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금년도 상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틀동안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의원님들의 열띤 질문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지켜보면서 단순히 소신을 밝히거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등 의례적인 질문과 답변이 아닌 그야말로 도민을 위한 도정과 미래를 지향하는 발전적 대안제시와 사명감을 갖고 임하시는 자세는 우리 도의회가 날로 새롭게 변모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이 도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함께 생각하며 고뇌하는 논의의 장이 되도록 끝까지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10시 04분

인제 출신 정을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 기회를 본 의원에게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비 한번 제대로 내리지 않은 강원도의 산불예방 및 진화, 그리고 총선 정국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도정을 챙기시고 강원도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제 산불 발생시 헬기 14대를 급파시켜 초동진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산림정책관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급변해 가는 교육환경 속에서 강원교육의 장래와 교육문화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는 적정 강우량과 경제가 하루속히 회생되기를 기대해 보며, 제1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해당 시․군 연차세부사업 계획 및 예산편성 중 농업관련 사업투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접경지역이란 6․25 동란이후 국가안보의 최첨단 지역에서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각종 불편을 감수하면서 군사시설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이중 삼중의 각종 규제와 정부의 개발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지역발전 저해, 지역경제 침체의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이며 이에 접경지역지원법이 2000년 1월 21일 공포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10년간 6개 시․군에 약 2조 3,490억의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각종 시․군별 세부계획안이 세워졌으나, 이 사업들 중 농업관련 사업예산 배정액이 전체 사업예산 대비 너무 저조하다는 사실이며6개 시․군별 배정예산액의 형평성 또한 맞지 않습니다. 농업이 개방되면 한국농업과 강원도 농업의 붕괴는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부계획을 수정해서라도 강원도농업만큼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6개 시․군별 연차세부계획 및 예산을 재조정할 현실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당초 '92년도부터 진입로 확․포장, 편의시설분야, 주택개량, 불량건물 정비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3개 분야로 '92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사업계획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정비, 포장, 배수로 및 석축설치, 군인아파트 주변환경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민․관․군이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여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의 우리도민화 운동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지금의 도로 확․포장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은 물론 면회객들 모두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휴게소 등의 휴식공간과 국가방위를 위하고, 헌신하는 군과 군가족들의 사기를 위하여 복지시설 등 각종 지원사업을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강원도 집행부의 군과 군가족의 중․장기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존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의 경우는 시․군간 포장계획 사업량의 편차가 심하고, 농로 확․포장요구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문제점이 나타나 기존 마을안길 포장사업의 전반적인 개선, 보완차원에서 농로를 포함한 사업물량을 원점에서 전면 재조사하여 2002년을 원년으로 2001년 10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비법정도로 중 마을내 소폭 3m이상 비포장 간선도로를 일제히 조사하여 노폭 4m, 수혜가구 10가구 이상의 노선만을 사업계획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총 포장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에 기인한 사업계획 축소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랭지 농경지의 농로가 아직까지도 포장되지 않아 농산물 운반 또는 경작에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생활도로는 수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산골마을 농경지의 농로 포장은 아직도 농업인들을 농산물 수송 등에서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경지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강원도의 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여성복지 관련 질문입니다. 여성복지는 여성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남성과 동등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와 관행, 차별을 개선하고 여성이 지닌 능력을 고양하여 여성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복지제도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시대에 살고있는 우리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복지에 관한 의지와 이를 충족시킬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02년, 2003년, 2004년 3개년 여성복지사업 연도별 시․군 예산배정내역을 확인한 결과 3개년 총사업비 45억의 예산 중에 강원도 18개 시․군 중 예산이 단 한 번도 배정되지 않은 군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강원도 여성복지 정책의 문제인 것입니다. 3년간 시․군에서 한 번도 예산관련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군에는 여성이 한 명도 없습니까? 아니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여성들입니까? 왜 특정군은 여성복지의 사각지대로 만들어야 하는지 분명한 답변을 지사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소년 건전육성에 따른 청소년 시설관련 질문입니다. 21세기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그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어 활기차고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의 구체적인 시책으로는 청소년에 유익한 사회환경 조성과 자신의 특기와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도시에는 언제나 접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만, 벽지 농어촌에는 소규모 청소년 문화공간이 아주 없거나 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소규모 야외음악당 한 곳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에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 10월 29일 오후 3시 45분에 도정질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당시 도정질문 여덟 번째 질문에서 벽지지역의 청소년 문화시설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최종답변은"면 지역의 청소년 여가활동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운영 주체인 시․군과 협의하여 적합한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란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시․군과 어떤 협의를 하였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국토이용 및 도시기본 계획관련 군사보호지역 해제에 대한 1년 6개월 간의 강원도의 노력에 대한 결과 및 확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년 10월 제134회 도정질문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바, 도민들의 재산적, 행정적 간접피해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강원도가 58만 8,000평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지역 7개 시․군 중 홍천군 10만 8,000평, 인제군 44만평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추가설정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원도의 군사보호구역 해제면적은 4만평 밖에 안되며, 홍천군 10만 8,000평, 인제군 44만평을 설정할 당시 강원도는 무엇을 했습니까? 충분한 설명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하천관리에 따른 하천편입토지 중 미보상 토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 하천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하천편입토지가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3년간 93억원을 보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하천편입토지가 보상액 161억원에 달하는 면적이 남아있습니다.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하천법에 적용받아 도민의 재산권이 사실상 침해되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하천편입토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강원도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덟째, 강원도내 지방도 관련 굴곡로 선형개량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내 2시간대 생활권 교통망 구축을 추진함에 통일한국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강원도의 가치제고 중 도로의 역할은 중대하다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 건설도시국장께서 홍천군 구간, 상남면 구간인 지방도 451호선을 운행해 보셨습니까? 선형개량사업을 실시할 곳이 여러 곳입니다. 차량 충돌사고, 동절기 전복사고가 빈번한 곳입니다. 강원도에서 굴곡로 선형개량을 위하여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 건설도시국장께서 이곳에 사신다면 아직까지 이렇게 위험한 도로를 그냥 방치하셨겠습니까? 제가 148회 이번 임시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출발할 때 451호선 도로상에서 동원예비군 29명을 태운 버스가 굴러 여러 명의 사망자와 중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451호 선형개량 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사진은 이번 사고를 당한 현지와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이런 위험한 도로를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홉째,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구간 중 기본설계관련 상남지역 소규모 진출입로 설치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남지역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계곡을 가진 산촌관광마을입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이 될 경우 이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민은 현재 실시설계 중인 동홍천～양양구간 동서고속도로 실시설계 완료시기가 2005년 상반기인 점을 감안 소규모 진출입로의 반영여부입니다. 