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의회에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 발의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주민 발의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구로구청에서의 의견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학교 급식을 직영화로 전환하고 친환경 농법에 의한 질 좋은 농산물을 급식 재료로 사용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구청장이 예산을 편성·지원하기 위해서 주민이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제정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에 지원대상은 구로구에 소재를 하고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 급식 대상 학교와 초등교육법에 근거한 유치원 및 영·유아 교육보육법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7조 제1호에는 직영급식 학교에 한해서 우리 농수축산물 사용에 대한 추가 비용을 현금이나 또는 현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7조 3항에는 급식 시설을 직영으로 설치하거나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이나 또는 직영급식 시설에 대한 시설설비 개선 보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규모와 방법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8조 1항에는 구로구는 급식지원을 위해서 매년 일반회계의 2%를 조성하여 이 기금으로 당해 회계년도 9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9조 1항에는 학교 급식 대상의 선정 및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해서 학교 급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서울특별시구로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총 11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청에서 검토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저희 구에서의 검토의견입니다. 우리구의 재정 여건은 2004년도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이 1,685억원입니다. 그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660억원이고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1,025억원으로 세입 예산의 61%가 의존재원으로 아주 열악한 편입니다. 또한 세출예산 중에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제외하고 투자비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연 평균 316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유지 및 계속사업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신규투자 가용 재원은 5년간 연평균 약 5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에 의하면 학교급식 지원으로 일반회계의 2%를 매년 지원한다고 그러면 약 33억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신규 투자사업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하는 점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국가와 시 자치구간에 재정 분담 방안 등이 사전에 검토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서울시 조례 및 각 구청 조례 제정 등의 추이를 봐서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구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자치구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우수 농산물 식재료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와 농촌 생산자 간에 직거래를 통해 가지고 현물로 학교에 지원하거나 또는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조문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 규정 중에서 안전한 우리 농수축산물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이나 학교급식법 개정 동향 등으로 봐서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WTO의 규정에 의하면 자국의 농산물만 의무적으로 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에는 WTO 자유무역협정에 위반된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도 다시 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외에도 지원대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포함하고 있는데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이 학교급식법 제4조에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주민 청구에 의해서 제출이 되어서 현재 시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조례규칙심의안건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에서는 기이 구의회에 의안이 부의되어서 현재 상위 지방자치단체 즉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의 학교급식에 대한 일정 비율을 어느 정도 분담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사항이 미리 선행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현재 심의 보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청이나 금천구청에서도 동일한 안건으로 제출됐습니다만 노원구청에서는 구의회에 부의되어서 아직 상정은 되지 않고 있고 금천구청에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구 자체에서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0조의 2 별표 4에 규정한 일정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조례 제정의 청구가 있어 동법시행령 제10조의 9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조례안을 작성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의회에 부의한 것으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5항의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을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수 농산물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안에 대한 구청장의 검토의견과 같이 세입예산의 61%가 의존재원인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국가와 시, 자치구간 재정분담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므로 서울시와 타 자치구의 조례 제정 등의 추이를 보아 우리구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 시에도 급식 지원 방법과 재원 마련을 정하는 내용 중 강행적인 규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의규정으로 하고 우리 농수·축산물을 특정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WTO 협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강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며 급식지원 대상을 학교 급식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급식 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 등 구청장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안 제2조 목표는 학교급식 실시에 대하여 학교장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에 의하면 이는 자치구의 소관 사무로 보기 어려우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정한 조례 제정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여 삭제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9조의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등의 선출 방법에 대하여도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님!

