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주 의원 발언

지적과장 조철수입니다. 우리 구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동 1305-1번지(좌1동에 속한 토지), 327-3번지(좌2동에 속한 토지)로써 매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타운 아파트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좌동 1305-1번지는 좌동 1305-2번지에 접하여 공용의 청사 용도에서 장래 동사 부지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본 재산은 312.9㎡로써 약 94.7평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을 부산광역시와 매각협의에 따른 1억 8,700만원에 매입코자 하며, 좌동 1327-2번지의 현 좌2동사에 접한 좌동 1327-3번지 나대지는 현 좌2 동사무소의 주차장, 또는 주민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 재산 275.1㎡의 면적을 부산광역시와 매각협의하여 1억 6,5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반여2동사 1291-836번지의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원만한 동 행정수행을 위하여 반여동 1291-836번지 토지 위의 한독유치원 건물을 대수선하여 반여2동사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건물의 노후상태가 심하고 계속적인 수리가 될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수시 변경에 따른 추가재원이 투입되므로 반여동 1291-836번지 969㎡ 면적 부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 연면적 1,322㎡에 공사비 14억 6,000만원의 공사비를 소요하여 반여2동 동사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여2동 1291-832번지 현 반여2동사이며, 그 해당하는 재산은 지상 2층의 건물 399.89㎡이며 토지는 482㎡, 약 146평입니다. 공시지가 가격으로 5억 4,000만원의 재산가액을 공시지가 기준과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매각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 반여2동사에 대한 매각은 2003년 10월경에 2003년도 하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우리 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주차장 활용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2004년 3월경에 주차장 관리 주관부서인 교통행정과와 동 등에 현 반여2동사 위치한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는 주차장 수입보다 관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예상되고 위치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이 되어 추후 공개입찰에 의한 매각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좌2 파출소 옆에 위치한 좌동 1476-4번지 토지로 해운대 신시가지내 좌 7개 동 동사 예정부지였으나 좌2, 3, 4동이 분동되면서 제외됐던 재산입니다. 본 토지는 좌동 1305-1번지 좌1동사무소 1327-3번지 좌2동사무소에 편입되는 토지와 반여2동사 건물 신축에 따른 대체재산 충당을 위하여 본 재산 599.1㎡의 면적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해서 매각을 추진코자 합니다. 공유재산의 매입 2건, 건물의 신축 1건, 매각 2건의 주요골자의 자세한 사항은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법규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관련서식 내용도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서는 동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4년도 전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본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10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반여2동사 신축, 좌동 1327-3번지 및 좌동 1305-1번지의 재산 취득과 현 반여2동사 및 좌동 1476-4번지의 재산매각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반여2동사의 신축은 제120회 임시회 때에 반여동 1291-836번지상 대지 및 건물을 취득승인만 하였고,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부지 등은 매입하였으나 건물의 대수선은 74년 9월19일 준공된 건물로써 대수선 할 때는 당초 예산보다 3배 정도 예산이 추가될 전망과 또한 수리할 부분이 자주 발생할 우려 및 동사 이미지 및 기능 미흡 등으로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사 신축과 현 반여2동사의 토지 및 건물 매각, 좌동 1476-4번지 토지 매각, 좌동 1305-1번지와 좌동 1327-3번지 토지 취득의 건은 공유재산승인대상 물건조서에 의하여 물건의 한 건 한 건을 의제로 하여 승인·불승인·보류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승인이 된다면 중기재정계획, 재정 투·융자 심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변경 등 관련사항을 추진한 후에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좌동 1305-1번지, 1327-3번지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거죠?

지구단위계획은 2003년 12월 해운대구 고시 제2003-942호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파출소에서 동사무소 부지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용도 변경할 때 주민들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전체 주민들 의견은 별도로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한 열 분 정도가 제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이런 취득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알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지 그냥 취득 승인 이런 것만 올리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 토지를 취득하게 된 동기, 또 변경과정 이런 걸 다 설명해 주시고 취득할 거냐 매각할 거냐 이렇게 안건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추진내용은, 신시가지 내의 지구단위 변경은 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는 제가 다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취득, 매입 이래 할 때는 내용을 같이 설명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이런 걸 승인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예.

다음에, 반여2동사 취득 부분은 의회 승인이 있었던 부분이죠?

예, 취득 부분은 지난 10월에 해 가지고 매입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처분, 반여2동사 처분은 전년도 10월에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켰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을 주차장이나 주민쉼터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 공유재산은 될 수 있으면 매각을 안 하는 게 옳겠다 싶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또 올라오게 된 내용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매각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공간, 녹지공간, 아니면 쉼터, 주차장, 그 지역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는 걸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적자가 난다 이런 논리인데 우리 행정이 적자 흑자 따지는 사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사기업처럼 이런 걸 판단한다면 행정이 잘못가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은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 것,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많이 마련해야 되는데 단지 수선하려다가 수선하는 게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걸 다시 새로 신축해야 되겠다,신축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쉽게 부지를 팔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있는 재산을 자꾸 팔아버리면 나중에 주민들이 이용한다든가 우리 구민들이 효율성있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줄어드는 데 이 부분을 안 팔고서, 다른 사업을 좀 안 하고 이런 신축공사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재원으로는 특별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김용일위원님의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것을 존치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가 꼭 주차장의 수입 측면만 가지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주차장 설치 검토의견에 대해서 주관 과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여기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24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반여동 저쪽, 오른쪽에 있는 도면을 봐 주시면 거기에 인근 주민들이 분포돼 있는 주차 전체 포용대수하고 봤을 때 24면 가지고는 사실상 충족하기 어렵고요, 또 주차빌딩을 3층 4단으로 설치했을 때 54면 정도가 되는데 그에 대한 포용시설도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예상수입을 따져보면 예상수입이 24면 했을 때가 1,043만 2,000원이고 우리가 위탁대부료를 징수했을 경우에 2,530만 5,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 흐름이라든지, 여기가 반여2동의 20m 전면도로입니다. 그래서 교통 흐름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물론 수지 적자도 따르지만 그 곡각지점에 주차장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토지를, 그리고 이게 상업지구로써 고가의 토지에 활용면에 대한 수입적인 측면에도 사실상 부적절하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물론 공유재산은 되도록이면 매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단 대체재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반여2동 동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현 반여2동사가 매각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회계상에 틀린 부분인데, 회계가 틀리잖아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을 해놓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자꾸 수익성, 경제성을 따지시는데 그러면 15억, 25억 들여 가지고 반여동이나 반송동에 주차장 만드는 거나 똑같거든요, 이것은. 수지타산을 생각해서 만든다면 주차장 못 만드는 겁니다.