기본설계에 비추어 보면 기린면 지역에 IC가 들어서게 됨은 매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남면은 지나쳐가는 지역이 되므로 막대한 관광소득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고 특히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상남면 지역에 제병훈련장을 이용할 많은 차량들의 진출입이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이 지역의 소규모 진출입로가 실시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 차원에서도 미래 관광강원과 지역주민 소득을 위하여 상남지역 소규모 진출입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지금까지의 진행상황 및 반영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강원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벽지지역 중․고교 학생들의 통학 및 야간 자율학습에 따른 운행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강원도 교육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와 상급학교에 진학할 권리는 도시나 농어촌을 가리지 않는 대부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벽지지역에서 소규모 학생들이지만 아직도 먼 거리를 부모 또는 지역 주민, 봉사 단체를 통한 통학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예․결산시 벽지 중․고교 중 희망학교에 소형버스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후 강원도 교육청과 1차 협의중 현재로서 중․고교에 소형버스를 배정한 예가 없으며 더욱이 정원조정 및 관리예산상 문제를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벽지학교 교육을 위한 강원도 교육청 차원의 소형 통학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라도 최소한 1대 정도는 시범운영 후 결론이 나야할 성질일 것입니다. 시범운영도 해보지 않은 채 지금까지의 전례가 그랬다는 무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강원도교육청의 올바른 처사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도교육감께 이러한 벽지학교 통학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다소 결정하기 어려우시더라도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한 고언으로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구출신 무소속 최형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푸르름에 푸르름을 더해가는 녹색의 계절을 맞아 밝고 바르고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에 함께 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불확실성과 혼돈의 사회적 분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사회는 새로운 질서를 탄생시키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17대 총선 과정에서의 이슈와 총선 결과에 따른 정치, 환경과 에너지, 관광정책을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김진선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는 한나라당이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에 이어 이번 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까지 절대 다수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강원도가 힘있는 정부 여당의 주도로 나아가는 중앙정치권에서 자칫 소외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의회권력을 장악했던 16대 국회에서 선거구획정 등 일부 정치적 현안에서 강원도의 주장은 관철되지 못하고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김진선 지사께서는 도정발전협의회, 국회의원 당선자와의 대화 등 신속하게 강원도와 중앙정치권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소수의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과 정부관료만으로 강원도의 정치적 현안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확보 등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진선 지사께서는 17대 총선 결과인 여대야소 정국에서 야당 당적의 도지사로 정부여당과 어떻게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일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명분으로 당적을 변경하여 여당에 입당하였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소신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정치적 입장의 변화와 지역발전을 더 중요시한 사례일 것입니다. 그러나 김진선 지사님께서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정치적 소신을 굽히지 않고 야당 당적으로 묵묵히 도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화의 시대적 물결은 지방에서 검증받은 지도자가 국가 경영의 적임자임은 선진국의 예를 통해 충분히 입증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차기 대통령으로 광역자치단체장 출신이 거론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문제는 가장 큰 선거 이슈로 김진선 지사님의 재선을 가져다 준 한 요인이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도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지방정가에서는 김진선 지사님께서 3선 고지를 향해 끊임없이 동계올림픽 문제를 쟁점화 할 것이라는 소수의 예측 또한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순수한 도정 수행이 선거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적으로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불가분하게 연결된 강원도정과 김진선 지사님의 정치적 일정이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김진선 지사께서는 2년 후 3선 강원도지사에 출마하실 것인지요? 또 김진선 지사님께서는 차기 대통령에 출마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상하고 계신 정치일정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3년까지 약 13조원을 투입하여 인천～목포 간 서해안 관광벨트의 개발에 나섰으며, 2011년까지 약 15조를 투자하여 부산～목포 간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러한 국토의 서해안과 남해안을 잇는 ㄴ자 관광개발 사업은 독자적 관광권을 설정하여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광역 자치단체간의 협력과 보완을 이루며 현재 국비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강화～고성을 잇는 접경지역, 고성～부산 간의 동해안 국토의 ㄱ자 관광개발은 조각화 된 계획만 난무할 뿐 체계적인 관광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을 잇는 ㄴ자 관광개발과 접경지역과 동해안을 잇는 ㄱ자 관광개발의 ㅁ자 국토관광 개발이 형평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도는 준비하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발전적 강원관광의 기본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강원도가 관광산업을 주력핵심산업으로 육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재원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시장 개척 및 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전제조건인 기초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관광객 데이터베이스(Database) 구축은 마케팅․홍보․서비스․시설투자계획 등에 필수불가결한 기초자료로서 국내․외 관광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존․잠재 관광시장의 관리, 개척 또는 예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며 이는 강원도의 한정적 물적․인적 자원을 최적 배분하여 각국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상품을 공급하게 해 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감(gut)과 경험이 아닌 과학적인 관광행정을 펼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과 현황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광역관광계획으로는 문화관광부에서 5년마다 하고 있는 법정계획인 권역별 관광계획이 있으며 이에 의해 관광지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의 관광사업들을 보면 굳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시․군의 기본 개념들이 유사하며 많은 개발사업들이 중복 투자되고 있어 귀중한 재원들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내 지정관광지 개발 현황과 문화관광부에서 평가한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강원도 관광산업에 대한 미래를 제시하고 준비하는 큰 사진이 필요합니다. 도차원에서 각 시․군의 관광개발 개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각 시․군의 관광산업을 특화하고 차별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각 시․군 관광개발사업은 개발개념과 부합된 사업들에 대해서만 정책적인 지원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기초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과학적 방법에 의한 관광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활용한 특화된 권역별 관광개발을 추진 할 수 있는 광역적인 차원의 강원도 관광 마스터플랜의 필요성을 이 자리를 빌어 김진선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과학적 관광정책 수립을 위한 예산과 인력의 상대적 불리를 시급히 극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속적으로 환경과 에너지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그동안 멸종된 것으로만 알았던 야생 토종여우가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사향노루 등 멸종된 것으로, 또는 멸종 위기의 동․식물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도 산림의 입목 축적량, 수질 등 각종 환경지표는 물론이고 생물종의 다양성에 있어서도 유지되고 더 나아가서는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경을 중요시하고 가꾼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강산댐 사태로 문제가 되었던 파로호 상류 양구읍 일원에 국내 최초의 최대의 습지가 조성되어 오염 하천의 자연적 처리를 통한 수질개선과 친수공간의 확보로 수질개선과 지역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양구군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 주신 김기선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에서는 오염총량제,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환경정책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기 개발 지역의 경우에는 입지하고 있는 산업의 종별전환, 오염처리 효율의 개선 등으로 오염총량을 저감시키는 일은 미개발로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이미 개발된 지역에 면죄부를, 미개발 지역에 족쇄를 채우는 개인적으로는 수용하기 힘든 약육강생의 환경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가꾼 생태환경이 규제와 낙후의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환경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동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에서는 수자원, 산림자원 등의 자연자원의 양과 질의 청정도와 환경기여도에 따른 개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녹색총량제와 녹색거래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녹색총량제란 환경자원을 보유한 또 보유하고 있는 환경자원의 공익적 기여도에 비례해서 개발권을 획득하는 이러한 산림자원에만 국한하지 않는 총체적 환경정책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 우위에 있는 생태환경자원의 가치를 더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강원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수세적이고 피동적인 입장을 떨쳐버리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오염총량제와 녹색총량제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분열과 상처만 남기고 실패한다는 정책실패의 사례의 교훈을 핵 폐기장을 둘러싼 부안 사태에서 우리는 잘 알았습니다. 