홍준호위원입니다. 구로구에서 주민이 서명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조례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 조례 제정에 참여한 것이 주민들이나 단체들이나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주민 발의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출한 의견에서 사실 지금 조례가 통과된 지역이 전남도의회와 나주시, 최근에 인천광역시도 통과가 됐고 기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도 진행 중이고 각 구청에서도 부의되고 있는사항인데 지금 검토의견은 서울시나 각 구청의 조례 제정 추이를 보아 가지고 이 조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말씀인데 어차피 이것이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 부분인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타진행된 부분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먼저 우리가 제정하는 것이 그동안 중앙에 입장이 어떻고 그런 눈치를 보는 어떤 관망을 하는 행정이 아니라 먼저 앞서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해주려고 노력한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유보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조례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런 대세와 함께 예산 부분만 조정한다면 해야 되지 않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WTO 협정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외교통상부나 행자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사실 전남도의회 같은 경우에도 재의 요구를 해 가지고 결국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이라는, 실제 국내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WTO에 걸린다 그 얘기를 하는데 꼼꼼하게 따져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냥 유권해석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 하나 더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로 학교급식법에서 빠져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16대 국회에서 학교급식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지금 16대 국회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제출해야 되기는 하지만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으로 개정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렇게 제정될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금지사항이 아닌데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보신적이다 그래서 금지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실상 이 답변은 조례에 제정을 한 주민들이 조례안을 내고 검토에 대한 것이 구청의 의견입니다. 검토안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준호위원님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사실상 주민들이 앞으로 구정에 적극 참여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관련된 조례 제정은 현행법으로 일정한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이 입법 발의 등이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제 자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위원님이 얘기하신 주민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굳이 상위 지방자치단체나 타구의 조례 제정의 추이를 봐 가면서 제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제정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사항인데 그에 대한 답변은 주민들이 요청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의 의견을 구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하나 하나 조문을 검토해 가면서 여기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구청의 의견으로서는 현행 주민들이 제출한 이 안에 대해서 하나 하나에 대해서 구청의 의견을 안건에 대해서 부의을 달아서 다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각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상 이것이 그대로 통과됐을 때는 구의 재정 여건상 신규 투자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조례안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WTO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에 의견을 조회해 본 결과 WTO의 미미한 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위반될 소지가 많으니까 그것은 우리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러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 급식지원 대상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현행 학교급식법 제4조에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이 조례안은 급식법에 맞지 않다 그 의견을 저희들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됐다 잘됐다 하는 사항을 떠나가지고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상위 모법인 학교급식법에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WTO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의요구가 있기는 했었지만 사실 전남도의회 같은 경우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됐고 WTO 유권해석 같은 경우 너무 외교통상부는 소극적인 자세로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미국만 보더라도 WTO 협상 중에 정부조달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상 외의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미국에서는 국립학교가 정부로부터 최소 12% 이상을 자국 농산물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농산물까지 자국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인적 자원부나 아니면 서울시 구로구 국산 농산물을 구입해 가지고 학교에 공급하는 방식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WTO 협정에 문제가 없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정부 조달 협정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부조달 부속서 1과 부속서 2에 보면 재판매 생산을 위한 물품 구입은 정부 조달 협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원 자체가 더욱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이것이 보조금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보조금 협정 문제를 보면 기본적으로 보조금 협정이라는 것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영리단체인 학교에서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보조금 협정에도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의 유권해석이 너무 소극적이고 행자부에서 계속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전국에서도 우수농산물로 재의요구를 하기는 하는데 가령 이런 것이지요. 지방자치가 더 발전하려면 사실 정확한 사실을 알고 정확하게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와 이런 것을 담아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조문이나 이런 것 검토하실 때에도 유권해석을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농산물 관련 해가지고 농협중앙회 조사부에서 농업협정 부속서에도 감축 약속 면제규정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 규정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학교급식에 대한 보조를 무한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연구보고서를 낸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쪽 의견만 듣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 하나를 지적하고 싶고요. 두번째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점은 거기는 지원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것을 충분히 행정자치부에서 판단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넣을 수 있단 말이지요. 법에 위반되는,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께서 WTO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하는데 우선 오늘 우리가 심도 있게 할 것은 급식을 통과를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한 뒤에 우리 농산물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수일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홍준호위원님께 몇가지만 반문을 해 볼께요. 지금 전남도라든지 인천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광역단체잖아요. 그러면 전남도라든지 인천시 기초단체에서 조례안을 가지고 상정이 돼 가지고 의견 개진 된 곳이 있나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의회에서 되지는 않았고…

