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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허운회 의원 발언

제79회 제2차 본회의2004-04-28

허운회 의원 프로필 보기 →

운회

허운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결과 특별위원장에 최금손 의원님, 간사에 나종한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최금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본 계획서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용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금손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모로 부족한 본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회의장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40만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일부 권력이 있고 가진자들만의 눈높이가 아닌 힘없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잘잘못을 확실하게 가려내 일류광진, 일류행정의 기반을 다지는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자치행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일관되게 적용됐다기보다는 소수 특권층에게는 안면과 친분을 앞세워 온갖 편의를 제공하고, 서민들에게는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법과 원칙을 지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해 왔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마저 권력과 돈에 아첨한다면 대다수 많은 구민들은 우리 광진구를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지켜지는 광진구, 서민들의 가슴속이 시원한 광진구, 그래서 우리 광진구에 이사를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초점을 맞춰 시행착오 및 시시비비를 가려낼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협조하여 광진구 발전에 생산적이고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7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2004년 6월 16일 수요일부터 6월 22일 화요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동사무소를 포함한 그 산하단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사무이며 감사위원 편성은 세 개반 열다섯 명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그동안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자료요구 및 확인방법 등으로 실시하며 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감사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면서 본 계획서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수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회

허운회의장

최금손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열다섯 분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관계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조한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광진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광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재천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재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는 이번 안건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이틀간 제7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회

허운회의장

오재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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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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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호영 복지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이용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윤호영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이 제출되어 2004년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제79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기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조례 제16조의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내용 일부를 개정하여 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2003년 8월 18일자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광진구청에서 제출된 입안 내용에 구의동 55-22에서 영화사가는 길의 도로확장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이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운회

허운회의장

윤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복지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님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4년 4월 22일 평북 용천군 용천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사고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정부, 기업은 물론 온 국민이 북한주민돕기 운동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고통과 실의에 빠진 북한 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우리 의회에서도 북한돕기 성금모금을 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 및 제7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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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