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본회의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을 통하여 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구우회 입니다. 금번 제127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4호 대전광역시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서구 인구가 50만명을 초과함에 따라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국3과의 기구를 증설하고 공원·체육시설사업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직의 분장사무 내용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로 열거, 예시된 사무 중 일부분이 각 실·국·사업소에 분장되지 아니한 사무 등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 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안 제5조 기획정보실장 사무 중 제1호의 “구행정의 종합 계획조정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을 “구행정의 종합 기획조정”으로 수정하고 동조 제9호 “구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안 제7조 제2항 자치행정국장 사무 중 제9호 “기타 타 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제14호로 하고, “제9호 행정구역의 조정 및 개편에 관한 사무, 제10호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사무, 제11호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화에 관한 사항, 제12호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항, 제13호 민원사무의 종합 조정”을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안 제8조 제2항 경제복지국장 사무분장 중 “제10호 생활곤궁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호 소유지, 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무”를 신설토록 하였고, 조례 안 제10조 제2항 건설교통국 사무분장 중 제8호의 “토지, 지적 및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토지, 지적 및 국· 공유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동조 “제9호 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10호 토목사업의 시행”을 신설하도록 심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5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50만명 초과에 따른 기구 및 정원 승인신청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36명이 증원 승인 되었고 지방재정표준정보시스템수립사업 시범 자치단체 지정에 따른 한시정원 2명을 포함한 38명을 증원하여 837명을 정원 총수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1190호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령이 2003년12월30일 개정됨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을 6인에서 10인 이하로 조정하고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우편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는 조례안으로 불합리한 부분과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4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195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90호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서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6. 대전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7. 대전광역시서구공원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8. 대전광역시서구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9.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사회건설위원장제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선구입니다. 금번 제127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에 일반 상수도 공급이 안되는 지역에 이미 설치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을 보다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대전광역시 준칙안에 의거 성안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9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도시국장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현실에 부합되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9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공원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도시국장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현실에 부합되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9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이 페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본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9호로 상정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입니다. 본 승인의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대전광역시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에 대하여 서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공원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 및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의원님! (

의석에서 : 조금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됐는데 그중에 보면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이 경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으로 분국이 됐는데 지금 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구공원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두개를 보면 안 제5조 2항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에서 도시국장으로 바뀌도록 심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보면 도시국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현재까지는 행정기구가 개편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행정기구개편이 돼서 시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면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나중에 또 개정하는 거예요?)

현재는 현행대로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위법이라든가 관계도 있고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오늘 여기서 의결됐다고 해서 지금 행정기구가 그렇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개정이 될 것인지, 지금 이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부합되게 개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장이 여기서 협의하는 것은 아니니까 의장님이..., (

의석에서 :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석재 의원님이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조치까지 걱정스러워서 하신 말씀인데 집행부에서 누가 답변을...., 기획실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잠깐 나오셔서...,

의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유보를 하든지 가결하든지 부결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가부간에 결정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

의석에서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오늘 의결하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공포가 되야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현행상태에서 진행해도 됩니다. 나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시행공포가 되면 그때 가서 조정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재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단은 이렇게 의결을 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후속조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해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의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심사보고가 끝났으면 거기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내려보내고 다른 말씀을 하셔야지, 앞으로는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의 질의가 있을까봐 그랬습니다. 구우회 의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

의석에서 : !^Q10^!예. 구우회 의원입니다. 둔산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공유재산변경계획승인의건과 관련돼서 둔산도서관건립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어린이도서관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실 때 둔산도서관을 둔산어린이도서관으로 하자는 이런 의견은 없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Q3^!글쎄요. 누구나 생각하기에 달려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어린이도서관으로 정의를 내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이 둔산도서관에 대해서는 위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상당한 시와 구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던 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규모가 축소돼 가지고 건립을 하게 된 배경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한 결과 문화관광부에서도 도서관의 대형화 보다는 좀 축소해서 인구 6만명당 하나정도로 여러군데로 분산해서 건립을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 의원님들도 우선 도서관이라는 것은 주택가 인근에 있음으로 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꼭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원거리를 다니지 않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다, 또 정부방침이 그럴 뿐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또 국비지원이라든가, 국?시비지원관계도 상당한 영향이 있고 그런 방향으로 분명히 심사를 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 둔산지역중에 서쪽에 또다시 추진을 하겠다, 또 구봉마을쪽에도 하겠다, 몇군데 지역에 소규모 도서관을, 소규모라기보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건립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확답을 듣고 그래서 의결됐습니다. (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두가지만 짧게,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해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쪽 또는 월평쯤에 또다른 주민밀착형 소형도서관이 건립된다고 칠 때 월평지역과 통과되는 둔산도서관 건립장소와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정부3청사를 사이에 두고 현 둔산도서관에 건립이 되고 월평쪽에 추진한다고 하면 월평 어느 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청사 하나를 두고 좌우로 소형밀착형 주민도서관이 건립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주민밀착형 소형도서관을 여러개 짓는다 것을 전제로 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볼 때 현재의 위치가 과연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묻고 싶은 것은 2002년9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규모로 우리 서구가 도서관을 건럽하고자 대전시에 중기재정투자심사를 의뢰했을 때 진·출입로 부족, 장소협소 등 위치부적합이라는 이유로 유보 즉 사실상의 부결통보를 분명히 대전광역시가 서구에 한 바가 있습니다. 2년 뒤 600만평의 둔산지역의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규모로 다시 심사를 의뢰했을 때 몇일전에 대전광역시의 심사를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변화가 있었기에 이러한 똑같은 사안을 두고 부결 또는 승인이 되었는지 상임위원회에서 나누었던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저를 포함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까 해서 여쭈어 봅니다.)

글쎄요. 존경하는 구우회 의원님께서 본 위원장보다도 둔산도서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신 분인데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시는 것이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일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얘기됐던 것을 이 자리에서 다 질의를 한다거나 답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본래의 둔산3동부지 현부지에 안됐다가 왜 지금 됐느냐 하는 그 문제는 구우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시와 구와의 관계이 있었던 것이지, 우리 의회나 사회건설위원회와 있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심사당시에 저희들이 답변을 듣기는 애당초에는 건평이 지금보다 크게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들었고 지금은 조금 건축면적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한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우회 의원님! 우리 의원님의 발언은 2회이상 발언을 의장으로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별도 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태빈 의원님! (

의석에서 :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질의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심의를 벗어난 집행부에 물을 사항은 집행부에다 물어야지, 위원장에게 물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1호 대전광역시서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192호 대전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3호 대전광역시서구공원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7호 대전광역시서구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9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