검토의견서에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들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 갔을 때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언급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도 5년을 평균한다면 신규투자가 55억인데 지금 급식에 관한 예산만 연간 3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신규투자는 전무한 상태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금년 실례를 들어서 본다면 학교의 어떤 환경 부분이라든지 또 교육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 같으면 100%를 증액 시켜가지고 6억밖에 배정을 못 했어요. 그래도 각 학교에서 상당한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어디다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가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급식 한군데에 없는 예산을 가지고 치중을 하다 보면 주민들간에 갈등과 또 학부형들간에도 갈등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는 지금 광역단체나 또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정책적으로도 결정된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에서 먼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하면 좋지요. 그런데 재원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에 상당히 어려운 구로구의 입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 결정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학교급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면 급식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몇년 사이에 아이들 식중독 문제가 발생되면서 특별히 서울시가 굉장히 아이들의 식생활에 위험한 점이 있었고 또 구조적으로 봤을 때 해결의 관점이 위탁급식이 아니라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이런 것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직영급식으로 유도와 지원에 대해서는 식부자재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식부자재 추가 비용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33억 정도 예산을 매년 빼게 되면 신규투자가 어렵다, 저도 같이 의원으로서 동감하는 바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장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 대상이 되는 숫자는 초등학생과 그 다음에 유치원 나머지 중고등부는 위탁급식이기 때문에 금방 전환할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산을 계산을 해 보면 4만 23명에 200원씩 180일 계산해서 한 14억 4,000만원 정도인데 그 중에 지금 추이를 봤을 때 결식아동 급식의 국가 예산, 시, 자치구 예산을 봤을 때 35%, 30% 이런 정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5,6억 선에서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급식조례 운동본부에서 올라온 안에 보면 저소득 15% 지원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한 29억 정도 되는데 기이 지원하고 있는 액수가 6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억 정도 되고 거기서 또 30% 정도로 나누면 그 액수는 10억 안팎이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룰들이 있는 것이니까 지금 2% 안으로 고정을 해서 90% 그 항목을 뺀다면 실제로 서울시도 조례 제정이 될 것이고요. 타구도 될 것인데 그런 면에서도 지금 현재 제정의 이유로 연결해야 된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이미 어떤 룰들은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지 점에서 아이들의 안전한 건강 심신의 발달을 위해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내용은 사실 구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조례안을 제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대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연서명으로 1만 2,000명 서명을 해서 이 조례안이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의원들은 주민의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 앞에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시민 또는 구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식품 안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먹거리의 문제인데요. 더군다나 아동의 건강이나 심신의 발달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로구청의 검토의견이나 구로구의회로 상정되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크게 보면 예산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임의규정으로 두자, 할 수 있다 이렇게 두는 것이 타당하다 또 하나는 우리 농산물이라고 했을 때 WTO 협약에 위반될 여지가 있으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자 대략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홍위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구의 사정에 맞게 어떻게 수정 의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지 예산에 대해서 부담스럽다고 또는 광역시에서만 했었지 시·군·구 자치구에서는 의결된 사례가 없다고 해서 부결할 내용은 분명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규정이 있습니다만 일반 예산의 2%를 확보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 항을 삭제 내지는 다른 것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몇가지를 수정하고 조례안을 가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늘 이런 것이 상정될 때마다 일상적으로는 지자체의 권한을 확보하고 또 확대하고 행정자치의 내용을 확대해야 된다고 늘상 얘기합니다만 또 이런 안이 상정되면 다른 지자체의 눈치를 보는 또 다른 지자체에서 의결된 사례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눈치 보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보는 그런 모순적 태도, 이중적 잣대를 보이게 되는데요. 구로구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순도적으로 편차적으로 우리구 예산이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사정에 맞게끔 이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확보해 간다면 굉장히 좋은 전국의 수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수정한 내용하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에서 우리구 사정에 맞지 않는 내용들을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류근무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전원이 반대하시는 위원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늦은 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서 대로 우리 구로구 예산이 정말 열악합니다. 지금 61%의 의존도로 구로구청 살림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이 2%라는 것, 방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문제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에 봉착되는 것이지요.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역단체에서 일부 이것을 논의한 모양인데 광역단체에서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를 다루어 가지고 1차적으로 해주어야만이 이 조례안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부나 광역 예산에서 지원금이 없으면 사실 우리 구로구 예산으로서는 정말로 33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시킬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기획예산과장 말씀에도 서울시에도 지금 이것을 다루고 있지요?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 상정이 안 됐습니까? 그럼 시에서 지금 검토하는 사항이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는지 파악한 것은 없어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시에서도 확인이 안 된 사항이라고 공개적으로 저희들한테 얘기하기가 어렵답니다.

시에서도 이 안 자체는 긍정적으로 받아 주는 것 아닙니까?

