 했는데 문화재지구라고 해서 안된다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문화재지구하고 연관이 없는 곳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2,000평 정도, 온실 말고 여유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잔디밭 동측 일부도 가능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인수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결론만 잠깐 내겠습니다.

저는 제주도가 매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희귀식물을 보존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가 보유한다고 해서 희귀식물이 보존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관광명소로 조성해서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가 20억원 정도 수익을 본다고 해서 재정확충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심층적인 분석이 아니고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우리 가서 의견을 청취할 때도 보면 행정관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경제성 때문에 민간기업을 따라가기가 힘들다.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하지만 관광객이 결국은 리베이트가 들어가야 오는 건데 과연 이익이 남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자지단체에서 운영해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너무 쉽게 생각해서 매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저는 시설이나 앞으로 운영이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전문가들과 같이 검토하고 판단을 새로 해서 시간이 늦더라도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매입하든지 아니면 하지 않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 쉽게 생각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하위원입니다.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700억원 된다고 신문에 보도됐고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민들도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려면 시장조사 등 여러 가지 많은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유재산매입계획안을 보면서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미지 식물원에서는, 어제 유인물을 보셨지만 1999년도까지는 매각을 전제로 해서 투자를 안했고 매각이 안되다 보니까 2000년도부터는 4년간 시설보수 등등 해서 58억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어제 보셨고,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했지만 어제 시설물을 돌아봤을 경우에는 수십억원 이상 시설보수에만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도에서 매입해서 다목적 공연장 등을 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예산이나 계획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계획한 것은, 우리가 의회에 보고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의결을 얻으면 다음에 예산을 의결 얻어야 되고, 운영하게 되면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단계마다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합당한지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사전에 용역하거나 쓰려고 하면 예산에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서, 제주대학 경영학과 교수들한테 전부 했고, 공인회계사, 한국감정원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협의해서 아까 430억원이라는 것도 매입을 하는 기관에서는 최저치, 매각을 하는 데서는 최대치를 잡습니다. 꽃이나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430억원이면 되겠다. 그래서 430억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은 겁니다. 700억원이 아니고,

490억원 아닙니까?

제가 잘못 말씀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할 때도 졸속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수나 공인회계사나 감정평가사들이 협의를 하고 여러 번 과거의 자료들도 검토하고 지금까지 공시지가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매입했을 경우에도 예산상에 문제가 많이 될 것 같다. 관광쪽으로 치중했을 경우는 100억원이 들지 200억원이 들지도, 현재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시설보수만 해도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걸로 보는데.

김용하위원님께서 재정문제를 걱정해 주시는데, 재정문제에 관한 것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한테 위탁만 했을 때 그것을 100% 수리하고 재정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유는 우리 제주가 되고 1년에 몇십억원씩 주고 그것을 전부 수리해서 하겠다는 사람들 중에 도내 업자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에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재정을 걱정하시면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도 되는 것이고, 이 문제는 예산과 앞으로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하실 때 얼마든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도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으냐는 문제에 대한 위원님들과 충분히 비교자료를 제시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환경연대하고 여미지노조에서 참석을 하셨는데, 몇 가지 낭독하겠습니다. 도의 매입하는 계획하고 참여연대와 이분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미지는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증식, 국제종자교류, 식물유전자 보존사업 등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 멸종위기 및 보호해야 생식물만도 20여종이나 보유하고 있어서 지난해에는 환경부로부터 서식지외보전기간으로 지정받아 명실공히 국가적 보물로서 인정받은 바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간조명등도 그게 아니고 다른 데로 한다고 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식물원의 운영목적은 이익에 중점을 둔 수익사업이 아니라 식물에 대한 교육·보존·개발에 중점을 둔다고 이분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막대한 자금으로 운영될 경우는 은행 이자도 현재는 안 나고 있거든요. 만약에 700억원으로 매입했을 경우에 현재 20억원 이익을 본다니까 은행이자 3%도 안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여미지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서 식물유전자 보존사업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수익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여미지는 식물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여미지를 사려고 하는 것이 식물종을 체계적으로 보존·확대를 해나가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한란, 돌매화, 나도풍란 등 멸종위기식물들도 있고 보호야생식물들도 있는데, 여기에 없는 것이 제주도의 특수한 식물,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는 오갈피 등 74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미지에는 없습니다. 제주도내 있는 식물원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의 특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74종 정도 되는 제주도의 특수한 식물들을 증식·복원해서, 그쪽에 갖다놓아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주고,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가서 보셔서 알겁니다마는, 시설공단 소장실이든 어디든 가서 보면 거기의 목표가 서울시설 우리가 가꾸자 이겁니다. 목표가 그쪽에 있다. 그래서 제주도의 특수한 식물자체가 여미지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를 가지고 수목시험소하고 우리가 생산해내고 있는 것들을 연계해서 제주도의 특수한 식물들을 확대·보급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관광지로 개발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특수한 식물을 보존하겠다는 겁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얘기해보십시오.