위원님의 말씀 중에, 전체 도면을 보면 여기 파란색 칠한 데가 주차장 계획부지로 돼 있고요, 여기 보면 1291-1516번지가 노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지금 158면이 수용이 돼 있고 아래쪽에 1291-1509번지 주차시설에 216면인데 여기 추가로 100면 정도가 가능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곡각인 여기다 24면 내지 3층으로 해서 54면 확보하는 것보다는 이쪽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니겠나 하고 검토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이나 이런 것 할 때 다시 우리끼리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음에는 좌동 1476-4번지 좌동사 제외부지(토지) 매각 건인데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겁니까?

2004년 4월에 지구단위 변경 용역중에 있고요, 동사 부지 폐지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부분, 화목 아파트 뒤의 동사 부지에 파출소 부지 매입 건, 다음에 좌2동사 옆 파출소 부지 매입 건, 다음에 성당 앞 상업용지로 변경 건, 이 부분은 2003년 12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하면서 주민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다 수렴해서 이미 통과가 된 부분입니다. 그죠?

예. 의견 수렴하고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좌동 1476-4번지는 아직 용역중이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도 아직 안 받은 상태고, 이런 사항은 먼저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 의견수렴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됐을 경우 다시 매각승인이 올라와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반대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죠? 먼저 매각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순서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다,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부결이 됐다 이랬을 때는 의회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보류해 가지고 나중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 다음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듣고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다시 매각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입니다. 앞에 김용일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여2동사 현 동사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주차건물이라든지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부결을 했었는데 이번에 매입을 해 가지고 새로 리모델링 할 거라고 한 그 건물에 대해서 어저께 우리가 가서 현장에서 보고 이것은 리모델링 해서는 안 되겠고 지금과 같이 신축을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새로 매입한 대지가 400평 되니까 400평 대지에서 70%만 활용을 한다라면, 70%라는 게 바로 지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 동쪽면에는 보면 도로가 접해 있고 또 남쪽 부분은 보면 주택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상당히 경계를 띄워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도로 쪽에도 좀 띄운다고 보고, 그래서 70%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약 300평 가까운 땅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0평을 이용한다라면, 우리가 지금 자동차 1대 주차면수가 6평이라고 봤을 때 4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저께 우리가 대충 설명회를 들었을 때 그 지하에다 예비군 사무소를 설치하겠다라고 보고를 들었었는데 저희 생각은 예비군 사무소를 위쪽으로, 지상에 3층이나 위쪽으로 올리고 밑에 그 면적은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써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라면, 왜냐하면 어저께 잠깐 설명회를 들으니까 6대 정도를 거기 주차한다면 동 직원들이 주차를 다 해버리면 민원인들은 주차를 어디 가서 하느냐, 이런 결론이 나와서 이 설계를 하실 때 최대한으로 주차면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간도 물론이지만 야간에도 그 지역 인근지역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녹지지역에, 어저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조 동장님께서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부분이 앞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놨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에 주민들이 접근할 때는 주차면수가 적음으로 해서 동 직원들이 주차 다 해버리고 그러면 외부의 민원인들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 주변 골목도 상가 입구 골목이 돼서 주차할 여유가 없고 이러니까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먼저 선행을 한 후 주차장을 최대한 늘리면 현재 있는 동사는 매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할게요. 현재 있는 동사가 지목이 뭐로 돼 있습니까? 대지인데 용도지구가 뭐로 돼 있습니까?

상업지구로 돼 있습니다.

상업지구로 돼 있습니까?

예.

상업지구로 돼 있다라면 만약에 공매를 했을 때는 그 이상의 가격이,

지금 현재 동사는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에 주거환경개선지구.

그렇다라면 공매를 했을 때 충분한 가격은 확보할 수 있다라고 봐지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반여2동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입금액이 얼마입니까?

9억 8,700만원입니다.

9억 8,700만원에 매입하셨고, 지금 매각 금액은 건물이 4,139만 4,000원, 토지를 5억 600만원을 잡아놓으셨네요.

그것은 공시지가하고 건물 과세표준액으로 환산을 하니까 약 5억 6,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 지역을 사실상 공개입찰을 해서 한다 그러면 최소한 10억 이상은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지금 추정가격이지만 한 1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잡을 때는 5억 4,700만원을 잡았으니까 거의 7억 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것은 공시지가 가격하고,

그러니까 7억 정도 갭이 생기는데 맨 처음에 9억 8,700만원에 매입을 한다고 기안을 하실 때 이 부분은 미리 예상됐던 부분 아닙니까?

지금 현 동사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실상 옮겨가는 한독유치원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독유치원을 매입하실 때 9억 8,000만원을 주시면서 실제 동사를 12억 정도에 팔 수 있겠다는,

맞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부분에서 하셨고 지금 공유재산 매각 계획서에 보면 만약에 지금 있는 5억 4,700만원에 체신청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매각을 할 용의가 있다고 작업하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입찰자가 없으면 체신청에 매각하겠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우체국에서 토지가 매각이 될 경우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체국이 비좁고 또 인접지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체국에 수의계약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로 계산하다 보니까 5억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 매각 금액은 12억 정도로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얘기하실 때 구유지 재산 현황을 얘기하시면서 매각 가능하다는 부분을 얘기하셨거든요. 좌동 1347-3번지, 1393-3번지, 1305-2번지, 1476-4번지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 매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고, 좌동 신축하실 때 기금 있지 않습니까. 건축비가 한 동당 12억 6,000만원 정도가 편성됐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억 6,000만원씩 됐고, 다음에 2동사, 3동사 부지에 땅을 일부 매입하시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2동사 일부, 좌동사 일부 남은 잔여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얘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 실제 저희들 판단이 그렇습니다. 좌2, 3, 4동사를 건립하는데 들어갔던 금액이 거의 40억이 들어가고, 지금 좌2동, 3동에 있는 일부 부지를 매입하는데 들어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잔여부지 매입금액이.