부안사태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지금 핵 폐기장의 문제가 강원도내에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핵 폐기장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강원도내 지역은 어디입니까? 또 핵 폐기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정부, 한전과의 협의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지역의 경우 17대 총선 출마자의 일부는 핵 폐기장에 대한 입장에서 지원조건이 충족되면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핵 폐기장 부지 선정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생 가능한 녹색에너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의무는 세계적으로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그동안 협약의 비준에 미온적이던 미국도 이산화탄소배출량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의 에너지 확보는 지역의 자치역량 강화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수력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와 주민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민간업자의 소수력 개발사업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의 발생이 예상되는데 강원도에서는 소수력 개발의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풍력, 태양력, 소수력 등 강원도의 재생 가능한 녹색 에너지 개발 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중복된 질문을 피하기 위해 원고의 일부 수정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입국장에 대해 언급하고 도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십년 동안 갈고 닦은 직업공무원조차 국장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많은 땀과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지방 공무원의 경우 국장의 자리는 희망이자 꿈입니다. 자신의 행동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임기에 연연하지 말고 용퇴하는 용기를 항상 가슴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입목적인 획기적인 국비 확보, 또 도정혁신 등 강원도정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후 본회의가 정회되면 곧이어 의회 현관 앞에서 2004강릉국제관광민속제지원특별위원회 주관으로 홍보용 차량스티커 부착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모든 의원님들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오늘 도정질문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과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을권 의원님, 서동철 의원님, 최형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책적인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정을권 의원님께서 접경지역지원법 시행에 따른 사업계획 중에서 농업관련 사업예산이 전체사업비에 비해서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연차별 세부계획 예산을 재조정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도내 접경지역은 지난 50여 년간 국가안보 문제, 지리적 문제 등으로 인해서 국토개발의 축에서 멀어져 있었고 그만큼 주민들의 생활 또한 소외의 그늘 속에 있었던 점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에서는 접경지역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많은 고민을 해 왔고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련된 것이 도발전계획의 근간인 7+3 플랜 속에 접경지역을 민족평화통일조성지대라는 개념으로 계획을 했고 이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도와 여러 도의원들이 함께 주도적으로 노력해서 제정된 것이 접경지역지원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접경지역종합계획이 만들어졌고 도에서는 도와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정부에 요청하고 이것이 지난 2003년 2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원된 주요사업내용은 이미 아시지만 7개 분야 18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도내 지역에 2조 3,496억원이 투입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관련 사업비는 농업용수개발 등 50개 사업에 4,770억원으로서 총 투자액의 약 20.3%가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 사업계획에 농업도 필요하지만 특히 그동안 저조했던 인프라, 다음에 농업의 산업기반조성, 관광개발, 민자 이런 의지사업이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농업분야의 비율은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FTA 농업개방대비 등 해서 여러 가지 농업환경개선을 위해서 해야할 점이 많다는 측면에서 보면 예산액이 충분치 못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도에서는 지금 두 가지 방향에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전면 시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되고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 포함된 사업은 도지사에게 구체적인 예산편성권이 있게 됩니다. 이럴 때 농업관련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일부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아닌 사업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농업관련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사업계획 수립이 반영되지 못한 농업관련 사업은 물론이고 일부 누락된 추가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접경지역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교통망 구축사업이라든지 또 아침에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철원 플라즈마연구단지 추진계획이라든지 또 장기적으로 통일을 내다보는 3대 모델지역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역점적으로 집중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조치한 사항 또 홍천군, 인제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늘어난 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서동철 의원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피해대책, 포․사격장 관련 문제, 민원협의 지연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역과 해안선의 길이가 긴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는 주둔 군부대가 많고 이에 따른 군사보호구역이 많고 주민불편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고 또 일관되게 그런 방향에서 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에서는 몇 년전부터 국토이용, 토지이용계획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규제완화를 위해서 전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해서 규제완화를 이용한 대상을 뽑고 그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를 해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이것의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주장을 해서 경기, 인천이 함께 참여해서 2000년도에 국토연구원에 군사시설의 합리적 조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이것을 가지고 국방부와 합참 등 군 관련기관과 국방위원회 등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은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축소조정, 특히 민간인 통제소는 군사붕괴선 남방 15㎞에서 12㎞로 축소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범위도 군사붕괴선 남방 25㎞에서 15㎞로 축소하는 것, 다음에 군사시설의 이전․해제․축소를 위해서 이전시설․설계시설에 3.25㎢, 축소 및 해제시설 7개 시설, 해안경계시설 철거 및 개방시설 39개 지역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군사시설보호법이 지난해 5월에 일부 개정이 되어서 기존 국방부에만 설치되었던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가 관할 군부대에도 설치되어서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체제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7일 국방부에서 일부 불합리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와 업무협의 위탁지역을 확대하는 등 총 49개 지역 13.419㎢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로 다시 한 번 저희 도에서 정밀분석에 들어가서 보완․조정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기하신 재조정 과정에서 홍천군 내면 방내리와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지역은 현재 탄약고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탄약고를 중심으로 인근에 약 50만평이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재산권 제약과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측면 또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이것을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국방부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방부에 건의한 내용의 핵심은 탄약고를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든지 또는 인제군 제병훈련장 부지내로 이전을 하고 이 지역을 아주 해제를 해 버리고, 아니면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축소를 해 주어야 된다는 요지로 건의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포․사격장 소음 등에 의한 주민피해에 관련해서는 도내 포․사격훈련장은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등 8개 시․군에 18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 홍천 매봉산 훈련장 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차진리 대공포․사격장에 대한 이전건의도 있고 포성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와 민원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포․사격장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전면 조사 분석을 해서 군 기관과 피해 최소화에 대한 방안을 협의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한 군부대 협의 기간지연에 관련해서는 종전에는 많이 다 지연처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군의 도민화운동과 군부대와의 유기적인 협조 강화 등으로 해서 저희가 판단컨대 상당부분 기한내 처리,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민원은 군부대 자체 훈련이라든지 또는 특수부대 사전협의 등의 사유로 해서 지연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보완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동철 의원님께서 핵 폐기장 설치 움직임과 관련해서 염려를 하시면서 그 같은 행위의 중단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의 노력도 주문하셨습니다. 