딱 두 가지 아닙니까? 멸종위기식물을,

거기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못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특수한 식물들이 거기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완하는 것밖에 안되죠.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 한라산이든 어디든간에 제주도 토종식물원을 별도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규모는 이렇게 크지 못할망정 별도의 시설로 해서 제주도의 향토수종, 이러면 새로 직원도 고용하고...... 원래 식물원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보존차원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식물도 보존하고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잘 보존하면서 수익도 올리겠다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지금도 수익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글자 그대로 관광식물원으로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서 아름답게 가꾸어서 수익도 올리고 관광도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저희 뜻입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수익을 올리는데 지금 얼마나 올리고 있습니까? 23억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재투자를 안해서 23억원이 남는 거지,

23억원이라고 하면 지가가 또 올라갑니다. 아까 이자 말씀하는데 이자만큼 지가도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우리가 땅 장사하는 겁니까?

땅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감안하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보고 다른 위원님들도 소상하게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 관광 수익면으로 봤을 때 한 부분입니다마는, 타 식물원과 경쟁도 해야 되고, 어제 얘기도 듣다보니까 송객수수료문제도 있고 리베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 경쟁을 하려고 하면, 관광객들을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기동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공사에서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경직되게 운영해서 기동성도 없고 해서, 일반 민간인이 하는 것하고 경영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부실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만일 도의 의사대로 진전됐을 때 가장 중요한 운영상의 문제는 어떻게 할건지? 운영의 주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승탁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위원님들도 느끼신 바가 바로 그걸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여미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실·국장들과도 여러 번 토론했고 전문가들과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데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자체에서 특화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한두 달이면 한두 달 위탁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하겠다.

간단하게 합시다. 언론에 보도 된대로 컨벤션운영상의 적자를 그걸로 보존하겠다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그런 자료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그것은 도의회에서 컨벤션이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데 컨벤션사장이 수익을 앞으로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물으니까 거기에서 답변과정에서 이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서 나간 겁니다.

여미지관리공단을 별도로 조직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보겠다는 뜻입니까?