1억 8,700하고 1억 6,500이니까 3억 5,200 정도 됩니다.

3억 5,000 정도 되네요. 그러면 실제 일부 땅은 매입을 하고 좌2, 3, 4동에 대한 부분은 건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 작년에 얘기하실 때 좌2, 3, 4동 잔여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 상황이 나머지 부분은 현재 좌동 398-4번지 구 좌동사는 2층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좌동 1347-3번지는 현재 재활용센터로 해서 대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좌동 1393-3번지는 현재 양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지구단위 변경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반여동이 분동이 예상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반여동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대체부지로써 지금 그것은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냥 존치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앞에 김용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매입 결정보다는 지구단위결정이 결정이 나야 되는데 순서를,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런데 이 1476-4번지 지역 자체는 사실상 토지현황 자체가 지금 중심상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있어 가지고, 물론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공공청사 동사부지에서 다른 용도로 바뀔 경우에 그렇게 큰, 일반용지로 바꿀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순서는 차이가 있지만 변동 여지가 없지 않겠나. 혹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른 이유로써 불가가 된다면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정을 해서 지금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걸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던 데 대해서 조금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좌2, 3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검토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런데 공유재산의 임의적인 매각은 불가합니다. 왜 불가하냐면 공유재산관리지침 2004년도 지침에 보면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이라 해 가지고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9가지 조건이 되는데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8항 라 목에 의해서 매각대금에 상당하는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산을 매각할 경우만 매각을 하는 거지 그냥 임의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대체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해운대 문화회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구비사업이죠?

구비, 시비,

지금 현재 구비 9억 3,00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회관 건립요.

그런데 문화회관 건립 자체는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비율대로 해서,

그러면 결국은 그게 우리 구 재산으로 잡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좌2, 3, 4동사 건립했던 40억 부분도 결국은 우리 구 재산으로 잡히는 부분 아닙니까? 취득을 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돈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지었으니까. 이 부분이 전부 구비였거든요.

그렇죠. 구비로 잡히고 그것은 우리 구유재산으로 잡히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전부 우리가 취득만 했지, 취득은 계속 됐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좌2, 3, 4동사에 대한 부분도 취득이 된 부분이고 문화회관도 취득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부지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만큼 취득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경비가 결국은 우리 구 재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금까지 매입만 했지 매각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좌2, 3, 4동사를 지으면서 건립 비용이 결국 우리 구 재산에서 나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우리가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지 매각은 우리가 매입만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지금도 수시로 계속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용재원이 연간 건설비용 포함해도 87억 정도밖에 여유가 없는데 거기에서 벌써 동사를 짓는데 40억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비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반여2동사를 매각하고 신축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의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신시가지에는 구비로 다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신시가지는 구비로 다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체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반여2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금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하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라고 하다가, 리모델링 조건이 뭐냐하면 2동사를 매각하지 않는 조건에서 리모델링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가 신축을 해야 된다니까 신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여2동사를 매각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것은 당초에 반여2동사는 매각하는 걸로 해서 신 동사 부지가 됐고,

맨 처음에 반여2동사는 매각을 조건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매각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나머지 2동사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한독유치원 자리를 리모델링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현 동사를 주차장으로 해도 별 효용이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는 리모델링을 예상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대수선비가 2억 7,000만원 정도면 그렇게 과대한 사업비가 안 들어가는데 약 14억 6,000만원이라는 신축비용이 들다보니까, 그리고 그 전에 주차장 활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 부지에 쌈지공원과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럼 매각을 해서 활용하는 쪽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반여2동사를 짓는데 과다한 경비가 예상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정상 그것을 감당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인 매각을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대체재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좌2, 3, 4동은 일단 취득이 된 상태고, 오늘 승인되게 되면 2동사 부지 일부, 3동사 부지 일부를 매입을 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청사 건립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사 기금을 20억이든 30억이든 비축해야 될 사항이 왔는데 지금에 와서 대체부지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센텀시티 내에 있는 구 청사 건립기금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사항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대체부지에 대해서는 방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매입된 토지하고 우리가 가액을 추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당면해 있는 과제만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좌동에 있는 잔여부지를 매각하면 아예 전반적으로 얘기가 나왔을 때 다 해버리든지 아니면 그대로 놔두든지. 또 우리 구정의 재정적인 여건이 된다면 굳이 팔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부 다 놔둬야지 1개만 팔겠다고 나오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구 재정에 대해서, 또 구 자산에 대해서 매각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취득을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최소한 이것을 전체적인 바운드를 보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1개만 팔고 나머지 3개는 놔두겠다 이렇게 하니까 왜 나머지 3개는 놔두느냐? 왜 1개만 팔아야 되느냐? 지금 현재 대체부지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만약에 구청을 짓는 건립기금을 예를 들어서 50억을 우리가 만들겠다 했을 때는 어차피 또 매각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불을 당겼을 때 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하고 만약에 그 재산이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보유해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매각을 하는 쪽으로 가야지 1개씩, 지금 급하니까 1개를 매각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구 재산을 관리하는데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안 위원님, 전체적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에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지금 대부하고 있는 재활용센터하고 단지 지금 시기적으로도 나머지 세 부분은 사실상 매각하는 조건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동에 있는 1476-4번지 매각을 추진한 사항이지 어떤 전체적인 걸 검토를 안 한 사항하고 현재 승인안이 결정돼서 매각 추진하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좌동 398-4번지와 1347-3번지, 1393-3번지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제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4년도에 취득하겠다는 부분이 좌동이 2개 부지 3억 5,000만원 정도하고 반여2동사 14억 6,000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매각하겠다는 부분이 토지 반여2동, 좌동 포함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15억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매각하는 부분하고 취득하는 부분이 맞춰진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사항에서 반여2동사를 매각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거부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저것은 앞으로 반여2동에 여러 가지 지형적인 형태나 아니면 교통적인 여러 가지 형태에 있어서 지금 매각하는 것보다는 반여2동에 앞으로 잔여부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관리계획을 위해서라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지금 반여2동사 신축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러면 좌2, 3, 4동사는 그것 없이도 가능했는데 왜 반여2동사는 반여2동을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좌2, 3, 4동사는 건립할 때 우리 구 기금으로 지었는데 반여2동사는 지으려고 하니까 반여2동사를 새로 건축하려면 구 예산으로 들어갈 수 없고 매각하는 대금으로 해야 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각하는 대금도 재산상 우리 구유재산이고 그에 대한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걸 굳이 좌동에 신축할 때 구비로 해서 신축을 했고 반여동은 왜 굳이 이 재산을 팔아서만 꼭 신축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면적이라든지 반여2동사가 한독유치원으로 가서 시설이 갖춰졌을 때 주민들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앞에 말씀하신 김종만위원님의 주차장 활용방안도 그 토지로 가서 주차가 확보되면 기존 여기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상주차 해봐야 24면, 빌딩주차 해서 53면이 되는데 지금 신 동사로 옮겨 가지고 신축이 돼서 주차면이 40면 내지 50면이 확보가 된다면 같은 효과를 발생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반여2동사 건축 계획을 하실 때 법정 대수가 8대 아닙니까? 법정 대수가 8대고 8대에서 10대 정도로 해서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 계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계획할 당시에는 8～10면의 주차면수를 얘기하셨는데 지금에서 40면, 50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지금 검토를,