최형지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핵 폐기장 설치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10년 전에 원전을 포함해서 삼척, 양양, 고성 등 도내 몇 개 지역이 거론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유치반대를 해서 시도가 중단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부안사태 이후 정부가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삼척지역에서 한수원과 지역주민들의 일부 동향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한수원 직원들이 최근 도내 일부지역양양, 고성 등에서 지역민심을 파악한 바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간에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도를 통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일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 폐기장 설치문제에 관해서는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꼭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긴급을 요하는 문제라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와 전략 그리고 긴 장래를 보았을 때 지역에 주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해서 판단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강원도는 앞으로 아름다운 자연, 천혜의 환경가치 또 그것이 강원도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가치라는 점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생명건강산업 수도의 육성 문제 또 첨단지식 정보산업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 관광․레저․휴양․스포츠산업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자연에너지 생산 활용의 선도지역화하는 문제 등등을 생각을 하고 그러한 강원도의 특수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이런 산업과 관련된 장기전략을 갖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강원도의 방향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느 특정지역에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의 모든 지역이 아주 상호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상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이해를 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또 이러한 산업들의 경우에는 당장의 효과보다도 장래에 가져올 부가가치가 핵 폐기장 설치와 관련한 연관 지원 효과보다 엄청나게 크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각에서 보면 우리 지역이익에 입각해서 얘기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핵 폐기장 설치같은 것은 특히 강원도의 경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강원도민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하는 것이 제 믿음입니다. 아울러서 정부에서도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동의가 없는 핵 폐기장은 설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뜻에 반하는 무리한 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최형지 의원님께서 17대 총선결과 새롭게 개편된 여대야소 정국에서 야당 당적의 도지사로 정부여당과 어떻게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초당적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 자신이 지난 '98년 이래 어떻게 하다보니까 야당당적의 도지사로 지금 6년차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동안 특히 정부여당과 협력관계 내지는 지원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얘기를 주변에서 종종 들어왔고 또 실제 선거 때마다 그것이 논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지금과 같은 투명하고 진전된 민주제도와 정치환경 속에서는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실제 경험측상에서도 그러한 우려를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늘 얘기해 왔습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의 구조 그리고 정치구조와 특성 등을 놓고 볼 때 지역문제에 대한 처리 또 반영과 해결여부 이런 것들은 단순히 정치적 이해관계나 여야의 차원을 떠나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논리, 설득력 있는 대안, 평상시 구축된 인적네트워크, 국회의원․도의원 등 주민의 대표, 도민 전체의 결집된 힘과 노력 이런 것에 의해서 대부분 좌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지금까지 지역현안이나 지역사업의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분명한 논리와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요로 그리고 정치권의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가리지 않고 수시로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왔고 필요할 때는 대의기관인 도의원․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도민의 힘을 모아서 함께 대처하는 등 그런 노력을 함께 기울여왔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많은 현안이 해결되고 예산지원 등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관철되었고 또 추진되고 있음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우리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도 도지사가 야당 당적이라는 정치적 이유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범 1년이 된 참여정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쭉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자치단체장이나 주민대표가 단지 당적이 다르고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지역의 현안이나 발전문제까지 정치적으로 다루어지고 정책반영 여부가 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그런 정부와 정권은 온당한 정부와 정권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평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예를 들면 강원도 국회의원협의회, 여․야를 막론한 중앙정치권에 대한 활동, 정부와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관계유지 노력 등을 통해서 초당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형지 의원님께서 당적의 변경문제 등에 관해서 언급하시고 도지사 3선 출마문제 그리고 대권도전 의사에 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당적을 변경하는 사례와 관련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에 의한 것이 아닌 이른바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는 명분과 사유를 내세워서 당적을 여당으로 변경하는 일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선뜻 공감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서두에 보수와 진보에 관련된 말씀을 잠깐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보수․진보를 굳이 이분법적으로 또 대립적으로 나누어서 논쟁하고 다루어지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보수․진보나 좌우에 극점적인 이념성 성향 이것은 경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의 일반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보수라도 국가발전과 사회의 진전을 위해서 개혁할 것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과감히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진보라고 해서 너무 이상에 치우친 현실과 동떨어진 급진적인 개혁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만사 개혁지상주의도 경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개혁 그 자체가 수단에 불과하지 우리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목표와 결과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목표와 수단이 뒤바뀌거나 혼동되는 이른바 동조과잉현상 이런 것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고작고 간에 우리 국가사회에 합리적으로 개혁할 것이 상당히 많고 또 개혁할 것은 확실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제 생각이고 또 우리나라는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원리 기초 위에서 개혁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동계올림픽은 강원도의 당위이고 필연이고 목표입니다. 그리고 국가적 과제입니다. 또 전 도민적 열망이고 국민적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점 때문에 저는 일관되게 꿋꿋이 노심초사 추진할 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3선 출마문제, 대권도전 의사 등에 대한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난처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 또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통의 경우 대부분의 정치인에게 그 사람의 향후 정치진로 입장 등에 관해서 물으면 그 분들이 답변은 통상적으로 그런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는 현 시점에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 앞서가서 생각하지 말라는 등등 이런 것입니다. 제 답변도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범위는 크게 벗어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치여건의 전개과정 등 제반사항을 보면서 제 입장을 정리하고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도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민선도지사로서 도정에만 전념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창조하고 남기는 성공한 도지사가 되고 싶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도지사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정을권 의원님.