예, 전문가를 영입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닙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여미지를 매입하는 목적이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재정력이 약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한 가지, 수익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과 또 한 가지는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게 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러면서 거기에 희귀식물을 보존하기 위한 측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희귀식물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은 지금까지도 많이 연구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꼭 700억원씩이나 주면서 여미지를 매입해서 거기에서 제주도의 희귀식물을 보존한다는 것은 목적에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아까 말씀 중에 지금까지 시설보수가 전혀 안 됐습니다. 전혀 안된 상태에서 약간의 입장료를 상승시키는 바람에 23억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김병립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재투자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수익이 올라간 겁니다. 당초의 시설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그것에 대한 보수나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지, 만약에 재투자가 이루어졌다면 과연 그러한 수익을 올릴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갑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 도에서 매입하게 된다면 노후된 시설을 아까 국장께서는 6개원을 한 원씩 보수해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저희들이 그곳을 답사한 결과로는 그렇게 한 원씩 간단하게 보수할 처지가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온풍기나 환풍기나 여러 가지 기계설비들이 이미 수령이 다된 것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원씩 해나간다면 6년기간동안에는 어떻게 지탱해 나간다는 말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자체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대충은 맞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여미지식물원이 객관적으로 보면, 위원님들께서 어제 보신 바와 같이 15년 전에 심은 식물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 교체를 하고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됨으로 해서 그전에 한번 봤던 사람이 다시 찾도록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고, 그리고 소장이나 인사이동이 자주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조합원 여러분들도 일부 와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것들이 일부는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투자가 미흡한 것은 맞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것도 맞습니다. 화장실도 그런 것도 맞습니다. 온실이나 옥외 수목이 밀식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이번 감정평가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일러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전부 통틀어서 우리가 새로 교체하든지 뭐하든지 그런 비용이면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700억원이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거의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서울특별시하고 줄다리기를 할겁니다. 낡은 것에 대해서는 일절 우리가 인수를 안 받고 새 것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490억원하고 700억원 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무슨 말입니까? 490억원하고 700억원 갭이 있다는 말이? 700억원은 식물까지 포함해서 700억원 아닙니까?

예, 보일러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시설물들은 490억원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700억원 내에는 그것이 포함된 숫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700억원 밑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일러나 지금 당장 하는 것들이나 앞으로 그렇게 감정평가하는 것들은 700억원 정도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설평가나 보유한 여러 가지 설비평가, 재산평가를 세밀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한 평가를 통해서 연 얼마정도의 투자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수시점에서 다시 한번 콘크리트나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고 해야 될 일이고,

개인이 2,3억원짜리 재산을 매입하려고 해도 그거에 대한 연구를 다각도로 상당히 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700억원이나 되는 거대한 공유재산을 매입할 계획에 있어서 앞으로의 비전이나 계획이 전혀 없이 매입하겠다는 생각이 아니십니까?

비전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확한 계획이 안 서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연 투자액은 얼마고 시설투자는 얼마를 하고, 노후기계설비는 얼마정도로 교체를 하고, 이러한 정확한 계획이 안 서있지 않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님께서 한꺼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할 때, 감정을 서울특별시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달동안 서울특별시하고 보일러에 대해서도 매입하는가 안 하는가, 전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앞으로 한달동안 이루어질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고드릴 때는 그런 사항들이, 감정평가자에게 보일러 같은 거 지금 되어 있는 거를 전부 제외하고 새로 이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도 그렇지만 관광객들로 하여금 오고자 하는 욕구를 유발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 보고통계에 나와있는 거를 보면 입도객 대비 관광객수가 계속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 끌어올릴 계획이십니까?

현승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도 연관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물도 잘 알고 경영에도 전문가인 사람을 시설관리공단에 영입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나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쪽의 입장도 들어봐야죠. 이 사람들 매입은 찬성하되 이런 것이 계속,