검토중에 있다 이 말이죠?

위원님께서 그 방법을 검토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보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사 설계를 하면서 배치할 때 확보하도록 하면 어떤 효과는, 지금 같은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하는 경우하고 같은 효과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여하튼 과장님께서 반여2동에 있는 지형적인 특성, 그리고 교통적인 문제, 또 거기 입지적인 문제가 시장통하고 연계돼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동사를 옆으로 두고 있는 건물들이 밀집지역이라는 부분, 주차면수 확보라든지 교통 유동량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건축계획을 잡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구유재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부분만 보지 말고 장기적인 여러 가지 총괄적인 형태, 구의 재정, 이런 것을 보고 1년 계획을 수립하셔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반여2동사의 신축 관계에 대해서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매입관계나 매각관계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부분 매각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하려면 전체적인 매각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여2동사의 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게 주차장 관계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공시설 주차장을 전에 해보니까 그것도 관리자가 구청에서 직접 할 수 없고 이래 가지고 관리자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이 많이 나오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디다. 반여동 저 아래 내려가면 주차장 옆에 중고차 매매시장 옆에 주차장 1개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주차장 관리 관계에 대해서 경락 본 사람들이 수지가 안 맞다 해 가지고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고, 그렇다고 이런 공간을 주차장만 만들어놓고 관리자가 없으면 안 만든 것보다 못한, 주민의 불편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안 팔고 놔놓으면 좋기는 하지만, 구민의 세금만 많으면 그것 가지고 충분히 충당할 수도 있을 건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매매를 해서 저쪽을 설립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런 말씀도 있었고 이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사를 짓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름은 동사입니다마는 앞으로는 ‘동사, 동에’라는 명칭이 크게 부여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모든 행정 업무가 일괄로 전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동사의 건물 부지라 하는 것은 크게 많이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먼저 1층, 2층, 3층 지하까지 해서 대략 설계가 나온 걸 볼 때 동사가 1층에 쓰는 걸 조금 넓게 잡아놓고 이렇습디다마는 그런 건 저는 기분 안 좋게 생각했고, 행정업무 지역을 좀 좁게 하고 이 지역이 뭐로 변해지느냐 하면 앞으로는 주민 이용공간 건물로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그 건물 속에는 주민들이 자유자재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써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 마을의 건물로써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의 기구를 만들어줘야 되지 행정업무에 딱 맞는 그런 설계를 해 가지고는 앞으로는 공공건물에 대한 가치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도 40면, 10면, 8면 하는 차량 주차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급선무가 반여동 같은 데는 한 20집 30집 사 가지고 넓은 광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세비가 없으니까 지금 이 조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도 한 면이라도 더 늘리려고 애를 쓰는데 공공건물을 짓는데 있어서는 주민의 공간 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설계를 해주십사 하는 것, 설계를 하면 나중에 대화가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이런데 있어서 첫째, 자치센터를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이런 설계를 내놨습디다마는 자치센터 하는 자체는 지역 내에 계시는 분들의 생활의 변화를 위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도 많이 들이고 또 주차장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주민의 공간 설계를 해주시면 하는 부탁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좌동사 2개 부지 매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은 평당 197만원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변동이 있을 겁니까, 아니면 확정이 된 겁니까?

이것은 부산시와 협의금액이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매입에 대한 금액은 조성가격으로 그대로 매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신시가지 조성할 때 가격을 잡아서 시하고 협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면 좌동 1476-4번지 부분을 매각한다고 그러면 과세표준은 9억 9,450만 6,000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성가격으로 판매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전 예정가격은 다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자료는 그렇게 제출을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중심상업지구입니다. 중심상업지구 같으면 최소한 800에서 1,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한다 하면 약 14억에서 18억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아까 대체재산 충당이라는 가액을 하실 때는 같은 공시지가로 대비를 해야만이 그래도 어떤 가격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견줘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각하는 것도 사실상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 매각은 사실상 15억입니다. 그리고 대체재산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14억입니다. 14억인데 지금 지침에 보면 ‘상당한 금액’이라 해서, 상당한 범위라는 유권해석도 없고, 그러나 우리 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매각금액이 높은 것은, 아까 안상호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차이가, 1억 정도라는 데도 의의가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확보하는 쪽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물론 공시지가로 하는 것은 법상으로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과연 팔았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되고, 또 건축할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된다는 데 대해서는 개략적인 부분을 알아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 공시지가는 9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 매매 거래가격은 16억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쉬울 것인데 전부 공시지가로, 아까 반여2동사 같은 경우에 매각을 하는데 5억 5,600이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좌동 1305-1번지 자산 취득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가 뭐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묘목, 단풍나무가 식재돼 있고요,

교통섬 형태죠?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교통섬 위로 지금 고가다리가 하나 지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저걸 매입했을 때 효용가치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 판단은 기존 1305-2번지 동사 부지가 삼각형에서 안쪽으로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길 바깥으로, 삼각형이 있는 이 부지가 파출소 부지에서 동사 부지로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추후에 우리가 수요가 예상이 되면 이 부지로 활용하면 더 효용도가 안 높겠느냐 해서 사놓는 겁니다.