정을권 의원입니다.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지사님의 견해를 여쭤볼까 합니다. 접경지역지원법에 배정된 예산이 6개 시․군으로 봤을 때 춘천이 240억이고 철원이 5,100억이고 화천이 2,850억입니다. 양구는 2,760억이고 고성은 4,350억입니다. 인제는 1,390억입니다. 일부 시․군들보다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고 군정 인프라 구축비도 많이 필요한 것은 각 시․군들이 다 필요한 공통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유난히 최소 1,000억, 최대는 4,000억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어떻게 형평성을 맞춰주실 수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접경지역 계획을 하면서 예를 들면 기초생활과 관련된 필수사업들의 경우에는 각 시․군이 대차없이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각 지역별로 갖고 있는 지역 여건 때문에, 예컨대 대규모 인프라 교통망 사업이라든지 대형 민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원 같은 지역에는 경원선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제와 다른 여건 또 고성 같은 경우는 남북협력과 관련된 인프라 이런 것들이 같은 인프라에도 규모의 차이점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할 때 공청회까지 하고 주민협의도 다 거치고 시․군 의견 전부 듣고 전문가가 계획까지 다 해서 한 것인데 혹시나 불합리하거나 추가할 게 있으면 합리적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접 시․군과 비교해 보면 1,000억이라는 예산 차이가 납니다. 연구를 해 주십시오.

현재 상황관련 해서는 소명해서 자료도 드리겠고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최형지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강원 정치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과 관계가 있는 지역의 한 기초자치단체장께서 동계올림픽 추진을 이유로, 지역발전을 이유로 탈당설이 총선 이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에서는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관측과 더불어 지사님과 교감이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올림픽 개최지역 중 한 곳 출신인 기초자치단체장의 당적변경과 올림픽 추진에 관해서 지사님께서 알고 계신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또 그럴 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프라하의 눈물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때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현 상태에서 우리가 열심히 했고 자치단체장의 탈당 내지 당적변경이 동계올림픽의 유분리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른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건의성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 계통에 따른 관광객과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재편문제가 강원도에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게 작용할 것이라는 학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경의선 철도복원사업이 강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문제에서도 결코 강원도 차원에서는 큰 이익이 강원도만 본다면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KDI에서는 서울, 춘천, 양구, 인제, 속초, 고성을 통해서 블라디보스톡, 유럽까지 연결하는 철도망에 있어서 춘천, 양구, 인제, 속초 노선은 경제성이 있는 타당성이 있는 철도계획이라고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김진선 지사님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빠른 시일에 양구, 인제를 거쳐 동해안을 잇는 철도노선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해결하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현안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상당히 장기적으로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을 했던 김진선 지사님의 대권출마와 관해서 학계와 중앙정치권 일부에서는 장단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점은 이 자리에서 생략하겠지만 영․호남이 아닌 중부권, 서․남해안이 아닌 동해안권이라는 지역적 장점, 두 번째는 지도자의 덕목 중 도덕성․윤리성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화 시대의 검증된 관리자라는 장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권도전 출마의사 및 3선 도전 의사를 백 아웃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속하고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도 도정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도지사님께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답변을 들어야 하나 산업경제국장님께서 기업유치협의회가 15시 30분에 있는 관계로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근식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근식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최형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녹색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민간사업자의 소수력개발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데 강원도의 소수력개발에 대한 기본방침이 무엇인지, 또 향후 풍력, 태양력, 소수력 등 강원도의 녹색에너지 개발계획의 청사진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에 총 6개소의 소수력발전소가 있고 이 중 5개소는 현재 가동중이며 1개소는 공사중입니다. 그리고 1개소는 허가가 나서 착공 준비중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례를 들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청동리가 되겠습니다. 평창강 본류지점인데 민간사업자가 650㎾짜리 4개의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상류지역 주민들은 수해의 피해를 우려했고, 하류지역 주민들은8㎞ 구간이 되겠습니다.유수량 감소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도 우려하고 영농하는 데도 여러 가지 우려를 해서 반발해서 결국 평창군수도 반대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청정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 보면 기후환경의 변화를 예방할 수 있는 소수력발전과 같은 녹색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보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수해가 많은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취수보로 인해서 수해피해가 있거나 또 유수량이 감소해서 하류지역 주민들의 생업에 피해가 적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것만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 많이 만들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위 녹색에너지와 관련해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98년부터 금년까지 총 254억원 이 중에는 국비가 179억, 지방비가 75억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풍력, 태양열뿐만 아니고 지열, 폐자재소각열 등 26개의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 도의 국비 확보사항을 보면 지금 산자부에서 예특자금으로 지역에너지사업비가 연간 360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도가 8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에너지 부분에서 단연 우리 도가 앞서가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어제 이준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풍력자원이 우수한 대관령이라든가 태백산에 민․외자를 유치해서 풍력발전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녹색에너지 사업을 좀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도비 5,000만원을 들여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강원도에너지기본계획수립을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현 에너지시스템을 분석을 하고 앞으로 기후 등 여건을 분석하고 소수력발전 가능성도 분석을 하면서 시책개발 방향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형지 의원님.