한 가지만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여미지식물원을 보면 수생식물원이라든가 화접원, 다육식물원, 열대생태원 식물 분류별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옥외식물원과 옥내식물원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식물을 배식한 것을 보면 식물의 교육적인 의미라든지 학술적인 의미에서 배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식물의 특성, 화색이라든가 식물의 수고라든가 수관의 크기 이런 식물의 질적인 면에서 배식되어 있어서 이것은 관광객들이 경관기능에 의해서 거기서 만족을 느끼게끔 하기 위한 배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이것을 따져볼 적에 경관의 기능만을 가지고 관광유발 효과를 끌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돌다보면 실증이 빨리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관만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실증을 빨리 느끼게 하고 유발효과가 계속 떨어지게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적인 면에서 관광객들이 어떤 관광공원을 선택한다든가 선호하는 그런 면을 세밀하게 따져본다면 교육적인 기능, 어떤 학술적인 기능이라든가 거기서 흥미로운 경험을 체험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내포되어 있고, 또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설치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광객의 욕구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밀란이라는 학자가 그런 보고를 했는데 이런 이용객의 비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인구통계학적인 면이나 심리적인 변수보다는 내용적인 면에서 기능을 더 확보한다거나 하는 그런 면이 가미되지 않으면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이런 보고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매입을 하게 되면 이런 측면은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식물원은 일본의 세계적인 최고 조경전문가가 컨셉을 하고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도 세계적인 사람들이 했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태양을 상징하는 해바라기 모형이라든지 세계적인 수준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운영 면에서 상당히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라든가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충분히 고려하면서 자문위원을 두어서 자문위원들의 진단을 받고 앞으로 바꿔나가는, 정말 관광객들로 하여금 아, 대단하구나하는 감탄사가 연발될 수 있는 식물원으로 가꾸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희귀식물의 보존을 위해서, 그리고 관광객의 많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식물원으로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상당한 투자가 되어야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세계 유수의 식물원들 중에 그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식물원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식물원은 주로 그런 식물보전 차원이라든가 교육적인 기능이라든가 문화적인 기능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다가섰을 경우에는 재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재정력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양측면을 다 원하시기 때문에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지을 때 삼풍백화점 사장이 180억원을 들여서 동양 최대의 여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지혜를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추상적으로 답변하니까 그렇지요.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김병립위원입니다. 저는 식물원 매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공공성이라는 것은 희귀식물과 식물자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공공성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는데 첫 번째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주도가 매입을 해야만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희귀식물이 약49종에 4,079본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정하고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식물원에 경영상 문제가 있어서 폐쇄를 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희귀식물 보호차원에서는 도에서 별도로 시설물을 만들어서 차후에 관리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성의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경제성은 수익성인데 과연 우리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이 오래되었고 일부분 낡은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여미지식물원을 도에서 매입해서 관광자원으로서 관광객을 맞아들인다면 도에서 운영하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운영하지 못할 것이다, 시설을 보수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주차장도 확보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확충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액수는 지금 알 수 없지만 100억원 이상 재투자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약700억원에서 800억원, 많게는 1,000억원까지 내다본다면 1,000억원을 투자해서 과연 수익성을 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어제 현장을 갔다오고 오늘 국장에게 질의를 하고 해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심층적인 분석과 여러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저도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이런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식물원을 매입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 하에서 이런 새로운 관광사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면 수용하기 전에 좀더 세밀한 진단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상당한 투자규모라든가 투자액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투자할 예산에 대한 분석도 정확하게 나온바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투자규모가 나오려면 진단이 좀더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과연 여기에 매달려서 재정적인 확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게 되면 운영방향에 대한 설정도 되어야 되는데 운영방향도 모호하고 목적도 확실치 않고, 단순히 어떤 재산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한다면 엄청난 후유증으로 우리가 재정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좀더 연구할 그런 기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노조위원장님한테 질문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멀리 제주시까지 오셨는데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노조위원장님께서 여섯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원래 우리 위원장님이나 조합원들, 직원들이야 처음에 식물의 유전자원이니 보물이니 해서 거기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각을 한다 이러니까 보물이니 뭐니 해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아까 김병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여미지식물원을 매입하는 목적과 운영원칙은 두 가지, 생물자원과 관광기반시설로써의 공공성도 확보하고 능률성과 생산적 경영을 통한 기업성을 확보해서 수익도 창출하면서 관광식물원으로 제기능, 정말 관광객들이 와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식물원으로써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노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정부가 영리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재지인 서귀포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면 좋고 또 개인이 해 주면 더욱 좋은데 개인이 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는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수익만 창출해 나가면서 투자도 하지 않으니까, 식물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니까 하다 못해 우리 제주도가 이것을 떠맡아서 식물원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광식물원으로써의 기능을 다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충고해 주신, 고견을 주신 사항은 예산 성립 전에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하고 의견 교환을 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매입해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과정이 있고 또 운영하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훌륭한 관광식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한라수목원시설부지매입계획)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여미지식물원매입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수렴 및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