1305-2번지가 지금 파출소 부지란 말입니까?

예. 1305-2번지가 바깥쪽으로 파출소 부지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파출소 부지는 아니네요? (

- 파출소 부지였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돼 가지고 용폐된 상태입니다. 파출소 부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일단 그게 파출소 부지로 돼 있으면 그것을 형질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7월에 벌써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돼 있습니까?

지구단위 변경돼서, 파출소 공공청사 용지로 되면 우리가 사지를 못하거든요. 용도가 변경됐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매입을,

구입하겠다 이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구 공유재산 관리를 지적과에서 하시는 것 맞죠?

예, 국공유지 재산관리는 지적과에서 합니다. 국공유지 관리 중에 잡종재산에 관해서만 합니다.

잡종재산.

행정재산은 별도로 청사 쪽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청사관리계에서 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장님, 청사계장님이 오셨는데 청사계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 그게 아니고 공공시설의 건물을 각 부서별로 하는데 총괄부서는 지적과입니다.) 총괄부서는 지적과에요? 과장님 맞습니까?

그것은 재산관리에 있어 가지고,

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취득, 매입, 소멸, 맞습니까?

그렇죠. 매입하고 처분하고 하는 것은 지적과에서 하지요.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아닙니까?

행정재산 자체를 관리하고 하는 것은 지적과 소관은 아닙니다.

제가 질의하려는 부분이 매각, 매입, 건축 이런 부분에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질의를 하고 담당부서가 아니면 계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여2동에 민방위 교육장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재산 관리하시는 분이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지금 있습니까? 그것.

그것은 별도로 지금 철거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그러면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없어질 때는 의회 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이 없어지는데,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관한 사항은 건축과 소관으로 그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특별회계인데 구유재산으로 잡혀있던 부분이 없어질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의 규모라든지 그것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1억원 이상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맞습니다.

취득하고 매각하고 소멸하고 이래 하는데, 그 부분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오늘 안건하고 조금 틀리지만 보니까 여태까지 오히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서면답변 문제가 아니고요 반송지구에 어린이집, 노인정 건설 이것도 작년 10월20일날 준공이 돼 가지고 2004년도 본예산 할 때도 이 부분이 취득 승인을 안 받고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노인정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취득 승인이 안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취득 승인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 거예요?

그 사항은 직접 관리부서인 건축과라든지 민방위 교육장을 관할하는 소관부서에서 저희들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에게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총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부서간에 책임을 미루시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니거든요.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됐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작년도 본예산 할 때 많은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을 건축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요청이 안 왔다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한 부분이고, 우리가 볼 때는 ‘구’ 하면 다 똑같거든요. 일반 민간인들이 볼 때도 똑같은 거예요. ‘구’ 하면 부서가 틀리든 국이 틀리든 담당이 틀리든 똑같은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반송2동의 어린이집, 노인정 건설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년도에 착공했느냐 하면 2003년 10월20일날 준공했으면 적어도 2년 전에 착공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2년 전에 착공할 때 매입 승인도 안 받고 또 준공이 됐는데 노인정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 취득도 안 해놓고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는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절차 때문에. 그러면 의회에서는 취득 당시, 건설 당시에 승인을 안 받았더라도 지금 돼 있으니까 빨리 취득 승인을 요청해 가지고 승인해 주고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빨리 마련하고 예산을 승인하자 이런 취지에서 본예산 때 많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게 아직 이번 임시회에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복지과는 복지과대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지적과는 지적과대로 서로 책임 회피하고 이러면 결국 피해보는 게 누구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내가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다른 것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그 외에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반송지구에 어린이집·노인정 건설, 또 반송지구에 노인정 신축, 반여지구에 노인정·놀이터·주차장 신축, 또 주차장·노인정·공원 조성, 노인정 신축, 여기 파악돼 있는 것만 해도 5건이에요. 그 5건 중에 1건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것은, 여기 해운대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빨리 빨리 처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별 불편이 없게 해주는 게 재산관리나 우리 구의 책임입니다. 그죠?