최형지 의원입니다. 중앙집중식 에너지정책의 문제점은 뉴욕의 정전사태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경우 송전탑 문제로 중앙집중식 에너지 정책은 한계에 도달했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너지정책으로 국가정책도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총 전력소비량 대비 녹색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며, 향후 녹색에너지를 현재 강원도 전력수요량의 몇 %까지 끌어올릴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에너지 추세가 중앙집중식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에너지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체제로 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녹색에너지 생산량이 거의 없습니다. 대관령에 풍력발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용역하고 있는 계획이 나오면 앞으로 얼마까지 수준을 올리겠다 하는 내용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소수력발전의 문제는 하천의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환경적인 문제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의 개발권 상실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소수력발전을 단독적으로만 하지 말고, 언젠가는 국가의 지원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에 상당히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독개발보다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관광지개발과 전력생산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지역주민하고 함께 추진한다면 반발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유럽의 지금 최근의 소수력발전의 발전방향, 개발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소수력발전 전력생산만 생각할 게 아니고 지역주민의 개발권까지 포함된 에너지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산업경제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근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오늘 도정질문과 관련하여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정을권 의원님과 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총 5건의 질문가운데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2건과 정을권 의원님의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관련 질문에 대해 서면답변 1건을 제외하고 2건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을권 의원님께서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사업은 군의 우리 도민화운동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향후 사업추진은 지금의 도로포장에서 벗어나 휴식공간과 복지시설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강원도의 중장기 지원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은 주둔지 군장병과 군인가족 등의 생활불편 해소와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92년도부터 2003년까지 44억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포장, 간이상수도, 화장실 설치 등 10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86억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포장과 군인가족을 위한 휴게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14억원을 투자하여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정자각 설치 등 27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부대 복지시설 등에 관한 강원도의 중장기 지원방안에 관하여는 군장병과 군인가족들의 휴식공간과 문화복지시설인 정자각 설치, 어린이 놀이시설, 주차장 설치 등 일부사업은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기 추진 중에 있으나 향후 군 장병들의 복지시설 등에 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군부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과 우리 도가 추진해야 할 사업을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에서는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고려하여 군장병 및 군인가족들의 수혜도 등을 판단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군부대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비도 매년 더 많이 확보해서 군장병들의 생활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부대 차원에서 추진할 자체 복지시설 사업에 대해서도 군부와 협의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을권 의원님께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여가문화시설 확충에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2002년 도정질문 답변시 면지역의 청소년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시․군과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시․군과 협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질문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청소년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는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공부방 등 102개소의 청소년 이용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수련관 등 13개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내 청소년이용시설 중 면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시설은 수련원, 야영장 등 53개소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벽지 농어촌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 이용을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면지역 청소년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시․군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에서는 매년 문화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지침을 수립, 시․군에 보내어 면지역을 포함한 도전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중앙정부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도가 요구하는 대로 국비가 지원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재정형편상 국비지원 사업에 한하여 청소년 수요, 지역여건, 지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 도, 시․군비를 부담하여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공우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이공우입니다. 오늘 저희국 소관 사항으로는 최형지 의원님께서 관광정책과 환경정책에 대해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질문사항과 두 가지 제안사항을 주셨습니다. 관광마케팅 홍보 및 관광서비스 각종 투자계획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또 강원도내 지정관광지 개발현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평가결과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아울러서 ㄴ자 관광축, ㄱ자 관광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ㄱ자 관광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 주셨고 강원 관광마스터플랜 수립을 제안하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관광개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ㄴ자형, ㄱ자형에 대한 말씀은 그 개념이 매우 새롭고 창의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도에서도 7+3을 통해서 의원님 생각과 같은 맥락의 지역개발 구상을 이미 추진하고 있고 또 PC 비전을 통해서 광역적으로 실현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ㄱ자형, ㄴ자형 등의 개념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먼저 각종 관광개발 관련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중요성 문제는 전적으로 의원님 견해에 공감하고 있고 또 그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관광시책을 추진하면서 각종 데이터와 자료를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고 또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분석적 통계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기한 내에 각종 관광자원 및 상품관리, 마케팅과 관련한 국내외 고객관리, 국내외 여행사 등 에이전트 관리, 관광객 통계 등 모든 자료를 과학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고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정관광지 개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지정관광지는 모두 38개소입니다. 그 가운데 50% 이상 개발 투자되는 관광지가 8개소이고 나머지는 그 이하이거나 아직 미착수된 관광지도 4개소가 있습니다. 총 투자계획은 3조 1,961억원이며 공공투자가 4,991억원, 민자가 2조 6,970억원으로서 민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액은 공공부문이 2,215억원, 민자가 2,526억원 등 15%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린 문화관광부의 평가결과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적정 추진된다고 평가된 곳이 10개소이고 나머지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우리 강원도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처럼 추진상황이 부진한 이유는 대체로 공공부문의 선행투자에 이은 민간투자가 저조했다는 점, 관광지내 토지확보가 부진해서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많은 관광지가 지역적, 자금적, 시설적으로 특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시․군과 공동으로 국비확보 등 문화관광부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민자유치에도 보다 본격적으로 나서서 이런 관광지 개발이 활력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안해 주신 강원관광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해서는 강원관광의 종합계획으로 제3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관광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개발 또 홍보마케팅, 고객관리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강원관광의 비전을 모두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 제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빠른 시일내에 강원관광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 목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하고 나면 언제쯤 우리 강원관광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정책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 식견과 남다른 관심에 기초해서 다양하신 의견, 그리고 바람직한 대안제시를 해 주시면서 오염총량제와 녹색총량제에 대한 준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높은 식견과 관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오염총량제와 녹색총량제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 보고 공부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지금까지 해 왔던 오염물질 농도규제 방식으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입된 것으로써 수계내 일정구간을 정해서 각 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정하고 그것이 지켜지는 범위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하는 제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이미 이루어진 지역의 경우에는 수질이 많이 오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목표수질을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기준을 완화시켜서 책정할 수밖에 없고 개발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수질자체가 오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목표수질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된 지역에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되고 우리 도처럼 개발이 덜 된 깨끗한 상류지역에는 족쇄가 될 수 있다 하는 주장이 전혀 틀리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9년 12월 4대 강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한강수계 관리에 임의제로 채택하도록 되어 있고 그후에 낙동강, 금강, 영산강으로 확대되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의 경우에는 한강수계는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낙동강수계의 경우에는 지난 2002년 1월 14일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의무제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태백시가 그 대상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태백시와 경북구역을 소위 낙본A 지역이라고 부릅니다만 태백시 구역의 목표수질은 BOD로 해서 1.5ppm이고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 계획이 환경청 승인을 거쳐서 2005년 8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총량제는 엄격히 말하면 국토이용계획이라든가 산림관리 차원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궁극적으로 보면 환경적요인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시간에 그 의미에 대해서 광의적인 개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준비하고 있는 