조례 자체를 배제한다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 실정에 맞게 검토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생각에도 서울시에서도 수일내로 이 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일부 동감하면서 우리 구 예산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한번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서 다루는 것이 어떠한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달호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많은 주민들에 의해서 조례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대외기관으로서 이것을 외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원칙적인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 백해영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무조건 예산의 2%라든지 강제규정 같은 것을 바꾸고 많은 부분에서 수정을 해서 일단은 통과를 하더라도 예산을 별도 규정을 하지 않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첫해에는 예를 들어서 3억 두번째는 뭐뭐 이렇게 해서 차츰 우리 현실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우리 농산물 이런 경우에 사실 저도 농촌 출신인데 우리 농산물 사용해 주고 농촌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건강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농산물이 길이 막혀 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권장을 하되 절대 강제규정을 해가지고 아예 수입 농산물을 하나도 쓰지 못하도록 강제규정을 두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원칙적인 학교급식을 해주는 이런 것을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법을 잘못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그 덫에 걸려가지고 시행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모순된 것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손질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추세에 맞추어서 조례에 대한 것은 통과하는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위원님들이 시기적으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정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이 모법이 없거나 상위법이 없는 가운데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제정되어 있는 학교급식법하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법 시행령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치단체 별로 그 자치단체에서 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최대한 고려하고 고민해서 광역시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보고요. 광역시 뿐만 아니라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다른 시·군·구의 눈치만 계속 볼 것이 아니라 어디가 이것을 선행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자꾸 예산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안으로 제시했는데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2%라는 규정을 삭제 내지 다른 표현으로 했을 때 충분히 그 해에 구로구의 예산 사정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의지라는 것이지요. 지원 내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항이 있는데 우리 농산물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든지 급식비 지원을 전액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직영 급식으로 전환할 때 시설 설비에 대한 개선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로구의 사정을 감안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예산에 편성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했을 때는 이 조례안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 사정이 좋아졌을 경우 서울시에서 제정이 됐을 경우 자치구의 부담이 훨씬 완화되기 때문에 그때는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을 충분히 확대해서 편성할 수가 있겠지요. 서울시가 먼저냐 구로구가 먼저냐 이것이 아니고 자치구 예산에 맞게 우리 사정에 맞게 예산 편성할 수 있고 이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서울시에서 결정이 됐을 때는 더욱더 충분히 확대하고 대상을 확대하고 조례안대로 적절한 혹은 충분한 그러한 내용으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광역시 조례 제정까지 미룰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검토의견 또한 신중하게 검토된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몇가지 수정한 다음에 가결했으면 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홍준호위원입니다. 기초단체 중에 나주시가 이미 제정을 해가지고 몇일전에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로 해서 아이들 급식을 했다는 보도도 나간 것이 있고요. 각 기초단체도 제정하려고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 시행 규칙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재원 부분에 대해서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특별히 지금 제정하는데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이 조례가 발동되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2005년부터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요구사항과 쭉 이런 것을 보면서 의회에서는 수정해서 통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달호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구로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내서 대략 우리 위원님들도 숙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 같은 것도 계신데 우리 현실에 맞게 우리 구청에 낸 수정안이고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하다 보면 시간도 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좀더 구체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구로구 자체에서 주민 공청회라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한번 거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의장단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결정이 있어야 할 문제이지만 여하튼 계속심사를 해서 다음 정기회가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상호간에 전문위원하고 검토해서 현재 주민이 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해서 현실에 맞게 계속심사하자는 많은 의견도 동의하셨고 저도 그렇게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홍준호입니다. 계속심사의 전제사항을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제출한 조례가 통과를 전제로한 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금방 부의장님이 제의하신대로 시민 공청회를 열어서 구의회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나누는 두 가지가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계속심사를 동의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전부 검토를 하고요. 지금 오늘 의견 개진에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꼭 이 자리에서 한다라기 보다도 공청회에 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한다든지 위원님들과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서 사실 통과하는 것도 괜찮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회에서 의견을 가지고 주민들에 의해 기이 올린 안이니까 충분히 같이 논의를 해서 한다는 면에서 결정을 하실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문제는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라고 할까 의견을 냈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우리 의회가 생긴 후로 주민이 낸 제안한 조례가 처음 생긴 일인데 이런 경우에 의회 자체로 해서 집행부 주민 또는 우리 의회 측 이렇게 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긍정적인 면이 아닌가 해서 의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도 그렇게 합시다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좋은 생각 같다,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서 조건부로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청회를 의결할 수는 없지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공청회라는 형식으로 어떻든 학부모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학교 운영위원 또는 운영위원장들과 같이 의회에서 통과를 검토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도 책임 있는 자세로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공청회라는 형식이 될지 아니면 설명회라는 형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긍정적 그런 형식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길년위원님!

김길년위원입니다. 저도 이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뜻이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이나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심사에 동의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장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심사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본 위원장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의 의견 대로 계속심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청을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결과는 5월 4일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