김용일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인데 이것은 사실상 주관부서에서 이것을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의가 되면 그것을 지적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달라고 협조요청이 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구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민방위 교육장도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죠? 없어진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노인정, 주차장 이런 식으로 벌써 용도를 지정해서 건축이 지금 50% 이상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게 주로 건축과 소관이 되는 건데요 그 절차를 한번 더, 저희가 총괄한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보면 의회에 상당한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뭐냐하면 지어놓고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불편을 겪는 건 주민들이고 주민들은 의회에 항의할 테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까지 만들어놓고서 승인해 줄래 말래 이런 식의, 막 표현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절차를 많이 어기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챙기신다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서로 각 부서, 요청이 안 와서 안 했다 이런 부분도 사실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구청’ 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과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예, 총괄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운영하는 커뮤네이션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우리 과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과에서 요청이 안 와서 모르겠다 하면 사실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 피해보는 건 주민이고 의회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또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해 가지고 의회가 무슨 권한이 많아서 감사할 수 있는 기능도 없는 거고 단지 이런 부분을 빨리 처리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빨리 조정해 달라는 요청도 제대로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서 지금 상당히 의회의 기능을 제가 회의시 하는 기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게 없도록 각 과장님들도, 물론 지적과 뿐만은 아닙니다, 잘 챙겨서 이러한 주민들 불편이 안 나오도록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의견대로 개선할 수 있도록 철저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반여2동사를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입안할 당시부터 상당히 무엇인가 잘못돼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반여2동사를 매입할 때 리모델링을 하는데 2억 5,000이면 충분하다고 분명히 설명을 하셨죠? 반여2동사 옮겨가는 장소에 한독유치원 건물을 2억 5,000 하면 충분하게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본예산 편성할 때 설명을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재차 현장에서 대수선을 보고 사실상 2억 5,0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전기, 통신 전반적인 것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려고 했지만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고 난 후에 발생되는 문제가 돼서 이것을 수시로 보수비가 또 투입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장단점을 파악해서 결국 결론은 신축 쪽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재정 효율성 면이라든지 재투자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실상 12억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3, 4개월만에 사업계획이 바뀐다 하는 것은 소관부서가 어느 부서가 됐든간에 상당히 이 부분은 공공재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잘못돼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시행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전에 더 사전검토가 잘 돼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여2동사 매각 부분에, 현 동사 매각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반여나 반송 쪽에 공공용지가 나대지나 잡종지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는,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구 전체 공공재산 나대지나 잡종지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은 필지별로 카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반여나 반송 쪽에는 공공용지가 나대지나 잡종지로는 아마 거의 한 필지나 두 필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여2동사 매각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자, 녹지공간으로 활용하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반여, 반송에 공공용지가 나대지나 잡종지로 한 필지도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매각하자고 입안한 자체부터가 주무부서인 지적과에서는 입안 자체가 상당히 잘못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 전체를 놓고 계획을 세워서 매입이든 매각이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사안 따라서 매입이든 매각이든 처리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상호위원님의 생각하시는 그 부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체재산으로 재산가액을 산출해 보면 실제 이런 공유재산에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실제 이 재산을 가지고 보존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반여2동사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이 지역 자체가 준주거지역이고 또 지가도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이 지역을, 물론 주차난도 우리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이지만 구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충당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재산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아까 우리 안동화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좌동 동사 신축관계 문제가 나와졌을 때 일반예산에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좌동에 있는 나머지 동사 부지를 매각하는 쪽도 검토를 해봐달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좌동에 매입하는 물건 1305-1번지, 이 부지가 앞으로 공공용지로 계획이 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서강식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안상호위원님으로 명칭한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말씀대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여2동사가 반여동의 분동을 지금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대체부지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질문한 부분요. 좌동에 매입하는 지번 1305-1번지 그 지번이 앞으로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공공용지로써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공용지를 처분이 된다 해서 우리가 다 처분하고 나면 어떤 수요, 물론 미래 수요를 지금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것은 우리 공공용지를 최대한 비축하자는 취지에서 일단은 확보해 놓는 차원에서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구 전체에 공유재산을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든 또 매각을 해야 될 부분이든 사업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느낌이 드는 부분이 그때그때 사안 따라서 필요한 대로 매입, 매각을 해가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오늘 이 회의를 마치고 나면 주무부서인 지적과가 특히 공공재산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매각 부분도 우리 구 전체 흐름에 따라서 순번도 정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구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는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계획을 세웠을 때 다우썸 부분 250평 그게 지금 기부채납 받아진 상태입니까?

2003년도에?

2003년도에 다우썸에서 재송 센텀시티 옆에 있는 부지를 기적의 도서관 용지로 무상 기탁 받겠다 했거든요. 받아진 상태입니까?

그게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전반적으로 전체 그렇게 질문하시면,

그러니까 2003년도에 다우썸 부지 250평을 기적의 도서관 용지로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 구 소유 돼 있습니다.) 그것 넘어왔습니까? 승인해 줬는데 받아진 게 확실합니까? (

제가 정확한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59㎡는 협의해서 받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정을 해줬으면 하는 얘기고요, 제가 왜 2003년도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2003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그렇고 2004년도 지금 내려왔던 관리계획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것도 사실상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올라온 게 아니고 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2003년도 말에 2004년도 매각계획이 다 잡혔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에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1차 의회의 의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진행과정을 의원들이 모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있어 취득의 경우에 1건당 1,000㎡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부분은 1,00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적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이 계획 자체도 연간 계획을 세울 때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상 가능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변동이 있을 때는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입니다. 지금 매입 부분에 대해서, 좌5동사 예정부지, 현재 1305-2번지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수로 얘기한다면.

1305-2번지가 644.2㎡고 195평 됩니다.

195평. 그래서 이걸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매입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게 95평 가까이 되는데 사실 이게 보면 그림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을 때 교통섬과 같은 형태로 돼 있고, 그리고 이게 동사 부지로써는 만약 앞으로 동사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곳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현재 도로 형태로 보나 이 그림으로 보나.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는 공공시설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미리 투입을 해두는 것은 예산상의 손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금액이 1억 8,700만원 정도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라면 과연 우리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보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지 그것이 상당히 제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김종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좌동 1305-2번지 위치가 보면, 부흥 고등학교 쪽으로 해서 보면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가 설치돼 있고, 그런데 삼각형 부지는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 필지를 남겨두고 지금 기존에 있는 1305-2번지를 우리 동사 수요로 만약에 발생이 됐을 때, 가령 좌1동사의 건물은 상당히 안 큽니까. 어떤 그런 활용도를 봐서 이것을 축소해서 만약에 좌1동사를 이쪽 부지로 옮겨야 되겠다는 문제가 제기됐을 경우에 가령 그러면 이 부지 1305-2번지만 가지고는 활용하기가 부적당하고 방금 김종만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지를 지금 당장, 물론 재정이 어려운 여건은 맞습니다. 맞는데 토지라는 것은 사실상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막상 필요할 때 이것을 매입하려면 우리가 더 고가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시하고 협약했던 금액이 평당 197만원 같으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매입해 놓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보는 것은 일단 동사 부지 상태로 봐서는 일반 주거지역이고 교통섬 모양으로 삼각형으로 땅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토지의 어떤 잠재적 가치, 쉽게 말해서 먼 훗날에 어떤 사항에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매입을 해두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현재 지금 우리 재정이라든지 토지의 모양 형태, 우리가 다음에 혹시 계획이 여의치 못해서 이것을 다시 팔았을 때 가치가 그만큼 있겠느냐. 특히 삼각지 토지는 일반인들이 잘 매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옆에 양면으로 봐서는 도로고 위치로 봐서는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거든요.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굳이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매입해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부지가 그대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옆에 부지를 합해서 나중에 활용을 하더라도 그게 더 효용도가 안 낫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사용할 계획이 없는 상태 아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5년 후에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있다라면 지금 매입해 두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없는데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추정만 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에서 어떤 낭비 아니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보면 현재도 개인이 건설본부에 그 부분을 매입하려고 하는 의사하고 건의를 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한테 이전이 되고 난 후에 우리가 매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같은 건설본부,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매입조건이 됐을 때 구입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좌동에 1305-1번지하고 1327-3번지가 좌동 신 동사 청사 부지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까?