녹색총량제는 일명 도시숲총량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심 속에 적정한 숲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의 면적과 인구 등에 따라서 반드시 확보해야 될 도시숲의 총량을 정해놓고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책임지고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는 도입을 준비하는 단계로써 정부에서는 올해 중에 입법을 추진하고, 2007년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기준을 마련한 뒤에 2008년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으로 준비한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오염총량제와 녹색총량제에 관해 답변드렸습니다만 오염총량제의 경우는 이 분야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염배출건 거래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행될만큼 이 제도가 널리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초보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 녹색총량제는 이제 막 도입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의원님께서 오염총량제와 녹색총량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만 의원님의 질문을 계기로 해서 확인해 본바, 저희 도에서는 잘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염총량제를 계기로 이 분야에서 공부해서 학위를 받은 공무원을 전담직원으로 배치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학계의 여러 분들과 수시로 논의하고 워크숍도 하는 등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제도들이 강원도의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데도 보탬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 강원도나 도민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잘 우리 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주의깊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형지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조직개편 이후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환경과 관광문화를 다루는 국장님의 평균 재임기간은 6개월에 훨씬 못 미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국장님께서 지금 의회와 도민 앞에 약속하신 사안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약속드린 것이 아니라 환경관광문화국장으로서 약속드린 것이기 때문에 설령 제가 어떤 특별한 경우 인사권자의 명에 따라 자리를 옮기더라도 다른 국장이 와서 그 직에서 업무가 연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질문은 제가 아닌 다른 국장이 오더라도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관광통계, 생산을 위해서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도관광협회에서 과학적인 통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상남도의 경우 일본의 연구소와 함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타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관광통계를 과학적으로 생산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강원도 재정에 큰 무리가 가지는 않는다라고 보지만 예산과 인력 등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고 배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는 한국관광의 일번지이고 또 그만한 의지가 국장인 저에게 있기 때문에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와 적극 협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예산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적 기법에 의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또 정부에 강력히 지원을 요청하는 일에 우리 모두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공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과 중식 후이기 때문에 동료 의원님들과 실국장님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입니다. 도정질문과 관련하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정을권 의원님, 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을권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여성복지사업과 관련하여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여성복지사업에 대한 연도별 시․군예산배정액 45억 중 일부 군에 3년간 예산이 단 한 번도 배정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산배정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로 여성의 가치가 존중을 받고 여성이 희망을 갖는 사회로 여성이 지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또 특성화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이해를 같이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성정책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권리를 보장받고 여성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동안 도에서는 제1차 강원여성발전기본계획을 알차게 마무리한데 이어서 2003년도에는 제2차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여성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그간 우리 도 여성정책분야에 투자된 예산은 총 1,172억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금 및 여성회관건립 사업분야에 31억원, 여성능력개발 사업분야에 3억원, 여성권익증진사업에 29억원, 여성복지사업에 45억원, 아동복지사업에 1,064억원이 시․군 및 여성관련단체와 시설에 배정되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여성복지사업비가 배정되지 않은 군은 인제군입니다. 인제군에 배정된 여성정책분야 예산을 보면 능력개발사업에 300만원, 권익증진사업에 200만원 그리고 복지사업에 26억원, 금년에 여성회관을 건립하는데 2억원을 배정하여 총 28억 5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 여성정책평가를 했을 때 인제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때 재정인센티브로 2억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수한 여성복지사업 쪽의 45억원은 실은 미혼모시설을 포함한 여성복지시설 운영비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으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여성복지시설의 경우는 우리 도에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에는 해당되지 않고 모․부자가정의 경우는 35세대가 있는데 이분들이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별도의 지원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모자복지법에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예산이 미 배정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균형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하여 여성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또 여성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참여활동과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어서 시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는 도내 사회복지협의회는 전 시․군에 구성되어 우리나라에서 앞서가고 있는 행정이 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금을 도비 20%, 시․군비 80%에서 50 : 50의 수준으로 상향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금년까지 18개 시․군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천군이 설립 준비중에 있으며, 이미 17개 시․군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되어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여러 가지 민간복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역사회 복지구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민들의 복지요구가 다양해지고 또 그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시․군의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복지수요의 추세를 고려하여 지난해까지는 시․군의 한 사회복지협의회 당 연간 운영비를 3,000만원을 책정했는데 금년에는 4,000만원으로 현실화해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중에 도비는 800만원, 그러니까 20%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군비에서 충당하도록 조처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규모는 도의 재원사정을 고려한 면도 있습니다만 전국에 시․군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된 도는 저희 강원도를 포함하여 대전, 광주, 부산 이렇게 해서 4개 도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조직에 대해서도 도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저희 도를 제외하고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를 도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만이 하고 있는 특수시책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비지원율을 상향하는 문제는 타 시․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구성과 운영비의 지원추세를 보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을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01년도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군에 지원된 내역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제군에는인제군이라고 표기를 하셨기 때문에모․부자가정이 35세대가 있지만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별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별도로 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17개 타 시․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타 시․군에는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받는 세대도 있고 그렇지만 그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차상위 계급에 해당하는 모․부자가정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의 35세대는 모두 다 거기에 해당되고 그 비용이 연간 4억원이거든요. 그래서 모․부자가정으로 했을 때는 혜택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이 되면 모․부자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모두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복지법에 의한 대상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확인하신 내용입니까?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해서 자료 좀 갖다드릴까요? 진짜로 확인해 보시고 이런 건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451호 지방도 관련 보충질의입니다. 내년부터는 강원도에 위험요소가 있는 지방도들을 선형개량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교특세를 교부받으면서 재원마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로 제가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면 올해까지는 강원도 선형개량을 해야 될 구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개량이 추진이 되지 못했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의 수많은 긴 지방도를 강원도에서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혼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도로를 관리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교부세 또는 양여금을 받을 목적으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교특세에 의해서도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지방도 굴곡부 개량이라든가 선형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개량 내지는 그것을 해 왔고 또 우리가 양여금이나 이런 것을 따기보다는 지방도로는 국도와 고속도로 그 다음 군도와 연결하는 지방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간의 교통망 연결을 위하고 우리 강원도 전체의 체계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다만 예산형편상 그런 굴곡부 개량이나 종단구배 모든 시설할 것이 많지만 그것이 선급을 가려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늦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교특세도 물론이고 우리 지방도에 대해 새로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지방도에 대해서 선형개량을 해서 교통에 불편은 물론이고 사고가 없도록 연차적으로 계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 내년부터는 451호 지방도 부분에 밝혀주신 유인물 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되는 해가 2005년이 되는 거죠?

예.

다음은 하천편입토지 미 보상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립니다. 그래도 다행히 2008년까지는 다 보상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상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하천편입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민원인 입장으로서 강원도에서 하천구역을 하천지도상에 표시하는 것을 20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하천구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구역을 고시를 하면 그 하천구역에 따른 편입보상에 포락된 것을 조사해서 하고 있고 20년에 한 번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하천구역으로 고시가 되는 겁니다.