예,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장님한테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반여2동 동사하고 토지 매매 계획에 의하면 토지는 공시지가, 그리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이 돼서 금액이 5억 4,7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반여2, 3동 간선도로변의 거래가액이 그쪽 주민들에 의하면 800만원에서 1,2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평당 토지금액은 평당 346만 5,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 거래금액과 공시지가의 차액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공개입찰 함으로 인해서 현실 거래금액에 차질이 없을 걸로 봅니다마는 매도 시에 주변 부동산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실제 거래라든지 이런 여론 수렴을 해서 예정가격 책정 시에는 이러한 최고의 금액이 반영될 수 있고 또 반영돼서 구비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좌동 1305-1번지 여기 보면 지금 이것은 동사 부지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죠?

예, 그대로 동사 부지로 용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다 용도폐기를 신청해 놨든가 4월29일부로 용도폐기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만은 특별히 폐지를 안한 이유는 동사를 더 지을 계획이 있다는 얘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빠진 것은 앞으로 동사 수요를 예측해서 우리가 이 토지를 가지고 있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용도폐지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좌1동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경우 대체부지로 남겨놓은 겁니까?

그렇게 그냥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 수요가 있을지 모르겠다 싶어서 용도폐지를 안 했다고요?

지금 좌1동사가 상당히 안 넓습니까. 그런 경우도 예상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앞에 양묘장 1393-3은 반여2동이 만약에 분동이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동사부지를 우리가 구입해야 될 입장이 오거든요. 그걸 예상했을 때 양묘장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476-4번지, 180평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것도 매각하고 나면 충당 대체부지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가격을 대비해서,

아니 아니 가격 대비해 가지고, 토지로 보충을 하는 게 맞지 건물로 대체를 해 가지고 가격만 맞춰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총 금액을. 여기 매입하는 2필지 안 있습니까. 매입하는 2필지하고 반여2동사 신축건물하고 공사비를 총 합해서 15억이 예상됩니다. 15억이 되는데 그에 따른 지가를 환산해 보니까 다른 부지하고는 약 5억원 정도가 차이납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반여2동사 매입승인은 벌써 나 가지고 매입이 추진중이잖아요. 그죠? 매입됐습니까?

예. 매입됐고 건축비가,

건축비 대 토지를 비교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에 대한 대체를 해야 되는 거지 토지 팔고서 건물 지어서 대체됐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의 매각을 자제하라는 부분은 토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팔았으면 토지로 다시 어느 정도 공유재산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걸 3층짜리 건물 지었다 해 가지고 가격 대비 구가 그렇게 보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총괄적인 가격 대비로,

가격 대비로 대체하면 된다고 과장님께서는 판단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2차 추경 할 때 잡종재산 2건, 매각 가능재산 해 가지고 좌동 398-4번지가 어디입니까?

구 좌동사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2층은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여성인권문화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다가 4월인가 이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각이 아니고 그대로 쓸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네요?

지금 현재로 이 경로당하고 재활용센터로 대부해 주고 있는 재산하고는 그대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걸로,

2차 추경에 올라온 자료 같으면 불과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이걸 매각하겠다고 자료 올렸던 내용이거든요. 2003년 2회 추경에 올린 자료거든요. 그래서 좌동 398-4번지를 매각하겠다. 다음에 반여2동 동사를 매각하겠다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그럼 지금은 매각 안 하기로 변경된 거네요?

그것은 구 좌동사를 매각하려면 하반기에 매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여성인권문화센터가 계속 대부를 요구했었고 하는 바람에 그런 가운데에서는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좌동 1476-4번지 이 부지는 지금 현재 녹지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매각신청이 올라와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서 주민 의견사항이나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고,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확정된 다음에 매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입니다. 5번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용일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지적과에서 대체부지 매입과 재원 확보 건으로 인해서 이 건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매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또 하겠습니다.

김종만위원께서 매각을 하는 게 옳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로는 대체부지의 확보, 재원 확보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부지라는 것은 꼭 매입하는 만큼 팔아야 된다 이런 부분의 대체부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재원 확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반여2동사를 신축하는데 14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여2동사 부지 매각을 하면서 충분히 충당이 되고 또 그동안 수선비로 충당해 놨던 비용이 있는 걸로 알고, 단지 다른 재원 확보를 위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봐지고, 지금 이 활용도는 좌동에 녹지공간으로 건물을 안 짓고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환경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구시가 10년 전만 해도 온도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높던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10년 내지 15년간 꾸준한 녹지사업을 하면서 온도가 상당히 많이 내려가서 전국에서 최고 더운 도시가 아닌 신선한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에도 물론 장산이 있고 여러 가지 녹지사업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도심에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보다는 녹지가 많이 있으면서 자연환경, 어린이들이나 커가는 아이들도 자연의 푸르른 환경을 보면서 맑고 푸르게 자라갈 수 있게 우리 지역에, 어느 지역이든지 녹지사업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안한 삶을 확보해 주는 것이 우리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개발 논리에 의해서 도로 닦고 다른 이러한 부분으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구의원의 역할이 아닌 걸로 저는 판단하고, 이 부분은 충분히 넓은 의미로 단순히 재원 확보, 도로 하나 닦고 편의시설 하나 만드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의견 있습니다.

김용일위원님께서 방금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 다른 환경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앞에 김용일위원께서 논리 펴실 때 행정적인 절차가 맞기 않기 때문에 보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던 부분이고 지금은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으면 차후에 만약에 매각 결정을 또 하게 되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행정적인 부분이 좀 있다 하더라도 차후에 일괄 매각하는 쪽으로 행정을 밟아가자는 쪽의 내용이었었는데 김용일위원께서는 이걸 공원 조성 쪽으로 얘기하시고 환경 쪽으로 얘기하시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4개 동사를 매각하자고 할 때 똑같은 논리를 펼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맞이 매입을 하면서 59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봤을 때는 이걸 매각하지 않고서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봐지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현재 총무과에서 지적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매각 결정 쪽으로 돌아섰다고 그러면 매각을 우선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앞에 김용일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앞에 4건을 전부 매각과 매입을 취득하는 쪽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을 안 한다라면 앞에 승인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지적과에서 이 사업 전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5건에 대한 것이 전부 다 승인이 돼야만 된다라고 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반대토론 또 하겠습니다.

안동화위원이 총무과에서 매각 계획이 세워지고 지적과에서 매각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매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회시간에 토론한 부분까지 꼬투리 잡듯이 물고 나오시는데 우리끼리 한 얘기는 우리끼리 넘어가는 부분이고, 김종만위원님이 반대발언 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한 재 반대발언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의회가 그러면 안동화위원처럼 총무과에서 팔라고 계획했으니까 팔아야 된다 이럴 것 같으면 의회 기능은 뭡니까? 총무과는, 구는 매각 계획을 세웠더라도 의회가 봐서 팔면 안 된다고 판단하면 안 파는 겁니다. 집행부가 팔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회가 팔아야 된다 이런 논리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대 발언하신 김용일위원님의 조금 전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내 지역 내의 부지를 판다라고 했을 때는 누구든지 깊은 생각을 가질 그런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제가 죽 경청을 하고 있어 봤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도 저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갔습니다마는 바로 김용일위원께서 ‘대구의 녹지공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의 녹지공간은 사방으로 거리가 엄청나게 멉니다. 몇 십 킬로 됩니다. 그러나 신도시의 녹지공간이라는 것은 사방 2㎞밖에 안 될 겁니다. 사방 2㎞. 그렇게 되면 녹지공간에 대한 부지는 충분히, 자연이 그대로 조화가 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래 되면 이 공유부지는 우리가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 본 구의 재정 관계가 어려운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매각을 해서, 또 수익성을 올려서 더 좋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적인 대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용일위원께서 말씀하신 ‘녹지공간을 위해서라도’ 하는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은 매각을 해서 세수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김용일위원님께서 아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찬반토론은요 두 번 정도 딱 하고 다시 반대발언이 없으면 마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대하시는 분만 계속 말씀을 하시고 찬성하는 사람이, 서로 반대발언이 없을 때는 마쳐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일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니 김용일위원님 혼자고요 다른 사람 다섯 명 아닙니까?

아니 이것 토론이 아닙니다. 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거고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회의 진행을 해주십시오.

예. 제가, 김용일위원님 성격을 좀 죽여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쭙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하면 하필이면 이게 좌2동 부분입니다. 그런데 좌2동이 분동할 당시에 3만 5,867명으로 분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용일위원님이 좌동에 계시기 때문에 좌2동에 인구가 더 늘어날 소지가 있는지 판단한 것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 여기 적어놨다가 사실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지금 그 앞에 오피스텔이 3개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3,000명, 어제 동장한테 가서 물어본 바로는 1만 3,000에서 1만 4,000, 1만 5,000까지는 늘어날 수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어제 동장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용일위원님이 자꾸, 저는 이 생각이 있습니다. 1476-4번지 같은 경우는, 제 판단이 이래요. 분동을 할 당시에도 3만 6,000 정도 되게 분동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게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그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5만이 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그리고 아까 김용일위원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착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우리는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토론을 하는데 이 부분말고 나머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3개 부지가 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좌1동이든 4동이든 3동 같은 경우는 크게 인구가 늘어날 소지가 없다고 봐집니다.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크게 5만을 넘어설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봐지지만 2동 같은 경우에는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토론인데요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 어디서 선정하신, 제가 미처 잘,

대한주부클럽.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용일위원입니다. 제4기 해운대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취지는 제3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004년 5월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제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대상자를 우리구 의회에서 선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인원은 전체 15명 이내이며, 이중에서 주민대표 11인은 좌동 주민을 대상으로 구의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소각장의 간접 영향권의 범위인 300m 이내 4개 아파트 및 신시가지 아파트회장 연합회, 신도시 아파트 부녀연합회 등 단체별로 2명씩 추천 의뢰하여 12명을 추천 받았으며, 좌1동, 좌2동, 좌3동에서 4명씩, 좌4동에서 2명을 추천 의뢰하여 14명을 추천받았으며, 대한주부클럽 해운대지부에서 별도 1명이 추천되어 첨부된 27명의 추천대상자 명단이 작성되었습니다. 명단에 있는 27명의 추천 대상자 중에서 소각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한 4개 아파트에서 대표자를 1인씩 우선 선정하고 단체대표 7명을 선정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회의목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해운대소각장 주민지원기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소각장 환경 감시를 철저히 하며 주민 홍보 및 주민 의견수렴을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적의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용일위원입니다. 제4기 해운대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대상자 중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한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2차 민병렬,

건영1차 4번 장재길, 롯데 홍창완, 동신 아파트 채영묵, 아파트입주자대표 9번 김상길, 좌동 아파트부녀회 12번 우순남, 기타단체 추천 대한주부클럽 해운대지부 이 귀, 좌1동 부녀회장 15번 정갑숙, 좌2동 통장연합회 회장 이순녀, 22번 좌3동 주민자치위원장 구동민, 좌4동 통장연합회 회장 소계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