그게 20년에 한 번씩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지도에 표기를 해 놓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강원도에 하천이 총 258개 하천이 국가하천 5개, 지방1급 11개, 지방2급 242개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하천구역으로 고시를 하면 그 다음에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구역을 고시를 하는데 20년마다 포락에 대한 고시가 아니고 하천구역에 대한 고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국장님께서 본 의원이 이야기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차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렸냐 하면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국가나 지방으로부터 하천편입 요구를 받아서 하천으로 내주기 싫은 토지들이 하천이 된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주 자체도 모르게 전(田)이 천(川)으로 변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주 동의도, 허락도 받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하천법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것은 포락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목을 천으로 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천구역을 결정해서 지목이 변경된 게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제가 도면과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천법 때문에 어떤 개발행위라든지 또 관광행위를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서 아무런 시설물조차 하지 못하고 라인 그어진 안쪽으로는 아무 시설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적절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년마다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선을 긋는 것이 아니냐, 그럴 때 꼭 그러한 민원이 야기될만한 장소들, 하천으로서 가치가 크게 없을 곳들은 제외를 시켜주는 것도 검토를 해 봐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지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고시가 나면 지금 제방이 안 되어 있더라도 개인들의 사유재산권이 제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천에 따라서 강우빈도나 강우량 이런 것에 의해서 하천폭을 결정하면 결정되어서 고시가 되면 거기에도 도시계획에서 얘기하는 도시계획도로처럼 사유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하고 고시할 때 가능한 사유권 재산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도로와 동서고속도로 관련 질문 건은 서면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장 강은미입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 저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답변에 앞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국제협력실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미력하나마 감히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쳐 강원도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부터는 제가 진정한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정성을 다하여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열어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 강원도 국제교류 협력의 비전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강원도의 국제교류 협력 업무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현재 강원도의 국제교류는 국제교류 30년이라는 자치단체 최고의 역사적 전통에 걸맞게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지방외교의 필요성은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극명하게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교류의 목표는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가치들을 세계화하여 어떠한 분야이든 세계인들과 비등하게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교류의 방법도 행정이 선도해 온 국제교류의 틀을 민간주도의 교류로 더욱 확산 심화시켜 나가야 하며, 도민 모두가 자기의 위치에서 국제적 수준으로 생각하고 세계인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도민들의 국제화 마인드를 높여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원도가 추진해 온 국제교류실태를 말씀드리면, 현재 총 11개국 14개 지방정부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용 면에서 보면 일본과 중국 등 환동해 및 동남아 지역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 교류의 경우는 확대보다는 그동안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환동해지사성장회의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방정부와의 교류와 동아시아관광포럼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심화 발전시켜 나가면서 미주, 유럽 등 교류가 미약한 지역과의 협력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등 당면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강원도적 가치들의 세계적 브랜드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앞으로 행정 내부적으로는 명분에 무게를 둔 확대위주의 교류보다는 실리추구와 함께 강원도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일에 중점을 두어 국제교류를 펼쳐나갈 계획이며, 이를 뒷받침할 대외적 발전방향으로서는 국내 유력인사들을 중심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분들을 통해 제3자의 시각에서 저희 정책을 평가받고 지자체 최고의 역사와 위상에 걸맞는 지방외교의 전역을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국제교류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권 의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답변내용 잘 숙지했습니다. 답변을 요구했는데 기본적 사항을 나열해서 애로사항만 앞세워서 본 의원의 질문요지 집중을 흐트러뜨려 놓는다는 점을 우선 지적을 합니다. 모든 예산은 애로사항이 다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애로사항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기함에 있어서 아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량 한 대당 1년간 사업비가 중형차량 기준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선 차량을 유지하는 데는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배정되면 기사가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기사는 최소한 연간 인건비가 2,000만원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도 그와 같은 예산을 사용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대형버스를 배정받고 있는 벽지지역에 일종의 45인승 이상을 배정받을 경우에는 연간 운영비가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핵심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작년 예산 때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기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시범적으로라도 소형버스를 하나 배정해서 운영할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학교를 전혀 언급을 안 했거든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그거였으니까 제가 추정을 해 봅니다만, 그것을 검토를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통학차량을 배정하는 것은 시범운영보다 배정하기 시작하면 전 학교에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범운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어느 정도 힘드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범운영을 제가 자료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것도 부담이 가신다면 다른 사업들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겠네요. 어느 학교에 PC 10대 보급하면 강원도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PC보급 다 해야 되겠네요?

지금 PC 보급 관계는 일시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보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조금 언급을 해 놓은 사항들인데요, 특별법에서 농특세 부분에서 일정한 재원들이 농․산․어촌 학생들에 대해서 급식비라든가 통학비 지원을 위해서 지원될 전망이 있습니다. 하반기 정도 되어서 이 사항들이 지금 관계부처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이쪽하고 재경부하고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 이래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들이 되면 지금 농특세 1조 2,000억 규모가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그 중에서 일정부분이 교육부분으로 할당이 되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이 지원을 받지 않을까, 이 문제로 농촌지역 학생들의 급식비라든가 통학문제를 우선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기린고등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철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김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0시에 나오면 아예 집엘 못 갑니다. 통학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할 수 없이 학원버스를 타고 학원에 가야 집엘 갑니다. 이런 실정에 있는 학교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께서 소재하시는 기린고등학교도 참 시급합니다. 10시 이후에 나오면 집에 갈 수 있는 차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는 학교들이 강원도에는 무수하게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적나라하게 강원도 통학생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잘 숙지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왜 그렇게 안타깝게만 여태까지 바라보고 계셨나요? 인근학교 차량 공동이용 등 이런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육청 자체에서도 느끼고 계셨을텐데 왜 그러면 인근 학교 차량을 공동으로 아직까지 이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을 못해 놓으셨나요?

인근학교의 차량을 공동 이용하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통폐합이 되었을 때에 통폐합 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탑승인원에 여유가 있으면 그 차를 공동 이용하도록 하는 지침들은 전부 시달을 했습니다. 기존의 차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통학편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는 했습니다만…….

지시를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건 현장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만 통학차량 문제를 교육청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검토는 했는데 워낙 재정소요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저는 재원을 확보하자, 확보한 후에 연차별로 통학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지금 특정학교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전반적으로 문제만 일으킬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그 문제를 일단 내부적인 안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구체화되어 나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들이 이러한 질문서 작성을 한 가지라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엄청나게 많이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질문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만들어졌을 때 어떤 계획으로 운영을 할 것이다라는 대안제시를 해 주지 않으시고 최종적인 결론은 답변서에 현행 방법을 또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화되는 시점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특별법에 의해서 통학차량 지원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에 의한 재정지원은 하반기 정도 되면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에 의해서 재정지원이 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는 농어촌 지역 학교 발전방안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학교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방안들이 수립이 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별법이 의회에서 재정지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도교육청 나름대로 농어촌지역 학교 종합발전방안 그것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2월쯤 수립이 끝나면 여기에 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들에 대한 사업비가 2005년도에는 수립이 되는 겁니까?

제가 전망하기는 하반기 중에는 아무래도 재정지원이 어느 정도 규모는 떨어질 것 같고요, 그걸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스케줄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005년 정도는 아무래도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재정을 투자하느냐, 아니면 특별하게 지원받은 재정을 투입하느냐 이건 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제가 명쾌히 해결해 드리지 못하였고 답변이 비껴나가서 죄송스럽습니다.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게 한두 가지인가요?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한 게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제가 이 답변요구를 교육감님께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아까 ‘양해해 주신다면’ 하고 국장님께 답변을 하시도록 했는데 양해를 안 했는데 그냥 들어가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명쾌한 답변을 해 드릴 겁니다. 또 기획관리국 소관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